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에 중요한 투표가 있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2014년 9월 스코틀랜드 애버딘셔 밸모럴성의 교회 앞에서 만난 여성에게 말했다. 이 발언은 여왕의 70년 재위 기간(1952∼2022) 중 가장 정치적인 발언이었다. 여왕은 생전 언론 인터뷰는 단 한 차례, 그것도 자신의 대관식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할 정도로 정치적 개입을 회피했다.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찬반 주민투표(9월18일)를 나흘 앞두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상황에서 나온 이 발언도 사실 자의라기보다는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었음이 훗날 드러났다. 당시 총리였던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2019년 BBC 인터뷰에서 분리독립 찬성 지지율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충격을 받아 여왕 비서에게 ‘눈썹을 치켜세우는 정도’의 표현을 여왕이 해줬으면 한다는 부탁을 했다고 털어놨다. 버킹엄궁 측은 헌정 문제와 관련해 여왕과 나눈 대화가 공개되자 불쾌감, 당혹감을 나타냈다. ◆정치중립 다짐한 찰스 3세 이제 군주제의 존속, 연합왕국(United Kingdom)의 통합, 영연방(Commonwealth)의 향방과 관련한 영국 왕의 과업은 찰스 3세 신(新)국왕의 어깨 위에 놓였다. 입헌군주제의 영국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왕에게 부여된 법률동의권, 의회해산권, 총리해임권 등의 권한도 오직 선출된 정부의 조언과 요청에 따라서만 행사된다. 찰스 국왕이 이런 철칙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유지한 선왕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지 물음표가 붙는다. 왕세자 때부터 400여개 단체의 회장이나 후원자로 왕성한 활동을 하며 기후변화, 대체의학, 유기농법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1997∼2007년 재임한 당시 토니 블레어 총리 등 정부 고위직에게 보낸 서한 27통이 2015년 공개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손으로 갈겨쓴 필체가 거미를 연상시켜 ‘흑거미 편지’라고 불리는 서한에서 찰스는 이라크 전장의 노후화된 장비 문제를 지적하거나, 농민을 상대로 한 대형 슈퍼마켓의 횡포를 단속하는 자리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앉혀달라고 요청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왕실은 정책 결정의 직접적 권한은 없지만, 군주의 아주 작은 몸짓도 논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편지는 미래의 국왕이 본인 관심사와 관련해 장관들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찰스는 최근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 현지에서 수속을 밟도록 한 정책에 대해선 끔찍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새 국왕과 리즈 트러스 새 총리가 의견 차로 사사건건 대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환경 문제가 거론된다. 찰스는 1970년부터 관심을 가진 환경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해 “문자 그대로 시간이 촉박하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전시(戰時)적 대응을 갖출 것을 강조했다. 반면 트러스 총리는 환경부담금 과세 중단을 공언했고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제이컵 리스모그를 사업·에너지·산업 장관에 지명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러스 총리는 국가가 국민의 삶에서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믿지만, 찰스가 만든 프린스트러스트(The Prince’s Trust)는 청년 실업자를 돕는 개입주의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찰스가 1976년 해군 퇴직수당을 시드머니로 설립한 프린스트러스트는 지금까지 빈곤지역 청년 약 90만명에게 도움을 줬다. 