1976년 7월20일 미 항공우주국(NASA)은 화성 탐사선 바이킹 1호를 크리세 평원에 무사히 착륙시켰다. 태양계 행성에 인류가 처음으로 탐사선을 착륙시킨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매리너 4호가 화성 1만㎞ 상공에서 흑백사진 21장을 지구에 전송한 뒤 불과 1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6주 뒤 반대편에 착륙한 쌍둥이 바이킹 2호와 함께 이들은 4만6000여장의 사진을 통해 화성에 존재했던 ‘물’의 흔적을 알렸다. 바이킹이 화성 탐사의 첫 출발을 알린 뒤 지난 40년 동안 인류는 태양계 내 행성 탐사는 물론 우리 은하 및 우주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탐사선을 발사했다. 이 과정에서 화성에 물과 산소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정했고, 목성과 토성의 위성들에서는 거대한 바다의 존재가 규명됐다. 지구 외에 다른 곳에서도 원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탐사 위성을 통해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며 지구와 닮은 행성 2700여개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나사의 화성 무인탐사로봇 오퍼튜니티의 모습.◆태양계 내부 탐사… “생명체 있을까”나사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현재 화성을 탐사하고 있는 무인탐사로봇(로버)은 오퍼튜니티와 큐리오시티 2대다. 바이킹호의 후임으로 나사가 2004년 1월24일 화성에 무사히 착륙시킨 오퍼튜니티는 스피릿과 함께 화성 언덕을 오르고 모래폭풍을 견디며 21㎞ 이상을 탐사했다. 당초 이들의 수명은 90일 정도로 예상됐지만 스피릿의 경우 구세프 크레이터에 착륙한 뒤 이산화규소가 풍부한 실리카를 발견하는 성과를 내며 2010년 3월까지 임무를 수행했다. 또 오퍼튜니티는 메리디아니 평원 한 가운데 착륙한 뒤 물의 산소 원자들이 광물의 철 원자들과 결합한 적철광을 발견하는 등 액체상태의 물을 암시하는 증거를 발견했고, 현재까지 화성에서 임무 수행 중이다. 화성 사진 25만여장을 지구로 전송한 이들은 1997년 처음으로 화성에 착륙한 탐사선 패스파인더의 로버 소저너의 성과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현재 화성 탐사의 대명사는 2012년 8월6일 게일 크레이터 가장 자리에 착륙한 로버 오퍼튜니티다. 12살 소녀 클라라 마가 제안한 이름을 붙인 이 탐사 로봇은 정식 명칭이 ‘화성과학실험실’일 정도로 암석 분쇄, 유기화합물 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유기 화합물 함량의 10억분의 1을 탐지할 수 있는 이 로버는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줄 첫 개척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나사는 이와 함께 2020년에 ‘마스 2020로버’를 착륙시킬 계획으로, 이 무인탐사선은 화성 표면 광물 미세 구조, 지표 수 미터 아래 물 존재 여부를 밝힐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계에서 화성과 함께 주목되는 존재는 목성과 토성의 위성들이다. 목성과 토성은 헬륨 등 가스로 이뤄지고 섭씨 ?148~?176도로 척박한 환경이지만 주위 위성들은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77년 발사돼 1979~1981년 목성과 토성을 차례로 6일 현재 지구로부터 205억㎞, 169억㎞를 지나는 보이저 1, 2호는 목성과 토성 탐사를 개척한 탐사선이다. 한국인 신순희씨의 “잘 지내시나요?” 등 각국 인사말, 혹등고래 울음, 베토벤 음악, 지구 지도 등을 황금레코드판에 실은 채 2020년까지 항해하는 보이저 호는 목성 위성 이오의 화산활동, 토성 위성 타이탄의 질소 대기층을 발견했다. 특히 1999년 10월 발사된 카시니-하위헌스 호는 토성 탐사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분석이다. 토성 고리의 90%가 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밝혀낸 카시니는 2004년 하위헌스 탐사선을 타이탄에 직접 내려 보내 메탄 등으로 구성된 바다가 형성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내년 9월 토성 내부 고리로 들어가 22바퀴 돌고 죽음의 하강을 시작하는 카시니는 지난달 27일 토성의 북극 색상이 변화는 것을 감지하며 계절에 따라 토성의 제트기류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 아울러 허블우주망원경은 지난 9월 목성 위성 중 유로파에서 200킬로미터에 달하는 물기둥이 치솟는 장면을 포착하기도 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태양계를 넘어 우주 전체로 향하는 탐사선들태양계 내부 행성 및 위성 탐험이 생명체를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각종 탐사 망원경은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2013년 말 유럽우주기구가 발사한 가이아 탐사위성은 우리 은하의 3D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1989년 발사돼 우리 은하 내 별 11만8218개의 위치를 측정한 히파르코스 탐사선의 후계자인 가이아 탐사선은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 4000배 희미한 별들에 대해 20마이크로(2000만분의 1)의 정확도로 별의 위치를 탐사하고 있다. 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을 포착하는 망원경인 스피처 우주망원경은 2003년 발사된 뒤 지구 궤도를 따라 태양을 돌면서 12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서 탄소가 풍부한 외계행성인 WASP-12b를 2008년 발견하기도 했다.허블 우주망원경은 1990년 4월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 호에 실려 발사된 이후 외계 행성은 물론 우주 전반에 스며 있는 암흑에너지, 거대 블랙홀들을 발견하고 그 특성을 규명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1994년 7월 슈메이커-레비9 혜성이 당시 인류 보유 핵폭탄의 600배 위력으로 목성에 충돌하는 현장을 생생히 보여준 허블 우주망원경은 1995년 하늘 면적의 2800만분의 1 지점을 집중 관찰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별의 개수(10의23승)를 계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09년 3월 발사된 케플러 우주 망원경은 지름 1미터 반사경으로 지구를 닮은 별들을 탐사해 2013년 태양과 같은 항성을 공전하며 지구와 크기가 비슷한 행성 50개를 파악했고, 지난 10일 67P/추류모프-게라시멘코 혜성의 사진을 찍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셋, 둘, 하나, 발사!” 지난 14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르완다의 무항가 지역에서는 우주비행체 발사 현장 못지않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늘로 쏘아올려진 것은 우주선이 아니라 13㎏의 ‘미니 비행기’처럼 보이는 작은 드론(무인항공기)이었다. 이곳에서 2㎞ 떨어진 카브가이 병원 의료진이 보낸 혈액 주문 문자메시지를 접수한 드론은 혈액 상자를 매달고 고정 날개를 윙윙거리며 시속 30㎞로 병원으로 향했다. 위성항법체계(GPS)를 이용해 목적지에 도달한 드론은 20m 상공에서 낙하산이 달린 상자를 떨어뜨린 뒤 원래 자리로 돌아와 매트리스 위에 무사히 안착했다. 이날 세계 최초로 시작된 드론택배 서비스 현장이다. 구글, 아마존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여러 국가에서 경쟁적으로 드론택배 실험을 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르완다가 처음이다.지난해 5월 19일 중국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莊)의 한 밀밭에서 드론이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세계 첫 정규 드론택배 시작과거 인명살상무기라는 부정적 인식을 달고 있었던 드론의 쓰임새가 다양해지면서 사람을 살리는 ‘착한 드론’이 등장하고 있다. 드론 산업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전 세계의 드론시장 선점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앞으로 드론이 스마트폰처럼 ‘1인1대’씩 갖고 다니는 보편적 기기가 될 날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드론 스타트업인 집라인(Zipline)과 르완다 정부는 14일 무항가에서 드론 15대를 이용해 전국 곳곳에 있는 21곳의 병원에 혈액과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육로를 이용하면 계절성 폭우 등으로 물품을 배달하는 데 몇 주씩 걸렸지만 드론을 이용하면 몇 분에서 몇 시간 이내로 줄어든다. 