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전 총리의 ‘말발’은 역시 셌다. 지난달 27일 한 TV프로그램에 나와 던진 한 마디에 일본은 ‘핵공유’ 논쟁으로 뜨거워졌다. 그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 러시아, 영국이 주권과 안전보장을 약속했던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전술핵을 일부 남겨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논의도 있다. 일본도 여러 선택지를 내다보고 논의해야 한다.” 독일, 이탈리아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일부가 자국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공동운용하는 핵공유를 일본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세계 유일의 피폭국으로 ‘비핵 3원칙’(핵무기는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을 국시(國是)로 여기는 나라이지만 우크라이나 위기에 편승한 이 발언이 기점이 돼 찬반 논쟁이 달아올랐다. 우익인사들은 기다렸다는 듯 동조하고 나섰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용인할 수 없다”며 즉각 선을 그었고, 입헌민주당 등 야당들도 “핵무기를 논의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2차대전 당시 피폭 경험과 기억을 갖고 있는 개인, 단체들이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비핵 3원칙을 굳게 지켜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두드러진다. 겉으로 보기엔 국가 안보를 둘러싼 논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핵공유 논쟁을 발판으로 안보감을 고조시켜 오는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수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커지는 안보불안에 “핵공유, 개혁 차원에서 다뤄야” 아베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한 우익의 호응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이었다. 무엇보다 자민당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눈에 띈다.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핵공유가 핵무기 자체를 물리적으로 공유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지적하며 “비핵 3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핵공유는 중장기적으로 억지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요즘 일본 정계의 강경우파 중 첫손가락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조회장도 같은 의견을 보탰다. “비핵 3원칙 중 ‘반입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일미동맹의 실질적인 억지력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큰 개혁을 위한 논의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를 통해 세력을 크게 불린 일본유신회는 지난 3일 ‘핵공유 논의의 시작’ 등을 담은 제언을 정부에 제출했다. 우크라이나의 위기를 거론하며 “현재 국제정세 속에서 핵보유국의 침략 리스크가 현실에 존재한다”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의 2%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핵공유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이처럼 적극적인 표현할 수 있는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본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더욱 강해진 상황이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러시아의 침공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행사로 이어져 일본 안보에도 위협이 될 것’이란 응답이 81%에 달했다. JNN방송이 지난 5∼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핵공유를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18%, ‘핵공유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관련 논의는 해야 한다’는 의견이 60%에 달했다.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18%에 불과했다. 아베 전 총리의 주장처럼 핵공유 논의 자체를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국민들이 자국을 둘러싼 안보정세가 위협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의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핵공유 주장처럼) 일본의 안보정책이 미국과 일체화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유일한 피폭국, “핵으로 인한 처참한 사태 알려야” 핵공유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용인할 수 없다”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핵공유는 인정할 수 없다. 비핵 3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반대도 분명하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위기를 이용해 핵을 논의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핵무기가 있으면 공격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필요한 방위력을 착실히 정비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산당은 일본유신회가 핵공유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푸틴 정권과 똑같은 ‘힘의 논리’다. 세계의 반전여론과도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조차 “당 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이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핵무기 피폭 경험과 기억을 가진 이들의 비판은 특히 거세다. 피폭자만이 가능한 목소리로 ‘반핵’을 부르짖고, 핵공유 주장을 비난했다. 13살에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사로 세츠코가 러시아의 핵공격 위협, 핵공유 논란 등을 두고 기시다 총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와조각과 돌무더기에서 기어나와서 본 무서운 광경과 무참한 형태로 목숨을 빼앗긴 가족,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지금까지 핵무기 폐기를 호소하는 원동력이 됐다. 핵무기가 사용되면 어떤 처참하고 비인도적인 사태가 벌어지는 지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일본의 역할이다.” 나가사키원폭피재자협의회 회장인 다나카 시게미츠는 “피폭의 참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억지력의 한 요소로서 핵무기를 가지려 하는 그것이 공포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생각은 후대들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니시니혼신문은 피폭으로 백혈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를 둔 나가사키의 한 고등학생 이야기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2001년 시작돼 현재 2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고등학생 핵무기철폐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 학생은 “(핵공유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피폭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지역 언론은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힌다. 일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비핵 3원칙을 굳게 지켜야 한다”,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직접 경험한 피폭국으로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등의 지역 여론을 전했다.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월 발표한 성명에서 핵공유 주장에 대해 “국민을 핵전쟁으로 이끌고 생명을 빼앗고 국토를 폐허로 만들려는 위험한 제안”이라며 “‘다시는 피폭자를 만들지 말라’는 사명으로 해 온 우리의 노력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핵공유 논쟁은 기시다 압박 전략일까 핵공유와 관련된 논란을 따라가다 보면 ‘현실화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된다고 해도 “평화헌법 개정과 같은 지난한 논쟁을 거쳐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한다. 아베 전 총리 등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핵공유 논의가 가지는 의미는 뭘까. 