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정치 체제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유 민주주의가 승자로 자리 잡았고, 민주주의 체제가 널리 확산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유민주주의는 정점을 찍었고, 비민주주의 또는 독재나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가는 역사의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대선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공화)가 ‘미국 우선주의’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로 고립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 비민주주의 국가의 리더인 중국은 일당 독재 체제를 강화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유럽에서 신냉전을 선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거세게 불고 있는 비민주주의 역풍의 현황을 심층 진단해 본다.◆브렉시트, 트럼피즘, 자유민주주의 퇴조지난 1989년에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옛 소련 연방은 해체됐다. 프란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의 예언대로 ‘역사의 종언’을 고했다. 그로부터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가 급속하게 진행됐고, 무역자유화를 통한 글로벌 경제 통합이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 그러나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된다. 2007∼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가 글로벌 경제를 위협했다. 지난 1931년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대침체기’가 왔다. 이 글로벌 경제 위기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토대를 흔들어 놓았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GM 등과 대형 은행은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파산을 면했다. 미국과 영국 등 유럽의 앵글로 색슨 국가들은 중앙은행을 동원해 시중에 돈을 살포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2009년, 2010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단행했고, 이렇게 시중에 풀린 돈의 규모는 무려 2조7500억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경제는 완전히 살아나지 않았고, ‘잃어버린 10년’을 향해 치닫고 있으며 그 끝을 알 수가 없다고 영국의 가디언이 최근 보도했다. 영국은 급기야 브렉시트를 결행했다. 브렉시트의 경제 분야 파괴력은 애초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브렉시트는 그러나 정치와 국제 분야를 강타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비민주주의 체제가 널리 입지를 다지고 있다.프리덤 하우스는 올해 초 발표한 ‘2016년 세계 자유화’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의 자유화 수준이 10년 연속 악화했다고 밝혔다. 프리덤 하우스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공격적인 전술,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증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글로벌 자유화 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관은 195개국 중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는 86개국에 불과하고, 59개국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이며 50개국은 완전 비자유국가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72개 국가에서 자유화 수준이 후퇴했다고 이 기관이 지적했다.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는 최신호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27개 국가에서 민주 체제가 붕괴했다고 밝혔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케냐, 러시아, 태국, 터키 등이다. 또한 기존의 독재 국가, 비민주 국가에서 정부의 국민에 대한 탄압의 정도가 더욱 심화됐다고 이 전문지가 지적했다. 중국, 러시아 등의 정부가 온라인 검열, 재야 인사와 반체제 인사 탄압, 검열 및 통제 조치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 민주주의를 더욱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자유민주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가 선출됐고,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글로벌 민주주의 확산 노력을 사실상 중단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퓨리서치 센터의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미국이 글로벌 현안보다는 미국 국내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권위주의 국가의 약진중국, 러시아 등 대표적인 권위주의 체제 국가들은 미국 등 서구 민주주의 세력이 국제 무대에서 후퇴하는 틈새를 이용해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이 국가들이 비민주적인 가치와 주민 탄압 기술을 전수하면서 제3세계의 비민주 국가들을 자국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에서 친러시아 세력을 지원하면서 분리주의 운동을 부추기고, 정치 개혁을 차단하고 있다. 러시아는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에 첨단 전자 감시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고 포린 어페어즈가 강조했다. 중국도 러시아에 뒤질세라 독재 체제 강화 수단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중국은 에티오피아, 이란,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인터넷과 통신 감청 기술을 수출했고, 이들 국가의 독재 정권은 이를 이용해 주민 탄압과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이란은 중동에서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웠다. 이란은 미국 등 서방 국가와 핵 협상을 타결하고,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란은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에서 단계적으로 벗어나면서 원유 수출로 자금을 축적하고 있다. 