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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치 체제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유 민주주의가 승자로 자리 잡았고, 민주주의 체제가 널리 확산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유민주주의는 정점을 찍었고, 비민주주의 또는 독재나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가는 역사의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대선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공화)가 ‘미국 우선주의’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로 고립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 비민주주의 국가의 리더인 중국은 일당 독재 체제를 강화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유럽에서 신냉전을 선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거세게 불고 있는 비민주주의 역풍의 현황을 심층 진단해 본다.

◆브렉시트, 트럼피즘, 자유민주주의 퇴조

지난 1989년에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옛 소련 연방은 해체됐다. 프란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의 예언대로 ‘역사의 종언’을 고했다. 그로부터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가 급속하게 진행됐고, 무역자유화를 통한 글로벌 경제 통합이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 그러나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된다. 2007∼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가 글로벌 경제를 위협했다. 지난 1931년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대침체기’가 왔다. 

이 글로벌 경제 위기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토대를 흔들어 놓았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GM 등과 대형 은행은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파산을 면했다. 미국과 영국 등 유럽의 앵글로 색슨 국가들은 중앙은행을 동원해 시중에 돈을 살포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2009년, 2010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단행했고, 이렇게 시중에 풀린 돈의 규모는 무려 2조7500억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경제는 완전히 살아나지 않았고, ‘잃어버린 10년’을 향해 치닫고 있으며 그 끝을 알 수가 없다고 영국의 가디언이 최근 보도했다.

영국은 급기야 브렉시트를 결행했다. 브렉시트의 경제 분야 파괴력은 애초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브렉시트는 그러나 정치와 국제 분야를 강타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비민주주의 체제가 널리 입지를 다지고 있다.

프리덤 하우스는 올해 초 발표한 ‘2016년 세계 자유화’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의 자유화 수준이 10년 연속 악화했다고 밝혔다. 프리덤 하우스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공격적인 전술,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증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글로벌 자유화 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관은 195개국 중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는 86개국에 불과하고, 59개국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이며 50개국은 완전 비자유국가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72개 국가에서 자유화 수준이 후퇴했다고 이 기관이 지적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는 최신호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27개 국가에서 민주 체제가 붕괴했다고 밝혔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케냐, 러시아, 태국, 터키 등이다. 또한 기존의 독재 국가, 비민주 국가에서 정부의 국민에 대한 탄압의 정도가 더욱 심화됐다고 이 전문지가 지적했다. 중국, 러시아 등의 정부가 온라인 검열, 재야 인사와 반체제 인사 탄압, 검열 및 통제 조치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 민주주의를 더욱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유민주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가 선출됐고,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글로벌 민주주의 확산 노력을 사실상 중단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퓨리서치 센터의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미국이 글로벌 현안보다는 미국 국내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위주의 국가의 약진

중국, 러시아 등 대표적인 권위주의 체제 국가들은 미국 등 서구 민주주의 세력이 국제 무대에서 후퇴하는 틈새를 이용해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이 국가들이 비민주적인 가치와 주민 탄압 기술을 전수하면서 제3세계의 비민주 국가들을 자국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에서 친러시아 세력을 지원하면서 분리주의 운동을 부추기고, 정치 개혁을 차단하고 있다. 러시아는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에 첨단 전자 감시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고 포린 어페어즈가 강조했다. 

중국도 러시아에 뒤질세라 독재 체제 강화 수단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중국은 에티오피아, 이란,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인터넷과 통신 감청 기술을 수출했고, 이들 국가의 독재 정권은 이를 이용해 주민 탄압과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란은 중동에서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웠다. 이란은 미국 등 서방 국가와 핵 협상을 타결하고,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란은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에서 단계적으로 벗어나면서 원유 수출로 자금을 축적하고 있다. 이란은 현재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의 내전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각국의 민주화는 인접 국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현재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 사이에서 그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소위 ‘스윙 국가’로는 미얀마,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공 등이 꼽히고 있다. 이들 국가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손길을 뻗기 전에 미국 등 민주주의 국가들이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민주화의 길을 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레이 다이아몬드 스탠퍼드대 교수가 주장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을 이끈 영국독립당(UKIP) 나이절 패라지 전 대표(왼쪽)가 24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잭슨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유세장에 등장, 트럼프와 인사하고 있다. 잭슨=AFP연합뉴스

◆반세계화 물결과 신고립주의 등장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에서 ‘트럼프 현상’은 국제사회에서 반세계화 물결과 신고립주의의 현주소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유무역 지대에서 영국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일부 정치 세력과 국민은 반세계화의 최대 이벤트를 연출했다.

트럼프는 ‘글로벌리즘’을 포기하고 ‘아메리카니즘’의 길로 가자고 선동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담장을 쌓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트럼프의 이런 주장은 유럽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미 헝가리와 폴란드에는 극우 정권이 들어섰다. 유럽 전역에서 포퓰리스트, 극우와 극좌의 권위주의 정당의 세력이 지난 2000년과 비교할 때 현재 2배로 늘어났다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 사건은 반세계화와 신고립주의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국가의 문을 열기보다는 빗장을 걸어 잠그려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로 민주주의와 글로벌 경제 발전의 핵심 축이었던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체결했으나 의회의 비준을 받기가 어려워 TPP가 무산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모두 TPP에 반대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은 과잉 생산 시설을 줄이기보다는 수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 분쟁과 환율 전쟁 등으로 전 세계가 평평해지기보다 더 울퉁불퉁해지고 있다고 데이비드 다프리스 하버드대 교수가 지적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중산층이 줄어들고,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소득 불균형이 커짐에 따라 세계화에 저항하는 세력이 득세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