아베 전 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우파들이 보수이긴 해도 결이 다른 기시다 총리를 압박하고, 오는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라는 분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본 주간지 프라이데이는 최근 보도에서 아베 전 총리가 핵공유 논의를 제안한 것은 “기시다 정권을 흔들려는 확신범적인 것”이라는 총리관저 관계자의 견해를 전했다. 자민당의 한 의원은 “히로시마 출신의 정치인인 기시다 총리가 핵공유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흔들려는 것이다. 여론도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는 데 기울어져 있어 ‘기시다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아베 전 총리와 같은 강경우파들은 기시다 총리가 자기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심한다”며 “핵공유 자체를 실현시키기 보다는 (우파들이 바라는 형태로) 적기지공격능력이나 평화헌법 개정과 같은 사안을 기시다 총리가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7월 참의원 선거 승리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보수층이 중시하는 국가안보를 강조함으로써 지지층의 결집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의원 선거에서 지면 권력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기시다 총리도 이런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평소 주장해 왔던 것과 보수우익들이 가진 생각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 기시다 총리로서는 딜레마를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 2017년 5월 39세의 정치신예 에마뉘엘 마크롱의 프랑스 대통령 당선에 세계의 관심이 쏠렸다. 선출직 경험이 전무한 30대가 신당을 만들어 1년 남짓 만에 단숨에 대통령까지 거머쥐었다. 5년이 지나 그는 재선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다. 11일 폴리티코 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기준으로 프랑스 대선후보들 중에서 마크롱이 27%의 지지율로, 17%에 머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대표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있다. 이 조사에서 마크롱은 결선 투표를 가정한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도 56%를 얻어 르펜(44%) 대표를 크게 앞질렀다. 다음달 10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율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1·2위 후보가 24일 2차 투표를 치른다. 마크롱 대통령은 선거 등록 마감일 하루 전인 3일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수개월 전부터 여타 후보들은 선거 운동에 돌입했으나 마크롱의 지지율은 떨어질 줄 몰랐다. 지금 기세라면 제5공화국 역사상 샤를 드골(1959∼1969년 재임), 프랑수아 미테랑(1981∼1995년 재임), 자크 시라크(1995∼2007년 재임)에 이어 4번째 연임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노란조끼’ 시위로 퇴진 위기까지 몰렸던 마크롱은 어떻게 지지율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적수 없는 대권 1위 후보가 됐을까. ◆경제성장률 52년 만에 최고… 정부 부채는 과제 마크롱의 가장 큰 호재는 프랑스의 경제 상황이다. 프랑스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이미 지난가을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도달했다.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8%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이를 완전히 회복한 모습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에 따르면 2019년 4분기 GDP 성장률을 100으로 놓았을 때 2021년 말 프랑스의 GDP 성장률은 100.7을 기록해 독일(99.6), 이탈리아(99.5), 영국(99), 스페인(94.9)을 앞질렀다. 프랑스의 지난해 경제성장률 잠정치는 7%를 기록했다. 196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데 더해 10여년 만에 최저 수준인 8%까지 내려왔다. 마크롱은 재선 성공을 위해 제조업 부활에 큰 공을 들여왔다.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들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이고자 지난 한 해만 8억3000만유로(약 1조1000억원)를 지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 같은 제조업 지원책에 관해 “프랑스 경제를 위해 우리가 한 전략적 선택은 옳았으며, 대통령의 임기 말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창업 분야도 활기를 띠고 있다. 2017년 이후 프랑스에서 탄생한 유니콘(기업 가치가 10억달러가 넘는 스타트업)기업은 25곳에 달한다. 마크롱의 대선 캠프에서 선거 유세를 지원하는 한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는 “마크롱 정권 이후 창업의 열기가 밤낮없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마크롱은 규제를 단순화해 안정감을 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마크롱의 경쟁 후보들은 높은 국가 부채를 지적한다. ‘프랑스 최초 여성 대통령 탄생’을 구호로 내건 발레리 페크레스 일드프랑스 주지사는 올해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16%에 육박해 마크롱이 나라를 망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낮은 실업률, 높은 GDP 성장률 등 통계 지표와 달리 서민들은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프랑스계 은행 나틱시스의 패트릭 아르투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프랑스에서 소매업과 자영업자 부문은 여전히 상황이 안 좋다”며 “정부가 최근 물가 폭등을 완화하기 위해 150억유로 이상을 지출했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고 분석했다. ◆극우 후보의 친러 성향, 마크롱은 반사이익 마크롱의 높은 지지율 중 일부는 경쟁 후보들의 악재에서 비롯했다. 2017년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과 맞붙은 극우 성향의 르펜 후보가 친러시아 성향이라는 점이 대표적이다. 르펜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동경해왔다. 러시아의 크름(러시아식 표기 크림)반도 병합 때도 푸틴을 옹호했고, 2017년 대선 직전 러시아 모스크바로 날아가 푸틴 대통령과 깜짝 회동을 벌이기도 했다. 또 러시아 은행에 대선 자금으로 쓸 3000만달러를 대출해 구설에도 올랐다. 극우 성향 전직 언론인 에릭 제무르도 마찬가지다. 그 역시 친러 인사로 선거 유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작다고 점쳤다. 동시에 침공설을 제기하는 미국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르펜은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한 뒤 성명을 내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러시아의 침공은 그 어떤 변명도 없이 단죄돼야 한다”며 “러시아에 즉각적인 군사 작전 중단을 요구한다”고 했다. 제무르도 선거 유세를 이어가며 한 강연에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이 두 후보의 친러 성향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에서 지지율을 깎아 먹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최측근인 클레망 본 외교부 유럽 담당 장관은 “르펜과 제무르 모두 일관되지도 않으며 신뢰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마크롱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피스 메이커’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프랑스가 유럽연합(EU) 순회 의장국이라는 점을 활용해 중재 노력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전 유엔주재 프랑스 대사인 제라르 아로는 “마크롱은 평화적인 해법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일한 서방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뿐 아니라 마크롱 정권에 대한 지지도도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칸타르가 이달 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크롱 정권 지지율은 45%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급등한 수치이자 동시에 2017년 8월 이후 최고치다. ◆최대 약점은 ‘주피터’ 이미지… 인간적 면모 강조에 노력 지금에야 마크롱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해결사’ 이미지를 자처하고 있지만 한때 그의 별명은 로마의 최고신 ‘주피터’였다. 