이란은 현재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의 내전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각국의 민주화는 인접 국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현재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 사이에서 그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소위 ‘스윙 국가’로는 미얀마,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공 등이 꼽히고 있다. 이들 국가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손길을 뻗기 전에 미국 등 민주주의 국가들이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민주화의 길을 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레이 다이아몬드 스탠퍼드대 교수가 주장했다.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을 이끈 영국독립당(UKIP) 나이절 패라지 전 대표(왼쪽)가 24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잭슨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유세장에 등장, 트럼프와 인사하고 있다.잭슨=AFP연합뉴스◆반세계화 물결과 신고립주의 등장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에서 ‘트럼프 현상’은 국제사회에서 반세계화 물결과 신고립주의의 현주소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유무역 지대에서 영국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일부 정치 세력과 국민은 반세계화의 최대 이벤트를 연출했다. 트럼프는 ‘글로벌리즘’을 포기하고 ‘아메리카니즘’의 길로 가자고 선동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담장을 쌓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트럼프의 이런 주장은 유럽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미 헝가리와 폴란드에는 극우 정권이 들어섰다. 유럽 전역에서 포퓰리스트, 극우와 극좌의 권위주의 정당의 세력이 지난 2000년과 비교할 때 현재 2배로 늘어났다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보도했다.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 사건은 반세계화와 신고립주의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국가의 문을 열기보다는 빗장을 걸어 잠그려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로 민주주의와 글로벌 경제 발전의 핵심 축이었던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체결했으나 의회의 비준을 받기가 어려워 TPP가 무산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모두 TPP에 반대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은 과잉 생산 시설을 줄이기보다는 수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 분쟁과 환율 전쟁 등으로 전 세계가 평평해지기보다 더 울퉁불퉁해지고 있다고 데이비드 다프리스 하버드대 교수가 지적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중산층이 줄어들고,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소득 불균형이 커짐에 따라 세계화에 저항하는 세력이 득세하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 항공업계에 대규모 결항과 연착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항공기 결항과 지연 사태도 여전한 데다 최근엔 테러와 가짜 신고전화 등으로 곧잘 비행 스케줄이 영향을 받고 있다. 항공사 내부적으로는 툭하면 전산장애와 오류로 연착되는 일들이 줄을 잇고 있다. 안전을 기하기 위한 연착과 결항이라고 설명하지만 승객들의 항공사에 대한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자연재해나 테러 위험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고객 불만과 불편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미 델타항공 이용객들이 지난 8일 애틀랜타 공항의 비행 스케줄이 취소되자 공항 라운지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날 발생한 델타항공 전산 장애로 인해 4일간 약 4000대의 항공기가 결항 및 지연 출발을 했다.◆항공기 연착… 전산장애가 원인의 대부분한때 첨단의 상징이었던 항공업계가 어쩌다가 고객 불편의 대명사가 됐을까. 다른 업계와 달리 항공사들이 기술혁명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에서만 하더라도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공항을 찾은 많은 승객들은 자주 발이 묶였다. 미국 제2의 항공사인 델타항공은 이달 초 수천 편의 비행 스케줄을 취소해야 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8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본사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의 정전으로 빚어진 전산마비에 따라 불거졌다. 전산장애는 내부 전력 조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전산서버 7000여개에 백업장치가 구비돼야 하지만 이 중 300개 서버가 제대로 백업장치가 안 돼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이 때문에 첫날 1000대를 비롯해 사흘 동안 결항 및 지연 출발한 항공기만 4000대가 넘었다. 이는 2001년 9·11테러 이후 최악의 항공 운항 취소 사례로 기록됐다. 이번 사고로 델타항공이 입은 손실만 1억2000만달러에 달한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며칠 만에 정전과 전산마비 문제는 해결됐지만 고객들의 불편은 이어졌다. 델타항공의 높은 예약률 등은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됐다. 결항으로 탑승 기회를 놓친 고객들이 새롭게 비행 스케줄을 잡기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다. 올림픽 시즌과 휴가철 와중에 터져 고객들의 시간·경제적 비용 손실은 더욱 컸다.델타항공 이외에도 미 항공사들이 불편을 초래한 일은 비일비재하다. 사우스웨스트항공도 지난달 하순 모두 2300편의 항공 운항을 취소했다. 전산시스템 오류로 빚어진 홈페이지가 접속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였다. 앞서 유나이티트항공은 지난해 네트워킹 장비인 라우터 연결에 문제가 발생해 1000대에 가까운 항공기의 운항을 취소하거나 연기시켰다.아메리카항공도 지난해 9월 전산장애로 300대가 넘는 항공기의 연착 및 취소 사태를 유발했다. 아메리카항공은 이보다 앞서 2013년 4월 유에스에어와 합병을 앞두고 전산장애로 빚어진 문제 때문에 수백편의 항공기 운항을 중지했다.몇 년 사이에 미국 4대 항공사가 전산장애로 특정한 날에 최소 수백편의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은 것이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와 리처드 블룸멘탈 상원의원은 “국내 항공 운항 편수의 85%를 담당하는 델타항공 등 4개 항공사의 결항은 비즈니스 미팅과 결혼, 장례식 등 숱한 중요한 일정을 놓친 고객들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며 “항공기 결항은 단순 전산장애는 물론 사이버공격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항공사의 상황을 드러냈다”고 우려했다. 