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13일은 코로나19 연표에서 중요한 날이다. 바이러스가 중국 본토를 벗어나 처음으로 태국에서도 공식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다음날 언론 브리핑에서 “주로 가족을 통한 제한적인 전파가 있을 수 있다”며 “이 병원체는 사스나 메르스와 유사점이 많고, 두 질병을 경험한 회원국들은 잘 준비돼 있다.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냈다. 바람과 달리 코로나19는 감염병의 최고 등급인 팬데믹이 되었고, 2년을 꽉 채우고 3년째에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중이다. 지난 2년을 복기해보면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산 방역 모범국이 있었는가 하면, 그 모범국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쏟아져나오기도 했다. 반대로 바이러스 온상에서 안심 국가가 된 경우도 있다. 성큼 다가올 듯한 ‘집단면역’은 요원하기만 하다. 2020년 말 백신 접종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19와 전쟁이 머잖아 끝날 듯 보였지만, 공교롭게도 지금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에서 오히려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모범국은 유행처럼 바뀌고, 전망은 어긋났다. 지난해 말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올해(2022년) 팬데믹을 끝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낙관론의 불을 지폈다. 올해는 코로나 연표의 마지막 줄을 쓸 수 있을까. ◆영원한 민폐국도, 모범국도 없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그려보면, 2년이란 기간을 대략 5개로 구분할 수 있다. 2020년 여름까지는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시기다. 중국에서 태국과 한국 등 주변국으로 번진 바이러스는 한 달 새 북미와 유럽, 호주까지 넘어갔고, 2월 말에는 6대륙을 모두 접수한다. 그해 말이 가까워지면서 확진자 그래프의 경사가 눈에 띄게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린다.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각각 알파와 베타로 나중에 명명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이다. 하루에 5만명 넘는 확진자와 10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와 최고 수준의 봉쇄 조치를 단행했지만 희망은 있었다. 영국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머잖아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며 “대대적인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 내년(2021년) 봄에는 팬데믹에서 빠져나올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이런 전망은 맞아떨어지는 듯싶었다. 이번엔 인도에서 발견된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다. 인도의 상황이 가라앉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올림픽을 앞둔 일본이 최악의 상황에 빠진다. 지난해 8월 말부턴 전 세계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선다. 그것도 잠시, 오미크론 변이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환자가 폭증한다. 전에 없던 증가세다. 시기별 진앙은 중국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다시 유럽으로 계속 옮겨갔다. 바이러스가 발원한 중국은 강력한 봉쇄를 이어가 L자 모양의 그래프를 보인다. 초기 확산세가 잡힌 뒤론 알파, 베타, 델타, 오미크론 변이가 휩쓰는 와중에도 세 자릿수 이하로 환자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 자국 백신에 대한 불신 등이 겹쳐 ‘제로 코로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다”며 “지구 상에서 봉쇄 조치(거리두기)를 푸는 마지막 국가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호주의 확진자 그래프는 중국과 반대다. 2년 가까이 방역 모범국으로 불린 호주의 방역망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에 무너졌다. 호주의 누적 확진자는 61만여명인데 그중 절반 이상이 최근 2주 새 발생했다. 위드 코로나로 방향을 전환한 시기에 하필 오미크론이 유입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 이스라엘은 일찍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백신을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도 많고 봉쇄를 풀었다 조였다를 반복하면서 주기적으로 대유행을 겪고 있다. ◆오미크론으로 ‘위드 코로나’ 가능할까 오미크론으로 전체 확진자수가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올해는 팬데믹을 끝낼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급증하는 확진자 수와 달리 사망자는 줄고 있다는 것,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도입이 임박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신호다. 문제는 전문가의 전망이 늘 맞기만 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집단 면역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바이러스가 무섭게 번지자 인구의 상당 비율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집단면역이 생겨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어느 나라도 시도할 생각을 못하다가 2020년 5월 스웨덴이 최소한의 방역만 유지한 채 집단면역 실험에 나섰다. 결과는 실패였다. 칼 구스타브 16세 스웨덴 국왕은 그해 말 연례 TV 대국민 인터뷰에서 자국의 집단면역이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이는 끔찍한 일이다. 스웨덴인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갑작스럽게 작별하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작별 인사도 건네지 못한다는 건 괴로운 경험”이라며 괴로운 심정을 전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올해를 팬데믹 마지막 해로 예상하며 한 가지 단서를 달았다. ‘세계 백신 접종률 70% 달성’이란 조건이다. 1월 현재 전세계 백신 접종률은 50% 정도다.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 유럽연합은 70%, 아시아는 60%이지만, 아프리카는 아직도 10% 정도다. 집단면역이 가능하려면 세계 평균 접종률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각국에선 ‘우리만의 집단면역’을 믿는다. 미국 내 하루 신규 확진자가 간만에 1만∼2만명 선으로 내려온 지난해 6월 언론에선 “미국이 어쩌면 집단면역을 달성했을지도 모른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싣기도 했다. 불과 한 달도 안 돼 다시 10만명으로 늘어났다. 한바탕 대유행이 지나고 난 10월에는 ‘저번이 코로나19의 마지막 파도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미국에선 신규 확진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미국은 물론 세계에서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에서 바이러스는 끝났다. 백신을 통해 집단면역에 도달했다’며 축포를 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환자가 사상 최대로 쏟아지고 있다. 세계 첫 백신 접종, 세계 첫 접종률 60% 달성, 세계 첫 4차 접종까지 시작했지만, 백신이 아니라 감염으로 집단면역을 이룰 것이란 슬픈 전망도 나온다. WHO도 2020년 6월 ‘무증상자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다가 바로 다음날 ‘아직 답을 모른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최악을 예상했다가 무사히 고비를 넘긴 경우도 있다. 2020년 4월 미 뉴욕주는 “병상 4만 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 사용된 건 5000개에 채 못 미쳤다. 포브스지는 이런 상황을 요약해 “코로나19 예측과 권고는 엉망이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조심하는 마음과 겸손한 파이 한 조각뿐”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마지막 해가 될 수 있을까. 지금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란 사실이다.