취임 초기 권위주의와 불통 이미지가 지배적이었다. 2018년에는 유류세 인상 방침이 반발을 불러 노란조끼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8주간 시위가 이어지면서 마크롱 지지율은 20% 초반대까지 추락했다. 마크롱의 성향이 프랑스 정치 시스템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다른 유럽 나라와 달리 대통령제인 프랑스는 대통령 한 사람의 권한이 막대하다. 여기에 마크롱의 독단적인 성향이 더해져 권위주의가 증폭된다는 설명이다. 빈센트 마르티니 니스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서구 국가 중 프랑스 대통령만큼 정치인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된 정치 시스템은 없다”며 “마크롱 집권 5년간, 특히 노란조끼 사태 당시 대통령제에 대한 의구심이 훨씬 더 표면화됐고, 이 체제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마크롱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 이미지를 최대한 지워야 한다고 제언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정치 평론가인 장 가리제는 “마크롱의 목표는 그가 가진 권위와 무관하게 본인이 선량한 지도자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마크롱 본인도 스스로 이를 잘 알고 있는 듯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엘리제궁에서 사전 녹화 인터뷰를 2시간 동안 한 뒤 황금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전파를 타게 한 것도 재선 전략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NYT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주피터 이미지가 정치적 짐이 된 마크롱이 당시 인터뷰에서 본인이 매우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이미지 메이킹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겐 (피신을 위한) 승용차가 아닌, 탄약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공포에 휩싸인 국민들을 하나로 모은 인물은 ‘정치 아마추어’란 딱지가 붙어 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다. 그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이 ‘러시아의 제거 대상 1순위’라며 제안한 대피를 거절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결집했다. 전쟁 발발 전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때 적지 않은 비판을 받은 그였으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짓밟자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떠나지 않으며 주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의 모습에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여론조사기관 ‘레이팅스’가 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지난달 26∼27일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1%가 ‘젤렌스키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그쳤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의 안나 미로니우크 기자는 그를 만화 속 슈퍼히어로 ‘캡틴 아메리카’에 빗댄 ‘캡틴 우크라이나’라고 부르며 “우크라이나 최초의 진정한 대통령이자 영웅이며 지도자”라고 소개했다.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 정치 위기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가장 특이한 이력으로는 ‘코미디언 출신’이라는 점이다. 1978년, 소비에트연방 시절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대학에서 법학과를 졸업 후 1990년대 코미디언 겸 배우로 활약했다. 가장 대중적 인기를 얻은 작품은 2015년부터 방영됐던 ‘국민의 일꾼’이라는 시트콤 드라마다. 드라마 속에서 그는 평범한 학교의 역사 선생님으로 분했다. 그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비난했다가 우연히 이 모습을 찍은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소문을 타며 대통령직에까지 오른다. 드라마가 인기를 끌자 창당된 동명의 정당에서 2019년 대선에 출마한 그는 1차 투표에서 30.24%를 득표해 1위를 한 뒤 결선투표에서 73.22%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된다. 재선을 노리던 재벌 출신 페트로 포로셴코(결선 득표율 24.45%)에 50%p 가까운 차이로 압승했다. 드라마 속 대통령에서 4년 만에 실제 대통령이 된 것이다. 기존 정치권의 부패에 환멸을 느낀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대통령에 오른 그였지만, 바로 탄탄한 정치인생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부패한 재벌과 정치인을 척결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실망이 쌓여간 것이다. 러시아와의 갈등도 커졌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젤렌스키 대통령 집권 3개월 전 유럽연합(EU)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문구를 명시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그도 지난해부터 가입 의사를 본격화하면서 러시아와의 마찰은 심각해졌다. 국내외 위기에 몰린 셈이다. 러시아와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 간 외교전이 본격화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축소됐고, 그도 나름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국민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지난해 12월 레이팅스의 여론조사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23.5%까지 떨어졌다. 비슷한 시기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정부 요인을 방송계 인물로 채웠다고 지적하며 “젤렌스키 측근들의 경험 부족이 자국을 넘어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아마추어 같은 실수는 전쟁의 구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SNS로 국민 결집… “역사에 남을 것”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이 본격화하자 그에 대한 평가는 180도 변했다.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맞서 항전하는 모습에 전 세계가 놀란 것이다. ‘제거 대상 2순위’인 그의 아내와 두 자녀도 우크라이나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44세의 젊은 지도자답게 SNS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격려하고 전 세계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SNS에 대통령궁을 배경으로 한 ‘셀카’ 영상을 올리며 “밤사이 무기를 버리고 탈출했다는 등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퍼졌다”며 “나는 여기에 있다. 이것이 현 상황”이라고 도피설과 항복설을 일축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가 키이우의 거리를 걷는 모습을 보이며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저항을 촉구하는 한편, 유럽 지도자들과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성공적인 소통 전략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SNS를 통한 선전전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1일에는 EU 가입신청서에 서명하면서 외교적 해법도 동시에 꾀하고 있다. EU 가입이 승인되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지만,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실질적인 명분을 줬다는 분석이다. 그를 비판했던 NYT도 결국 젤렌스키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했다. 신문은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 동안에도 키이우에 남겠다는 젤렌스키의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다”며 “그의 노력은 역사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결사항전을 외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러시아 대통령뿐 아니라 서방 지도자들도 전쟁을 끝내기 위해 나서고 있다. 중재에 힘써 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국제사회는 경제제재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러시아 고립’에 나섰다. 