찰스도 본인에 대한 우려를 잘 아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BBC 인터뷰에서 “왕위에 올랐을 때도 (왕세자 시절과) 같은 행동을 하리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왕위에 오르면 ‘헌법적 제한’에 따라야 하며 각료들과 합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중 캠페인 활동을 지속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9일 즉위 후 첫 대국민 연설에서도 “여왕께서 헌신하신 것처럼 나도 신이 내게 부여한 시간 동안 나라의 중심에서 헌법적 원칙을 지킬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아끼는 자선단체와 이슈에 더는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없다”며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이라고 했다. 윌리엄 왕세자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연합왕국 수호 등 과제 산적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연합왕국, 영국의 통합을 유지하는 것도 찰스가 직면한 커다란 과제 중 하나다. 2020년 말 마무리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영국 내 원심력을 자극한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일단 스코틀랜드가 영국을 떠나 독립국가로서 EU에 들어가겠다는 태세다.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지난 6월 2023년 10월 제2차 분리독립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북아일랜드 문제는 브렉시트 논의 과정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EU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 국경이 다시 만들어졌다. 이는 두 지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벨파스트 협정(1998)을 위협한다. 결국 EU와 영국은 북아일랜드를 EU 단일시장에 남겨두는 북아일랜드 협약을 체결했지만, 트러스 총리는 협약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북아일랜드 인구조사에서 가톨릭교도 비율(45.7%)이 개신교도(43.5%)에 처음으로 앞선 것도 부담이다.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와 정체성이 더 가까워졌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미국 온라인 매체 복스는 “군주제는 전통적으로 영국성(Britishness)이라는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모든 영국인의 공통분모 중 하나가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었다”며 “이제 질문은 찰스가 선왕과 비슷한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고 했다. ◆영연방과 왕실의 미래는 찰스 3세는 영연방 56개국의 수장이기도 하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14개국은 아직도 영국 국왕을 국가원수로 규정한다. 문제는 여왕의 타계를 계기로 영연방 결속이 느슨해지고 공화제 전환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카리브해의 섬나라 바베이도스가 지난해 이미 선출직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삼는 개헌안을 처리해 영국 왕실과 결별한 가운데 인접 국가 앤티가바부다는 여왕 사후 사흘 만에 “3년 내 공화국 전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뉴질랜드가 공화국으로 전환하는 일이 내 생애 중 반드시 일어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영국 왕실에 새겨진 식민주의, 노예무역의 유산과 결별하는 것도 난해한 문제다. 찰스는 지난 6월 르완다에서 열린 영연방 정상회의에서 “나는 노예제의 오래 지속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면서 그토록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한 데 대해 개인적인 슬픔의 깊이를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며 “우리가 모든 시민에 유익한 공통의 미래를 만들려면 우리의 과거를 시인하는 새로운 길을 발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066년 정복왕 윌리엄 1세의 대관식 이후로 1000년 역사를 가진 군주제가 존속하려면 왕실 개혁, 현대화에도 힘써야 한다. 가디언 왕실담당기자 출신인 스티븐 베이츠는 이와 관련해 상속·법인세 납부, 방만한 왕실 간소화, 버킹엄궁 개방 확대, 대영제국 훈장 개명 및 개혁 등을 제안했다. 영국 왕실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여왕 타계 직후 실시한 조사에서 “찰스는 좋은 왕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63%까지 상승하는 등 지지가 모이고 있다는 점이다. 직전 5월 조사(32%) 때보다 곱절로 늘어났다. 그러나 허니문이 언제까지고 이어질 수는 없다. 영국인들은 이제 여왕 추모 분위기에서 벗어나 내년 봄 또는 여름 열릴 대관식 때까지 생계비 위기, 경기 침체 우려 등의 엄혹한 현실을 마주할 것이다.