최근 수천 편의 비행 스케줄이 취소된 미국의 한 공항에서 승객들이 결항 관련 안내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기술혁명 시대에 뒤처지는 항공업계… 해결 방안은?사고가 발생하면 항공사들은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그때뿐이다. 이번에도 델타항공의 에드 바스티안 최고경영자(CEO)가 사고 발생 직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며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다짐처럼 항공사들은 인프라 투자와 정보기술 업그레이드에 꾸준히 나서고 있다.그럼에도 항공사들은 전산장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하면서도 구조적인 환경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오래된 소프트웨어 등을 새로운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 문제다. 항공기 업무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데 시스템은 오래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일례로 델타항공이 사용하는 예약·고객 응대 서비스 시스템은 ‘델타메틱’으로 52년 전에 도입됐다.다른 분야처럼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교체할 수도 없다. 각종 정보와 소프트웨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업무 자체를 일순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는 예전엔 예약 및 발권에 필요한 단순한 시스템이었다. 오래된 소프트웨어는 최근 항공업계가 직면한 업무를 감당하기엔 과부하에 걸리기 싶다.에어페어워치도그의 조지 헤비카 대표는 “항공업무는 복잡해졌는데 항공사들은 오래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며 “복잡해진 내·외부 환경을 따라갈 기술혁신이 절실하다”고 말한다.이는 인수합병이 빈번한 항공사들이 전산사고 위험에 보다 더 노출돼 있다는 분석은 이래서 나온다. 두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8년 전 노스웨스트항공을 합병한 델타항공은 줄곧 전산장애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사왔다.CNN방송 등은 전문가의 말을 빌려 “(전산장애 등으로 빚어진 항공기의 지연출발은) 서버 백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며 “다른 업종처럼 영업을 일시 중단하고 소프트웨어 등 전산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기술 개선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은 365일 24시간 동안 세계 곳곳에서 가동되는 특수한 상황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헤비카 대표는 “지하철과 기차에 이상이 있으면 운행을 통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항공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그러지 않으면 지금과는 다른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독일 항공사고조사국(JACDEC)이 발표한 2016년 세계 항공사 안전도 순위에 따르면 1위부터 10위까지 미국 항공사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세계에서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항공사인 아메리칸항공(2015년 기준, 1억4653만명)은 41위에 머물렀고 유나이티드항공(9538만명)은 31위, 델타항공(1억3884만명)은 17위로 조사됐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홍콩의 캐세이퍼시픽항공이 선정됐고, 그 뒤를 이어 아랍에미리트(UAE)의 에미레이츠항공, 대만의 에바항공, 카타르의 카타르항공, 중국의 하이난항공 등이 2~5위에 자리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각각 46위, 49위였다.독일의 항공 안전 관련 민간기구인 JACDEC는 항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 수, 결항 등 항공 총손실 등을 고려해 매년 항공사 평가순위를 발표하며 모든 평가는 항공운송표준평가(IOSA)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JACDEC 항공사 안전도 순위는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항공사 평가로 알려져 있다.항공사는 소프트웨어 노후화 외에도 여러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다. 잦은 취소와 출발 연착 외에도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비판을 곧잘 받는다. 저비용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운항 스케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잦은 운항 일정이 우선 문제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수익을 위해 동일한 항공기로 운항 일정을 최대한 많이 잡는다. 항공기 보유 대수는 최소로 하면서 운항은 가급적 많이 하게 하는 것이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미국과 유럽을 막론하고 하루에 평균 13시간 이상 운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항공기는 쉴 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온전하게 정비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비 시간 부족은 궁극적으로 안전 사고 위험을 높이게 된다. 피터 하비슨 아시아태평양항공사협회 회장은 “저비용 항공사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항공 안전문제도 심각한 현안으로 등장했다”며 “지나친 경쟁이 오히려 안전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베이다이허(北戴河)는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300㎞ 떨어진 허베이(河北)성 친황다오(秦皇島)시의 해안 휴양지다. 이곳에서 열리는 중국 전·현직 지도부의 비밀회의를 베이다이허 회의라고 부른다.7월 말이나 8월 초에 열리지만 회의 시작, 종료 시점, 내용은 일절 공개되지 않는다. 과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확대회의 등이 베이다이허에서 열리곤 했다. 그래서 베이다이허는 중국 여름 정치의 수도(夏都, 夏宮)라는 별칭도 얻었다.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은 그해 가을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의 형식으로 공개되고 이듬해 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듬어진다. 1958년 베이다이허 회의는 유명하다. 마오쩌둥(毛澤東) 당시 중국 국가주석은 냉전이 한창인 1958년 대만 점령을 위해 진먼다오(金門島) 포격을 결의했다. 