미국 내 보수와 진보 진영 간에 오랜 논쟁거리인 생명권 대 낙태권이 충돌하고 있다.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된 데 이어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에 나서면서 양측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수진영은 ‘24주 이내 임신 중절 합법화’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자체가 잘못이라면서 미시시피주 법률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낙태 이슈를 정치 쟁점화는 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방 대법관 구성 보수화로 판결 주목 7일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낙태법 보장 여부를 놓고 지난달 1일(현지시간)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한 절차다. ‘생명의 존엄성’과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양측 공방은 뜨거웠다. 최종 판결은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미국 내에서는 대법원 성향이 바뀐 점을 들어 반세기 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이 있다. 대법원이 이전보다 상당히 보수화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공화당 소속 필 브라이언트 미시시피 주지사는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시시피주의 낙태 클리닉 단체가 위헌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미시시피주 정부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문제삼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해 6월 낙태 클리닉 측 손을 들어줄 때만 하더라도 대법관 구성은 보수 대 진보가 5대4였다. 당시 보수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관은 낙태 사안에서는 진보쪽 주장을 지지해 줬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진보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한 뒤 보수성향의 에이미 코닛 배럿 대법관이 새로 합류했다. 보수 6, 진보 3으로 대법관 구성이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배럿 대법관은 “인생은 잉태에서 시작한다”면서 낙태 시술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보수 대법관 6명이 낙태금지법에 뜻을 모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들이 결국에는 뭉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 텍사스주에 있는 서던메소디스트대학교의 조애너 그로스먼 교수는 보수 대법관 6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대법원이 허용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낙태를 제한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일 법대의 프리실라 스미스 교수도 “그들(보수 대법관들)이 낙태금지법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시행에 ‘원정 낙태’ 텍사스주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낙태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태아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부터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지난해 5월 주 의회를 통과했다. 텍사스주 시민단체가 법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텍사스주의 법은 로 대 웨이드 판결로 확립된 낙태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법은 낙태 단속을 주정부가 아닌 민간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이나 중간에서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개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는데, 소송을 건 제3자가 승소 시 주정부가 1만달러(약 12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만 여성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터무니없고, 비(非) 미국적”이라고 맹비난했다. CNN은 법 시행 이후 텍사스주 여성들의 권리가 크게 침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낙태 시술을 원하는 여성들이 다른 주로 수백 마일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한다. 단순 이동 비용과 시간에 더해 시술 종류와 시기적인 적절성에도 영향을 미쳐 고통받는 여성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정 낙태’를 감행하는 여성은 눈에 띄게 늘었다. 텍사스와 주 경계를 맞대고 있는 오클라호마주, 루이지애나주 등에서는 텍사스에서 낙태 시술을 위해 넘어온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중서부 슈리브포트에 있는 유일한 낙태 클리닉은 “텍사스에서 온 환자가 전체 진료 인원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CNN은 “내년 중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커져 텍사스를 넘어 미 전역에서 여성 권리가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일부 여성은 패닉에 빠졌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지층 결집에 ‘낙태권’ 활용 의도도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한다면 적어도 미국의 50개주 중 11개주에서는 즉각 낙태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미시시피·아칸소·아이다호·켄터키·루이지애나·미주리·노스다코타·사우스다코타·테네시·유타주는 주법으로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 시 낙태 금지를 시행하는 규정을 만들어 놨다. 낙태권을 지지하는 연구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 1년 안에 26개주에서 낙태 접근권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트마허연구소의 엘리자베스 내시 연구원은 “우리에게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며 “향후 5년, 10년, 15년 뒤에 어떻게 낙태금지법을 없앴는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폭풍우를 이겨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정치권에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낙태권을 정쟁화하려고 적극적이다. 자즈민 바르가스 민주당 상원 선거운동위원회 대변인은 대법관 인준 거부 권한을 위해 상원에서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는 “낙태 문제를 부각해 유권자에게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하는 이유를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패티 머레이 민주당 전 상원 선거운동위원회 위원장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의 번복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위기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십년간 극단적인 성향의 공화당원들이 낙태권을 모든 각도에서 공격한 결과”라고 공화당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했다. 크리스티나 아메스토이 민주당 주지사협회 대변인은 지난해 버지니아주지사에 당선된 공화당의 글렌 영킨을 언급하며 “영킨처럼 공화당 후보들이 이 문제를 회피하게 두진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낙태 이슈를 진보진영 결집의 매개로 활용하려고 한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추락하면서 위기감이 크다. 지난해 9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2024년 대선 가상 대결 결과 1~2%포인트 차이로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이슈를 계기로 부동층을 다시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계산이다. 지난달 6~7일 실시된 더힐·해리스X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 유권자의 30%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지지자 중 번복을 주장하는 비율은 41%로, 평균보다 높았으나 부동층에서는 이보다 낮은 25%로 집계됐다. 여론 조사대로라면 낙태 문제를 띄워 표를 모으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은 유효해 보인다. 다만, 낙태 반대론자들이 옹호론자보다 더 소극적이라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크리스 하트라인 공화당 상원 선거위원회 대변인은 “민주당은 항상 낙태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 했지만 실제 효과를 보진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불똥이 국제기구와 국제행사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제기구는 미·중 간 파워게임에 이리저리 치여 이견 조율을 통한 분쟁 예방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잊은 지 오래다. 평화 증진을 위해 개최되는 국제행사는 정치적 의사 표시의 장으로 변질하고 있다. 중국의 위상은 50년 전 유엔에 가입할 때, 20년 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와 달리 전 세계 주도국으로 변모했다. 수십년 전 중국을 포용했던 미국은 이젠 중국 밀어내기에 여념이 없다. 국제기구가 협상과 논의를 통한 문제 해결의 장이 아닌, 세대결 구도를 보여주는 전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미·중 간 편들기 나선 국제기구 수장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가장 표면화된 국제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맞물린 세계보건기구(WHO)다. 코로나19 발생 후 미국과 중국은 이 바이러스의 기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미·중 사이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2019년 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중국이 이번 질병의 근원지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수행했고, 세계 다른 여러 나라로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여행과 교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중국의 방역대책을 옹호했다. 