◆‘생리빈곤’ 공론화 필요성 대두 스코틀랜드에서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 공공기관이 생리대·탐폰 등을 비치해 놓고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무상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생리용품법 시행에 들어갔다. 연간 예상 소요금액은 870만파운드(약 137억원)인데 스코틀랜드의 가임기 여성은 120만명 정도다. 영국 시민단체들은 중앙 정부에 스코틀랜드와 같은 무상 생리대 정책의 전면적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최소 5억명의 여성과 소녀가 생리용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월경권 보장 운동을 하는 국제기구 존엄한 월경(Dignity Period) 측은 “월경을 언급하는 것은 여전히 여러 나라에서 금기시되고 있다. 생리용품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문제도 은폐되고 있다”고 했다. 존엄한 월경은 현재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월경권 관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단체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시골의 소녀 대부분이 충분한 생리용품을 사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매달 평균 5일가량 사용해야 하는 생리용품 가격이 너무 큰 부담이다. 생리대 구입에 필요한 평균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2020년 기준 936달러)의 17%에 달하는 연 159달러(생리컵 업체 인티미나 조사)에 달한다. 이번 여름 전례 없는 대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본 파키스탄에서도 800만명 넘는 가임기 여성이 생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주간 타임(TIME)에 따르면 생리용품 없이 방치된 이들은 나뭇잎을 생리대로 사용하며 월경이 끝날 때까지 방에 갇혀 있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국토 3분의 1이 침수되고 66만명 이상이 구호 캠프와 임시 가옥에 거주하는 상황 속 생리용품 확보는 불가능한 미션에 가깝다. 월경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파키스탄 문화는 생리용품 공급 문제를 간과하게 한다.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구호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생리용품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 이유다. 파키스탄 여성을 돕기 위해 지난 7월 풀뿌리단체 생리정의(Mahwari Justice)를 설립한 대학생 부쉬라 마노르는 “사람들이 월경과 수치심을 연관시키기 때문에 도움 요청을 하지 않고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아가칸 대학병원 산부인과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인 시드라 너쉰 박사도 “월경 위생 문제는 파키스탄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주제이며, 많은 여성은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선진국 영국의 상황도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영국 시장조사 기업 유고브(YouGov)는 생활비 압박이 50년 만에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엔 영국 가임기 여성 8명 중 1명(13%)은 생리용품을 살 여유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월경권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도 낮다. 14일 유고브가 발표한 월경 인식조사에 따르면 영국인 3명 중 1명(29%)은 생리 빈곤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용어 의미에 대해서도 대부분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상태’(78%)로만 협소하게 이해했는데, ‘생리용품 접근권 없음’(43%), ‘월경 건강 관리에 대한 무지’(28%), ‘월경 건강 교육을 받지 못함’(20%)도 모두 해당한다고 유고브는 설명했다. 브라질은 지난해 9월 어려운 환경의 여성에게 위생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법을 의회가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발효가 무산됐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특정 집단에만 이익을 줄 수 있다”, “여성 스스로 무료로 나눠주는 생리대를 확보하라”고 주장해 세계적으로 논의가 확산하고 있는 월경권 보장 노력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계 곳곳서 월경권 보장 움직임 월경권 보장을 위해서는 생리용품 의무 비치부터 생리대 세금 폐지, 생리 문제를 자유롭게 말하는 문화의 정착까지 폭넓은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무상 생리대를 실현한 스코틀랜드의 법은 ‘생리용품을 받는 것이 복잡하거나 너무 관료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생리용품이 필요한 이유와 필요한 양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도 있다. 월경권을 보장하려면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 지급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발의자인 노동당 모니카 레논 의원은 “(스코틀랜드가) 생리용품 무상 제공을 법제화한 첫 사례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를 인지한 여러 나라에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영국 북아일랜드가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일리노이 등 12개 주에선 모든 여성 화장실에 무료 생리용품을 비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다. 영국은 2020년부터 모든 초·중학교에 생리용품을 비치했고, 지난해 1월 생리용품 부가가치세(5%)를 폐지했다. 독일도 지난해 생리용품을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분류해 세율을 19%에서 7%로 대폭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생리대 가격이 가장 비싼 한국은 2016년 깔창생리대 사건 이후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지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직은 선별 지급이라 지원받는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의 사각(死角)지대에 있다는 점이 한계다. 