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우리에 도움되는 역할 가능… 적극 참여해야” [한·미 정상회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5/20/300/202205205152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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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우리에 도움되는 역할 가능… 적극 참여해야” [한·미 정상회담]
국립외교원 김양희(사진)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은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 배경에 대해 “대중 봉쇄”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해 미국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쿼드(Quad :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처럼 외교안보가 주를 이루는 와중에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한 데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까지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으나 미국은 어느 곳에도 참가하지 않고 있는 불리한 상황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장은 “전략적 요충지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RCEP, CPTPP와 같은) 경제질서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외교안보와 무관하지 않고, 미국은 아무런 이니셔티브가 없으니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어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한국의 진로에 대해 “우리가 얻을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IPEF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 신뢰 가능한 공급망 확보, 탈탄소 등처럼 아주 중요한 규범을 만든다는 것이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IPEF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는) CPTPP의 경우 다 만들어진 틀에 우리가 원오브뎀(one of them)으로 참여하는 것이나 IPEF는 룰 메이커(Rule Maker)로서 참여할 수 있어 우리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역할이 가능하다”며 “굳이 바깥에 팔짱 끼고 만들어지는 것을 지켜만 볼 필요가 있느냐.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이 반발할 것 같아서 안 들어가면 나중에 중국이 혜택을 주느냐”며 “한국은 국제사회에 미아가 되지 말아야 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움직이면 중국이 한국만 핀셋으로 집어서 했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같은 것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2022.05.21 06:00:00

한국, IPEF 참여 공식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해 한·일 순방 일정(20∼24일)에 돌입하면서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출범 선언이 임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국 반발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은 다시 미·중 대립의 격렬한 무대 위에 서게 됐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축으로 한·미동맹 재건을 앞세운 만큼 IPEF 동참이 동맹 재확인과 바이든 정부의 신뢰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에 “윤석열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관계를 시작하는 데 IPEF 동참은 매끄러운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PEF는 △디지털상거래를 포함한 무역(무역 문제) △서플라이체인 강화(공급망 문제) △인프라 및 클린에너지(탈탄소 문제) △세금과 반부패(부패 방지)라는 4대 분야를 중심 요소로 하고 있다. 역내 자유무역이 핵심 가치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는 달리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추격해 오는 중국을 첨단기술·부품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다.
RCEP에는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모두 15개국, CPTPP에는 일·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월1일 주도적으로 RCEP를 출범시키고, 일본 주도의 CPTPP 가입도 추진하는 등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면서 아무 곳에도 참여하지 않은 미국을 바싹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선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3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IPEF의 정식 발족을 선언하면 일본 참가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아세안 중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가 거론된다. 친중 성향의 캄보디아는 사실상 불참을 선언했고, 미얀마와 라오스도 부정적이다.
특히 왕메이화(王美華) 대만 경제부장이 19일 입법원 경제위원회에 출석해 IPEF 참여 문제와 관련해 “경제부가 미국 측과 소통할 수 있는 직통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며 “한 걸음씩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지만 대만 가입 논의가 현실화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될 뿐 아니라 IPEF의 반중 성격이 노골화해 중국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참여대상국 사이에서는 RCEP나 CPTPP의 자유무역 확대 기조와 달리 IPEF에는 관세 인하와 같은 당근 없이 중국의 공급망 배제라는 채찍만 있어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중국은 고도의 경계심을 보이며 윤석열정부가 동참하지 않도록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IPEF에 대해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며, 뚜렷한 선별성과 배타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앞서 16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진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통화에서는 IPEF와 관련해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2.05.21 15:45:18

러·우크라 사이버전도 '불꽃'
“우크라이나인 수천 명과 살해된 아이들 수백 명의 피가 당신 손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인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 전역에 방영된 열병식 TV 중계 화면 위로 뜻밖의 반전(反戰) 문구가 등장했다. 전승절을 자축하며 소총을 들고 행진하는 러시아 군인 얼굴과 화면에 표시된 메시지가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국영방송에 자국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실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해킹 공격의 결과였다. 러시아와 사이버전을 선언한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가 자신들 소행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영방송인 채널1과 러시아-1뿐 아니라 통신회사 MTS, 로스텔레콤 등이 해킹 공격에 “TV와 (러시아) 당국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전쟁은 안 된다”는 자막을 송출했다.
국제사회에서 해킹으로 악명 높은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마구잡이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다. 인류사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총성 없는 사이버전이 본격화한 첫 번째 전쟁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러, 대규모 해킹 공세… “가짜 뉴스 전파도”
러시아 침공설이 대두하던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의 전력망과 통신사, 정부기관이 해킹 공격을 받고 접속이 일시 차단되는 일이 반복됐다. 전쟁 발발 후에는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서방 정부기관도 해킹 대상이 됐다. 러시아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서방 국가는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러시아 정부를 지목하고 있다.
러시아는 2월24일 탱크를 앞세워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기 전 사이버전에서도 선제공격을 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이버 공격 활동’ 보고서를 보면 러시아와 연계된 해커들은 지난해 3월부터 이번 전쟁을 대비했다. 러시아 연계 해커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기관 등의 네트워크에 침입해 전략 정보와 전장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원활하게 하는 데 활용할 기반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지난 1월13일 우크라이나의 외교부, 에너지부, 재무부 등 7개 부처와 국가 응급서비스 등의 웹사이트가 대규모 해킹으로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개전 9일 전(2월15일)에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외무부, 문화부 등 정부 부처 사이트와 대형 은행 2곳 등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배후설을 부인했지만 해킹에 사용된 악성 소프트웨어가 러시아 정보부와 연계된 해커 조직 ATP-29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침공 직전부터 지난 3월까지 해킹 조직 최소 6개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정부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소 237건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대부분은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한 시도였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 것도 있었다.
해킹 조직들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주일에 2∼3회가량 ‘와이퍼’ 맬웨어를 이용한 공격을 하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와이퍼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지워 버리는 프로그램이다. 또 대규모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가해 정부기관 금융 네트워크를 가동 불능 상태에 빠트리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보고서 결과를 두고 “‘사이버 무기’가 국가적 분쟁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쟁 초기의 분석을 뒤집었다”고 해석했다.
◆우크라이나, 서방 지원에 사이버전 선전
사이버전에서 열세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다국적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춘 러시아를 상대하는 우크라이나는 세계적 정보기술(IT) 기업의 기술 지원과 같은 서방 도움에 힘입어 의외로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서비스 스타링크가 서방 지원의 대표적인 사례다.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혁신부 장관이 침공 직후 트위터를 통해 스타링크 위성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머스크는 곧장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서비스가 활성화됐다”고 화답했다. 스타링크 인터넷 단말기 수천 대와 배터리도 보내 줬다. 이후 러시아가 인터넷 차단을 위한 해킹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가 창설한 사이버부대 우크라이나 IT부대(IT Army of Ukraine)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우크라이가 창설한 이 조직엔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해커, IT 전문가 등이 자발적으로 모여 현재 가입자가 30만명에 달한다. 사이버 공간의 국제의용군인 셈이다.