한 번에 1.5㎏을 옮길 수 있으며 하루 최대 150번 배달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물류회사 UPS는 “이 비행은 생명을 구한다”며 “오늘은 혈액이지만 앞으로 백신이 배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라인이 드론 운행을 하고 르완다 정부는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집라인은 드론을 이용한 배달 비용이 오토바이나 앰뷸런스로 배달하는 비용과 비슷하다고 밝혔다.르완다에서 드론이 환자에게 필요한 혈액을 배달하고 있다. 집라인 제공◆드론택배부터 드론레이싱까지무인 정찰·공격기를 뜻하는 드론은 1990년대 군사용으로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다. 민간 부문의 상업적 가능성이 열린 것은 2010년 미국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4개의 프로펠러를 단 지금의 일반적인 드론이 공개된 이후부터다.현재 민간 부문에서 택배를 비롯해 촬영, 화재·병충해 감시, 농약 살포, 수색, 시설물 안전점검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드론이 집 앞까지 물건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아마존, 구글 등은 이르면 2017년까지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배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드론이 활약하고 있는 농업 분야는 드론이 투입되면서 안전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됐다. 국내에서도 농약, 비료 살포, 파종 등의 작업에 드론이 사용되고 있다.수색·정찰용 드론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위험지역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고 조난자가 발생하면 수색할 수 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해 드론을 일렬로 나란히 세워 날리거나 눈사태가 났을 때 열 센서를 장착한 드론을 띄워 눈 속에 갇힌 사람을 찾아낼 수도 있다. 최근에는 개인을 겨냥한 취미용 드론이 21세기형 스포츠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기적인 드론 레이싱 대회가 열려 스포츠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드론 레이싱이 미래의 스포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르완다에서 혈액을 배달하는 드론을 만든 개발팀. 집라인 제공◆각국 상업용 드론 운영 규제 완화민간 드론 수요는 급속히 늘었지만 그동안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테러에 악용되거나 안전사고, 해킹, 사생활 침해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론의 가능성이 확장되고 시장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드론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으로 키우려 하고 있다.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8월 정부와 기업이 상품 배달, 정보 수집, 재해 구호 등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업용 드론 운영 규정을 정식 발효했다. 이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의 원격 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거나 면허 보유자에게 감독을 받는 사람이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 또한 드론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시야선을 확보해야 하며, 지표면 기준 최고 속도는 시속 161㎞, 최고 고도는 지표면에서 122m이다.미국 내 경제효과는 향후 10년간 820억달러(95조원), 일자리 창출은 10만개에 이를 것이라고 FAA는 전했다. 우리나라도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드론을 이용한 택배와 공연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 사진촬영, 측량·탐사 등으로 제한했던 드론 사업 범위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드론이 자동차나 컴퓨터, 스마트폰처럼 사람들이 하나씩은 사용하는 필수품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 야노경제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드론이 연평균 12.9%씩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현재 세계시장은 군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2020년까지는 군사용과 민간용이 거의 반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르완다가 세계 첫 정규 드론택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드론의 인도주의적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공중보건이 열악하고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한 아프리카에서 드론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23일 BBC방송에 따르면 아프리카 곳곳에서 드론은 생명을 살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르완다 외에도 마다가스카르의 시골 마을에서 드론이 혈액과 대변 샘플을 배달하는 데 성공했다.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산모사망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분만 후 간단한 수혈을 받지 못해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라리아로 인한 빈혈을 겪는 어린이도 수혈이 중요하다. 말라위에서 활동하는 유니세프는 어린이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기 위해 혈액검사 샘플을 운반하는 데 드론을 시범 운행하고 있다. 우간다의 난민캠프에서 구호활동을 벌이는 적십자는 드론을 이용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 스위스의 민간 구호단체 FSD는 최근 발행한 ‘인도주의적 활동에서의 드론’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비정부기구(NGO)와 국제기구 관계자의 33%가 현재 드론을 구호활동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드론이 인도주의적 활동에 쓰이기 위해 필요한 것(복수응답)으로는 명확한 지침과 규칙 수립(8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조직의 보다 많은 경험(70%), 서비스 제공자의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노력(61%), 조직화의 진전과 일상화(55%) 등이 거론됐다. 아프리카에서 드론의 인도주의적 활동이 활발한 이유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제약이 덜하기 때문이다. 르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말라위 등의 선도적인 국가는 드론 면허와 작동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고층 건물이 없고 비행기가 잘 날아다니지 않아 드론을 운행하기 수월하고, 도로 환경이 열악해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하지만 아프리카 전체에서 드론이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가안보와 안전 문제다. 르완다에서 드론택배가 시작되기 3년 전 케냐 북부에서도 드론으로 구호물품을 배달하고 야생동물을 감시하는 서비스를 시도했지만 당국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중지시켰다. 같은 이유로 가나에서는 드론을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면 최대 30년형에 처해진다. 콩고의 한 활동가는 “구호활동을 하는 드론이라고 해도 무기로 오인받거나 군사작전과 관련돼 있다고 인식되기 쉽다”며 “분쟁 지역에서 일반 대중과 당국이 ‘인도주의적인 착한 드론’과 ‘군사용의 나쁜 드론‘을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밝혔다.백소용 기자