다만 이런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장기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장 활발히 접촉하고 있는 지도자다. 그는 전쟁 발발 후에도 블라디미르 대통령과 지난달 24일과 28일 두 차례 통화하며 전쟁을 멈출 것을 호소했다. 특히 28일에는 90분 가까이 통화하며 중재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에 나서기 하루 전 “자신의 주선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가 망신을 당한 바 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 유럽판도 “마크롱의 모스크바 방문과 푸틴 대통령과의 여러 통화는 아무 성과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재선을 노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활발히 나서고 있다는 시각이다. 마크롱의 외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 침공으로 빛이 바랬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지난달 28일 민간인과 민간 기반시설 공격 중단, 우크라이나 시민 피신을 위한 남쪽 도로 안전 보장 등을 요구했다. 푸틴 대통령이 이를 지킬 의향이 있다고 밝혀 한때 기대를 모았으나 이튿날 민간인을 향해 집속탄 등 살상무기 공격을 감행했다. 대부분의 서방 지도자들은 경제제재를 통해 전쟁 중단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노력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전 직후 G7(주요 7개국)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광범위한 제재 패키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은행들을 전 세계 금융기관 간 결제 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직접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금기를 깨고 우크라이나에 4억5000만유로(약 6060억원) 규모의 전쟁물자 지원에 나섰다. 경제적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니얼 프리드 전 미 국무부 제재담당조정관은 NBC방송에 “제재는 다른 모든 외교정책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하다”며 “2014년 크림반도 강제합병 이후 제재가 수년간 러시아 경제성장을 둔화시켰지만, 푸틴 대통령은 8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판다’다. 판다는 중국의 상징이다. 중국은 한국 등 주요국과 소프트파워 전략의 일환으로 ‘판다 외교’를 펼쳐왔다. 중국 판다 외교의 시초는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 있다. 중국은 닉슨 대통령 방문 직후 미국에 암수 판다 한 쌍을 선물해 수교를 위한 양국 우호관계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중국은 또 2000년 암수 판다 한 쌍을 미국에 10년간 임대했으며 이 계약은 후진타오 전 주석의 2011년 국빈 방문을 계기로 5년 더 연장됐다. 독일도 2015년 메르켈 총리 방중 당시 판다 한 쌍을 데려가는 문제를 논의한 뒤 2017년 자이언트 판다 한 쌍을 임대했다. 독일은 앞서 1980년 헬무트 슈미트 당시 총리가 화궈펑 중국 총리에게서 ‘바오 바오’라는 이름의 판다를 선물받았으나 2012년 죽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 판다 한 쌍을 들여왔다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1998년 중국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후 2016년 중국은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한국에 한 쌍을 보내왔다. 중국은 18개국 22개 동물원에 자이언트 판다를 ‘임대’식으로 보냈다. 다만 임대한 판다 암수가 새끼를 나을 경우 소유권은 중국에 있는 조건이 달린다. 판다는 전 세계적으로 2000여마리가 안 되는 희귀동물로 중국에서만 서식하는데 80% 이상이 쓰촨성에 분포한다. 중국 정부는 귀엽고 친근한 외모의 판다를 평화와 우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고 외교사절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최근 판다가 중국의 권위, 독재 이미지를 완화할 수 있어 현실과 괴리된다며 ‘판다 외교’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한 의원은 중국이 미국에 제공한 자이언트 판다의 새끼를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미·중 간 합의를 파기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대만은 본토에 귀속되어야 할 하나의 성(省)에 불과하다. 대만 해방은 어느 나라도 간섭할 권리가 없는 중국의 내정 문제다. 따라서 미국의 모든 병력과 군사장비는 대만에서 철수돼야 한다.’ ‘미국: 대만해협 어느 한쪽의 중국인들이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며 미국은 그러한 입장에 도전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인들이 스스로 평화적 방식에 입각해 대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만으로부터 모든 병력과 군사장비 등을 궁극적으로 철수시킬 목표임을 확인한다.’ 50년 전인 1972년 2월28일 중국 상하이를 찾은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저우언라이 총리와 서명한 ‘상하이 코뮈니케(공동성명)’의 일부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미·중 간 공동성명은 7년 후인 1979년 미국과 중국의 수교로 이어지면서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은 1950년 6·25전쟁을 치르는 등 적대국이었던 공산주의 독재체제 중국의 ‘죽의 장막’을 걷어냈다. 당시 냉전 상태였던 소련(현 러시아)을 견제해야 했던 미국과 문화대혁명 실패, 심각한 경제 상황 속에 국경분쟁을 겪으며 소련과 관계가 악화한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후 미·중은 손을 맞잡고 소련 견제에 나섰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은 러시아와 어느 때보다 가까운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아이러니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소련 견제 위해 적대국가에서 손 맞잡은 미·중 1972년 2월 21일 닉슨 전 대통령이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하면서 ‘세계를 바꾼 일주일’이 시작됐다. 그는 마오쩌둥과 한 번, 저우언라이와 다섯 번, 그리고 고위 관료들과 두 번의 회담을 가진 뒤 28일 ‘상하이 코뮈니케’를 내놓았다. 양국 수교의 일등 공신이었던 헨리 키신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당시 중국 지도자가 ‘이것은 세상을 뒤흔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썼을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만남은 국제 정세에 판을 뒤집는 일이었다. 상하이 코뮈니케에 이은 1979년 공식 수교 이후 냉전 당사국이었던 두 국가는 경제, 외교, 문화 등 각 방면에서 협력을 추구했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화하자 미국은 소련과 냉전을 벌이면서 중국과는 협력을 추구했다. 1989년 중국이 베이징 톈안먼 광장의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했다. 미국과 소련은 같은 해 냉전 종식을 선언했다. 미국은 중국과 인권과 경제, 안보 문제에서 충돌하면서도 중국이 자유화되고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경제성장을 구가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눈부신 성장세를 이어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무난히 넘겼고,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20년의 성과에 대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816.4% 증가하고, 1인당 GDP는 8717위안(약 162만원)에서 7만2000위안(약 1335만원)으로 늘었다고 평가했다. ◆탈동조화를 거쳐 신냉전으로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을 허용한 것은 국가 주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있는 중국이 언젠가는 ‘민주화’의 길을 가게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견지해온 도광양회(재능을 감춘 채 조용히 실력을 키움)의 기조를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중국몽’이 대표하는 ‘대국굴기(대국이 일어서다)’ 기조로 전환했다. 시 주석은 중국을 국력과 국제 영향력에서 세계를 이끄는 “위대한 현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2017년 10월 선언했다. 