또 마오쩌둥은 침체된 중국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생각으로 대약진운동을 결의했다. 개인 농가를 없애고 공동으로 농사를 통해 수확량을 늘리자는 극좌사회주의 실험인 대약진운동은 결국 수천만 명의 아사자(餓死者)를 낳았다. 중국의 경제·문화 수준을 20년 이상 퇴보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실패는 결국 마오쩌둥의 최대 과오로 꼽히는 문화대혁명으로 이어졌다. 중국 개혁개방을 이끈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은 베이다이허에서 자주 집무를 봤다. 덩샤오핑은 1984년 베이다이허에서 중국계 미국인으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딩자오중(丁肇中) 박사와 회견했고 이듬해에는 기무라 무쓰오(木村睦男) 전 일본 참의원의장과 만났다. 1990년 베이다이허 회의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기반을 공고화하는 자리였다. 2001년부터는 과학자, 기술자, 사회과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베이다이허 회의에 참석했다.최근 중국 관영 언론은 중국 정치에 개방성이 확대됐다고 주장하면서 베이다이허 회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1인 권력집중이 심화하고 원로 정치개입을 꺼리는 시 주석의 성향으로 인해 이 회의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중국 전·현직 지도자들의 비밀회동인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가 개막, 본격 일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회의는 오는 10월 18기 6중전회(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주요 의제, 내년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추인될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다. 19차 당 대회에서 중국 현 최고지도부가 대폭 물갈이된다는 점에서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등 인사 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베이다이허, 시진핑의 당 총서기 연임길 여나이번 회의는 10월 6중전회 준비와 19차 당 대회 주제 확립, 인사 선발 원칙 등 국정방침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진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이 주재하는 6중전회의 주요 의제는 중앙정치국 보고와 시 주석이 강조하는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 관련 중대 문제 연구, 당내 정치생활 준칙 제정, 당내 감독 조례 수정 등이다. 이 가운데 당내 정치생활 준칙 제정이나 당내 감독조례 수정 문제의 경우 당 영도기구 대폭 개혁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중화권 매체는 보고 있다. 이는 현재 7인으로 구성된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제도 변화를 가리킨다. 홍콩 동방일보는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유임 문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태자당(太子黨·혁명 원로 자제 그룹) 출신으로 시 주석의 ‘복심’으로 통하는 1948년생인 왕치산(68) 상무위원은 최고지도부 인선 시 ‘칠상팔하(七上八下)’ 규칙에 따라 내년 당 대회 때 물러나야 한다. 이 규칙은 67세는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에 진입할 수 있지만 68세는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불문율이다. 현 상무위원 7인 가운데 시진핑(1953년생)과 리커창(李克强·1955년생)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모두 퇴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러나야 할 왕치산 유임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칠상팔하의 규칙이 왕치산의 구상영하(九上零下·69세는 상무위원될 수 있으나 70세는 안 됨)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구상영하가 되면 19차 당 대회 때 69세 왕치산은 상무위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구상영하는 2022년 20차 당 대회 때 69세가 되는 시진핑이 또 한 차례 당 총서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셈이다. 중국 헌법상 국가주석과 총리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지만 중화권 매체의 관측처럼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왕치산의 유임 여부를 놓고 시 주석과 상하이방(上海幇·상하이 출신 인맥), 중국공산주의청년단(共靑團·퇀파이) 등 주요 파벌의 타협 가능성은 남아 있다.◆경제 개혁 놓고 지도부 이견, 시 주석 1인 체제 강화이번 회의에서는 경제 문제도 화두다.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 첫해를 중간 점검하고 국유기업 개혁과 금융시장 불안 해소 방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중화권 매체 보쉰은 “시 주석과 리 총리 간에 경제 정책에 관한 갈등은 이미 알 만한 이는 다 아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이 지난달 초 국무원 회의에서 “더 강력하고, 더 나으며, 더 커다란 국영기업”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공산당이 국영기업 경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 리 총리는 국영 기업 덩치를 줄이고 시장 규칙을 준수할 필요성을 주장,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 해법이 충돌하는 둘의 갈등은 권력 투쟁으로도 비친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경제를 책임지는 리 총리의 고유 업무마저 챙겨온 시 주석을 겨냥해 경제 성장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그러나 ‘1인 독주 체제’를 굳혀온 시 주석은 이미 주요 파벌의 ‘힘 빼기’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시 주석은 리 총리를 배출한 경쟁 파벌인 공청단(퇀파이) 중앙조직 전면개혁을 선언했다. 