IT부대의 ‘부대원들’은 그룹 관리자 지시에 따라 러시아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집단공격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에서 활동하는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IT부대가 대체로 디도스 공격에 동원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에 전했다.
인터넷 모니터링업체 넷블록에 따르면 IT부대는 러시아 크레믈궁과 국영 언론 매체나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 일부 은행 등을 표적으로 삼아 홈페이지 접속을 방해하는 데 성공했다.
부대 창설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알렉스 보르냐코우 우크라이나 디지털전환부 차관은 지난 3월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IT부대는 명령 체계가 없어 이들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그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뿐”이라고 전했다.
◆국제해커의용군, 사이버전 전선확대 우려도
국제사회의 사이버 공격에 러시아가 전면적 보복에 나설 경우 전선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휘 체계가 없고 통제가 되지 않는 사이버의용군 활동이 갈등을 부추기고 전선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엘리자베스 브로 선임연구원은 지난 2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해커의용군’(Volunteer Army of Hackers)이 러시아와 서방의 충돌을 부추기고 더 큰 전쟁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브로 연구원은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혀 있는 러시아군 장병의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것을 언급하며 “자원봉사자(IT부대 가입자)들은 군인과 달리 포로의 인격적인 대우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을 따를 의무가 없다”며 “이런 행위가 러시아에 공격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서리대 사이버안보 교수인 앨런 우드워드도 가디언에 “그 그룹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른다”며 “병원과 같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원하지 않는 표적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혼선을 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해킹) 공격은 러시아군 전투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며 IT부대의 효용성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군나르 칼 전 스웨덴 군사정보국장은 사이버전 확전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러시아는 사이버 공격자 개인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또는 공격자의 출신 국가, 거주 국가에 대해 보복을 감행할 것”이라며 “갈등을 확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사이버의용군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공격 타깃이 될 수도 있다. 국가안보·첩보 전문가 애그니스 베네마도 “해커들이 우크라이나군 지시를 받기 시작하면 전투원으로 간주해 군사적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브로 연구원은 격화하고 있는 사이버전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공격을 돕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2.05.14 20:23:13

우크라사태, 신보호무역주의 촉발
식탁에서 ‘식량’이 사라지고 있다. 해바라기유, 밀, 귀리, 버터 등을 생산하는 주요 수출국들이 저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쇄국 정책에 들어갔다. 이 여파로 세계 식량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빈곤국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례적 식량 쇄국정책… 신보호무역주의 창궐
감염병 유행과 전쟁에 이어 신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식량 부족이 새로운 국제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6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시작된 뒤 주요 농산품인 해바라기 기름, 밀, 귀리 등의 수출을 제한했다. 러시아도 주생산품인 설탕, 곡물과 비료 등의 해외 판매를 금지했다. 세계 팜유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도 수출통제 대열에 합류했다. 낙농업이 발달한 터키는 버터, 쇠고기, 양고기, 염소, 옥수수와 식물성 기름의 수출을 중단했다.
사이먼 이브넷 스위스 생갈렌대 국제무역·통상 교수는 올해 초부터 세계 각국이 식품과 비료 등 47건의 수출을 규제했다고 밝혔다. 이 중 43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작됐다. 이브넷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식량과 비료의 수출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매우 적었다”며 “침공 후 수출 제한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각국이 새로운 수출 장벽을 세우는 신보호무역주의 흐름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세계은행(WB)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식량 수출통제를 선언한 나라가 35개국에 달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비영리기구 세계무역경보(GTA)도 식량·비료 수출을 제한한 정책이 36건에 이른다고 했다.
세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순간에 식료품 가게 선반의 물품이 사라질 수 있는 공황 사태를 경험했다. 특히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조치는 그동안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자유무역주의의 퇴보를 의미한다.
FAO 자료를 분석하면 지난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59.3을 기록해 전달보다 12.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90년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고치다.
유엔이 95개 식품의 국제가격동향을 조사해 매월 발표하는 이 지수는 2014∼2016년 평균치가 기준치(100)가 된다. 곡물, 유지(식용유)류, 육류, 유제품, 설탕 5개 품목군 지수도 급등하고 있다. 특히 유지류는 3월 248.60을 기록해 기준치보다 2.5배 가까이 급등했고, 곡물도 170.1로 전달보다 24.8포인트 상승했다.
WB는 지난달 말 공개한 원자재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올해 세계 식량 가격이 22.9%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은 대표적인 수요 비탄력 산업으로 한번 가격이 오르면 최소 2년, 길면 3년까지 높은 가격이 유지된다는 분석도 있다.
◆식량 문제, 가난한 사람에게 더 큰 부담
지난달 WB, 국제통화기금(IMF),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무역기구(WTO) 총재는 공동 성명을 내고 식량안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구촌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들은 긴급 식량 공급과 가계 및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 배치, 자유무역 촉진,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과 영양 안보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성명에서 “필수품의 급격한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은 전 세계 가계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키고 수백만 명을 빈곤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식량 가격이 1% 인상될 때마다 1000만명의 사람이 극심한 빈곤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긴급 식량 공급, 재정지원, 농산물 생산량 증대, 무역 개방 등의 조정된 조치를 통해 취약한 국가들을 시급히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들은 이에 응답하며 곳간의 빗장을 풀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3일 세계 시장에서 곡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곡물수출 부문의 성장을 위해 투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마리-끌로드 비보 캐나다 농업·농식품부 장관은 “캐나다의 곡물 생산업계는 전 세계의 식량 안보와 가장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곡물 생산업계의 3개 단체에 총 350만달러(44억1525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손광균 유엔 WFP 한국사무소 공보관은 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세계적 식량위기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세계 식량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당초 세계 인구 중 2억7600만명 정도가 식량 위기에 직면해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81개국에서 4700만명이 추가로 극심한 식량 위기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량 위기에 따른 봉쇄정책으로 물류비용 자체가 크게 상승했다”며 “인도주의적인 목적에 의한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해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세계경제에 에너지 부족보다 식량난이 더 큰 고통”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에너지 부족보다 식량 공급 위기가 세계경제에 더 큰 고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 ‘식품, 비료 그리고 미래’(지난달 26일)에서 “에너지 위기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덜 심각할 수 있지만 세계 식량 공급에는 거대한 위기가 닥쳤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1년간을 보면 유가 상승보다 밀 가격 상승 폭이 더 컸다. 여기에 밀, 비료 등 기초 자원의 교역이 가로막혀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식량 수출입 문제가 연쇄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우크라이나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이었지만 러시아가 철도에 폭격하고, 항구를 봉쇄해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러시아도 국내 가격 안정을 이유로 곡물 수출 대부분을 중단했고, 인근에서 세 번째로 큰 농산물 수출국인 카자흐스탄도 그 뒤를 이었다”고 했다. 이번 전쟁으로 촉발된 식량 문제가 어떻게 확산하는지를 설명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식량 문제뿐 아니라 비료 물류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식량 생산량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대 비료 생산은 에너지 집약적(상품)으로 전쟁 이전 최대 수출국 러시아가 수출을 중단했다”며 다른 주요 비료 생산국인 중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결국 “수출금지는 미·중 무역전쟁의 관세 인상보다 더 큰 문제”라며 브라질 같은 신흥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식량보호무역주의가 세계화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역이 평화를 촉진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평화가 무역을 촉진한다’는 것”이라며 “세계의 안보 상황이 위험해지면서 대규모 식량 거래 같은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일들이 생각보다 더 취약할 수 있다”고 했다.