한국은 생리대를 생활필수품으로 규정해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고 있어도 생리대 가격 자체가 높아 큰 의미가 없다. 여성가족부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3∼4%의 지원금을 올리고 있지만 생리대 가격 인상 폭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다. ◆월경정책 책임자 남성 뽑았다가 역풍 월경권 확대 과정에서 잡음도 있다. 스코틀랜드 테이사이드에서 첫 번째 생리존엄담당관(Period Dignity Officer)으로 남성을 임명해 여성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여성 지원자들을 놔두고 생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남성이 생리관련 업무 총괄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었다. 미국 테니스 스타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는 “여성들이 면도하는 법이나 전립선 관리하는 법 등을 남성에게 설명하려 한 적이 있었느냐”며 “(남성에게 월경정책을 맡기는 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여성인권 활동가 수전 달게티도 “(남성이) 다른 사람 앞에서 드레스가 피투성이가 되는 공포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생리가 시작되지 않아 터질 것 같은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당국은 “성별, 나이, 배경을 불문하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았으며 생리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버티다가 한 달 만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담당관 임명 철회는 물론 아예 자리까지 없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런 결과에 대해 남성이 월경정책을 감독하고 맨스플레이닝(Mansplaining: 남성 중심적 사고로 여성을 가르치려고 하는 행태)하는 것에 대한 여성의 분노가 치솟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4년간 스코틀랜드에서 월경권 관련 캠페인을 주도한 레논 의원은 “월경 관련 논쟁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일로 어렵게 성사된 스코틀랜드의 선구적인 정책이 퇴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법(정식 명칭 기후변화법)과 관련해 일본에서는 그동안 전기차 분야에서 앞서고 있던 한국과 유럽 자동차 메이커의 발목이 묶인 사이 후발 주자인 일본 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기대가 나온다. 1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전기차 수출액은 46억달러로 세계 8위이었다. 독일(288억달러), 미국(101억달러), 중국(100억달러), 한국(70억달러)은 물론 슬로바키아(54억달러)에도 밀리는 상황이다. 같은 해 수출 상위 10개 기업에 꼽힌 일본 업체는 프랑스와 합작사인 르노닛산(9위)이 유일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법으로 인해 경쟁국 업체의 활동이 위축된다면 일본 업체들로서는 반격을 노려볼 만하다. 일본 지지통신은 “(전기차법은) 생산지, 부품 조달처를 미국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라 해외 업체들에는 대체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일본 업체 등 후발 주자들에게는 훈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은 차별적 세액공제 혜택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면서도 미국 현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다. 토요타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건설하는 배터리공장은 전기차용 제품을 중심으로 2개의 생산 라인을 추가한다. 2030년까지 30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고 350만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혼다도 지난달 말 LG에너지솔루션과 손잡고 44억달러(약 6조1380억원)를 투자해 미국에 생산기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년에 공장 건설에 착공해 2025년 생산 개시가 목표다.

“시승도 할 수 없어요. 전기차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의 현대자동차 영업점. 전기차 아이오닉5를 보러 왔다고 말하자 딜러는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냈다. 딜러는 “아이오닉5는 물론이고 모든 브랜드의 전기차 인기가 엄청나다(Extremely popular)”고 말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전기차 인기도 덩달아 올랐다고도 했다. 아이오닉5를 구매하려면 영업점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 차가 입고된 것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 보증금 500달러(약 69만7500원)를 걸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나마도 당분간 입고될 차들은 예약이 끝나 언제나 보증금을 걸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보증금을 걸어도 차를 운반할 트럭 운전기사가 없어 세 달까지 기다려야 차를 받을 수 있다. 딜러는 “앞으로 미국은 대부분 전기차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현대차에서 출시되는 전기차가 미국 전기차법(정식 명칭 기후변화법)의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냐는 질문에 “법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이 돌아왔다. 전기차법은 미국을 포함한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1046만2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 전기차는 세액공제 혜택 제외라는 폭탄을 맞은 셈이다. ◆한국산 내년부턴 테슬라보다 비싸 16일 미국 국세청(IRS)과 에너지부 등에 따르면 전기차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은 이미 시작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법에 서명한 지난달 16일부로 법이 발효되면서 당장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졌다. 8월15일까지는 전기차라는 요건만 갖추면 7500달러 세액공제가 되던 것이 16일부로는 북미산 조립, 핵심 광물 및 배터리에 대한 제한 조항이 생긴 것이다. 한국산 전기차의 경우 8월16일 이전에 생산되고, 또 차량 가격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서면 계약이 된 차가 아니면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와 경쟁하는 테슬라의 모델3와 비교하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는 더욱 극명해진다. 