올해 초 미국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선거를 관장하는 민주당전국위원회(DNC) 컴퓨터망이 해킹을 당했다. 이때 DNC 주요 간부들의 이메일 회신 내용이 일반에 공개됐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미국의 20개 주 유권자 등록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전자 투표와 개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해커가 대선 결과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에서 미국 대선후보 2차 TV토론이 열리기 전 한 대학생이 중계차량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얼굴 사진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있다.세인트루이스=AFP연합뉴스미국 대통령 선거관리위원회(PCA)는 미국 대선에서 가장 심각한 도전은 해커 공격이 아니라 낡은 투·개표 장비라고 밝혔다. 투·개표 장비가 낡아 유권자의 투표 결과가 정확하게 집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흑인 등 소수인종 거주지에서는 투표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찾기도 어려워 참정권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 민주주의와 대통령제의 모델이라는 미국의 선거제도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허점투성이이고, 복마전이다. 이 때문에 2016년 최고 음모론으로, 대선 결과가 조작될 것이라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투표 시스템의 문제점을 심층 진단해본다.◆러시아의 미국 대선 결과 조작 가능성미국 국토안보부와 국가정보국(DNI)은 DNC 해킹에 러시아 해커와 정부 당국이 개입했다고 7일(현지 시간) 공식 발표했다. 미국 당국은 “러시아의 절도와 폭로는 미 대선 과정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밝혔다. 미 당국은 “이들 행위의 범위와 민감성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최고위 관리만 이러한 행동을 승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는 각 주의 선거구 또는 투표구의 컴퓨터망에 침투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최근 프린스턴대의 앤드루 아펠 교수는 82달러(약 9만1400원)의 장비를 구입하고,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아 미국의 일부 주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투표기기인 ‘세쿼이아 AVC 어드밴티지’에 침투해 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시연해 보였다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최근 보도했다. 아펠 교수는 미국 일부 주가 사용하는 터치 스크린 전자투표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취약한지 적나라게 보여주었다. 세쿼이아 투표기기는 현재 루이지애나, 뉴저지,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등이 사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 유세를 통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결과를 조작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미국은 지난 2000년 공화당의 조지 W 부시와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가 맞붙은 대선에서 플로리다주 투·개표 논란으로 투표일 이후 1개월가량 당선자를 발표하지 못하는 사태를 겪었다. 플로리다주는 당시에 펀치 카드 방식의 투표용지를 사용했고, 이때 투표용지에 구멍이 제대로 뚫리지 않아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 당시 대법원의 판결로 부시가 대통령이 됐지만 펀치 카드로 드러난 투표자의 투표 의도를 고려하면 고어가 이긴 선거였다는 게 미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이다.미국의 일부 주는 대통령이 뒤바뀌는 투·개표 소용돌이를 겪은 뒤에 서둘러 터치 스크린 등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했다. 연방의회도 2002년에 투표 방식 선진화를 위해 40억달러(약 4조46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투표가 손쉽게 해킹에 노출되는 등 기존 방식보다 더 투·개표 조작이 쉽다는 데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지난 2007년부터 전자투표 방식이 투표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전면 금지했다.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내에 설치된 조기투표장 앞을 한 남성이 지나가고 있다. 미니애폴리스=AFP연합뉴스◆정확한 투·개표가 어려운 고물 투표기기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레넌센터는 지난달에 ‘위기 맞은 투표기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선 투·개표 관련 기기의 치명적인 결함을 공개했다. 이 기관은 올해 현재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43개 주가 10년이 넘은 투표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31개 주는 당장 새로운 투표기기를 도입하지 않으면 투·개표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텍사스, 버지니아 주의 투표기기는 최소한 15년 이상 된 고물이라고 브레넌센터가 밝혔다. 이들 투표기기가 소프트웨어 지원, 부품 교체, 스크린 조작 등의 분야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고 이 보고서 작성 책임자인 래리 노던이 강조했다. 로던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통해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투표기기 터치 스크린에 특정 후보 지지 표시를 하면 그의 앞이나 뒤에 있는 다른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한 것처럼 투표 결과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세쿼이아 AVC 어드밴티지와 함께 미국 각 주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투표기기가 ‘디볼드 TSX’ 이다. 디볼드 TSX는 20개 주가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대선의 대표적인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플로리다, 콜로라도, 미주리 주 등이 사용하고 있다. 미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국립연구소는 디볼드 TSX 기기의 경우 26달러어치 부품과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컴퓨터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개표 조작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폴리티코가 최근 보도했다.미국 PBS방송은 미국의 각 주정부가 투표 결과를 전송하는 모뎀이 낡고 중앙처리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메모리 카드 지원이 잘 안 되는 사례를 속속 보고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유권자가 특정 후보에 기표를 해도 기기가 잘 작동하지 않아 투표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를 각 주가 신고하고 있다고 PBS가 전했다. 이 방송은 “현재 컴퓨터 해킹에 관심이 집중돼 있으나 이보다 심각한 문제가 고물 투표기기”라고 강조했다.