2022.05.08 14:08:14

르펜, 졌지만 위상 재확인… 유럽 ‘극우의 정상화’ 바람
“오늘 밤 결과는 그 자체로 눈부신 승리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 마린 르펜 대표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대선 패배 후 내놓은 연설에서는 진 사람의 좌절감이라곤 찾을 수 없다. 파리 서쪽 불로뉴의 숲에서 지지자 500여명 앞에 서서 ‘실패’ 같은 단어 대신 ‘희망’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장의 르펜 대표에 대해 “감격으로 가득한 목소리와 눈빛이었다”고 전했다.
2012년, 2017년을 포함해 대권에 세 번째 도전한 극우 르펜 대표는 이번에도 패배했다. 졌어도 내용은 달랐다. 2012년 처음 대선에 도전했을 때만 해도 1차 투표에서 17.9%로 3위에 그쳤다. 2017년 처음 결선 투표에 진출해 득표율 33.9%를 기록하더니 5년 뒤 이번에는 41.4%를 얻는 기염을 토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58.6%)에게 패했지만, 지지율을 8%포인트가량 가까이 끌어올리며 존재감을 재확인했다.
이번 대선 결과는 르펜 대표 개인의 정치적 성과를 넘어 유럽 극우 세력을 고무시켰다. 영국의 극우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브렉시트당 전 대표)가 “5년 뒤 대선에서 르펜 대표는 50%에 근접한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졌지만 지지 않은 선거… 5년 뒤는 모른다
르펜 대표는 1958년 출범한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극우 후보다. 동시에 이번 대선은 1차 투표에서 극우 후보들의 지지율 합이 처음으로 30%를 넘긴 선거였다.
극우 성향 정치인의 득세는 기존 주류 정당 정치인들이 그만큼 제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이 ‘새 정치 돌풍’을 일으킨 뒤 프랑스의 양대 주류 정당인 사회당과 공화당은 설 자리를 잃었다. 후보 12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발레리 페크레스 공화당 후보는 5위(4.78%), 안 이달고 사회당 후보는 9위(1.75%)에 그쳤다. 양당 역사상 가장 낮은 득표율이다. 외신들은 “양 정당에 닥친 재앙의 역사가 새로 쓰였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극우 세력은 마크롱 대통령을 향한 실망을 먹고 자랐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당선 때만 해도 새 정치의 아이콘이었다. 미국 시사 월간지 애틀랜틱은 “버락 오바마 같은 정치 신인들이 돌풍을 일으킨 뒤 불가피하게 지지자 중 일부는 실망하게 돼 있지만, 마크롱의 경우 이 과정이 특히 두드러졌다”고 했다. 2018년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노란조끼’ 반정부 시위, 코로나19 확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주피터(고대 로마신화의 최고신)라는 별명답게 제왕적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호평과 지나치게 오만하다는 악평이 공존한다.
주목할 부분은 지난 5년간 마크롱 대통령이 우클릭했는데도 르펜 대표가 결선 투표 득표율 격차를 32.2%포인트(2017년)에서 17.8%포인트로 크게 좁혔다는 점이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승리 연설에서 “유권자들이 더는 극단주의에 투표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첫 임기 동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마크롱은 이민, 안보 등 사안에서 우경화했다. 결과적으로 극우 성향 후보들의 약진과 맞물려 프랑스 정치 지형이 전체적으로 ‘우향우’ 한 셈이다.
이 같은 경향으로 볼 때 5년 뒤 프랑스에서 극우 집권 가능성은 더 커졌다.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의 마티외 갈라르 연구원은 “5년 뒤 결선 투표에서 같은 상황을 마주한다면 르펜을 포함한 RN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관측했다.
◆유럽 전역에서 나타난 ‘극우의 정상화’
극우 세력 약진은 한 흐름이 되고 있다. 경제학자인 우석훈 성결대 교수는 최근 출간한 ‘슬기로운 좌파 생활’에서 “1990년대 초중반, 사회당 대통령이었던 미테랑 집권 후반기에 68세대(1968년 5월 학생·노동자 혁명 세대)의 부패와 동구권 붕괴로 밀려들어 온 난민에 대한 불안감, 경제 위기와 함께 높아진 실업률이 결합해 프랑스는 물론 유럽 전역에서 청년 극우가 등장했다”며 “그렇게 인종주의로 재탄생한 청년들이 새 유행을 만들면서 극우파 정당이 약진했다”고 짚었다.
윗세대보다 잘살 수 없다는 패배감이 청년들의 극우화 성향에 불을 지피는 것은 전 세계적 공통 현상이다. 다만 극우 성향의 정당이 기성 정치권에서 인정받고 성장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프랑스 대선에서도 눈여겨볼 대목도 이 부분이다.
외신들은 ‘극우의 정상화’(far-right normalization)로 이 문제를 요약한다. 정치 지형에서 변두리에 있던 극우 세력이 국민 다수의 관심 문제를 어젠다로 제시해 주류로 거듭난다는 의미다. 르펜 대표는 민생 공약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단순히 ‘유럽연합(EU) 탈퇴’ 같은 공약을 철회하는 데 더해 경제 문제를 파고들며 극단적인 이념성은 뒤로 숨겼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대선은 그가 RN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들고, 정상적인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15년간 들인 노력의 절정이었다”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이번 프랑스 대선 마지막 양자 토론에서 르펜 대표가 쓰지 않은 한 가지 단어가 바로 ‘극우’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의 3시간 동안 1560만명의 프랑스 시청자들은 본인들의 대통령이 극우 정치인과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을 지켜봤다. 르펜 대표에게는 그 자체가 일종의 승리였다”고 보도했다.
‘극우 정치 세력의 주류화’는 영국, 헝가리, 스페인 등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례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불을 지핀 영국의 정치인은 의회에 1석도 없는 패라지 전 대표였다. 영국의 대표 극우 정치인인 그는 브렉시트를 주류 정치 쟁점으로 올려놓는 데 성공했고, 국민투표까지 끌어냈다. 애틀랜틱은 “의석은 없어도 수십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영국 정치인 중 한 명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패라지 전 대표는 프랑스 결선 투표 이후 르펜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는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르펜을 지지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는 그 일을 해냈다”고 격려했다.