조직 체계, 인적 구성 등을 현 지도부가 이끄는 새 시대에 맞게 전면 쇄신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19차 당대회 권력재편을 앞두고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상하이방의 경우 중심 인물인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은 이번 회의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장 전 주석은 지난해 9월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나지 않고 있다. 90세인 장 전 주석은 중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 체제하에서 상하이방도 숨을 죽이고 있다는 방증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이밖에 대외정책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대응, 9월 초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쉰은 “부패 척결과 군 개혁으로 군권을 견고하게 장악한 시진핑이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오는 15일 전후로 중국군 5대전구(戰區) 지휘권 인계가 이뤄진다고 보쉰은 전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의가 시 주석의 2기 임기(2017~2022년)를 앞두고 그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미국의 인종주의는 사라졌다.”2008년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을 때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이 같은 제목의 단행본을 발간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는 흑인 등 소수인종 유권자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흑인 대통령 시대’에 대한 미국인의 기대는 남달랐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집권 8년차를 맞은 올해 미국의 고질적인 인종 갈등은 오는 11월 대선의 최대 변수로 부상할 정도로 악화 일로다. 지난 7월5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배턴 루지에서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총격에 사망했고 바로 다음날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도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 공권력의 희생양이 됐다는 여론이 퍼져나가면서 인종 갈등은 살상극으로 비화했다. 지난 7월7일에는 아프가니스탄 참전 군인 출신인 마이카 존슨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5명의 경찰을 조준 사살했고, 일주일 뒤 배턴 루지에서 복면을 쓴 흑인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백인 경찰 3명이 숨졌다. 백인 공권력에 대한 보복 공격이었다. 미 현지언론 LA타임스는 “오바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임기 마지막에 그간의 쌓였던 문제들이 폭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흑인 대통령 시대, 흑백 갈등 해소에 대한 미국인의 평가는 어떠할까.◆미국인 61%… “흑백 갈등 더 깊어졌다”최근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흑백 갈등 해소에 진전이 있었나’는 질문에 미국인 3769명 중 61%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진전이 있었다’는 34%에 불과했고 28%가 ‘나아지지 않았다’, 25%는 ‘더 나빠졌다’, 8%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오바마 정부가 흑백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흑백 문제에 대한 흑인과 백인의 시각차도 컸다. ‘공권력 집행 때 흑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질문에 84%의 흑인이 동의했지만 백인은 50%만 동의했다. 법정 판결에서도 흑인의 75%가 ‘차별이 있다’고 답했지만 백인은 43%만 동의했다. 가장 간극이 큰 건 일상 생활에서의 차별 유무였다. 흑인들은 ‘은행 대출 때 차별한다’(66%), ‘일터의 업무를 평가할 때 차별한다’(64%)고 답했지만 백인들은 같은 질문에 25%, 22%만 차별이 있다고 응답했다.차별 원인에 대한 문제 의식도 달랐다. 흑인들은 ‘(흑인들에 대한) 질 낮은 교육’(75%), ‘인종 차별’(70%)을 주요 이유로 꼽았지만 백인들은 ‘흑인 가정의 불안정성’(55%), ‘질 낮은 교육’(53%), ‘귀감이 되는 롤 모델 부족’(51%)을 이유로 들었다. 흑인들은 사회의 차별적 접근이 문제라고 지적한 반면 백인들은 흑인들의 가정이나 성격 등 내적 원인을 문제로 꼽았다.1960년대(1967년) 흑인 가정의 연평균 소득은 2만4700달러로 백인 가정(4만4700달러)의 55.3%였다. 2014년 흑인 가정(4만3300달러)의 연 소득은 백인 가정(7만1300달러)의 60.7%로 격차가 거의 좁혀지지 않았다.◆인종 갈등… 대선 최대 쟁점 부각인종 문제는 미국의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지표 중 하나다. 보수는 성실한 백인의 권리를, 진보는 차별 받는 흑인의 인권을 강조한다. 이러한 전제는 최근 통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백인 공화당 정치인의 59%가 ‘미국이 인종 문제에 너무 관심을 쏟는다’고 비판한 반면 백인 민주당 정치인은 21%만 같은 답변을 했다. 반대로 ‘인종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백인 공화당 정치인은 11%, 백인 민주당 정치인은 49%로 큰 차이를 보였다.“성실한 백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로 인해 인종 문제는 이번 대선의 더 선명한 쟁점이 됐다. 지난달 공화당 전당대회에 대해 미 언론들은 “백인 전당대회”라고 꼬집었다. 이번 전당대회의 흑인 대의원 비율은 전체 2472명 중 49명(2%)으로, 1964년 공화당 전당대회 흑인 비율(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트럼프 후보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운동에 대해 “흑인 대통령이 나왔는데 인종주의 따위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백인보다 흑인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라”고 비아냥거렸고, 공화당 경선 때 “히스패닉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추방하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인종 간 표 대결을 부추겼다.트럼프 후보로 인해 대선에서 인종 문제는 더욱 도드라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히스패닉의 유권자 등록이 2012년 대선 때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전체 인구 중 백인은 61.6%, 히스패닉 17.6%, 흑인 13.3%로 백인이 과반을 차지한다. 백인 대 소수인종 대결구도가 굳어지면 트럼프 후보의 승리가 우세해질 수밖에 없다.뉴욕타임스(NYT)는 “현재 인종 간 갈등은 (LA 흑인 폭동이 발생했던) 1992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됐다”고 분석했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이하 BLM)’ 운동은 증오단체나 급진단체의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BLM 시위에 참여한 한 영국인은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2년 흑인 소년을 죽인 백인 방범요원이 이듬해 무죄 평결을 받고 풀려나면서 시작된 이 운동은 그 자체로 흑백 갈등의 주요 이슈가 됐다. 