미국은 헛물만 켠 셈이 됐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국은 중국과 경제 정책을 ‘탈동조화(디커플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의 절반에 이르는 2500억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는 등 무역 전쟁이 벌어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경제뿐 아니라 인권 등 전방위적으로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만이 아닌 연합 전선을 꾸려 ‘신냉전’으로 불리는 전략경쟁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미국과 겨룰 정도로 강해진 경제력을 기반으로 중국은 자국의 ‘핵심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미국과의 마찰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경제력뿐 아니라 핵무기, 극초음속미사일 등 군사력 강화에도 주력하면서 미국과 대립이 빈번해졌다. 이에 미국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력체)와 ‘파이브 아이스’(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안보동맹), 유럽연합(EU) 등과 동맹 체제를 구축해 중국 압박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50년 전 등을 돌렸던 러시아와 반미를 고리로 전략적 밀월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중국은 러시아에 힘을 실어주며 미국과의 전선을 더 분명히 하고 있다. 미·중 간 신냉전 기류는 뚜렷한 승자 없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국 때리기’의 고삐를 당길 것이고, 중국 역시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확정할 오는 10월 당 대회를 앞두고 미국에 강하게 맞서는 전략을 펼 수밖에 없다.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최근 블룸버그통신 기고문에서 “과거 미국은 많은 동맹을 끌어들여 소련과 경쟁에서 이겼지만 이번엔 계산이 좀더 복잡하다”며 “일부 동맹은 과거 소련보다 경제와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더 큰 중국과 충돌을 다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본에는 이런 자동차가 없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일본의 건국기념일 공휴일인 지난 11일 도쿄의 대형 사무주거복합시설 시부야캐스트 앞 광장. 백발의 일본 여성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EV) 아이오닉5 디자인을 유심히 살펴보며 “갓코이이(멋지다)”라고 연발했다. 이곳에서는 5월 일본시장에서 판매할 아이오닉5와 수소연료전지차(FCV) 넥쏘가 한 대씩 전시돼 직접 시승할 기회를 주고 있다. 안내 도우미는 “하루에 60∼100명 정도 시승하고 있다”며 “90% 이상이 멋지다며 긍정적 반응”이라고 했다. 가족이나 외국인 모습도 보였다. 구미에선 쾌속 질주하는 현대차가 일본 승용차 시장 재진출을 발표하며 조용히 시동을 걸었다. 2001년 도전장을 냈다가 2009년 12월 철수한 지 만 12년 만이다. ◆한국차 일본 진출에 한·일 관심 고조 “이번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13일 일본에서 식품유통업을 하는 배오성 고세이(GOSEI) 대표가 토요타의 수소FCV 미라이를 운전해 수소충전소를 향하며 말했다. 배 대표는 “지난해 도쿄에서 넥쏘를 전시할 때 시승해 봤는데 굉장히 괜찮았다”며 “미라이는 일반 승용차라서 수소탱크 때문에 실내가 좁지만 넥쏘는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어서 실내도 넓고 디자인, 인테리어도 좋았다. 넥쏘를 팔았으면 넥쏘를 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대표는 “5500엔(약 5만7000원, ㎏당 1100엔)으로 연료를 가득 채우면 한 번에 650㎞(토요타 발표 기준) 거리를 갈 수 있다”며 “일본 수도권에 수소스테이션이 생각보다 많고 충전도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환경을 생각하는 도시 젊은 층에 넥쏘가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도쿄 신주쿠(新宿)구 한국학교 인근에서 도심 미나토(港)구 시바(芝)공원의 수소스테이션으로 15분 정도 이동한 뒤 수소를 가득 충전하는 데 걸린 시간은 5분이 되지 않았다. 일본 차세대자동차진흥센터에 따르면 전국의 수소스테이션은 1월 현재 157곳으로 이 중 58곳이 도쿄 등 수도권에 있다. 현대차는 넥쏘의 경우 5분간의 완전충전으로 820㎞를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전반적으로 아이오닉5와 넥쏘의 기술이나 디자인 등 차 자체의 경쟁력은 인정하면서도 한국 제품에 대한 일본의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을 어떻게 넘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이폰은 팔려도 삼성 갤럭시폰은 고전하는 일본시장 특성을 반영한 걱정이다. 일본에서 30년 이상 생활하고 과거 한국차를 응원하기 위해 그랜저를 구입했었다는 염종순 이코퍼레이션닷제이피 사장은 18일 “LG전자의 고급가전이 팔리는 현상을 볼 때 단순히 한국 제품이라는 틀로만 생각하는 것은 일본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휸다이 재진출’ 아닌 ‘횬데의 신등장’ 일본시장 재진출에 대한 한·일 양국에서의 관심에도 정작 현대차는 굉음을 내지 않는다. 시장철수라는 ‘부(負)의 과거사’를 고려한 듯 로키(low-key) 기조다. 과거 시장철수에 대한 현재 시점의 소비자 평가가 어떠한지에 따라 미래의 그림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단(재일대한민국민단) 고위 관계자 A씨는 2001년 현대차 진출 후 그랜저를 구입한 바 있으며, 지금은 제네시스를 가지고 있다. 그는 “일본에서 차를 구입 시에는 다시 팔 때의 중고차 가격을 중시한다”며 “현대차 철수로 애프터서비스(AS) 받기도 어렵고, 중고차로 팔기도 어려워 폐차한 경우가 많다”고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2009년 철수 시점에서 일본에서 현대차 1만5000대가 팔렸고, 그중 4%인 600대가 현재 운행 중이다. 현대차는 이런 상황에서 ‘이미지 개선’보다는 ‘새로운 이미지 창출’이라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대’의 일본식 발음이 ‘휸다이(hyundai)’에서 ‘횬데(hyonde)’로 바뀐 것에서도 읽힌다. 지난 8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시장 재진출 기자발표회에 참가한 일본 미디어 관계자 사이에서도 “휸다이와 횬데가 같은 회사냐, 다른 회사냐”라며 작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회사의 일본 진입으로 인식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기자발표회 영상 메시지로 밝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진지하게 고객과 마주 보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결국 ‘휸다이의 재진출’이 아니라 ‘횬데의 신(新)등장’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테슬라식 온라인판매와 AS망 구축 관건 현대차는 승용차 시장 전체가 아니라 소위 ZEV(무공해차) 분야에 국한해 도전장을 냈다. 일본자동차판매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판매된 전체 승용차(239만9862대) 중 EV(2만1139대, 0.88%)와 FCV(2464대, 0.1%) 비율은 0.98%(2만3603대)다.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주도하는 메인 스트림에 비하면 마이너리그 수준이다. 한국의 4%에 비해 1%도 안 되는 수치이지만 이는 거꾸로 일본의 EV·FCV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2050년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지원 계획을 밝히고 있다. 현대차는 일본에서 과감하게 온라인 판매방식을 채택했다. 테슬라처럼 딜러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고 승용차 탐색-계약-결제-배송 전 과정을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한다. 올여름 도쿄 인근 요코하마(橫浜)를 시작으로 수년 내로 전국 주요 지역에 현대고객경험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여기에서는 온라인으로는 어려운 시승, 구매 상담, 정비서비스를 제공한다. EV와 자동차 온라인 판매의 대명사 테슬라는 도쿄 2곳 등 일본 전국에 6개의 테슬라스토어를 두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해 일본에서 전년보다 276% 증가한 5196대가 팔렸다. 한국차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 일본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자동차가 고가의 제품이어서 결국 만져보고 타봐야 할 것이라는 주장과 테슬라의 사례처럼 일본도 바뀌고 있다는 반박이 맞선다. 한국 업체와 20년 이상 거래 경험이 있다는 스즈키 시게유키(鈴木重幸) 아자부쓰리에이컨설팅 대표는 “한국을 400번 이상 방문하며 한국의 시대변화를 현장에서 본 입장에서 한국자동차는 생각도 못 한 글로벌화를 달성했다”며 “일본의 고정관념이 바뀌고 있어 특히 젊은 층에서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BMW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는 향후 현대차 구매를 고려한다면서 “온라인 판매는 앞으로 주류가 돼 10년 내 요도바시카메라(컴퓨터·가전 등 전기전자제품 체인점)가 판매창구가 되는 시대가 곧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정감 있는 AS네트워크의 확보도 핵심 포인트다. EV가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이 적고 유지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계라기보다는 전자제품이어서 한번 고장 나면 수리가 훨씬 어려울 수 있다. 1995년부터 일본에서 자동차산업을 연구한 박태훈 간사이(關西)대 상학부 교수는 “일본인은 AS를 중시하고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대리점에 무조건 맡긴다”며 “자동차는 한번 사면 최소 5, 6년 탈 것으로 생각하는데 고장 났을 때 대책이 없으면 구매를 주저할 수 있다”고 AS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전역에 직접 AS센터를 설치하려면 부담이 커 전문 AS회사나 지방의 중소 AS센터와 제휴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시장 분석·컨설팅 전문회사인 카노라마재팬 미야오 다케시(宮尾建) 대표는 “AS 아웃소싱은 현대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적고, 그(AS를 맡은) 회사 입장에서도 일거리가 되니 서로 윈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5일(현지시간)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한 지 반년이 된다. 