헝가리에서는 극우 성향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달 초 4연임에 성공했다. 2010년 총선에서 승리한 뒤 10년 넘게 장기 집권에 성공한 그는 2026년까지 집권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르반 총리는 4연임 성공 직후 “오늘 밤 전 세계가 부다페스트에서 보수적인 시민 정치, 애국 정치가 승리하는 모습을 봤다”며 “이것(극우의 승리)은 과거가 아닌 미래이며 공통된 유럽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외쳤다.
스페인의 극우 정당 복스는 지방의회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복스는 2018년 말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선거에서 12석을 차지하며 처음 의회에 입성했다. 2019년 총선에서 52석을 차지하며 원내 3당으로 도약했고, 지난 2월에는 카스티야 이 레온 지방의회에서 81석중 13석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1석에서 13석으로 의석을 늘린 동시에 지난달에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최다 의석을 가진 우파 국민당(PP)과 연정에 성공했다. 집권 여당인 사회당 아드리아나 라스트라 의원은 “오늘은 스페인의 민주주의에 좋지 않은 날”이라며 극우와 우파 정당 간 연정에 우려를 표했다.
독일의 극우 성향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은 지난해 총선에서 10.3%의 표를 얻어 이전 총선(11.5%)보다 득표율이 하락했다. 83석을 확보하며 총선에서는 약진하지 못했지만, 의석수와 별개로 영향력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틀랜틱은 “AfD는 이민 문제를 선점하면서 독일 사회에서 금기시됐던 의제를 던지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 담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2.04.30 23:18: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매일 출근으로 돌아가나
“재택근무를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모두 확인했기 때문에 꼭 주 5일 출근을 해야 한다는 회사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A씨(31)는 자택에서 2년 넘게 한 원격근무를 마치고 다음달부터 출근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일상회복이 확대되면서 A씨 회사가 직원들에게 직장 복귀를 지시했다. 회사 노조는 당장 주 5일 출퇴근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일주일에 하루는 재택근무하는 방안을 사측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
A씨는 22일 세계일보에 “2년 넘게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이제 출근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일주일에 3일 정도 출근은 괜찮지만 주 5일 출근은 부담이 된다. 특히 나를 포함해 워싱턴 외곽에 사는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이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직장문화 모색
“(직장인들은) 2020년 초 원격근무로 전환하던 시기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지난 2년간의 경험은 우리 삶에서 일의 역할을 정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으며, 전 세계의 직장인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방정식을 재고하고 있다.”(마이크로소프트 ‘업무동향지표’ 2022)
코로나 대유행의 터널 끝에서 빛이 보이자 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직장인의 근무형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러 글로벌 기업이 차츰 출근 횟수를 늘리고 있지만, 온전한 주 5일 출근 체제로 복귀한 곳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코로나19가 아직 완전 종식되지 않았다는 경계감도 있지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가 일상화하면서 직장인의 사고방식에 대전환이 있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원격근무 중인 직장인 가운데 90% 이상이 지금과 같은 근무형태를 유지하기 원했다. 그중 31%는 회사가 완전 출근을 요구하면 이직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재 확보가 비즈니스 성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기업 스스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직장인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매일 회사 책상으로 출근하는 ‘쳇바퀴 위의 햄스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며 온·오프라인 근무가 병행되는 하이브리드 신직장인으로 거듭날 것인가.
◆직장 복귀 지시하는 美 기업들
원격근무 직장인 수는 감소 추세다. 미국 노동통계청(BLS)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 상태인 미국인의 10%가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근무를 했다. 2월보다 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원격근무(WFH)리서치에 따르면 1만달러(약 1233만원) 이상 소득자(2019년 시점) 중 원격근무자도 지난해 5월 61%에서 지난 2월 38%로 격감했다.
직장 복귀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업계는 월가의 금융기관들이다.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모건스탠리 등은 직원들에게 최근 바로 다음 날부터 주5일 사무실에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월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수차례 원격근무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체이스 등은 지난해 7월 직원들을 사무실에 복귀시켰다가, 연말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하자 다시 원격근무 체제로 돌렸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상시출근 체제를 도입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사그라지지 않아 계획을 연기했다.
원격근무 자체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영인도 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는 “원격근무는 일탈일 뿐”이라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도 “원격근무는 창의성을 죽이고 의사 결정 속도를 늦춘다”고 불신감을 드러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원격근무를 적극 도입한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도 단계적 직장 회복을 시작하고 있다. 애플 직원들은 다음달 2일부터는 일주일에 최소 2일, 23일부터는 최소 3일 사무실에 나가야 한다. 구글도 이달 말까지는 주 최소 2일, 다음달 말부터는 최소 3일 출근하도록 지시했다.
빅테크는 완전 출근이 아닌 당분간 하이브리드 근무를 허용할 방침이라는 점이 월가 은행들과 다르다. 파라그 아그라왈 트위터 CEO도 직원들에게 “매일 출근도 좋지만, 원격근무와 출근을 병행해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31% “원격근무 없애면 이직”… 균형 찾을까
직원들은 오히려 원격근무를 늘리기를 원해 직장 복귀를 지시하는 기업 사이에 괴리가 있다. ‘통근의 고통’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주도적으로 근무가 없는 휴식 중에는 운동도 가능하고, 외식이 아닌 건강한 식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육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31개국 3만1000여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보고서(업무동향지표 2022)는 원격근무 이후 달라진 직장인의 일에 대한 생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하이브리드 근무 중인 직원 절반 이상(51%)은 내년에 사무실 복귀가 아닌 아예 원격근무 전환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임원급도 마찬가지다. 임원진 47%는 자택 근처에 있지 않은 직장에 지원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승진이나 급여 인상이 직장생활의 최우선 목표도 아니다. 이 보고서에서 퇴사 이유 1, 2위는 ‘자신의 행복 추구’와 ‘일과 삶의 균형’이었다. ‘유연한 근무시간 부족’도 상위에 올랐다. ‘승진이나 연봉 인상이 더뎌서’란 답변은 7위에 그쳤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오랜 원격근무를 거치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직장 선택에서 최우선순위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은 우리의 우선순위와 정체성을 재편성해 건강·가족·시간 등의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며 “역학관계가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갤럽 조사에서는 원격근무 선호도가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 직장인 91%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원격근무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 중 37%는 완전한 원격근무를 원했다. 원격근무가 회사 분위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경영진과는 다른 의견이었다. 전체 직장인 중 54%는 원격으로 장기간 근무하더라도 회사 문화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12%는 분위기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업이 직장에 복귀하는 직원들을 위한 파티와 무료 음식을 당근으로 흔들고 있지만, 직원들은 아침 통근길과 출근 복장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근을 요구하는 기업과 원격근무가 지속하길 원하는 직장인 사이에 절충점을 찾기 위한 고민도 시작되고 있다. WFH리서치 공동설립자인 니컬러스 블룸 스탠퍼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NYT에 “회사가 직면한 과제는 직원들이 자신의 일정을 설정할 수 있는 유연성과 사무실 시간의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파티 등의 유인책으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대신, 하이브리드 근무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격근무 논의가 화이트칼라 직장인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의 분화를 확대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는 화이트칼라 직장인이 출근마저 덜하게 되는 셈이 되어서다. 미국에서 완전 또는 부분 원격근무를 하는 화이트칼라 사무직 직장인 비율은 일반인(45%)보다 22%포인트나 높은 67%였다.(지난해 9월 갤럽조사)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 교수는 CNN비즈니스에 “업무 성격은 분화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근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결정하고, (그에 따라) 직원들은 (어떻게 할지) 선호에 따라 본인들(의 갈길)을 정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04.24 13:49:12

中, 오미크론에 극단적 도시 봉쇄
밤이 되자 닫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린다. 문을 열고 나온 한 거주자가 아파트 단지 내 이웃의 문을 두드린다. 거주자는 들고 있던 달걀 꾸러미를 건네주고, 이웃에게서 사과 몇 개를 받아 들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 내 거주 단지가 봉쇄되면서 중국 경제 수도 상하이의 밤 풍경이 달라졌다. 격리조치를 어기고 집 밖으로 나오면 처벌을 받는다. 어두컴컴한 자정 무렵에 조심히 움직여야만 한다. 단지를 벗어나지 못하니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단지 내 이웃들과 연락해 서로 필요한 생필품을 물물교환 한다.