마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는 “올해 경찰의 총에 숨진 사람 중에 소수 인종보다 백인이 더 많다”며 BLM 운동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고,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흑인 사회에 너무 많은 폭력이 있다”고 비판했다.BLM에 대한 갈등은 지난달 7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아프가니스탄 참전 군인 출신인 마이카 존슨이 경찰 5명을 조준 사살한 사건 이후 더욱 커졌다. 백인이 보복 살해당한 상황에서도 BLM 운동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일부 백인들은 “희생 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시위를 하는 BLM 운동은 이성을 잃은 증오 운동”이라고 비판했다. WP는 “댈러스 경찰 피격 사건은 그동안 BLM 운동에 반감을 갖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는 반대하지 못했던 백인 보수층이 주장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BLM 운동은 1960년대 마틴 루서 킹 목사가 흑인 인권 운동을 편 이래 ‘제2의 민권 운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의 차별 대응을 비판만 할 뿐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며 미국 사회의 또 다른 쟁점이 됐다. 인권운동가 클리프턴 키니는 “BLM 운동에 나도 피로를 느낀다”며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현미 기자

'“더 이상 그냥 앉아서 지켜볼 수 없다.”7살 아들을 둔 이탈리아의 한 30대 여성 정치인은 2011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그는 “내 아들에게 엉망인 로마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경력이 짧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당당히 포부를 밝혔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 역사상 첫 여성 시장으로 당선된 비르지니아 라지(37)의 이야기다. 라지는 기성 정치에 확실한 선을 그으며 젊은층 표심 잡기에 성공했다. 경제적 불평등, 극심한 양극화, 사회적 불안 등 기성 정치 엘리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두고 ‘대체 왜?’라는 불만을 품은 젊은이들이 투표소로 향하면서 유럽의 정치가 변하고 있다. 동일 세대의 분노를 이해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안하는 30·40대 정치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부패와 무능으로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행태와 차별화하고, 유권자들의 현실적 불만을 직시하는 감각을 지닌 이들은 일반인과 더불어 고민하는 ‘일상정치’라는 영역에 자리 잡았다.◆생활 공약 내세우는 오성운동2009년 코미디언 베페 그릴로가 깨끗한 정치와 직접민주주의를 기치로 창당한 이탈리아의 신생 극좌정당 ‘오성(M5S)운동’은 포퓰리즘 정당으로 시작했다. 초창기 이탈리아 경제위기를 등에 업고 유로존 탈퇴, 리라화 복귀 등 대안 없는 정책으로 외면받았지만 점차 대중교통 개선, 보육 등 민생 문제 해결을 들고 나와 상승세를 탔다.지난달 치러진 이탈리아 지방선거에서 오성운동은 수도 로마와 최대 산업도시 토리노에서 30대 젊은 여성 시장을 배출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최근 정당 지지율에서는 집권 민주당을 따돌렸다. 현실밀착형 공약으로의 전환이 경제적 위기에 몰린 청년 세대에게 실질적 대안으로 인식된 결과라는 평가다.지난 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와 여론조사 기관 데모스가 공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총선을 가정한 정당 선호도에서 오성운동이 32.3%를 얻어 민주당(30.2%)을 추월했다. 공식적인 여론조사에서 전통의 기성정당이 포퓰리즘 신생 정당에 밀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2014년 6월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45.2%로 오성운동(19.1%)를 압도한 것과 대비하면 오성운동의 최근 상승세를 가늠할 수 있다.이탈리아에서는 30대 정치인을 넘어 20대 총리가 탄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차기 총리 선호도에서도 오성운동의 차세대 리더 루이지 디 마이오(29)가 집권 민주당을 이끄는 마테오 렌치(41) 현 총리를 앞섰다. 디 마이오 하원의원은 41%를 얻어 렌치 총리(40%), 루이지 데 마지스트리스 나폴리 시장(40%), 베페 그릴로 오성운동 대표(38%)를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2년 전 지지율이 74%까지 치솟았던 렌치 총리는 인기 하락세가 계속될 경우 오는 10월로 예정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렌치 총리는 상원 개혁을 골자로 한 10월 국민투표가 부결될 경우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했다.◆젊은이들의 분노를 앞세운 포데모스지난달 26일 열린 스페인 총선에서 30년 전통의 양당 체제를 깨뜨린 극좌 정당 포데모스는 젊은이들의 분노를 앞세워 정치판의 대안 세력으로 부상했다. 총선 결과 중도우파 국민당과 중도좌파 사회당이 모두 과반 의석인 176석을 확보하지 못해 연립정부 구성의 주도권은 제3당인 포데모스가 쥐게 됐다.2011년 유럽 경제위기와 긴축정책, 지도층 부패에 분노한 젊은이들인 ‘분노한 사람들’(Indignados)이 주도한 시위에서 파생된 포데모스는 기성 정치 혐오와 변화에 대한 갈망을 먹고 자리 잡았다. 20%가 넘는 실업률과 부정부패, 양극화에 염증을 느낀 젊은 유권자들이 주요 지지층이다.유럽연합(EU)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골자로 기초소득 보장, 민영화 반대, 노동자 해고 금지 등 급진 좌파 정책으로 일관해 포퓰리즘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현실적 불만을 수용하는 적극적인 선거운동으로 표심 몰이에 성공했다.이런 포데모스를 이끌고 있는 젊은 카리스마,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대표는 37세다. 그의 트레이드마크는 뒤로 질끈 묶은 말총머리와 턱수염이다. 정장을 입고 앞뒷머리를 짧게 자른 ‘라 카스타’(엘리트)로 불리는 스페인 주류 정치권에 도전하겠다는 ‘반항’을 상징한다. 이글레시아스가 젊은 감각만 갖춘 것은 아니다. 그는 교수 출신으로서 해박한 지식과 논리정연함을 주무기로 해 유권자들을 사로잡고 있다.◆'장기 충성 고객' 모시기 나선 정치인들젊은 표심을 잡기 위해 정당들도 선거운동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정치 성향과 지지 정당이 뚜렷하지 않은 젊은 유권자를 노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다. 특히 생애 첫 표를 던지게 될 10대, 20대는 장기적으로 ‘충성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GO)’가 미국 대선전에도 등장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는 “우리와 함께 어울리면서 포켓몬을 잡고 전투를 하는 동시에 유권자 등록을 하고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 알아봅시다! 어린이들 환영!”이라고 공지했다. 클린턴 캠프 관계자는 1980년대 이후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포켓몬 고를 패러디해 힐러리 클린턴을 비난하는 ‘사기꾼 힐러리 노’ 게임을 만들어 올렸다.