◆흑인 등 소수인종의 투표권 행사 방해미국에서 1960대 민권운동으로 ‘투표권한법’(VRA)이 시행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소수인종이나 일부 빈민층은 투표권 행사를 제약받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일부 주는 투표할 때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을 속속 제정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투표장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등의 투표 절차를 까다롭게 한 주가 22개 주에 달한다고 미국의 진보 언론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가 최근 보도했다.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이나 빈민층 유권자 중에서는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많다.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주민등록증이 없어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자신의 신분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현재 투표권 행사 제한 문제를 놓고 버지니아, 앨라배마, 애리조나, 조지아, 캔자스, 오하이오 주 등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투표자 신분증 확인 절차 등이 투표권을 제한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은 부정 투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투표자의 신분 확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국(GAO)이 지난 2014년에 캔자스와 테네시 주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투표에 앞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도입하면 투표율이 2∼3%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인 등이 거주하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에는 투표장이 거주지 인근에 많이 있는 데 반해 흑인 등 소수 인종 거주지에는 투표소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미국의 진보 진영이 줄곧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흑인 등 소수인종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기도 어렵고, 투표하려면 줄을 길게 서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고 있다고 진보 단체들이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지난달 6일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 대표들이 스웨덴 스톡홀름에 모였다. 자율주행차 국제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자동명령조향기능(ACSF) 전문가 기술회의’였다. 회의에서는 테슬라 ‘모델S’ 차량의 운전자가 자율주행 모드 중 사망한 사고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자율주행 도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어느 시점에 개입해야 하는지, 운전자의 개입을 어느 정도로 강제할 것인지를 놓고 참석자들은 난상토론을 벌였다. 자율주행차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각국 자동차 업계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없는 실질적인 자율주행차 양산 시점을 2020년 이후로 점쳤다. 하지만 그간 우려했던 사고가 초기 단계의 자율주행 중에 발생하면서 안전기준과 법규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최근 자율주행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G7(주요 7개국) 회원국 교통장관들이 일본에서 공동선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G7 공동선언, 미국 가이드라인… “선언적 의미”3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DOT)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15개 항목의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과 G7 교통장관들이 지난달 24일 마련한 공동선언은 모두 선언적인 내용들이다.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구글의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를 ‘운전자’로 인정했지만, 아직 전 세계 법규에서 차는 ‘사람에 의해 구동하는 기계’다. 미국 미시간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등 자동차 생산공장이 밀집한 지자체는 자율주행차 실험 주행을 폭넓게 허용하는 실험도시까지 만들었지만, 주행 요건을 까다롭게 규제한다.구체적으로 미국의 15개 가이드라인은 향후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만들고 관리할지에 대해 큰 틀을 짜놓았다. 자율주행차가 오작동할 경우 어떻게 할지 대비책을 세워둬야 한다든지, NHTSA의 자율주행차 인증을 받아야 주행이 가능하다는 식이다. 탑승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 의무가 부여되고,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해킹 대비책도 마련돼야 한다. 충돌 시 탑승객 보호 방안, 최악의 상황에서 탑승객과 도로 위 보행자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지에 대한 윤리적 판단 사항도 포함됐다. 뉴욕타임스는 “안전기준이 미흡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소비자 우려를 덜고, ‘과도한 규제’를 걱정하는 기업을 위해 모호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부는 “향후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변수를 고려한 탓에 구체화된 것이 전혀 없다”고 혹평했다. 아직 구체적인 자율주행차가 나오기 전이라서 법과 규제로 새 기술을 미리 제한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DOT 측도 “정부는 널리 알려야 할 부분에 집중했고, 나머지는 개발자 몫이라서 의도적으로 막연하게 표현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G7 교통장관들의 선언문은 “전체 교통수단에서 확산할 혁신적인 자율주행에 대비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미국 가이드라인보다 더욱 포괄적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2017년 11월 구체적 가이드라인 나올 듯ACSF 기술회의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세계자동차기술기준조화포럼’(WP.29)의 6개 분과 중 하나인 ‘제동 및 주행분야 전문가회의’(GRRF IWGs) 산하에 마련된 비공식 전문가 기술회의들 가운데 하나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물론 독일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이 참여해 지난해 5월부터 구체적인 국제기준 마련을 위해 8차례 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특정 안이 마련되면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국제법규로 구체화된다. 각국은 권고안인 이를 바탕으로 법을 다듬게 된다. 강제성은 없지만 논의 과정에 개입한 국가들은 이에 따르게 된다. 지난달 8차 회의에서는 모델S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핸들을 놓았을 때 경고를 해줘야 하는지와 정확히 몇 초 안에 위험을 알려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각 브랜드의 차종별로 비슷한 기능을 분석·보고, 수정을 촉구했다.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아우디 A8, BMW 7시리즈, 현대차 EQ900 등 전 세계 자동차들은 운전자가 핸들을 놓았을 때 4∼15초 안에 떨림 등의 방법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에 이 기능의 한계를 ‘30초 이하’에서 ‘15초 이하’로 수정하는 게 옳다는 것. 