탈레반 재집권 이후 국제사회 제재와 탈레반 실정 등으로 경제가 무너졌지만 아프간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6개월 전만 못하다. 우려한 대로 아프간의 인도적 위기, 정치·사회적 탄압이 심각하다. 미래도 어둡기만 한 가운데 일부 국가들은 탈레반을 사실상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수순을 밟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 붕괴, 아사 현실화…“세계 최악 인도적 위기” 지난해 8월15일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함락하며 20년 만에 재집권한 뒤 아프간 경제가 붕괴했다. 정부 예산 80%를 차지하던 대외 원조가 끊긴 데다 국제사회 제재로 정부의 해외 자산 90억달러(약 10조7730억원)가 동결되고 금융 시스템이 마비됐다. 여기에 탈레반이 지난해 11월 국익을 이유로 외화 사용을 금지하고 자국 통화인 아프가니 사용을 강제해 경제 붕괴를 재촉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지금 아프간인들은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다. 아프가니 가치는 탈레반 집권 전 달러당 80아프가니에서 지난달 105아프가니로 25% 폭락했다. 아프간중앙은행이 설비 부족 탓에 자체적으로 돈을 찍어 낼 수 없어 하이퍼(超)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뭄이 겹치며 식료품 물가가 급등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반년 사이 일자리 50만여개가 사라졌다. 탈레반의 취업제한 조치로 여성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농업·건설업 등 경제의 핵심 분야는 파괴됐다. 교사, 의사 등 공공근로자들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녀 10명을 둔 한 여성은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에 “남편이 하루 1달러도 못 번다”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프간엔 지난 20년간 미국과의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팽배하다. 국제 구호단체들은 아프간이 세계 최악의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본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유엔은 4170만 인구 절반이 넘는 약 2300만명이 굶주리고 아이 100만명이 아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최빈국인 아프간 빈곤율은 2020년 약 72%에서 올해 중반 97%로 치솟을 것으로 우려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아프간인들에게 일상은 ‘지옥’이 돼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는 “아이들이 죽어 가고 있다”며 “우리가 (아프간) 경제를 소생시키지 않는다면 2300만명이 아닌 3000만명이 굶주림에 시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북부 자우즈잔주에서만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 약 40명이 병원에 가 보지도 못하고 숨졌다. 이 때문에 살기 위한 탈출 행렬이 내내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아프간 남서부에서만 100만여명이 이웃 국가 이란으로 도망쳤다고 보도했다. 매일 약 4000∼5000명이 탈레반 감시를 피해 이란과의 국경을 넘는다. ◆정치 보복, 인권·언론 탄압 자행… 여성이 최대 피해 정치 보복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탈레반 재집권 뒤 아슈라프 가니 전 정부 인사와 보안군, 미국 주도 연합군 협력자 100여명이 살해됐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탈레반 내무부는 “사적 원한과 관련된 사건들”이라고 주장했다. 인권 탄압도 심각하다. 특히 여성의 자유와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탈레반은 남성으로만 내각을 꾸려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배제했다. 취업은 물론 교육도 가로막았다. 아프간은 전 세계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을 제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 국제사회 압박에 못 이겨 지난 2일 6개 주에 한해 여학생들이 공립대학 오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했다. 아프간 여성들은 남성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다. 머리와 목을 가리는 히잡을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다. 탈레반은 항의하는 여성들의 평화적 시위를 철저하게 탄압한다. 시위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탈레반 무장대원들은 시위대를 향해 “매춘부”, “서구의 꼭두각시”라 소리 지르며 총을 겨누고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폭행했다. 최근 시위에 참가했던 여성 6명은 납치되거나 실종됐다. 아프간 여성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거리에 나간다. 여성 인권 활동가 모니사 무바리즈는 NYT에 “우리는 우리 목소리를 높이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언론의 자유도 짓밟히고 있다. 인권 활동가뿐 아니라 언론인들도 공격과 협박, 임의 체포를 당한다. 국제기자연맹(IFJ) 아프간 지부인 아프간독립기자협회(AIJA)에 따르면 탈레반 재집권 뒤 억류된 기자는 40명에 달한다. 지난달 31일엔 아리아나뉴스 기자 2명이 탈레반에 체포됐다. 아프간의 대표적 독립 뉴스 채널인 이 언론사는 탈레반에 비판적이다. IFJ는 “탈레반 대원들이 수갑을 채우고 머리에 자루를 씌워 두 기자를 차에 강제로 태웠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의 행방과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AIJA가 실시한 조사 결과, 탈레반 재집권 뒤 언론사 318곳이 문을 닫고 기자 64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 중 72%는 여성이다. ◆단일국 최대 규모 지원 시급… 최후 승자는 탈레반? 국제사회는 탈레반 치하 아프간을 도울 건지를 두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인권 상황 개선을 조건으로 내걸며 아프간에 인도적 지원은 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7억8200만달러(약 9361억원)를 지원했다. 영국은 약속한 2억8600만파운드(약 4637억원)의 절반가량인 1억4500만파운드를 지원했다. 아프간 실태를 감안하면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유엔은 올해 아프간 인도적 지원에 44억달러(약 5조2668억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일 국가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WFP는 올해 필요한 자금 26억달러 중 7억달러만 확보한 상태다. WFP 관계자는 “26억달러는 거대한 액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아 위기인) 2300만명 한 사람당 하루에 30센트 정도”라며 “아이들이 굶어 죽는 게 탈레반을 벌주는 것이냐”고 지원 당위성을 역설했다. 탈레반은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과 함께 ‘아프간 이슬람 에미리트(Islamic Emirate of Afghanistan)’로 명명한 새 정부를 합법정부로 인정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탈레반 통치의 정당성을 공식 인정한 외국 정부는 없다. 다만 지난달 미국과 유럽 대표단이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탈레반과 첫 회담을 가진 데 대해 탈레반 정부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프간 정책 분석가 모흐신 아민은 알자지라방송에 “(국제사회가) 탈레반 정부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탈레반의 외교적 성과”라고 말했다. 가니 전 대통령 시절 산업·상업부 차관을 지낸 술라이만 빈 샤는 이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국제사회가 탈레반 정부를 정당화하지 못한 채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려 줄타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탈레반도 미래를 낙관한다. 