거기에 코로나19 발생 두 달이나 지나 전문가를 중국에 보내는 등 늑장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중국 지원을 많이 받은 에티오피아의 보건부 장관 출신이다. WHO 수장 선거 당시에도 중국의 지지를 받았다. 결국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WHO에 탈퇴를 통보하기도 했다.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WHO는 코로나19 발생 1년이 넘은 지난 2월 현장조사팀을 처음 중국 우한에 보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WHO에 재가입한 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미국편으로 갈아탄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2차 기원 조사 계획을 발표하며 그는 “중국 측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첫 번째 보고서 작성 이후 미가공 데이터 공유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중국의 데이터 부실 공유를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는 “세계 48개국이 WHO 사무총장에게 코로나19 기원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며 자국의 지원을 받은 WHO 회원국을 동원해 대응에 나서는 등 혼란이 지속하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역시 ‘중국 편들기’ 논란에 휩싸이며 권위가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은행(WB) 최고경영자(CEO) 재임 당시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2018년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를 조작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직면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IMF의 최대 지분 보유국이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은 접촉을 피했다. 지난 9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친중국 논란’ 스캔들이 터진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전화를 받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다. IMF 이사회는 지난 10월 게오르기에바 총재 신임 의사를 밝혔지만 실추된 권위 회복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블루베이 애셋매니지먼트의 이머징마켓 선임 전략가 티모시 애쉬는 “IMF의 신뢰도가 분명히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도 미·중 대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에선 미국이 북한에 제재를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제재를 계속 회피하고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강화를 추구한다고 지적한 위원회의 보고서 초안에 대해 중국이 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등 활동을 방해했다고 전했다. 중국 측이 중국 영해에서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내용에 대해 대답을 피하거나, 보고서의 대만 표현 방식을 문제 삼는 등 트집을 잡았다고 전했다. ◆국제기구 인사 선출에도 미·중 간 대립각 국제기구 인사 선출 과정에서도 미·중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WTO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중 무역분쟁의 중심에 섰다. 이에 2020년 WTO 새 수장 선출을 놓고 미·중이 대립각을 세웠다. 중국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를, 미국(트럼프 행정부 시절)은 한국의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각각 지지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거액을 투자해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아프리카 출신이 WTO 사무총장이 되면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기대했다. 반면 미국은 바로 이 점을 우려했다. WTO는 지난해 회원국 선호도 조사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오콘조이웨알라를 추대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미국의 반대로 선출 절차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나마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은 오콘조이웨알라 지지를 선언했고, WTO는 공석 5개월여 만에 새 수장을 찾게 됐다.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집행위원에 중국 공안 출신을 뽑는 것을 놓고도 대립이 벌어졌다. 미국 정부가 직접 의사를 표명하진 않았지만, 미·중 간 갈등의 원인 중 하나인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침해가 원인이 됐다. 인터폴은 지난달 후빈첸 중국 공안부 국제협력국 부국장을 집행위원으로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20개국 대중 강경파 의원 모임인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PAC)’와 반중 인사들은 “해외에 도피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은 물론 홍콩과 위구르, 티베트, 대만 등의 반중 인사 수십만명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후 부국장의 집행위원 선출을 반대했다.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물 건너간 ‘인류 화합’ 국제기구뿐 아니라 ‘평화의 제전’이란 올림픽도 국제정치 논리에 휘둘려 ‘인류 화합’이란 명분과 동떨어진 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축제여서 정치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정치적 의사 표시를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냉전 시절 1980년 러시아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이 파행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해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미국 등 60여개국이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소련은 LA 올림픽에 동독, 쿠바 등 공산권 10여 개국과 함께 참가를 거부했다. 미국은 1936년 나치 정권이 개최한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해 나치 선전에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이번에 미국 등 서방이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한 것은 인권을 문제 삼은 중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참가할 경우 중국의 위신을 높여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국제기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논란을 자초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미투’ 폭로 후 실종설이 제기된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와 영상 통화에 나서 실종설을 불식시켰다. 바흐 위원장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 분위기 확산에 따른 동계올림픽 실패를 우려해 중국에 면죄부를 주는 행동을 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흐 위원장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을 진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왕야추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IOC가 펑솨이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선전을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프로 테니스 세계 기구인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는 펑솨이의 안전과 관련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투어 대회 개최를 전면 보류했다.

일본 지바(千葉)현 후나바시(船橋)시의 오노 가즈히코(大野和彦·사진) 가이코(海光)물산 사장은 해양자원 고갈과 생물다양성 확보를 고민하는 어업인이다. 그는 감과 경험에 의존하던 수산업에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첨단 기술혁신을 가져옴으로써 적게 잡아도 비즈니스로 성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어업에 도전하고 있다. 순지메(瞬締)라는 기술을 개발해 ‘에도마에(江戶前) 후나바시 순지메 농어’라는 브랜드화에 성공했다. 순지메는 잡은 농어의 신경을 적출해 사후 경직 시간을 늦춰 신선도를 유지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이다. 또 지난 3월부터는 수산업 전문 정보기술(IT)·경영개발 회사 도움을 받아 ‘대양에서 식탁(Ocean to Table)’을 모토로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가 소비자 밥상에 오를 때까지의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여기에 활용되는 기술이 정보·데이터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이다. 오노 사장은 블록체인에 대해 “나도 원래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사용된다는 지식밖에 없었다”며 “(물고기 이력관리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찬(改竄·나쁜 목적의 문서 자구 수정)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도입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일본 수산업에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이코물산은 현재 국제적 문제로 부상한 바다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에서 분해되는 신기술의 물고기 상자를 과감히 도입하기로 하는 등 세심히 신경 쓰고 있다. 오노 사장이 지속가능한 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위기의식이 있다. 