자율주행차의 속도를 시속 130㎞로 제한하자는 논의도 있는데, 이는 독일 아우토반을 상정했다. 이에 각국 도로의 속도제한을 감지, 이에 따르도록 하자는 안이 대안으로 나왔다. 자율주행 도중 운전자가 개입한 ‘위험 최소화 운전’ 상황임을 외부 다른 차량들에 알리는 시점도 논의 대상이다.이처럼 각국은 WP.29에서 자율주행차의 미래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각국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안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고, 논의가 거듭된다. 업체 간 회의가 비공식적으로 따로 열리기도 한다. 통상 정부는 운전자 안전을 위해 최대한 보수적인 판단을 하고, 업체들은 기술 확대 등을 위해 파격적인 안을 요구한다. ACSF 기술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 이명수 박사는 “자율주행차 개발 등을 두고 국가 간,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지만 WP.29에서는 ‘운전자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기준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미국과 중국은 WP.29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다. 자동차산업이 워낙 큰 미국은 유럽·아시아 및 그외 국가와 별개의 독자 노선을 가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 생산업체가 대부분 글로벌 브랜드인 데다 자동차산업에 다소 보수적인 입장이라서 WP.29의 일부 회의에 나가 국제사회 논의를 ‘관망 중’이다.GRRF는 내년 9월 회의에서 최종안을 만들어 그해 11월 WP.29 총회에서 공포하는 게 목표다. 각국이 이를 바탕으로 입법화를 서두르면 2018년 상반기에 특정 국가 법규에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차 업계, 안전·경제성 최우선 운전 힘든 노약자에 인기 끌 듯세계 각국과 자동차업체들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점을 두고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2020년 이후를 말하는데, 무엇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상용화는 불가능하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인다.소비자들이 자녀 등 가족을 자율주행차에 태우고 싶어할 만큼 안전하다는 게 먼저 입증돼야 하고, 지갑을 열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돼야 거리에서 개인이 소유한 자율주행차가 목격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부분의 업체들은 자율주행차를 개발해 ‘라이드 셰어링(ride-sharing)’ 서비스를 먼저 실시하면서 안전성 등을 다듬어나갈 계획이다.2021년까지 운전자 조작이 필요하지 않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대량생산하겠다고 공표한 미국 포드는 이를 통해 “미국 내 연간 3만건의 교통 사망사고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라이드 셰어링은 운전이 불가능한 장애인과 노년층, 어린이 등의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정부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레벨4 이상 수준의 자율주행차 1050만대가 주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일본 야노경제연구소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2030년에 6555만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45년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 중 75%가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5년 안에 시내 중심가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운행이 금지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 반면 테슬라 사망사고 등을 거론하며 상용화 시기가 더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소프트웨어 운전자와 달리 사람 운전자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둘을 따로 떼어내 운행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자율주행차의 가격도 상용화 성공의 가늠자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처럼 친환경적 요소로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모든 기술이 집약된 탓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호칸 사무엘손 볼보 CEO는 지난 8월 “2021년부터 양산할 자율주행차는 럭셔리카의 ‘옵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일본 정부가 고속증식로 몬주를 폐로시키기로 결정하면 2018년 만기가 되는 미·일 원자력협정의 연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일본이 플루토늄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 협정은 1988년 7월17일 발효됐으며, 유효기간은 30년이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로는 유일하게 일본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고속로 등에 사용하는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 허용되는 근거가 되고 있다.이 협정은 만료 6개월 전부터 문서 등을 통해 통보하는 것으로 종료시킬 수 있지만 사전 통보가 없으면 자동 갱신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언제든 미국이 일방적으로 협정 파기를 통보할 수 있다. 따라서 몬주의 폐로를 핵연료사이클 폐기 수순이라고 미국이 판단할 경우 협정도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일본은 사용 목적이 없는 플루토늄은 보유하지 않는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있다. 현재 보유한 플루토늄 48t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혼합산화물(MOX) 연료를 사용하는 ‘플루서멀’ 방식의 원전이나 몬주에서 소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모든 원전이 멈춰선 이후 재가동에 나선 원전이 3기에 불과한 데다 몬주마저 폐로되면 이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일본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잠재적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견제했다. 충분한 플루토늄을 갖고 있고, 수차례 인공위성 발사 등을 통해 로켓 발사 능력에 대한 검증도 일찌감치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대량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몬주가 폐로되면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가 프랑스가 개발하려는 고속로 ‘아스트리드’(ASTRID)의 연구·개발에 공동 참여함으로써 ‘핵연료 사이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일본 정부는 미·일 원자력협정의 자동 갱신을 바라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오는 11월 선출될 미국의 새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총리 관저의 한 간부는 “미국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최근 전했다.도쿄=우상규 특파원