일본의 선거 캠페인 문화는 더욱 파격적이다. ‘18세 선거권’이 적용되는 첫 선거인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당들은 10대 유권자를 겨냥해 ‘만화’, ‘아이돌’ 등을 앞세웠다. 민진당은 정당 대회에 10대 모델과 아이돌을 초대해 정치·유명인사와 최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가십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하쓰시카 아키히로 청년국장은 “모델들은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이벤트는 그 팬들에게 자신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정치’란 것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고 그들을 투표장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자민당이 지난 5월 10대들을 겨냥해 배포한 만화 팸플릿 ‘나라에 신고’.아사히신문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18, 19세 유권자 대다수는 “아직 어느 당에도 소속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WSJ는 “지구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일본에서는 젊은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화두”라며 “이들의 표심을 먼저 잡은 정당은 앞으로 선거 판도를 좌지우지할 ‘캐스팅 보트’를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공명당은 2013년부터 ‘말하는 쌀알’이라는 콘셉트의 자체 캐릭터 ‘고메스케’를 만들어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관련 게임 앱도 무료로 배포한다. 고메스케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관리하는 와카나 오카모토(25)는 “최근 고메스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여기저기에서 패러디할 정도”라고 말했다.자민당은 지난 5월 10대들을 위한 만화 팸플릿 ‘나라에 신고’ 12만장을 배포했다. 주인공인 여고생이 점차 정치와 선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을 그려 투표의 중요성을 표현했다.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해 정당들도 선거운동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정치 성향과 지지 정당이 뚜렷하지 않은 젊은 유권자를 노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다. 특히 생애 첫 표를 던지게 될 10대, 20대는 장기적으로 ‘충성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GO)’가 미국 대선전에도 등장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는 “우리와 함께 어울리면서 포켓몬을 잡고 전투를 하는 동시에 유권자 등록을 하고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 알아봅시다! 어린이들 환영!”이라고 공지했다. 클린턴 캠프 관계자는 1980년대 이후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포켓몬 고를 패러디해 힐러리 클린턴을 비난하는 ‘사기꾼 힐러리 노’ 게임을 만들어 올렸다.일본의 선거 캠페인 문화는 더욱 파격적이다. ‘18세 선거권’이 적용되는 첫 선거인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당들은 10대 유권자를 겨냥해 ‘만화’, ‘아이돌’ 등을 앞세웠다. 민진당은 정당 대회에 10대 모델과 아이돌을 초대해 정치·유명인사와 최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가십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하쓰시카 아키히로 청년국장은 “모델들은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이벤트는 그 팬들에게 자신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정치’란 것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고 그들을 투표장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자민당이 지난 5월 10대들을 겨냥해 배포한 만화 팸플릿 ‘나라에 신고’.아사히신문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18, 19세 유권자 대다수는 “아직 어느 당에도 소속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WSJ는 “지구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일본에서는 젊은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화두”라며 “이들의 표심을 먼저 잡은 정당은 앞으로 선거 판도를 좌지우지할 ‘캐스팅 보트’를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공명당은 2013년부터 ‘말하는 쌀알’이라는 콘셉트의 자체 캐릭터 ‘고메스케’를 만들어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관련 게임 앱도 무료로 배포한다. 고메스케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관리하는 와카나 오카모토(25)는 “최근 고메스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여기저기에서 패러디할 정도”라고 말했다.자민당은 지난 5월 10대들을 위한 만화 팸플릿 ‘나라에 신고’ 12만장을 배포했다. 주인공인 여고생이 점차 정치와 선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을 그려 투표의 중요성을 표현했다.조성민 기자

외국계 고급 호텔에서 일했던 도쿄 아다치구 거주 남성 A(72)씨는 정년퇴직 전 연간 수입이 약 700만엔(약 8060만원)이었다. 노후는 적어도 ‘중류층’ 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현재 받는 후생연금은 매월 5만5000엔에 불과하다. 그는 “평범하게 일해온 내가 저연금 수급자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원인은 30여년을 외국에서 살아 일본에서 근무한 기간이 8년뿐이었기 때문. 그는 스웨덴서 수급자격을 얻어 연금으로 월 1만엔을 받는다. 인공투석이 필요한 아내(78)의 장해후생연금 등은 월 11만5000엔 나온다. 이 돈으로는 아내의 돌봄 서비스 이용료와 환자용 별도 식재료비, 집세, 의료비 등을 내고 나면 가계는 적자가 나곤 한다. 2000만엔 정도 받았던 퇴직금은 이제 500만엔밖에 남지 않았다.도쿄 다마시의 도영 임대 단지에 사는 B(81)씨는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월 11만엔을 받는다. 하지만 치매를 앓는 아내(85)와 함께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아내는 주 2회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증상이 나빠지면 서비스를 늘릴 수밖에 없다. 같은 시의 도영 주택에 사는 C(83·여)씨는 5년쯤 전 집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40년간 살던 곳에서 이사했다. 집세는 싸졌지만 남편은 4년 전 숨졌다.