오슬로 회담에 참석했던 아미르 칸 무타키 외교장관은 최근 AFP통신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제사회 인정이란) 목표에 더 가까워졌다”며 “이는 아프간인들의 권리”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2세(95) 영국 여왕이 6일(현지시간) 즉위 70주년, ‘플래티넘 주빌리(Platinum Jubilee)’를 맞는다. 여왕은 영국 역대 군주 중 최장수에 최장기간 재위란 기록을 매일 새로 써 내려가고 있다. 72년110일간 재위한 프랑스 루이 14세를 제치고 유럽 역사상 최장기간 재위한 군주가 될 날도 머지않았다. 영국은 오는 6월 기념행사 준비로 분주하면서도 속내는 복잡하다. 국가 경사를 앞두고 불거진 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 성추문이 입헌군주제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여왕의 역사가 곧 영국 역사”… 6월 공식 기념행사 여왕은 영국을 비롯해 캐나다·호주 등 15개국의 국가원수다. 여왕이 국가원수인 이들 입헌군주국을 ‘영연방 왕국(Commonwealth Realms)’이라 한다. 여왕은 또 영연방 왕국을 비롯한 54개국의 느슨한 연합체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 수장이다. 영연방 수장은 상징적 존재이며 임기가 없고 세습되지 않는다. 여왕은 부친 조지 6세가 서거한 1952년 2월6일 25세에 왕위를 물려받았다. 대관식은 이듬해 6월2일 열렸다. 당시 전 세계에서 약 2억7700만명이 TV로 대관식을 봤다. 여왕은 2015년 9월9일 고조할머니 빅토리아 여왕이 갖고 있던 영국 역대 군주 중 최장기간 재위 기록(63년216일)을 깼다. 당시 여왕은 “내가 바라던 바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친절하게도 오늘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지난 70년간 여왕을 거쳐 간 영국 총리는 윈스턴 처칠부터 보리스 존슨까지 14명에 달한다. 여왕이 만난 미국 대통령은 13명이다. 영국이 수많은 위기를 헤쳐 나가는 동안 여왕은 명목상 최고 지도자 역할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왕실은 영국의 문화·외교적 영향력의 원천이 돼 왔다. 신디 매크리리 호주 시드니대 부교수(역사학)는 “앞으로 여왕의 역사와 1952년 이후 영국 역사를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왕이 해 온 봉사와 의무, 품위의 등대 역할은 영국의 명성을 높였고 결국 영국에 막대한 이익이 됐다”고 말했다. 미 시사주간 뉴스위크는 “여왕은 어떤 선출된 국가원수 못지않게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평했다. 즉위 70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6월2∼5일 진행된다. 6월2일 여왕의 공식 생일 행사인 군사 퍼레이드 트루핑 더 컬러(Trooping the Colour)를 시작으로, 런던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감사 예배, 버킹엄궁 외곽에선 여왕의 통치 이야기를 담은 라이브 콘서트 등이 이어진다. 영국령 채널제도 등 영국의 영토 전역, 영연방 국가들 수도도 여왕 즉위 70주년을 기념하는 횃불을 밝힌다. 여왕 사유지인 샌드링엄 별장과 밸모럴성은 행사 나흘간 개방된다. 여왕이 대관식 때 입었던 드레스와 예복은 윈저성에 전시될 예정이다. 다만 여왕이 어떤 행사에 참석할지는 불확실하며 찰스 왕세자 등 다른 왕실 고위 인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앤드루 왕자 성추문, 분위기에 ‘찬물’… 여왕 건강 우려도 영국이 마냥 축제 분위기인 건 아니다. 앤드루 왕자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미국에서 민사재판을 받게 돼서다. WP는 “대중들에게 여전히 인기 있는 여왕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영국 왕실의 노력에도 앤드루 왕자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 축제에 그늘이 드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여성 버지니아 주프레는 17세였던 2001년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해 앤드루 왕자에게 수차례 성폭행당했다며 지난여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앤드루 왕자는 주프레를 만난 기억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여왕은 지난달 13일 앤드루 왕자의 군 직함을 박탈하고 ‘전하(His Royal Highness)’ 호칭을 쓸 수 없게 했다. 이제 그는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다. 여왕의 즉위 70주년 기념행사에도 불참한다. 왕실과 여왕 손자인 해리 왕손 부부 사이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올가을 출간 예정인 해리 왕손 회고록에 왕실의 인종차별 의혹 폭로에 뒤이은 다른 폭탄선언이 담기리란 추측이 난무하다. 이 때문에 왕실은 회고록을 출간 전 미리 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 왕손 가족이 여왕 즉위 70주년 행사에 참석할지도 미지수다. 해리 왕손은 영국 내무부에 경찰 경호 비용을 개인적으로 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왕실에서 독립해 더 이상 영국에서 경찰 경호를 받을 수 없는데 가족을 보호하려면 개인 경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여왕은 지난해 6월 태어난 증손녀 릴리베트를 아직 보지 못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건 고령인 여왕의 건강이다. 여왕은 지난해 10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11월엔 허리를 삐끗하기도 했다. 최근 여왕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다. 지난달 26일 여왕이 샌드링엄 별장으로 향하는 도중 직접 랜드로버를 모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샌드링엄이 윈저성에서 약 225㎞ 떨어져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여행 결정을 여왕이 건강하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여왕은 이곳에서 가족들과 휴식하며 즉위 70주년을 맞이한다. ◆군주제 미래 ‘불투명’… 폐지 운동 다시 고개 여왕의 건강 문제는 왕위 계승과 직결된다. 왕위 계승 서열 1위는 여왕의 장남 찰스 왕세자다. 73세인 그는 1958년 왕세자로 책봉됐다. 찰스 왕세자가 여왕에 비해 인기가 너무 없다는 게 문제다. 일각에선 찰스 왕세자가 왕이 된 뒤 장남 윌리엄 왕세손에게 왕위를 물려줄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군주제 자체에 대한 의문이다. 앤드루 왕자의 성폭행 의혹으로 영국에서 군주제 폐지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반군주제 압력단체 리퍼블릭은 군주제 폐지 운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단체 관계자는 “우리 모두 미래를 보고 찰스 왕세자가 최선이 아니며 우리가 국가원수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헌법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야 할 때”라며 “여왕이 떠나면 왕실은 매우 취약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군주제 반대론자들은 왕실이 일부 세금으로 지탱되는 건 부당한 특권이라고도 주장한다. 미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의 왕실 교부금은 2012년 3000만파운드에서 지난해 8630만파운드(약 1407억원)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여왕은 납세 의무가 없지만 1993년부터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영국 헌법 전문가인 크레이그 프레스콧은 “과거에 국민은 군주를 당연히 존경했지만 오늘날엔 군주 스스로 존재를 더 정당화해야 한다”며 “왕실 역할이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다른 영연방 왕국에도 군주제 회의론이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 카리브해 섬나라 바베이도스가 공화국으로 전환해 영연방 왕국은 15개국으로 줄었다. 매크리리 부교수는 “호주에선 한 국가(영국)의 군주가 다른 국가의 원수를 하는 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에선 아직까지 군주제 찬성론이 우세하다. 지난달 영국 타임스 여론조사에서 ‘여왕이 영국의 마지막 군주가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3만1186명 중 70%가 아니라고 답했다. 집권 보수당 등 기득권층도 군주제 폐지에 반대한다.