낮에는 한없이 평화롭다. 시끄럽던 차량의 경적 소리와 바쁘게 오가던 사람들의 모습이 거리에서 사라졌다. 방호복을 입은 방역관계자들과 공안, 물품 배달을 하는 택배기사들만이 드문드문 거리를 오간다. 중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도시 상하이의 2022년 4월 모습이다. 지난달 28일, 갑자기 봉쇄가 시작된 당시만 해도 이 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상치 못했다. 당국은 나흘 동안의 짧은 봉쇄를 약속했지만 2주 넘게 봉쇄가 이어지면서 그 고통은 오롯이 주민 몫이다.
◆오미크론에 뚫린 ‘칭링’… 상하이마저 전면 봉쇄
중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유지해 온 강력한 봉쇄조치인 ‘역동적 제로코로나’(칭링) 정책이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변이에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위드 코로나’를 통해 일상생활 회복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중국은 칭링 정책에서 한발도 물러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칭링을 고수하는 이유는 애국주의 의료정책과 열악한 의료체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이란 정치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가을 시 주석의 장기집권 ‘대관식’에서 칭링정책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가장 민감한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15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지난 4일 하루 1만6412명으로 우한 사태 당시인 2020년 2월12일(1만5152명) 수치를 넘어 최고치를 기록한 뒤 다음 날인 5일 2만472명으로 2만명을 돌파한 후 2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남부 광저우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기 시작했다. 방역당국은 과거처럼 감염자가 발생한 아파트나 거주 단지 중심으로 격리조치를 취했다. 2월 동계올림픽도 해외 입국자의 내국인 접촉을 막는 폐쇄 루프를 활용해 대규모 발생 없이 대회를 마쳤다. 자국의 칭링정책을 치켜세우며 중국의 위대함을 강조했다.
3월 들어 지린성과 상하이시 등에서 오미크론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31개 성급 행정구역 대부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3월 이후 전체 31개 성·시 중 30개 지역에서 약 40만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마을 단위 작은 지역부터 지린성 창춘시 등 시급, 상하이시 등 성급까지 전국 곳곳이 봉쇄됐다. 미국, 유럽 등 서방 선진국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문제를 놓고도 사회적 이견이 표출됐지만 사회주의 국가 체제 특성상 중국에서는 극단적인 도시 봉쇄정책이 가능하다. 중국 당국이 정확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진 않지만 봉쇄 상태에 있는 주민들은 수천만 명에 달한다.
◆시 주석 장기집권 위해 코로나도 애국주의 대응
중국 당국이 오미크론에 대해 전면 봉쇄라는 강력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애국주의가 발현된 중국의 열악한 의료체계와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적 판단 때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코로나19 감염자 중 중국산 불활성화 백신인 시노백 접종자의 사망률이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접종자보다 크게 높았다. mRNA 백신 1회 접종자의 사망률은 0.21%, 2회 접종자는 0.04%로 낮아졌다.
반면 시노백 접종자는 사망률이 1회 접종 시 1.28%, 2회 접종 시 0.31%로 나타났다. 다만 독일과 중국산 백신을 부스터샷(추가접종)까지 맞으면 사망률은 각각 0.02%와 0.04%로 낮아진다.
중국은 자국에서 개발한 불활성화 백신 효능만 강조하며 접종했다. mRNA 백신은 들여오지 않았다. 더구나 위험군의 백신 접종률마저 매우 낮다. 중국의 백신 접종률은 87.9%지만, 60세 이상은 80%가량이고, 80세 이상 노인은 50.7%에 그친다. 80세 이상의 부스터샷 접종률은 19.7%다.
중국의 중환자실 병상 수는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4.37개로 미국 34개, 독일 29.2개, 이탈리아 12개, 싱가포르 11.4개, 홍콩 7.1개 등과 비교해 현저히 적다. 코로나19 감염자 증가로 중환자가 늘어나면 사망자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서방국가의 코로나19 감염자 급증과 비교해 칭링정책으로 ‘안전한 중국’을 완성했다며 정치시스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 주석은 장기집권을 위한 최대 업적 중 하나로 삼고 있어, 이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 주석은 지난 8일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역은 중국이 금메달”이라고 자평했다.
◆봉쇄로 경제 하방 압력 커져… 장기집권 발목
오미크론 확산으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칭링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시 주석이 장기집권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칭링정책이 오히려 중국 경제를 짓누르는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 위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을 감안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5%로 보수적으로 잡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장기화로 이마저도 달성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커창 총리는 최근 “국제·국내 환경에서 일부 예상을 넘어서는 변화가 나타나 경제 하방 압력이 한층 더 커졌다”며 중대한 고비에 직면했음을 인정했다.