일본 후쿠이현 쓰루가시에 있는 고속증식로 몬주. 1조엔이 투입됐지만 잇따른 사고로 거의 가동하지 못한 채 멈춰서 있는 몬주에 대해 일본 정부는 폐로 여부를 올해 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AP연합뉴스 자료사진일본의 원자력 정책이 갈림길에 섰다. ‘꿈의 원자로’로 기대를 모으던 ‘몬주’가 폐로되는 방향으로 기울면서 원자력 정책의 근간인 ‘핵연료 사이클(주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싸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라는 경제적 측면이 강조됐지만, 사용후핵연료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보유함으로써 얻은 ‘잠재적 핵보유국’ 지위 유지라는 군사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다.◆몬주 원자로 폐로 방침 굳힌 일본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원자력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몬주 폐로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회의 후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몬주에 대해 올해 안에 폐로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것”이라며 폐로를 처음으로 언급했다.이는 ‘고속로’ 개발의 일시 중단 또는 포기를 의미한다. 고속로 연구는 실험로→원형로→실증로→실용로 4단계로 이뤄지며 일본은 이바라키현 오아라이마치에 있는 실험로 ‘조요’와 후쿠이현 쓰루가시에 설치한 원형로 몬주를 통해 고속로 연구를 진행했다.일본이 실증로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관련 연구를 중단키로 한 것은 몬주가 잇따른 중대 사고를 일으켜 제 구실을 못하고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 버렸기 때문이다. 몬주는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혼합산화물(MOX)을 투입해 발전시키면 투입량보다 더 많은 플루토늄이 배출되는 ‘꿈의 원자로’로 기대를 모았다. 이론상 영구 발전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다. 1994년 핵분열이 안정되는 ‘임계점’에 도달했으나 이듬해 사고로 가동이 중단됐고, 이후 15년 만인 2010년 재가동했으나 3개월 만에 다시 사고로 정지됐다. 실제 가동일은 250일 정도에 그친 채 정지 상태가 이어졌지만 매년 유지비로 200억엔(약 2187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1조엔 정도가 투입됐다.◆기로에 선 일본 원자력 정책일본 원자력 정책의 근간인 핵연료 사이클은 원전 연료인 우라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고 고안된 시스템이다. 핵심 시설은 원전의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공장과 그곳에서 추출된 플루토늄을 연료로 가공하는 MOX연료공장, 그리고 고속증식로(몬주)다. 하나라도 결여되면 본래의 ‘사이클’은 완성되지 않는다. 몬주가 장기간 가동되지 못했어도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개발 지속을 고집한 이유다.그러나 몬주의 폐로가 공식 결정되면 원자력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몬주는 많은 원전을 가동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재가동한 원전은 제한적이고, 원전의 신설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몬주가 폐로된다면 원전을 최대한 재가동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일본 정부는 고속로 연구·개발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몬주를 폐로하더라도 프랑스가 2030년 운전 개시를 목표로 계획 중인 실증로 ‘아스트리드’(ASTRID)의 연구·개발에 공동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언급은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군사적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몬주에서 사용할 것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해서 만든 플루토늄 48t을 보유하고 있다. 그 때문에 언제든 핵무기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 분류된다.◆거센 지역 반발과 커지는 원전 탈피 요구그동안 일본 정부의 핵연료 사이클 정책에 협조한 후쿠이현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후쿠이현 쓰루가시에 있는 몬주가 폐로되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험로 ‘조요’가 있는 이바라키현 오아라이마치와 핵연료 사이클 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된 아오모리현 등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니시카와 가즈미(西川一誠) 후쿠이현 지사는 “지역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폐로를 포함한 재검토 생각을 밝힌 것은 무책임한 대응”이라며 “문부과학성과 정부의 일종의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1985년 몬주 착공 이후 후쿠이현과 쓰루가시 등이 받은 정부 교부금 총액은 250억엔을 넘는다.그러나 원전 탈피를 주장한 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몬주 폐로 방침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정부의 몬주 설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중인 변호단 등은 “원자력 관계 각료회의의 결론을 환영하며, 연내에는 확실하게 폐로를 결정하기 바란다”는 성명을 냈다.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핵연료 사이클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자민당 행정개혁추진본부장은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몬주 폐로 방침과 관련해 “몬주뿐 아니라 핵연료 사이클 전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몬주와 더불어 핵연료 주기 정책의 또 다른 축으로 여기는 ‘플루서멀’ 방식의 원전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확실하다”며 일본 정부가 ‘몬주는 폐로하되 핵연료 사이클 정책은 유지’키로 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중의원 의장의 장남이며, ‘원전 제로 모임’의 공동 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다.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중국 정·관계에 거대한 인사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현재의 최고지도부가 대폭 물갈이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양보할 수 없는 권력 투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 지도자 출신의 원로들의 힘을 등에 업은 전통적 파벌들이 날로 강고해지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1인 지배체제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고 중화권 매체들은 전했다. 외부로 공표되지는 않지만 오는 10월 18기 6중전회(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는 정·관계 인사 조정, 전면적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이 주요 의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권력투쟁에서 피바람이 몰아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시진핑 측근, 정치국원 대거 진입 전망중국 정계 지각변동은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먼저 감지된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후베이(湖北) 당 서기를 맡아온 리훙중(李鴻忠)은 최근 갑작스럽게 낙마한 황싱궈(黃興國·62) 톈진시 당 대리서기 겸 시장 후임으로 자리를 옮겼다. 톈진시 당서기는 2014년 12월 쑨춘란(孫春蘭) 당서기가 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으로 옮긴 이래 황싱궈 대리서기 체제였다.톈진시 당 서기는 베이징·상하이(上海)·충칭(重慶) 당서기와 함께 25명인 공산당 중앙 정치국위원으로 가는 길목이다. 