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
정치학에서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와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는 엄연히 다른 정치 이념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관리를 통해 사회를 개혁하되 이를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실현하려는 이념이다. 민주사회주의는 계급투쟁이나 폭력 혁명 등 마르크스주의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주의의 이상을 의회주의를 통해 추구하는 사상이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자신이 ‘민주사회주의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그가 내세운 공약을 보면 그는 민주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미국의 언론매체 복스(Vox)가 지적했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단일 건강보험제도(single-payer healthcare), 대학 등록금 무료, 부유세 도입,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사회민주주의 계열 정당의 공약이다. 샌더스는 1%의 가진 자가 나머지 99%를 지배하는 사회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일부 젊은 층이 샌더스를 열렬히 지지하는 것도 그의 사회민주주의 노선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에 이어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치 이념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따른 불평등과 불안정한 경제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국가가 개입해서 실질적인 평등과 공정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한때 풍미했다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쇠퇴했으나 미국에서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 등 일부 젊은 층이 갈수록 심화하는 빈부 격차와 일자리 불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파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염증을 느끼면서 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최근호에서 사회민주주의 부상 배경에 대해 “세계화와 기술의 발달로 서구 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사회적 계층 이동이 갈수록 어려워졌다”면서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부의 세습화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격차가 커지고, 서구 사회에 대한 좌절로 국수주의·포퓰리즘·정치 양극화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변형이지만, 민주주의를 통해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려는 이념”이라며 “시장을 규제하고,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시장경제의 가장 파괴적인 결과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미국 자본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국수주의, 미국 우선주의, 우파 포퓰리즘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주자로 나선다. 그에 대항할 민주당 캠프는 현재 둘로 갈려 있다. 샌더스 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민주당 내 진보 좌파 세력의 중심이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온건 진보 진영을 대표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 중에서 대선 주자로 누구를 내세우느냐에 따라 미국의 정치 지형과 선거 어젠다가 결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WP는 “샌더스나 워런은 바이든이나 부티지지와 비교할 때 향후 10년 동안 복지 예산을 10배가량 늘리려 한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민주사회주의를 내세운 샌더스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복지 예산으로 50조달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워런은 ‘뼛속까지 자본주의자’를 자처하지만, 샌더스와 유사한 정치 노선을 취하고 있으며 그가 제시한 복지 예산은 향후 10년 동안 30조달러가량이다. 반면 부티지지는 6조달러, 바이든은 3조달러가량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런 민주당 예비주자들을 겨냥해 “누가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나서도 사회주의 강령을 따르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샌더스 부상과 미국식 민주사회주의
샌더스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덴마크나 스칸디나비아로 만들려 할 것이라고 ‘더 위크’가 지적했다. 샌더스는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의 수혜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는 북유럽 국가의 전형적인 사회민주주의 정책이라는 것. 샌더스는 99%의 시민이 참여해 부패하고 과도한 부를 누리는 1%의 엘리트를 끌어내리는 ‘시민 혁명’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다분히 계급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고, 샌더스가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규정하는 이유이다.
샌더스는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기 전부터 사회주의 신봉자였다. 진보 성향이 강한 뉴잉글랜드 지역인 버몬트주 출신의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주요 금융기관과 산업체의 국유화를 주장했다. 자본주의의 종말을 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워런 상원의원은 샌더스와 정치 성향이 비슷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워런은 공정 경쟁이 보장되면 자본주의의 순기능이 발휘된다고 믿는 반면 샌더스는 자본주의가 본질에서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샌더스가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이유는 기존의 민주당 출신 정치인과는 다른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복스는 분석했다. 그는 부자에 대한 증오심을 표출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 좌절하는 일반 유권자와 젊은 층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분노는 정치와 선거의 핵심 동력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젊은 층)의 70%가 사회주의자 후보에게 투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 인터내셔널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그러나 샌더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승리할지 의문이 든다는 게 민주당 주류 세력의 주장이다. 미국의 일반 국민이 21세기에 사회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중도층 유권자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파의 파괴자’로 통한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의 정치 문외한이 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을 접수한 뒤 백악관을 차지해 공화당의 기존 정치 노선에 전혀 개의치 않고, 우파 포퓰리즘을 토대로 한 트럼피즘 정치를 선보였다. 샌더스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면 ‘좌파의 파괴자’가 될 것이라고 정치 전문지 ‘더힐’은 최근 관측했다. 샌더스가 민주당, 정부, 경제, 대외 정책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좌파 트럼프’가 될 것이는 분석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