그는 “먼저 물고기가 있는 곳에 도착해 먼저 잡은 사람이 이기는 올림픽 방식의 어업 때문에 잡히는 물고기의 종류가 감소하고, 숫자도 적어지면서 크기는 작아지는 어자원 고갈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미래를 담당하는 어린이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말로 맛있는 물고기의 맛을 알게 하고 싶다”며 “(어업을 통해)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요새 일종인 좀도요는 작지만 멀리 나는 새다. 한뼘 크기(15㎝) 몸으로 해마다 시베리아와 호주 사이를 왕복한다. 시베리아에서 8∼9월 한반도·일본 열도로 날아와 머물다 떠나 10∼3월을 호주·뉴질랜드에서 지낸다. 남반구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낸 뒤엔 다시 역방향으로 비행해 4∼5월을 한반도·일본에서 숨을 돌린 뒤 날아가 6∼7월은 시베리아에서 머문다. 왕복 2만4000㎞의 대여정이다. ‘그 몸은 비록 작지만 가장 멀리 나는 새’가 도요새라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일본 도쿄만(灣)에서 2㎞ 내륙의 주택지 인근엔 좀도요가 작은 몸을 쉴 수 있는 휴식처가 있다. 지바(千葉)현 나라시노(習志野)시 야쓰갯벌(谷津干潟). 지난 1일 방문한 야쓰갯벌자연관찰센터에서는 대백로, 쇠백로, 홍머리오리, 쇠오리가 떼지어 나는 푸른 습지의 장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다. 연간 110여종의 새가 관찰된다. 4∼5월과 8∼9월 이곳에 날아오는 좀도요도 여행 중 40g에서 20g로 더욱 작아진 몸을 재충전한 뒤 다음 목표를 향해 출발한다. 습지 사방에는 산, 수풀이나 갯벌이 아닌 거대한 주택지와 상업지가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특이하다. 습지 한쪽 위로는 히가시간토(東關東)고속도로가 주위를 어색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간석지를 직선으로 관통할 경우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 습지를 우회하도록 방향을 틀어 설계됐다고 한다. 이곳은 기적의 습지로 불린다. 주변 간석지가 매립돼 공업용지, 주택지 도로로 개발되는 와중에도 시민의 보호활동에 힘입어 도시 안의 철새 도래지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만과 닿아 있던 주변의 광대한 갯벌은 1971년부터 시작된 매립으로 도시로 변모했다. 40㏊(0.4㎢) 규모의 직사각형 습지를 항공사진으로 보노라면 거대한 회색 콘크리트 바다 위의 외로운 푸른 섬이 떠오른다. 이곳은 시민의 보호·보전활동 덕분에 1988년에는 국립조수(鳥獸)보호구로 지정됐으며 1993년 6월 일본 최초로 람사르협약(물새 서식처로서 국제 중요 습지에 관한 협약)에 등록됐다. 1997년 3월 우리나라 최초로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보다 4년 정도 빠르다. 1994년에 문 열어 해마다 5만명이 찾는 야쓰갯벌 관찰센터는 일본 시민의 습지 보호활동 상징이자 환경교육의 요람이 되고 있다. 특히 시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의 기여가 크다. 140여명의 자원봉사자는 정기적으로 3.5㎞의 습지 주위를 돌며 환경 관찰과 쓰레기 수거, 녹조 제거 등의 활동을 한다. 방문객을 위해 교보재를 만드는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73세 자원봉사자 우레시노(嬉野) 루미코씨는 “퇴직 후 5∼6년 전부터 1주일에 4회씩 새를 관찰하고 망가진 시설이 없는지 점검을 하거나 초등학생들이 견학 오면 지원을 한다”며 “습지를 보호할 수 있고 내가 즐거우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의 오야마 후미코(小山文子)씨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도쿄만의 갯벌이 10분의 1로 감소하면서 생물도 감소하거나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는 등의 환경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다”며 “야쓰갯벌이 람사르협약에 등록됐다고 해서 (저절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50년, 100년 뒤에는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와 함께 생물다양성 문제는 지구촌 화두다. 내년 봄 열릴 예정인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UNCBD) 당사국 총회(COP15) 제2부에서는 2030년까지의 생물다양성 확보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합의 도출이 시도된다. 이런 시대적 격랑 속에서 환경보전과 전승을 위한 시민 참여는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다. 지바시에 소재한 지바현(縣)생물다양성센터는 2008년 4월 설립 직후인 그해 8월부터 시민 참여형 생물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노치노니기와이(생명의번창)조사단으로 이름 붙여진 이 프로젝트는 57개 재래종, 외래종 생물을 대상으로 발견 시 인터넷 등을 통해 보고함으로써 연간 최초 발견 시점, 분포 상황을 점검한다. 특정 식물의 개화 시기나 조류·곤충의 울음소리를 들을 경우 보고하도록 하는 계절 보고도 있다. 일본 남부 규슈(九州)에서만 발견되던 멤논제비나비도 시민활동을 통해 간토 지역인 지바에서 확인되고 있다. 현재 단원 1541명(4월1일 기준)이 활동 중이며, 11만9647건의 보고가 들어왔다. 단원 연령대(2013년 자료)는 18세 미만이 13%이고, 61세 이상이 33%다. 센터는 현장 연수회, 사진 콘테스트, 포럼 등을 통해 조사단 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오노 도모키(小野知樹) 센터 주간 겸 실장은 “프로젝트가 10년 이상 계속되면서 57종에 대한 시민의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며 “몇십년 지나면 기후변동, 지구온난화도 확인될 수 있다. 멤논제비나비 발견 사례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인가, 아니면 누가 (규슈에서) 가져온 나비인가, 우리에게 더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난달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전후로 패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패션 업계 역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패션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고민 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머지않아 저가 의류를 대량생산하는 패스트 패션, 일명 SPA(제조·유통 일괄형) 브랜드가 자취를 감출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칠레 사막이 ‘쓰레기 산’ 돼 버린 사연 칠레 북부 아타카마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유명하다. 그런 아타카마사막이 최근 형형색색 옷들에 뒤덮인 ‘쓰레기 산’으로 변모한 모습이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칠레는 오랫동안 중고나 팔리지 않은 옷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해 왔다. 중국이나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어져 아시아와 유럽, 미국을 거친 옷들이 한데 모여 다른 중남미 국가들로 팔려 나간다. 매년 칠레로 밀려오는 의류는 약 5만9000t. 그중 최소 3만9000t이 아타카마사막에 버려진다. 생분해성이 없는 데다 화학 성분이 함유돼 있어 지자체 매립지들에서 퇴짜를 맞은 것들이다. AFP통신은 지난달 초 “아타카마사막이 갈수록 패스트 패션으로 오염돼 고통받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칠레 정부는 섬유·의류 수입업체들에 폐기물 처리 책임을 지울 방침이다. 칠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옷 약 1000억점이 만들어져 절반 이상은 구입 뒤 1년 안에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보내진다. 패션 산업은 세계에서 규모가 3번째로 큰 제조업이다. 또 폴리에스터 등 합성섬유는 완전히 분해되는 데 최장 200년이 걸린다. 화학적으로 합성한 섬유인 탓에 타이어나 플라스틱 폐기물만큼이나 환경에 해롭다. 패션 산업은 생산 단계별로도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구온난화 주범인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비영리 환경 연구기관인 세계자원연구소(WRI)는 최근 발간한 ‘넷제로(온실가스 순배출량 0, 탄소중립) 로드맵: 과학에 기반한 의류 부문 목표 산출’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의류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원자재 추출부터 원사 등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이산화탄소 1.025Gt(기가톤), 즉 10억2500만t을 배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에 해당한다. WRI는 현 추세대로라면 의류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년엔 1.588Gt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 낭비와 수질오염도 심각하다. 의류 제조 과정에서 매년 500만명이 생존에 쓸 수 있는 물 양인 930억㎥를 쓰고, 세계 폐수량의 20%를 버린다.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 데만 물 7500ℓ가 든다. ◆업계 ‘새활용’ 자구 노력 활발… 재활용률 높여야 각국 패션 업계 안팎에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Upcycling·업사이클링)이 대표적 예다. 인도의 친환경 패션 브랜드 두들리지(Doodlage)는 옷 공장에서 수거한 자투리 천 조각을 잇대 드레스와 인도 전통 의상인 사리를 만든다. 버리는 건 없다. 옷을 만들고 남는 건 가방과 지갑, 봉제완구, 포장재를 만드는 데 쓴다. 옷의 가격은 100달러(약 12만원) 정도다. 인도의 물가를 감안하면 결코 싸지 않다. 공동 창업자인 크리티 툴라는 “제품 가격은 재활용된 옷에 돈을 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고객들이 느끼는 것보다 높아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섬유 수출업체에서 일하며 옷감과 물이 낭비되는 실상을 목도하고 창업에 나선 그는 “우리가 입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숨쉬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칠레의 경우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프로젝트가 한창이다. 순환 경제란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자원을 계속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에 초점을 맞춘다. 에코시텍스(Ecocitex)는 버려진 섬유와 의류들로 실을 만든다. 2019년 문을 연 이 사회적 기업에선 매주 폐기물 약 1t이 실로 재탄생한다. 그 과정에서 물이나 화학물질은 쓰지 않는다. 취약 계층도 돕는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노숙인들에게 털모자 1000여개를 기부했다. 그보다 1년 앞서 설립된 스타트업 에코피브라(EcoFibra)는 버려진 의류, 폴리에스터섬유 등으로 방음재를 만든다. 다만 업계 전체적으로는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늘날 1% 미만의 헌 옷이 새 옷으로 바뀐다”며 “의류 재활용이 빠르게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기술로는 폴리에스터 등이 혼합된 섬유를 제대로 분류해 재생하지 못하는 탓이 크다. 