과거 선례에 비춰 볼 때 리훙중 신임 서기가 내년 제19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위원으로의 승진이 유력해졌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1993∼1997년 톈진시 당 서기를 역임한 가오더잔(高德占)을 제외하면 1984년 니즈푸(倪志福) 이래 톈진 당 서기는 모두 정치국위원으로 승진했다.미국 하버드대에서 공부한 리훙중은 원래 혁명원로들의 자제들로 구성된 태자당(太子黨) 출신으로 공산당 중앙 정치국위원 겸 사회과학원장을 지낸 리톄잉(李鐵英)의 비서 출신이다. 리훙중은 현재 시 주석 측근으로 분류된다. SCMP는 리훙중 신임 서기가 “올해 초 시 주석을 ‘당의 핵심’이라고 공식적으로 명명한 지방 당 서기 가운데 한 명”이라고 전했다. 최근 산시(山西)성 성장으로 자리를 옮긴 러우양성(樓陽生) 산시성 부서기, 윈난(雲南)성 당 부서기에서 당 서기로 영전한 천하오(陳豪), 윈난성 서기였던 리지헝(李紀恒)은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서기로 이동했다. 이들 모두 시 주석이 과거 상하이 당서기 등 지방 재임 시절에 인연을 맺었던 인물들이다.◆리위안차오 몰락, 공청단 세력 약화 뚜렷링지화(令計劃) 전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장의 형인 링정처(令政策) 전 산시성 정협 부주석 사법 처리도 빨라지고 있다. 링지화는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비서실장 출신이지만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비리 혐의로 낙마했다.1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검찰 당국은 최근 링정처(令政策) 전 산시성 정협 부주석, 천촨핑(陳川平) 전 타이위안(太原)시 당서기, 쑨훙즈(孫鴻志) 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 부국장을 뇌물 수수 및 각종 부패 혐의로 기소했다. 링정처는 조만간 장쑤성(江蘇省) 창저우(常州)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링지화는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정치기반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이다. 중국 3대 권력 파벌 중 하나인 공청단파(共靑團派·퇀파이)의 핵심이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퇀파이로 분류된다.중화권 매체 명경신문망은 장쑤(江蘇)성을 퇀파이의 독무대로 만들었던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이 이미 상무위원 진입 자격을 상실했다고 전했다. 그는 후진타오 전 주석과 공청단 중앙서기처에서 함께 일했다. 리 총리나 링지화 전 부장에 못지않게 후 전 주석과 인연이 깊다. 리 부주석은 문화대혁명(1966∼1976) 이전 상하이 부시장을 지낸 리간청(李干成)의 아들이다. 시 주석과 함께 태자당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올 들어 미국의 중화권 매체들은 리 부주석이 사정당국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를 통해 그의 정치생명이 끝났음을 기정사실화했다.천취안궈(陳全國)가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서기에서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당 서기로 이동한 것은 시진핑 체제에서 밀려나 ‘사병이 없는 지휘관’ 처지가 된 리커창 총리에게는 위안이 될 만한 대목이다. 천 서기는 리 총리가 허난(河南)성 서기 및 성장 시절 함께 일했다. 신장자치구는 현 서기 장춘센(張春賢·63)과 전임 왕러취안(王樂泉)이 모두 정치국위원을 지낸 곳이다. 신장자치구는 반중 성향이 강한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의 폭동이나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어서 비중 있는 인사가 당 서기 자리를 맡는 게 관행이다. 천취안궈에 자리를 물려준 장춘센(張春賢)은 공산당 중앙 당건(黨建)영도소조 부조장을 맡아 베이징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장쩌민 파벌, 연령제한 퇴진 많고 전망 밝지 않아상하이방(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으로 대표되는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 파벌은 내년 당 대회 시점이면 연령제한에 걸려 퇴임하는 인물이 많다. 류윈산(劉雲山), 장가오리(張高麗) 등 상무위원이 대부분 퇴진한다. 정치국위원 중에서도 멍젠주(孟建柱)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가 연령제한으로 퇴임한다. 장쩌민 파벌은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한정(韓正) 상하이 당서기나 왕후닝 공산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이 장쩌민 파벌로 통한다. 왕후닝의 경우 장쩌민의 눈에 들어 발탁됐지만 후 전 주석에 이어 시 주석 집권까지 내리 3대 정권에서 ‘제왕의 책사’ 역할을 맡고 있어 특정 파벌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한편 중국 내에서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장칭웨이(張慶偉·55) 허베이(河北)성 성장이 최근 포스트 시진핑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 주석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장 성장의 부상은 후춘화(胡春華·53) 광둥(廣東)성 서기와 쑨정차이(孫政才·53) 충칭(重慶)시 서기가 부각된 포스트 시진핑 각축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중화권 매체들은 10월 6중전회, 내년 가을 19차 당대회에 이르는 동안 현재 7인 체제인 공산당 중앙 상무위원제를 유지할 것인지, 상무위원제가 폐지될 경우 당과 정부에 상응하는 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67세는 상무위원이 될 수 있지만 68세는 그럴 수 없다는 칠상팔하(七上八下)의 잠규칙(潛規則·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숨어 있는 규칙)이 깨질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이는 시 주석의 집권 연장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의 최측근인 69세의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내년 당대회에서 유임되면 시 주석도 70세가 되는 2022년에 최고지도자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중국 권부 사정에 밝은 한 베이징의 소식통은 “시 주석이 19차 당 대회에 앞서 자기 사람을 곳곳에 심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방이나 중앙 당·정 고위직 인사의 물갈이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머뭇거릴수록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미국 ‘국립공원제도’는 올해 도입 100주년을 맞았다. 1916년 ‘국립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청(NPS)은 미 전역에 있는 412개 국립공원과 유적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미 당국의 자연보호 정책 덕분에 100년간 사람에 의한 직접적 훼손은 없었다. 그러나 환경 재앙에는 속수무책인 상태다. 이 지역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산불 등으로 소실 위기에 처해 있다.무너진 터전 미국 알래스카주 새리체프 섬의 한 조립식 건물이 지반인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무너져내렸다. AFP연합최근 영국 가디언은 “대자연의 숨결을 지닌 미 국립공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지금의 모습을 잃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NPS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미 국립공원의 평균 온도는 1.3도 올랐다. 1968년 이후 미 몬태나주의 글레이셔국립공원의 빙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NPS는 국립공원에 산불이 발생해도 인위적으로 끄지 않는데 국립공원 내 눈으로 덮인 면적이 감소한 탓에 올해는 1970년대 이래 가장 긴 산불 기간이 이어지고 있다.