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혼자 산다”며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화제의 ‘하류 노인’이 바로 내 이야기인 것 같다”며 걱정했다.이 사례들은 최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소개됐던 내용이다. 일본의 저연금 수급자들의 문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일본의 노후 사회안전망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자영업자 등이 대상인 국민연금은 지급액이 적고, 회사원이 ‘현역’으로 일할 때 수입에 따라 적립한 돈을 바탕으로 지급액이 결정되는 후생연금도 저연금에 대한 불안이 널리 퍼져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4년도 말 기준 후생연금이 월 5만엔 미만인 사람이 약 4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약 5만3000명이었던 10년 전과 비교해 8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5만엔 미만인 사람은 2014년도 말 기준 약 955만명이었다. 저출산 고령화로 향후 공적연금 지급액도 줄어들 것이 확실시된다.일본 정부는 포괄적 저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내년 4월부터 1인당 월 5000엔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약 5600억엔의 안정적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비세 증세로 늘어난 세수를 재원으로 삼으려던 계획이 소비세율 인상(8→10%) 연기(2017년 4월→2019년 10월)로 물거품이 됐다.이와 더불어 소비세율 인상과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공적연금 수급 자격기간을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약 300억엔), 저소득자의 개호(간병)보험료 경감(약 1200억엔) 등 사회보장 확충 대책의 추진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1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헌 일정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증세 연기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세율을 인상할 때와 똑같은 일을 모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선책으로 보육 환경 정비와 ‘개호 이직 제로’를 위한 개호 환경 정비 등 현역 세대를 위한 시책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아베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결실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엔화 강세와 주가 하락으로 일본 경제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공적연금의 세대 간 갈등 문제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나중에 태어난 사람일수록 불리한 구조로 돼 있어 젊은 층이 ‘세대 간 격차’에 불만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안정한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면서 보험료를 내는 게 힘든 젊은 층도 적지 않아 그들이 불공평함을 호소한다면 세대 간 지지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의 유지마저 위협받게 된다.후생노동성이 지난해 공표한 추산치를 보면 후생연금에 가입하는 ‘샐러리맨’과 ‘전업주부’ 부부 세대의 경우 현재 70세 부부는 현역 시절 1000만엔을 납부하고, 총액 5200만엔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액이 납부액의 5.2배에 달한다. 이에 비해 현재 50세 세대는 1900만엔을 납부하고 2.8배인 5300만엔의 연급을 받고, 현재 20세 세대는 3400만엔을 납부하고 2.3배인 7900만엔의 연금을 각각 받게 된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기초연금)에 가입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70세인 사람은 납부한 보험료의 3.8배를 수급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현재 40세 이하 세대는 그 배율이 1.5배로 떨어진다.일본의 사회보장 예산도 고령자에 쏠려 있다. 2013년의 경우 약 110조엔 가운데 연금과 7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개호서비스 등 주로 고령자를 위한 곳에 약 76조엔이 쓰였다. 전체의 약 70%에 달한다. 이에 비해 주로 젊은 세대를 위한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5%에 그쳤다.◆ 보육소 태부족… 대기아동 2015년 2만명 넘어일본은 보육 시설의 수용 용량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보육소에 입소 신청을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전국의 대기아동은 지난해 4월 기준 2만3617명이었다. 전년 대비 약 1800명 늘어난 것으로 5년 만의 증가였다. 이와 함께 육아 휴가 중이거나 국가 기준을 만족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잠재적 대기아동도 약 6만명으로 추산됐다.일본 정부는 보육 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어린이·양육 지원 신제도’를 도입했다. 몇 명 안 되는 어린이도 맡을 수 있는 ‘소규모 보육’을 새롭게 제도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내년도까지 새롭게 50만명 분의 보육 시설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도 말까지 대기아동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보육시설 확충은 보육사 확보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 50만명 분의 수용 규모를 확보하려면 새롭게 보육사 9만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보육사의 평균 급여는 월 22만엔으로 전체 산업 평균보다 11만엔 낮다. 좀처럼 채용이 어렵다. 현장에서는 “시설 수만 늘릴 게 아니라 보육의 질도 향상하지 않으면 보호자의 불안 해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보육 시설 부족 문제는 저출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본 내각부가 “아이를 더 갖고 싶다”는 20∼49세 남녀에게 실제로 아이를 낳고 싶은지 조사했을 때 “더 낳지 않겠다 또는 더 낳을 수 없다”는 응답이 약 45%에 달했다. 일본의 합계특수출생률(여성 1인이 평생 낳는 아이 수 평균)은 2015년 기준 1.46으로 2년 만에 상승했다. 그러나 정부가 목표하는 1.8과는 아직 격차가 크다. 이대로라면 50년 후에 인구 1억명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는 이루기 어렵다.‘자녀 양육은 엄마에게 맡긴다’는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4년 민간 기업의 남성이 육아휴가를 쓴 비율은 2.3%에 불과해 여성(86.6%)과 차이가 컸다.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