무엇보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시 주석의 장기집권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중국은 올해 도시 일자리 목표를 1100만개 이상으로 잡았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일자리도 자연히 감소한다. 감염자 수치를 낮추기 위한 칭링정책으로 성장률과 일자리 수가 낮아지면 민심은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5.5% 성장률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전망치를 5.1%에서 4.6%로 내렸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지난달 28일부터 가동을 중단하는 등 산업 가동과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 등 일부 기업도 물류난으로 제품을 실어 나를 트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수출입 물량의 17%를 차지하는 상하이 양산항은 물류난으로 항만 물동량이 봉쇄 이전보다 40%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은 상하이와, 한 달째 봉쇄 중인 지린성 창춘 공장 2곳이 닫혀 있다. 서비스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일반사업자, 서비스업 종사자, 일용직 건설 노동자 등의 수입 급감으로 소비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가 봉쇄돼 먹고사는 문제에 타격을 받자 칭링을 지지했던 중국인들도 고통을 감내하고, 사회경제적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웨이보에는 상하이에서 구호물품을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거나, 격리를 해제하고 일을 하게 해 달라며 시위를 벌이는 영상 등이 올라왔고, 네티즌은 고통받는 주민들 모습에 “여기가 상하이입니까, 지옥입니까”라는 반응을 보였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알프레드 우 교수는 “중국은 한 달 안에 ‘우리는 성공했다.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뿐’이라고 말하겠지만 다른 곳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라며 “상하이 봉쇄의 가장 치명적인 유산은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료 부문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4.17 11:01:56

日, 넷플릭스 통해 ‘K-드라마’ 붐 재연… 관광으로 이어질까
“넷플릭스를 통해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간지연 없이 시청할 수 있는 혁신적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실시간으로 방송되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촬영지나 음식, 화장이 실시간으로 소개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바뀌면 내일이라도 한국 여행을 떠날 분위기죠. 한국 드라마 붐이 한국 관광으로 이어지며 매력적인 투어 상품이 될 것입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라이터이자 한국 드라마 가이드인 아베 유코(安部裕子)씨가 일본 여행업계 관계자들에게 말했다.
아베씨는 지난달 17일 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서 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관광설명회에서 일본 내 불고 있는 한국 드라마 바람과 한국 관광을 연계하는 로케지 여행 상품화를 강조했다.
로케지(地)는 실제 경치를 배경으로 촬영한다는 의미의 용어 ‘로케이션슈팅‘(Location Shooting)과 ‘장소’(地)가 결합한 일본식 단어로 영화·드라마의 실외 촬영 장소를 뜻한다.
아베씨는 현재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충북 충주, 충남 태안, 강원 영월, 제주) △갯마을 차차차(경북 포항) △알고 있지만(울산, 전남 여수·나주) △그해 우리는(서울, 경기 수원, 전북 전주) △연모(전주) △옷소매 붉은 끝동(전북 남원·전주) △오징어게임(대전 스튜디오큐브) △지옥(〃)의 스토리를 소개하며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방의 드라마 촬영지와 먹거리 등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 일본어 제목 ‘우미마치(海街) 챠챠챠’로 등록돼 있는 ‘갯마을 차차차’의 줄거리를 알려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드라마로 시청하면 (촬영지) 포항을 방문하고 싶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드라마에 등장하는) 윤 치과는 어민복지회관이고 남성 주인공이 서핑을 하러 가는 월포해수욕장은 물결이 좋아 서핑의 메카로도 불린다”며 “포항은 경북 경주와 안동도 가까워 투어하기에 매력적인 곳”이라고 짚었다. 먹거리로 포항물회, 구룡포 과메기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유행 후 2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행사로 치러진 설명회에는 이케하다 고지(池畑孝治) 일본여행업협회(JATA) 이사 겸 사무국장 등 일본 관광·미디어 업계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관광 재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잦아들며 기지개를 켤 일본인의 방한을 선도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방한 일본인 관광객은 2019년 327만명을 기록했다가 코로나19 유행 후 감염 확대 우려와 한·일 정부의 강력한 방역조치에 따라 발길이 끊어지다시피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일본에서는 젊은이 사이 ‘도한(渡韓) 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방문 재개를 고대하는 분위기다.
도한 놀이란 한국 콘텐츠를 보면서 한국 음식을 먹거나, 한국 정취가 물씬 풍기는 한식당에서 마치 한국을 찾은 것처럼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놀이로 한국에도 소개됐다. 코로나19로 한국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한국 여행 금단현상’을 해결하는 일종의 욕구불만 해소법이라 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관광 재개에 대비해 이달 중순 일본 여행업계 관계자 20여명을 한국에 초청해 한국의 방역상황과 여행 패키지를 소개하는 행사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시대의 안전·안심 관광이 화두로 부상한 만큼 한국 방문 시 입국 사전 절차와 여행 기간 중 방역, 대중교통 이용, 의료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관광 재개를 앞두고 역점을 두는 분야 중 하나가 K-뮤지컬이다. 지난달 26일에는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에서 주요코하마 한국총영사관과 한국관광공사 공동주최로 한국 뮤지컬 ‘팬텀’과 ‘몬테크리스토’를 영상으로 관람하는 한국 관광 체험행사가 열려 추첨을 통해 일본인 관객 1200명이 참여했다. 수도권인 가나가와현은 유효 여권 소지자 수(235만명)가 도쿄(423만명)에 이어 일본 전국 2위로 주요 한국 관광 잠재시장으로 부상한 지역이다.
정진수 한국관광공사 일본지역센터장 겸 도쿄지사장은 8일 뮤지컬 관람 여행에 대해 “한국을 방문해 뮤지컬을 관람하면 적어도 두 작품 이상씩 보는 만큼 뮤지컬 여행은 고부가가치 상품”이라며 “대극장 뮤지컬과 대학로 소극장 공연의 연계, 서울과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의 연결을 통해 지역·지방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관광지 중 앞으로 떠오를 곳은 포항·통영”
아베 유코(安部裕子·55·사진)씨는 한국 여행 200회, 한국 드라마 시청 2000편 이력을 지닌 한국 전문가다. 현재 직함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라이터이자 한국 드라마 가이드. 1988년 서울올림픽 직전 일본 나리타국제공항에 근무하면서 기초 한국어를 배워 1997년부터 취미로 시작한 한국 드라마 글쓰기가 본업이 되었다.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가 히트한 뒤 2004년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 드라마 촬영지를 찾는 ‘로케지(촬영지) 관광’을 시작한 선구자기도 하다.
아베씨는 8일 향후 떠오를 한국 관광지로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촬영지 경북 포항과 자신이 경험했던 경남 통영을 꼽았다. ‘갯마을 차차차’와 포항에 대해 “일본 사람들이 잊은 따뜻한 이야기와 드라마의 템포 등 한국 드라마의 좋은 부분이 가득하다”며 “아름다운 영상에서 볼 수 있는 로케지의 매력이 압도적”이라고 했다.