의류 수거 인프라도 미비한 상태다. 일례로 스페인 패스트 패션 브랜드 자라(ZARA)를 보유한 인디텍스(Inditex)는 지난해 출시한 제품 45만t의 3%만 고객들로부터 회수했다. ◆덜 생산하고 덜 소비해야… 패스트 패션 미래는? 한편에선 업계 전반에 걸친 노력도 진행 중이다. COP26이 한창이던 지난달 5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은 새로운 ‘기후 행동을 위한 패션 산업 헌장’을 발표했다. 이 헌장에 서명한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나이키 등 130여개의 패션 브랜드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2018년 세웠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1년 안에 제출해야 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 결국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의류를 덜 생산하고 덜 소비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 내부에서도 패스트 패션의 종말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럽 최대 온라인 패션몰 잘란도(Zalando)의 로베르트 겐츠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월 FT 인터뷰에서 “패션 산업은 세계적인 지속 가능성 문제의 일부분”이라며 “세계 의류 업계는 향후 10년 안에 패스트 패션 사업 모델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도 변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는 있다. 대표적으로 폴리에스터섬유를 만드는 데 드는 원자재 양을 줄이려 하는데, 비용 증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스웨덴 패스트 패션 브랜드 H&M은 계열사 코스(COS)의 지속 가능성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코스는 환경친화적 브랜드를 지향하며 올해 출시한 제품 86%를 유기농·재활용 소재로 만들었다. 이 비율을 100%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현실적으로 패션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람들이 옷장의 옷을 더 많이 입는 것이다.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영국의 엘런 맥아더 재단에 따르면 기존 옷을 입는 횟수를 2배 늘리면 의류 부문 탄소 배출량을 44%까지 감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소수의 의류 업체를 중심으로 고무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청바지 원조인 미국 리바이스는 올해 4월 ‘더 좋은 옷을 사고 더 오래 입으라’(Buy Better, Wear Longer)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미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의류 산업 변화를 위한 ‘덜 사고 더 요구하라’(Buy Less, Demand More)는 캠페인을 선보였다.

“오늘 면접 보세요(Interview today).” 일요일인 2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올드 리 하이웨이에 있는 맥도널드에 들어서자 커다란 채용 공고 입간판이 시선을 잡아끌었다.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유연한 근무시간, 취업 기회, 대학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안내가 이어졌다. 직원에게 시간당 임금이 얼마인지 묻자 “일단 12달러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최근 시급이 오르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평일인 월요일에 매니저와 인터뷰를 할 수 있으니 내일 다시 나오라는 친절한 설명이 이어졌다. 버지니아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7.25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12달러 시급이 많아 보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이미 버지니아주의 다른 맥도널드 매장에서 최저 시급으로 15달러, 교대 근무자의 경우 시간당 20달러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구인난으로 ’직원 모시기’ 경쟁이 극심해진 결과다. ◆직원 모시기 경쟁, 임금 상승에 보너스까지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추수감사절 연휴와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이어지는 연말 특수를 앞두고 직원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시간당 임금을 높이고, 고용 보너스, 퇴직 수당, 대학 등록금 지원 등 갖가지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메이시스 백화점은 직원이 친구나 가족을 추천하면 최대 500달러의 추천 보너스를 제공한다. 유통업체 월마트는 시간당 17달러를 지급하고, 직원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의 일부 창고는 취업 서명을 하면 최대 3000달러를 지급한다. 전미소매업협회(NRF)는 유통업체들이 이번 연말 연휴에 많게는 66만500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48만60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소규모 업체는 더 어렵다. 전미자영업연맹(NFIB)이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10월 25∼27일 이메일 조사) 소규모 고용주의 48%가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 중 51%는 사람이 없어 영업 기회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규모 업체 79%가 직원을 구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했다고 응답했다. 21%는 유급휴가 확대, 16%는 고용 보너스 도입 및 확대, 19%는 추천 보너스 도입 및 확대, 23%는 건강보험 혜택을 도입하거나 늘렸다고 답했다. 구인난이 심화하면서 기업들이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를 거둬들이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진다. ◆9월 채용 공고는 1040만건, 자발적 퇴직자 440만명 미국의 구인난은 통계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미 노동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고용·이직보고서(JOLTS)를 보면 9월 채용 공고는 1040만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661만건보다 무려 379만건이나 늘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직장을 떠난 근로자들이 아직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탓이다. 미국의 월간 채용 공고는 지난 3월 829만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 지난 7월 1110만건까지 5개월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하다 8월과 9월에는 전월 대비 소폭 하락을 기록했지만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채용 공고가 늘어난 데는 자발적 퇴직의 영향이 크다. 9월 전체 퇴직자는 620만명으로 집계됐는데 그 가운데 자발적 퇴직이 440만명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12월 이후 모든 달을 통틀어 역대 최대치다. 퇴직자 비율도 3%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자발적 퇴직자는 대면 서비스 업종에 집중됐다. 유통업체들이 구인난에 시달리는 이유다. 먼저 레저 및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자발적 퇴직자가 99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99만명 가운데 86만명이 음식 및 숙박 음식점업 종사자들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업무량이 폭발한 무역 및 운송업에서도 98만명이 퇴직했고, 그중 소매업이 69만명을 차지했다.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업도 65만명이 직장을 떠났다. 제조업에서도 38만명이 퇴사했고, 금융업 역시 14만명이 일자리를 떠났다. ◆고용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악순환도 자발적 퇴직자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회사를 떠난다는 의미다. 유례없는 구인난으로 임금이 인상되고 각종 혜택이 늘면서 더 조건이 좋은 일자리로의 이직을 위해 기존의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통계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면 서비스 업종의 자발적 퇴사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면서 대면 서비스 업종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이에 따른 고용비용 상승과 자발적 퇴직이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공급망 차질에 따른 가격 상승에 노동 비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물가상승을 포함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일찌감치 물류비용 증가와 노동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블랙프라이데이를 포함한 연말 할인 폭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지난 10일 미 노동부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해 1990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5.0%를 기록한 뒤 9월까지 5.4%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5%대 상승률을 기록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6%대를 돌파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규모 사직’(the great resignation)이라고 불리는 자발적 퇴직 상황과 그에 따른 고용비용 상승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던 서비스업 임금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등 노동시장이 호황을 맞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2일 자발적 퇴직자 증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노동자가 부족한 산업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많은 노동자가 지금이 더 많은 급여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더 나은 직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느낀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4일제 근무제 도입? 