“경제 재생의 요체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이다. 역사적 규모의 경제사회 변혁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새로운 자본주의를 통해 세계의 흐름을 주도해 가겠다. …최근 몇 년간 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계속되었으나 이런 흐름을 반전시켜 임금 인상의 현실화를 기대한다.” 지난 1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집권 후 첫 시정연설에서 분배를 통해 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을 더욱 두껍게 해 소비, 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재차 강조했다. ‘역사적 규모’, ‘세계 흐름의 주도’ 등을 운운한 화려한 수식은 그가 이 정책에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18일 밤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앞에 두고 이런 의지를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 강조는 이제 새로울 것도 없다. 지난해의 자민당 총재 선거, 총리 취임 후 중의원 선거 과정에서 ‘성장’과 ‘분배’ 모두를 잡겠다며 간판 정책으로 밀어붙였다. 새해 들어서는 이런 구상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고, 각 경제주체에 대한 압박 혹은 설득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주목할 지점은 새로운 자본주의가 일본 정계의 ‘최대 주주’이자 때로 ‘상왕’처럼 군림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탈아베’ 노선의 상징처럼 해석된다는 점이다. 일본의 변화를 가늠해 보기 위해 새로운 자본주의의 추진 과정과 성공 여부를 유심히 들여다 봐야 하는 이유다. ◆“공세적 임금인상”… 기시다, 연일 ‘새로운 자본주의’ 강조 지난해 말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재확산하는 와중인지라 관련 소식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지만, 연초부터 기시다 총리가 보인 행보와 전달한 메시지에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못지않게 강조되고 있다. 지난 1일 발표된 신년사에서 그는 “자본주의 폐해에 대응해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발등의 불이 된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긴 했지만 “코로나19와 싸움에서 이기면 다음 목표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이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의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여겨지는 것이 임금 인상이다. 임금을 올려 적극적인 분배를 현실화하고,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도록 성장을 이끄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구상인 셈이다. 기시다 총리는 5일 경제3단체와의 신년축하회 인사말에서 “일본경제의 국면 전환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도 임금 인상에 협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임금 인상에 대한 공세적 자세”를 요청했다. 임금 인상을 약속한 기업 지원책도 내놓았다. 임금 인상을 약속한 기업에 4월 이후 정부의 물품·서비스 조달과 공공사업 등에서 5∼10%의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 17일 시정연설에서는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가급적 빨리 시간당 1000엔(약 1만400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은 930엔이다. 정권 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경제계도 일단은 호의적인 모습이다. ‘재계의 총리’로 불리는 도쿠라 마사카즈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회장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임금을 올리고 그것이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금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올라간 임금이) 저축으로 전환되는 만큼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정권이 이전보다 노동계와 스킨십을 늘려가는 점도 주목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일 최대 노조단체인 일본노조총연합회 신년 행사에 참여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임금 인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현직 총리가 이 행사에 참여한 것은 9년 만이다. 일본노조총연합회의 요시노 도모코 회장은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내각의 핵심 조직이 될 것”이라고 공언하며 지난해 10월 구성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본부’의 멤버다. 임금 인상과 더불어 ‘디지털 활용을 통한 지방 활성화’, ‘대규모 스타트업 창업을 통한 제2의 창업기 실현’, ‘양육, 젊은 층에 초점을 맞춘 세대 소득 증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전 세대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이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둔” 107조5900여 억엔의 202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시다 정권의 이 같은 기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양상이다. 지난해 총선에 제3당으로 약진한 일본유신회의 마쓰이 이치로 대표는 “정부 주도에 의한 ‘관제경제’”라며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가 민간 활동을 간섭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적절한 경쟁을 촉진해 혁신을 일으키는 것은 이후에도 견지해 나가야 하는데,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분배와 성장을 하나의 세트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일본판 신자유주의 반성, ‘탈아베’ 축으로도 새로운 자본주의는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 노선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 계층으로 확대되지 않고 격차를 심화했다는 문제 의식이 깔려 있다. 일본에선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출범 이래 신자유주의가 본격화해 아베 정권에서 정점을 찍었다. 아베 전 총리가 2차 집권(2012∼2020년) 기간 동안 추진한 경제정책, 이른바 ‘아베노믹스’는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공격적인 성장전략을 축으로 주가 상승과 기업 이윤 확대 등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이 거둔 경제적 과실이 소비와 투자를 늘려 저소득층까지 윤택하게 만드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른바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실질임금 하락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기업들은 이윤을 내부유보금으로 쌓아놓고 노동자에게 나눠주지 않다보니 실질임금은 2015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12년 105.3이던 것이 2019년 99.6으로 감소했다. 일본 야당은 아베노믹스를 실패작으로 규정짓는다. 아베노믹스로 고용 문제가 개선되었다는 평가조차도 비정규직을 양산해 노동시장의 격차만 심화했다고 본다. 총무성에 따르면 2013∼2019년 7년간 생긴 447만건의 신규고용 중 비정규직이 254만건(56.8%)을 차지한다. 대졸자 취업이 나아졌다는 것도 2011∼2013년 베이붐세대 330만명이 은퇴하면서 생긴 착시효과라는 분석이 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이런 상황을 큰 변화를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이런 정책의 구상과 추진이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을 이끌며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아베 전 총리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보려는 해석이 흥미롭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숙원인 헌법 개정 등에서 보조를 맞추며 협력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두 사람 간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말은 기시다 총리의 집권 이후 끊이지 않고 있다. 아베 전 총리가 재직 당시 코로나19 방역대책의 하나로 만들었던 이른바 ‘아베노마스크’의 폐기를 결정한 것은 상징적인 장면으로 통한다. 중국에 유화적일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아베 전 총리가 반대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의 임명을 강행한 것도 ‘탈아베’ 의지의 소산으로 여겨진다. 성장을 중시하는 아베노믹스와는 지향점이 다른 새로운 자본주의를 대표 정책으로 삼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베 전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근본적인 방향은 아베노믹스에서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고 인식되어 버리면 시장의 반응도 좋지 않을 것이다. 성장에서 눈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치에서 전직 총리가 현직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훈수를 두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