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속증식로 몬주를 폐로시키기로 결정하면 2018년 만기가 되는 미·일 원자력협정의 연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플루토늄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 협정은 1988년 7월17일 발효됐으며, 유효기간은 30년이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로는 유일하게 일본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고속로 등에 사용하는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 허용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 협정은 만료 6개월 전부터 문서 등을 통해 통보하는 것으로 종료시킬 수 있지만 사전 통보가 없으면 자동 갱신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언제든 미국이 일방적으로 협정 파기를 통보할 수 있다. 따라서 몬주의 폐로를 핵연료사이클 폐기 수순이라고 미국이 판단할 경우 협정도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사용 목적이 없는 플루토늄은 보유하지 않는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있다. 현재 보유한 플루토늄 48t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혼합산화물(MOX) 연료를 사용하는 ‘플루서멀’ 방식의 원전이나 몬주에서 소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모든 원전이 멈춰선 이후 재가동에 나선 원전이 3기에 불과한 데다 몬주마저 폐로되면 이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일본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잠재적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견제했다. 충분한 플루토늄을 갖고 있고, 수차례 인공위성 발사 등을 통해 로켓 발사 능력에 대한 검증도 일찌감치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대량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몬주가 폐로되면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가 프랑스가 개발하려는 고속로 ‘아스트리드’(ASTRID)의 연구·개발에 공동 참여함으로써 ‘핵연료 사이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미·일 원자력협정의 자동 갱신을 바라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오는 11월 선출될 미국의 새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총리 관저의 한 간부는 “미국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최근 전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