코로나발 노동시장 변화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국의 25세에서 54세 사이의 성인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자리로의 복귀가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전성기 근로자인 25∼54세 성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20년 2월 82.9%와 비교해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지난달 81.7%로 오히려 참가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취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재평가하면서 일자리로의 복귀가 늦어지고 있고,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생활방식에 정착한 것이 원인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경제학자 스테파니 애런슨은 WSJ에 “1년 반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면서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결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CNN은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최근 직장을 그만둔 미국 청년(22~35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2%의 응답자가 ‘주4일 근무를 제안받았다면 직장을 계속 다녔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임금 인상(4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대답이었다. 응답자의 80%가 주4일 근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17%는 찬반을 보류, 3%만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소속 마크 타카노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지난 7월 주당 근무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타카노 의원은 “기존 규범들이 코로나19 이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룻밤 사이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이곳’에선 이웃나라와의 분쟁이 20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2019년. 분쟁 종식을 이끌었던 사람은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이 나라 첫 노벨상 수상자였다. 2020년. 노벨상 수상자는 이 나라 북부 지역에 군대를 투입한다. 지역정당이 군을 공격했다는 이유다. 내전의 시작이다. 그리고 올해. 1년 남짓한 내전으로 수천명이 숨졌다. 10만명이라는 통계도 있다. 피 흘리며 죽어가는 민간인의 희생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곳’ 에티오피아는 오늘도 내전 중이다. 5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에티오피아에선 해묵은 분쟁이 끝났고, 노벨상의 영광이 찾아왔다가 곧바로 내전상태에 빠졌다. 영화라고 한다면 내용이 두서없고 종잡을 수 없는 데다 잔인하기까지 해 시선을 거둘 이야기다. 도대체 에티오피아에 왜 이런 비극이 찾아온 걸까. ◆모든 갈등은 ‘독재’로부터 에티오피아에는 90개도 넘는 부족이 살고 있다. 하지만 인구로 따지면 오로모족과 암하라족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그다음이 티그라이족인데, 3위라고는 해도 차지하는 비중은 6∼7% 정도다. 내전 당사자인 ‘티그라이인민해방전선’(TPLF)은 에티오피아가 군부독재 치하에 있던 1970년대 중반 티그라이의 민병대로 출발했다. 처음엔 그저그런 작은 조직이었지만 군사정권에 맞선 오랜 투쟁 끝에 1991년 군정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 TPLF의 지도자였던 멜레스 제나위는 대통령이 돼 다른 3개 정당과 연정을 꾸렸다. 그중엔 현재 내전의 반대편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번영당의 전신 오모로민주당(ODP)도 있다. 제나위는 그가 숨진 2012년까지 장장 21년 동안 에티오피아를 이끌었는데 이 기간은 에티오피아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로 평가된다. 특히 그는 한국의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가 새마을운동을 도입하려 했고, 실제로 임기 마지막 8년 동안은 한 해 10%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안에선 정적 탄압과 언론 통제, 인권 유린 등 장기집권의 연관검색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급기야 그의 사후인 2016년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고, 연정 파트너였던 ODP가 집권당이 돼 당대표인 아비 아머드에게로 권력이 넘어간다. 출발은 좋았다. 아비 총리는 ODP를 중심으로 기존 연정 파트너를 통합(TPLF는 스스로 거부해 제외)해 당명을 번영당으로 바꾼 뒤 민족갈등 봉합에 나선다. 수천명의 정치범을 석방했고 억압적인 보안법을 개정했으며 이웃과의 갈등 해소에도 팔을 걷었다. 대표적인 게 에리트레아와의 종전선언이다.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는 수십년 동안 유혈 국경분쟁을 벌였는데 국경을 확정짓고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 공로로 2019년 ‘100번째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직후부터 그의 태도가 표변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차단, 언론인과 시위대 체포, 시민 무단 구금 등 독재자의 행보를 걷더니 지난해 11월2일 티그라이 지역 집권당으로 물러난 TPLF가 내란을 도모하고 있다며 연방군을 투입했다. 여기에 에리트레아군까지 끌어들이자 국제사회에선 “2018년 종전선언이 결국 TPLF 섬멸을 위한 밑작업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마저 품게 됐다. 내전 초 맥을 못 추던 TPLF는 점차 반격에 나섰다. 지난 6월 티그라이 지역에서 연방군을 몰아내더니 지난달엔 수도 아디스아바바로 가는 주요 관문도시 두 곳을 손에 넣는다. 이제 수도까지 진격하는 건 시간문제다. ◆학살에 보복 학살… 기근에 내몰린 국민들 내전에 희생되는 건 결국 무고한 민간인이다. 에티오피아의 참상은 내전 1주년을 맞아 지난 3일 유엔과 에티오피아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보고서에 잘 드러난다. 보고서는 분쟁 당사자 모두 ‘극단적 잔악’을 보였다고 지적한다. 지난 6월 말까지의 상황을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8개월간 민간인 수천명이 숨지고 티그라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에서 피란민 250만명이 발생했다. 민간인 사망자 통계는 집계 기관에 따라 편차가 크다. 적게는 2000여명에서 많게는 10만명으로 헤아리는데, 티그라이 전쟁 보도로 유명한 뉴스사이트 티갓이 내전 발발 첫 3개월 동안 집계한 이름이 확인된 희생자만 1124명에 이른다. 유엔 보고서를 보면, 에티오피아 전역에서 티그라이 출신에 대한 임의구금이 행해지고 티그라이 측은 티그라이 서부를 침범한 인접 암하라 출신 지역민들을 구금하고 고문했다. 티그라이의 악숨에서는 에티오피아 정부군과 손잡은 에리트레아 군인이 민간인 100명을 학살했다. 내전에 연루된 모든 진영이 주민을 학살하고 보복으로 또다시 학살에 나섰다. 주민들은 내전을 피해 달아나다가, 반대편을 돕는다는 의심을 사서, 혹은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희생됐다. 여성과 소녀는 물론이고 소년에 대한 집단 성폭행도 벌어졌다. 티그라이 지역은 봉쇄돼 국제사회 구호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는데, 분쟁 당사자 모두가 원조를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티그라이에선 40만명이 기근에 내몰렸다. 유엔 등 국제기구 직원마저 납치되는 일이 잦아지자 미 대사관은 이달 초 모든 미국민에게 가능한 한 빨리 에티오피아를 떠나라고 권고했다. 아프리카의 뿔(동아프리카) 지역 미 특사인 제프리 펠트먼은 국무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10년째 내전 중인)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10년 동안 추방한 유엔 직원보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하루에 추방한 유엔 직원이 더 많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평화 인구 1억1700만명, 국토 면적 110만㎢의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인구는 두 번째로 많고 아프리카의 뿔 정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사회의 중재에 이달 초부터 내전 당사자들이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소식이 간간이 전해졌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은 없다. 정부군과 반군이 서로에게 품은 적개심이 너무 커 이른 시일 내 평화가 찾아오긴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내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에티오피아 사태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보던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단은 내전 당사자를 직접 겨냥하는 대신 주변부 통제에 들어갔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정부군에 가담한 에리트레아 방위군과 에리트레아의 유일한 합법 정당인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인민전선’(PFDJ)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재무부는 그러면서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확실한 진전이 없을 시 에티오피아 정부와 티그라이 반군도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별도의 성명에서 “에티오피아 내 에리트레아의 존재는 적대행위 중단에 장애물이 되고, 에티오피아 통합을 위협한다”며 “즉각 철수하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역사가 제라르 프뤼니에는 프랑스24 인터뷰에서 “미국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만 에티오피아에 거는 기대는 미미하다. 에티오피아가 중국이나 이란 같은 우선순위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더는 아비 총리를 신뢰하지 않으며 또 다른 동맹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에티오피아가 꾸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지지도, 비난도 없는 그들만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의 늪에 빠져들지 모른다는 뜻이다.