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지역은 24개 국립공원이 있는 알래스카다. 알래스카의 대지는 80%가 영구동토층이다. 지구온난화로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산사태와 땅이 가라앉아 생기는 싱크홀이 빈발하고 있다. 미 지질조사국(USGS)은 “2100년쯤 알래스카 영구동토층의 16∼24가 소멸될 것”이라며 “영구동토 안에 저장된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서 온난화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알래스카 북서 해안은 해수면 상승으로 매년 150피트(약 46m)씩 바닷물에 잠겨 사라지고 있다. 가디언은 “알래스카의 대지는 지난 5000년간 불에 탄 적이 없는데 눈이 쌓인 면적이 줄면서 화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기후변화는 자연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하와이 토착새는 지구온난화로 숲의 생태가 바뀌면서 높은 지대로 쫓겨 올라갔고, 옐로스톤국립공원에 서식하는 회색곰은 소나무 솔방울을 마음껏 먹을 수 없게 됐다.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로 인해 소나무 풍뎅이의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곰의 식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6월 요세미티국립공원을 찾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글레이셔국립공원에서 더 이상 빙하를 볼 수 없게 되고, 조슈아트리국립공원의 조슈아 나무를 만날 수 없게 된다. 다음 세대에게 이런 미국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환경 보호를 촉구했다. 로런 마이어 NPS 수석연구원은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라며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호소했다.이현미 기자

'지구상의 얼음 90%가 밀집돼 있는 남극 빙하가 모두 녹으면 어떻게 될까.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남극 얼음이 모두 녹으면 지구 해수면이 57m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 세계 대도시들이 해수면으로부터 10m 높이 이하의 저지대에 조성돼 있는 만큼 현 인류 문명은 사라지게 된다. 높은 산봉우리만 군데군데 섬처럼 남게 될 뿐이다. 지구 얼음은 남극이 약 90%, 북극이 10%가량 차지한다.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얼음은 1%가 안 된다. 지구가 마지막 빙하기를 벗어난 1만2000년 전 북극에서 떨어져나온 빙산들은 대서양으로 떠내려왔다. 조각난 빙산들이 녹으면서 당시 해수면이 매년 1m씩 상승했다. 북극에서 이처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때 남극은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그런 남극이 20세기 들어 녹기 시작했다. 인류의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 남극의 변화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건은 남극의 10%를 차지하는 큰 얼음 덩어리들이 붕괴되는 ‘빙붕(ice shelf) 소실’이다. 빙붕은 남극 대륙을 덮고 있는 빙상 가운데 바다와 맞닿은 끝부분의 얼음 덩어리를 말한다.2002년 3월 남극 북서쪽 웨들해의 빙붕 라르센 B가 수천 조각으로 갈라지며 붕괴된 모습.미 항공우주구(NASA) 홈페이지 캡쳐남극 북서쪽 웨들해의 라르센 지역에 있는 빙붕 ‘라르센 A’는 1995년 1월 붕괴됐고, ‘라르센 B’는 남극의 겨울 기온이 상승하면서 2002년 2월 여러 조각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라르센 B의 면적은 1995년 1만1512㎢에서 2002년 2월 6634㎢로, 2002년 3월에는 한 달 만에 3464㎢로 반토막 났다. 라르센 B의 현재 크기는 1600㎢로 미 항공우주국(NASA)은 2020년 이 빙붕이 완전히 소실될 것으로 전망했다.남극 대륙에서 네번째로 큰 빙붕 라르센C의 위성 사진으로, 지난 3월 빨간선까지 이어졌던 빙붕 균열이 8월 초 노란선까지 확대됐다.워싱턴 포스트 캡쳐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영국 남극탐사팀 ‘프로젝트 미다스’(이하 미다스)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남극 대륙에서 4번째로 큰 ‘라르센 C’에 생긴 균열이 빠른 속도로 커지며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라르센 C는 라르센 지역의 가장 안쪽에 있는 빙붕으로 과학자들은 “라르센 C의 소실은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미다스에 따르면 라르센 C의 균열은 2011∼2015년 30㎞, 지난 3월 22㎞가량 더 커지며 현재 총 130㎞에 이르게 됐다. 이 빙붕의 크기는 5만5000㎢로 남한 면적의 절반에 달한다. 미다스 연구진은 “라르센 C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시간의 문제가 됐다”며 “이로 인해 지구 해수면이 10cm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빙붕 붕괴가 즉각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조각난 얼음이 여전히 바다에 떠있기 때문이다. 빙붕이 수천개의 빙산으로 쪼개지면 이 덩어리들이 바다를 떠돌다가 난류를 만나 녹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 해수면이 상승한다.빙붕 소실의 재앙은 이뿐만이 아니다. 빙붕 크기만큼의 물만 바다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대륙을 덮고 있는 빙상의 해빙 속도를 촉진하게 된다. 바다와 맞닿은 얼음 덩어리인 빙붕은 남극 대륙으로 접근하는 난류의 흐름을 막는 장벽 역할을 한다. NASA는 “빙붕이 사라져 해수면과 접촉하는 얼음 면적이 늘어나면 나머지 부분의 붕괴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남극에서는 1990년대 들어 라슨 A·B, 존슨, 워디, 뮬러, 월킨스 등 6개 빙붕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빙하학자인 데이비드 본 박사는 “가장 안정된 빙붕 중 하나로 꼽혔던 월킨슨의 얼음다리가 한순간에 무너져내렸다”며 “이로 인해 샤르코섬과 래터디섬 사이의 얼음들이 바다로 더 빨리 이동해 녹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현재 키리바시, 몰디브 등 섬나라와 알래스카 도서 지역 등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수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재앙은 이제 ‘그들만의 사정’이 아니다. IPCC는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100년쯤 해수면이 1m가량 상승할으로 추정했다. 지구 해수면은 20세기 들어 연평균 1.7㎜씩 상승하다가 1993년부터 상승폭이 3.2㎜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2081년쯤에는 훨씬 빠른 연평균 16㎜씩 상승할 것으로 IPCC는 전망했다. 이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방치하면 100년 뒤 서울에 바닷물이 들이닥치게 될 수 있다.이에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대응은 달라졌다.세계 인구의 5%로 지구 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은 2005년 발효됐던 기후변화협정인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3일(현지시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전 세계 195개국이 체결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하기로 합의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규모의 40%를 차지하는 미·중의 참여로 협약 발효 기준인 55%를 연내 달성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 변화와의 싸움은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도 혼자 할 수 없다”며 동참을 촉구했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