통영에 대해선 장래 ‘통영 홍보대사’를 한번 하겠다 마음먹었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번 가 봤는데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릴 정도의 풍경이 아주 아름답고, 맛있는 해산물도 풍부한데 일본에는 많이 소개되지 않았다”며 “부산에서 버스를 한 번 더 갈아타야 하는 것이 (일본인들에게는) 높은 허들(장애물)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가 역설적으로 일본의 한국 드라마 저변을 확대했다고 했다. “코로나19 시대가 열리면서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됨으로써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 내) 한국 드라마 트렌드가 180도 확 바뀌었다”며 “‘이태원클라쓰’, ‘킹덤’ 등이 유행하면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한국 드라마에) 끌어들임으로써 한류가 아줌마나 여성만의 문화였던 데서 더 확장됐다”는 것이다. 이어 “세계에서 통하는 우수한 드라마가 연애물, 범죄서스펜스, 좀비물, 시대극 등 여러 장르에서 나오고 있다”며 “과거에는 드라마가 한국에서 방송 후 일본의 전문채널방송 - DVD 발매 - 위성방송(BS) 송출 등으로 진행되기까지 1년 반 정도 소요됐는데 이제는 넷플릭스로 실시간 시청하는 시대가 됐다는 점도 변화”라고 했다.
이는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일본인의 한국 여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된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한국 관광에 대해 “‘갯마을 차차차’ 로케지 같은 곳은 바로 투어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을 무대로 한 한국 관광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경험에서 볼 때 “실제 가 보면 없어졌거나 바뀌어 있는 등 드라마 촬영 현장의 변화가 너무 심하다”면서 안내문 설치 정도는 괜찮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보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하기도 했다.
아베씨는 한·일관계에 대해 “젊은 사람들이 로케지를 방문해 한국의 좋은 점에 대해 알 기회를 한국 드라마가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2022.04.10 12:00:00
코로나發 공급망 차질 심화
“기름값이 오르면서 모든 것이 더 비싸졌다.”, “나는 계란 12개가 5달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료품을 먹고 있다.”, “처방이 너무 비싸서 약국에 그냥 놔두라고 했다”,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의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
미국의 설문조사 기관 모닝컨설턴트가 2월 미국인 2200명을 대상으로 물가 상승을 어떻게 체감하는지 조사한 결과 돌아온 답변들이다. 미국인 10명 중 9명이 물가 상승을 체감했고, 휘발유·우유·소고기·빵과 같은 필수품의 가격 상승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특히 저소득 가구는 휘발유 가격이 올라서 출퇴근이 어렵고, 공과금을 내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해 연말 미국판 1000원 마트인 ‘달러 트리(Dollar Tree)’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운임·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대부분 제품 가격을 1달러에서 1.25달러로 인상한 것에서 물가 상승을 경험했다는 답변도 많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휘발유와 식료품 가격 인상에 따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음을 보여 주는 월간 소비자물가 발표는 ‘불안한 정치적 사건’이 됐다”면서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계속 상승시킬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40년 만의 최악 인플레이션
미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7.9% 급등해 40년 만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휘발유, 식료품, 아파트 월세 등 전방위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물가상승률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월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8.0%, 전월 대비로는 6.6% 치솟았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기준 미 에너지관리청(EIA)에 따르면 미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3.78ℓ)당 4.231달러로 전년도 2.852달러보다 48.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EIA는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 평균 유가가 5달러 근처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월 식음료 가격 역시 전년 동월 대비 7.9% 급등했다. 주거 비용은 전년 동월보다 4.7% 올라 1991년 5월 이후 31년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신차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2.4%, 중고차 가격 41.2%나 상승하는 등 공급망 차질의 여파도 이어졌다.
물가 상승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최근 OECD 38개 회원국 평균 물가상승률은 지난 1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7.2% 상승해 1991년 2월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도 터키가 전년 동월 대비 54.4%, 아르헨티나가 52.3%의 역대 최고 수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 물가가 9.2% 상승했고, 러시아에 인접한 발트 3국 에스토니아(12.0%)·라트비아(8.7%)·리투아니아(14.2%) 물가도 크게 올랐다. 폴란드도 8.5%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영국과 독일의 물가상승률도 각각 5.5%, 5.1%에 달했다. 오히려 한국(3.7%)과 중국(0.9%), 일본(0.9%)은 상대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낮았다.
물가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2월 하순으로, 2월 물가상승률 통계에 전쟁으로 폭등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채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등 영향으로 공급망 문제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식량 위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식량기구(FAO)는 지난달 12일 주요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에 따른 공급 차질로 식량·사료 가격이 8∼20%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는 국내 공급 안정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밀과 보리, 옥수수 등 주요 곡물에 대해 유라시아경제연합국(EEU)으로의 수출을 금지했다. 이집트는 3개월간 밀과 밀가루, 콩 등 주요 곡물의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고, 헝가리는 모든 곡물의 수출을 금지했다. 아르헨티나도 대두유와 콩가루에 붙는 수출세를 인상해 수출 장벽을 높이기로 했다.
◆공격적 긴축 예고… 각국 중앙은행 금리 인상 시동
미 연방준비은행(Fed·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정책에 돌입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연준은 지난달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뒤 현재 0.00∼0.25%인 기준금리를 0.25∼0.5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이상 인상하는 공격적 긴축까지 예고하며 인플레이션 대응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FOMC 위원들은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 주는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1.9%로 전망했다. 올해 남은 6번의 FOMC 회의 때 매번 0.25%포인트 인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도표를 보면 FOMC 위원 16명 중에 올해 기준금리 7회 인상(1.75∼2.00%)을 예상한 위원이 5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8회 인상을 전망한 위원이 2명, 9회 인상 3명, 11회와 13회 인상을 전망한 위원도 각각 1명으로 빠른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연준은 내년 말 금리 수준으로 2.8%를 전망했는데, 올해 7차례 금리 인상 이후 내년 3∼4회 추가 인상을 예고한 것으로 2년간 최소 10∼11회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영국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렸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4월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8%로 상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BOE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2020년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1%로 인하했다. 지난해 12월 0.15%포인트를 올렸고, 올해 2월에 또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3월까지 3회 연속 금리를 인상했다. 3회 연속 금리 인상은 1997년 BOE가 독립한 이래 25년 만에 처음이다.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도 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은 1%로 끌어올리며 3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고, 추가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고하는 등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줄줄이 금리를 올리는 중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성장률 둔화, 실업률 상승도 숙제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기준금리 인상에 돌입하고 있지만 성장률 둔화는 또 다른 위협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OECD는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사회적 영향과 정책적 의미’ 자료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1%포인트 넘게 하락하고, 물가는 2.5%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럽연합(EU)은 성장률이 1.4%포인트 하락하고, 물가는 2.0%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성장률이 0.9%포인트 하락하고 물가는 1.4%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봤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전했다. WSJ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할지 인플레이션에 맞서 싸워야 할지 딜레마에 부딪혔다”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경제를 강하게 압박하고 실업률을 높여야 하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썼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높은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다가 경제성장 둔화와 실업률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당장은 주요 중앙은행 다수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파니코스 데메트리아데스 전 키프로스 중앙은행 총재는 WSJ에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해야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서 “이것은 독이 든 성배”라고 말했다.