일본은 부부가 같은 성씨를 쓰도록 법률로 강제한다. 이를 두고 결혼생활을 어렵게 하는 남녀차별적 제도이자, 사회 다양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들 사이에서 부부별성제 도입 요구도 크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해 법률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자민당의 벽을 좀체로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도 그랬듯, 부부별성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일본 사회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상의 불편 크고, 차별적인 부부동성 없애야’ 일본에서 부부가 같은 성씨를 쓰도록 한 민법 규정이 생긴 것은 메이지유신 이후인 1898년이다. 이때는 아내가 남편 성씨를 따르도록 못 박았으나 1947년 부부 중 한쪽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부부는 혼인할 때에 정한 데 따라 남편이나 아내의 성을 칭한다”(민법 750조)가 그것이다. 아내의 성씨도 결혼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지만 현재 남편 성씨를 따르는 비율이 95%를 넘는다. 1990년대 이후 남녀평등 의식이 확산되면서 선택적 부부별성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일단은 부부동성제에서 비롯되는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27일 보도한 연구직 30대 여성 A씨의 사례를 보자. 2년 전 결혼한 A씨는 10월 초 ‘서류상 이혼’을 마쳤다. 남편이 외국에서 일하게 되면서 자신도 현지에서 직장을 구하려다보니 하게 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한다. 연구직은 논문 등에서의 과거 실적이 중요한데 결혼으로 남편 성씨를 따르면서 이름이 바뀌어 자신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서류상 이혼과 상관없이 실질적 부부생활을 이어가겠지만 문제는 남는다. 주택임차, 보험 계약 등에서 두 사람이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걱정과 불편함이 A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종 공문서, 통장 등을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감내해야 해 성씨를 바꿀 필요가 없는 사실혼만 유지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는 동성제가 결혼율과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을 바라는 여론은 현저히 높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하다. ‘변호사 닷코마뉴스’가 지난 8월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도입 찬성은 63.3%에 달했고, 반대는 20.8%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와세다대의 7000명 대상 조사에서는 찬성률이 70.6%(반대 14.4%)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부부가 성을 따로 쓰면 가정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가족간 일체감에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60.4%에 달한다는 결과(2018년 내각부 조사)도 있었다. 성과를 거두진 못했지만 부부동성제를 겨냥한 소송도 이어져왔다. 지난 6월 최고재판소가 부부동성제를 합헌으로 판단한 재판은 2018년이었다. 사실혼 관계이던 커플 세 쌍은 양쪽 성씨를 적어 제출한 혼인신고서가 거부되자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과 혼인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판결 결과에 대해 “법원은 왜 개인의 권리를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는가”라고 분노했고, 언론은 “최고재판소 판사 15명 중 여성은 2명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정보기술(IT)기업 ‘사이보즈’의 아오노 요시히사 대표 등이 참여한 같은 내용의 소송은 최고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재판이 있을 때마다 여론이 움직인다”며 사법적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부별성의 최대 난관은 자민당 내 보수파 “부부별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최대 원인은 자민당 내의 강력한 반대 세력이다. (이들의) 대표격이 아베 신조다.” 지난달 마이니치신문은 중의원 선거 쟁점을 정리한 기사에서 이렇게 단언했다. 여기서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의 벽을 자민당 전체가 아니라 아베 전 총리로 대표되는 ‘자민당 내 반대 세력’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정부나 자민당은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에 전향적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1996년 법무상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에서 민법 개정안 요강을 정리하고, 실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자민당은 애초 공약집에 “부부의 성씨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 한층 더 검토를 진전시킨다”는 내용을 넣었다. 기시다 총리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주요 정치인들 중에도 본래는 도입을 찬성했던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공약집에서 관련 내용도 삭제됐다.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늘 지목되는 것이 ‘신중파에 대한 배려’다. 표현은 점잖지만 보수층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미다. “부부가 성을 달리하면 가족 단위의 사회체제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 “다른 성을 쓰면 가족의 정이 깨진다”고 생각하는 보수층은 자민당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기반이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자민당 후보로 입후보했던 한 정치인은 “이전부터 자민당 지지자들은 ‘별성 따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왔다”며 “내가 지지를 호소했던 여성들 중에는 별성제를 찬성하는 사람도 많지만 무당파인 이들이 반드시 투표를 할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별성 문제 대응은 보수층과의 거리감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의 이야기가 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사히신문, 도쿄대가 이번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선택적 부부별성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놓고 말은 못 하는 어정쩡한 태도가 드러난다. 선택적 부부별성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자민당 후보자들의 44%는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해 확실하게 반대(33%), 찬성(23%) 의견을 표현한 쪽보다 많았다. 양성평등 확대 등과 맞물러 점점 세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보수파의 근심이 선택적 부부별성제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보수파 논객인 후루야 쓰네하라씨는 ‘비즈니스 인사이더 재팬’과의 인터뷰에서 “아베·스가 정권에서 보수는 세력이 큰 것으로 생각됐지만 불안감도 컸다”며 “미투 운동 등으로 보수파 스스로 마이너리티(소수)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부는 더 이상 보수당 정권이 아니다.” 영국 피자 체인 피자익스프레스의 전 회장이자 자산운용사 리스크캐피털파트너스의 공동 창업자 루크 존슨 회장은 보리스 존슨 영국 내각을 이렇게 평가했다. 존슨 회장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강행한 존슨 총리의 전략을 공개 지지한 몇 안 되는 기업인 중 한 명이다. 적극적 지지자였던 그마저 등을 돌릴 만큼 친시장적이라고 알려진 집권 여당 보수당이 기업들의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영국은 올해 40년 만에 최대 폭의 세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불어난 정부 부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이 져야 할 부담도 늘었다. 여기에 존슨 총리의 동떨어진 현실 감각을 드러내는 발언이 나오면서 산업계는 더 냉담한 반응이다. 지난달 존슨 총리는 BBC와 인터뷰에서 최근의 공급난과 관련해 “기업들이 저임금·저숙련 노동력에 익숙해져 있다”며 “현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시장 몫”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국 경제연구소 경제경영연구센터(CEBR)의 경제학자 비키 프라이스는 “존슨 정부는 도무지 기업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산업에 대한 무지, 혹은 무관심은 그가 총리가 되기 전부터 여실히 드러났다. 2018년 존슨 총리가 외무장관인 시절 브렉시트와 관련한 산업계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망할 기업들”이라고 욕설을 섞어 답한 일화는 유명하다.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 지난해 1월 31일 브렉시트 단행 이후 전환 기간을 가진 영국은 올해 1월 EU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 브렉시트 이후 첫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영국은 공급난에 어수선하기만 하다. 지난달 초까지 주유 대란으로 주유소마다 긴 행렬이 줄을 이었고, 선반이 텅 빈 채 방치된 슈퍼마켓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코로나19 회복으로 수요는 급증하는데 브렉시트 여파로 물류를 운반할 인력은 턱없이 모자란 탓이다.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보다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여론도 지배적이다. 여론조사기관 오피늄이 지난달 27~29일 영국 성인 2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줬다고 응답한 비율이 44%에 달했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25%에 그쳤다. ◆올해 경제성장률 반등, 민간 소비 덕… 무역은 곡소리 지난해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9.7% 역성장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21년과 같은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4.2%)과 비교해서도 하락 폭이 2배 이상 컸다. G7(주요 7개국) 중에서도 최악의 성적이었다. 코로나19에 더해 브렉시트의 상흔이 깊이 남은 결과였다. 올해 코로나19가 회복하면서 영국의 성장률은 크게 반등할 조짐이다. 존슨 총리도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영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7%로 추산한 점을 언급하며 “G7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자찬했다. 최근 영국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도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읽힌다. 영국 재무부는 750억파운드(약 121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제와 낙관의 시대를 대비하는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으로 세수 확대를 기대한 대규모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영국 예산책임처(OBR)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월 발표한 4.0%에서 6.5%로 올려잡았다. 1973년 이래 최고치다. 정부의 자신감과 달리 수출에 의존해 온 기업들은 곡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로 수출길이 막힌 영국의 산업 현장을 조명했다. 영국 웨스트미들랜즈 지역에 기반을 둔 도매업체 라이언크로프트는 브렉시트 전까지 스페인, 포르투갈 등 EU 지역에서 연간 수익의 4분의 1을 창출했다. 브렉시트 이후 관세사 직원을 추가 고용하는 데만 수천달러가 들자 라이언크로프트는 EU로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영국 내 수출업체들은 울상이지만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이 발표하는 교역량 지수는 코로나19 회복세로 전 세계 무역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 교역량은 올해 7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보다 4% 높았다. 문제는 영국이 이 같은 시류에 편승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올해 1월부로 EU의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완전 탈퇴한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활성화하는 이 시점에 철저히 소외돼 있다. CPB에 따르면 7월 기준 영국의 수출량은 2019년 말 대비 16% 줄었고, 수입은 보합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수출량이 4% 줄었고, 수입량은 7% 증가했다. EU 지역의 수출량은 보합, 수입량은 2% 증가했다. 시장조사업체 판테온매크로이코노믹스의 가브리엘라 디킨스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의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영국 정부도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다. 지난달 27일 내년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피하기 위해 물류업계 지원책을 내놨다. 2023년까지 차량소비세를 동결하고 유류세 동결과 화물용 도로 부담금 부과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운송업체들은 영국이 수십년 만에 가장 심각한 공급난에 직면했다며 이 같은 조치로는 역부족이라고 토로한다. 도로운송협회가 추산한 화물기사 추가 필요 인력은 최소 10만명에 달한다. 영국 정부가 지난달 연말 물류 수요 급증에 대비해 외국인 화물기사를 대상으로 임시 비자 5000건을 발급했지만, 업계는 충분한 대처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인력난에 돌봄도 차질 인력난이 두드러진 분야는 화물업계이나 브렉시트 이후 강화된 이민 장벽으로 서비스업 곳곳이 타격을 받았다. 그중 피해는 뚜렷하지만 잘 조명되지 않는 분야가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 산업이다. 가디언은 영국 잉글랜드 레스터셔주에 사는 뇌성마비 환자 앤 프리드모어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19와 브렉시트가 겹쳐 간병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돼 버렸다. 최근 그는 새 간병인 구하기에 나섰는데 3주간 지원자가 단 2명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전에는 3주간 20명의 지원자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관련 단체들은 돌봄 산업에서 인력난이 심각한데도 정부가 이민 규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사회복지 단체인 ‘돌봄을 위한 기술(Skills for Care)’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약 7만명의 영국 국민이 10만명의 돌봄 노동자를 공적 경로를 통해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간병인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척추질환을 앓는 환자를 대상으로 돌봄 고용 노동자를 제공하는 업체인 오리진의 피테 헨리 대표는 “매년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데 현재는 50명을 고용하는 수준”이라며 “매일 요양보호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데 어제도 3명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털어놨다. 올해 초에도 영국 장애인 단체는 정부에 서신을 보내 돌봄 노동 종사자들을 위한 유연한 이민정책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당시 케빈 포스터 내무부 장관은 이들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늘리는 이민정책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력 공백은 영국 노동자들이 메워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포스터 장관의 말대로 외국인 인력 공백의 일부는 내국인으로 충당되고 있다. 다만 그 규모가 턱없이 모자란 게 문제다. 개인 돌봄 고용 노동자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케이티 에더링턴은 “브렉시트 뒤 더 많은 영국인이 돌봄 고용 구직에 나서긴 했지만, 빠져나간 유럽인들을 충당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이민 규제로 신규 외국인 고용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