2022.04.03 11:03:37

탈탄소 시대 ‘우크라 전쟁’ 의미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석탄을 팔고 그 돈으로 무기를 구입합니다. 이것은 화석연료 전쟁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나흘째인 지난달 27일 우크라이나 기후학자 스비틀라나 크라코우스카는 제55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후 변화와 이번 전쟁의 유사점에 대해 생각해 보니 인류에 대한 위협의 뿌리가 화석연료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했다. 전쟁이 터지자 한목소리로 러시아를 비판한 유럽은 그동안 많게는 하루에 10억달러(약 1조2200억원) 꼴로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석탄을 들여왔다. 이런 오일머니는 한해 700억달러(약 85조5400억원)에 달하는 러시아 국방 예산을 채우는 데 한몫했다.
사실 길게 보면 이번 사태뿐 아니라 20세기 이후 모든 전쟁은 근본적으로 화석연료 전쟁이었다. 전쟁은 호롱불 연료로나 쓰던 석유를 일상 깊숙이 끌어들였고, 국제사회는 화석연료를 뺏기 위해 혹은 패권을 공고히 하고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했다. 20세기를 통틀어 그리고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없다. 그런데 한 가지가 변수가 생겼다. ‘탈탄소’의 등장이다. 화석연료에 취해 있던 국제사회가 기후위기를 맞아 석탄·석유와 결별하자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현대전=석유전’ 공식은 언제까지 유효할까.
◆1차대전, ‘석유 경제’에 불을 붙이다
현대사를 석유라는 키워드로 풀어낸 책 ‘석유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는 석유 시대를 연 진정한 석유왕은 미국 사업가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아니라 윈스턴 처칠 영국 전 총리였다고 말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당시 영국 해군 장관이었던 처칠이 독일의 해군력을 넘어서기 위해 함대의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모두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석유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다. 처칠의 승부수 덕에 영국은 1·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됐고, 석유가 곧 힘이라는 걸 보여줬다.
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비영리 매체 ‘더 컨버세이션’에서 브라이언 블랙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도 “사회를 굴리는 동력이 목재와 수력에서 화석연료로 전환된 건 1차 세계대전이었다”고 주장한다. 전쟁 초 영국 육군은 자동차 827대와 오토바이 15대로 프랑스 원정을 떠났지만, 전쟁이 끝날 때 쯤엔 자동차 2만3000대, 트럭 5만6000대, 오토바이 3만4000대를 투입했다. 수송수단의 양적인 폭증은 바다와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석유의 쓰임새에 전 세계가 눈을 떴다. 이를 계기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은 육군 대위였던 1919년 군용차 81대를 이끌고 워싱턴에서 시애틀까지 이른바 ‘대륙 횡단 자동차 호송’에 나선다. 전시 기동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62일간의 여정을 통해 열악한 도로 인프라를 체감한 그는 훗날 대통령이 돼 거미줄같이 촘촘한 고속도로를 놓았다.
갓 열린 석유 시대, 기름값은 아직 쌌다. 1차 대전 후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듯 하다가 1929년 시작된 미국 대공황과 함께 한동안 저유가 시대가 이어졌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 중에도 그랬다. 환경운동가 폴 호컨의 ‘플랜 드로다운’에 흥미로운 일화가 나온다. 전쟁으로 금속이 점점 부족해지자 헨리 포드는 1941년 콩으로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대마유로 달리는 ‘콩 자동차’를 선보였다. 지금 시각에서 봐도 획기적인 발상이었지만 싼 화석연료 가격에 밀려 결국 사라졌다.
석유 무기화가 시작된 건 1970년대 중동전쟁이 결정적이었다. 앞선 1∼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에 일방적으로 밀렸던 아랍권이 4차 중동전쟁에서는 석유를 매달 5%씩 감산하겠다고 발표해 서방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을 압도하게 된다. 월 5%의 감산이었지만 유가는 한 달 만에 4배나 뛰어오른다.
이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시리아 내전, 나이지리아 분쟁, 이라크·쿠웨이트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등 현대사에 서린 갈등은 그 줄기 어딘가에 자원 문제가 얽혀있기 마련이다.
◆‘현대전=석유전’ 언제까지 유효할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크라코우스카가 말했듯 화석연료 전쟁임은 분명하다.
러시아가 3대 수출품인 원유와 정유, 천연가스로 벌어들이는 돈은 러시아 총 수출액의 절반이 넘는다. 세계 2위 원유·가스 수출국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서방의 제재가 잇따르자, 지난해 말 배럴당 70달러를 밑돌았던 국제 유가는 이달 초 한 때 120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 중이다.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원유 금수조치를 취하면 연말쯤 유가가 300달러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연 우리 석유·가스 없이 버틸 수 있겠어?’라는 으름장이다. 유럽 최대 경제국이자 에너지 전환에 앞장 서 온 독일도 당황한 모습이다. 독일은 천연가스의 55%를 러시아에서 들여온다.
미국 정부는 유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기업들에 원유 생산량을 늘리라고 촉구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유 생산을 규제해왔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아 방향을 바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이 ‘시추하라고, 자기야. 시추!’(drill, baby, drill)를 읊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시추하라고…’는 화석연료 업계의 지지를 받는 공화당이 애용하는 선거 구호다.
비싼 가스나 석유 대신 석탄 발전을 늘리기도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영향으로 “유럽연합(EU)의 탄소 배출이 8%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까지는 석유가 무기화된 이후 벌어졌던 양상과 똑같다.
그러나 바야흐로 세계는 탈탄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국제 사회가 화석연료의 퇴장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전쟁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블룸버그는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이번 세기 중반이라는 긴 호흡 속에서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당장 러시아 에너지를 끊고 돌아오는 겨울을 어떻게 나지?’라는 단기 과제에 답해야 한다”며 그린 에너지가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입 대체, 원전 및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효율화 등으로 유럽이 러시아 가스의 절반을 올해 안에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발전 부문뿐 아니라 전기차 보급도 장기적으로는 석유 의존을 낮출 수 있다. 전기차 보급률이 15%인 노르웨이의 경우 2011년 이후 석유 수요가 10% 줄었다.
문제는 그 비용을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러시아 화석연료를 쓰지 않으면 EU가 매년 2000억유로(약 268조6000억원)를 더 써야 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강해나 주한영국대사관 선임기후에너지 담당관은 25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화석연료 가격이 상승하는 걸 경험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에너지 전환을 빨리 했다면 러시아 리스크가 줄지 않았을까 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2년 전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10포인트 플랜(녹색산업혁명을 위한 영국의 10대 계획)이 나왔듯 앞으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담당관의 말대로 진행된다면 석유 시대를 앞당긴 것도, 서둘러 밀어낸 것도 결국 전쟁인 셈이다.
‘석유는 어떻게 세계를…’을 쓴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센터 연구원은 “1차 오일쇼크 이후 영국은 북해를 본격적으로 개발했고 프랑스는 원전을 확대했다. 이번에도 그런 노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면서도 “지난 2년 동안은 저유가였기 때문에 여유있는 시각에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고유가인 상황에서 대중은 당장의 에너지 가격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2022.03.31 15:4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