미국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아이오닉5의 기본 옵션 차량은 3만9950달러(5573만250원), 모델3의 기본 옵션 차량은 4만6990달러(6555만1050원)다. 테슬라는 올해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누적 판매 기준(20만대)을 넘겨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아이오닉5는 3만2450달러(4526만7750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아이오닉5와 모델3의 가격 차 1만4540달러(2028만3300원)가 16일부로는 7040달러(982만800원)로 줄어들었다. 그나마도 내년부터는 누적 판매 기준 조항을 삭제하기로 해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아이오닉5은 제 가격인 3만9950달러, 모델3는 세액공제 혜택 등을 최대 적용했을 때 3만9490달러(5508만8550원)로 구매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기차법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이 조정되면서 가격이 역전되는 셈이다. ◆허 찔린 한국 정부… 법 개정 난망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대차그룹은 미국내 전기차 판매량 3만4000대를 넘기며 테슬라(약 26만대)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포드(2만3000대), 폴크스바겐(1만7000대), GM(8000대) 등이 추격하는 중이다. 이젠 미국에서 조립, 생산되는 테슬라와 포드, GM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반면 현대차는 제외되면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2년식과 2023년식 기준으로 최대 7500달러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전기차 33종(그중 10종은 누적 판매 기준 도달)에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빠졌다. 허를 찔린 우리 정부는 뒤늦게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이 전방위로 나서 전기차법의 독소 조항을 시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미 전기차법이 발효된 상황에서 법을 수정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미국 내 여론이 최대 장애물이다.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법 개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원 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우세를 차지한 뒤 법 개정에 나서면 한국 정부도 전기차법 차별 조항 수정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법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된 만큼 미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의 한 통상전문가는 “당장 미국 기업들도 배터리나 핵심 광물 등의 요건 등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전기차법이 실제 미국의 의도대로 효과를 낼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 “미국이 전기차 등의 자국 생산을 늘릴수록 비용 및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는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최근 원자력발전소 신·증설 검토와 기존 원전 재가동이라는 에너지 정책의 충격적 신(新)방침을 밝히자 일본 사회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경제적이고 안정적 에너지원(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사고가 상징하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원전 신·증설 검토… 정책 대변환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4일 탈(脫)탄소 사회 실현을 논의하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회의에서 “차세대형 혁신로(爐) 개발·건설 등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 제시됐다. 여러 방안에 관해 연말에 구체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검토를 가속해달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발언은 원전 신·증설 재개를 위한 정책 전환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후 당시 원전 54기에 대해 전면 가동 중단 조치를 내렸다. 당시 민주당 정권은 원전을 모두 폐로(廢爐)한다는 원전 제로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2012년 12월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하면서 원전 제로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재가동을 시작했으나 신규 원전의 건설을 의미하는 신·증설은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기시다 총리 본인도 그동안 원전 신·증설과 관련해서는 “원전 신설, 재건축은 상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차세대 혁신로 개발·건설과 관련해 “경제산업성(경산성)은 개량형 경수로의 상업운전을 2030년대에 개시하고, 소형 원자로 여러 개를 연결하는 소형모듈원전(SMR) 등은 2040년대에 실용화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시간표도 소개했다. 기시다 총리는 기존 원전에 대해서도 가동 기간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원전 신·증설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단 기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이후 원전 가동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해 20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률로 정했다. 법률상 최장 60년이 경과한 원전은 폐로해야 한다 경산성에 따르면 일본에는 현재 원자로 36기가 있다. 이 중 25기가 재가동을 신청해 17기가 심사를 통과했으나 미하마(美浜) 원전 3호기, 다카하마(高浜) 원전 1·2호기 등 4기의 연장이 불허된 건 이런 규정 때문이다. 신·증설 없이 법률상 가동 기간 원칙을 적용하면 일본 원전은 2090년이면 전부 사라질 운명이었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재가동 심사를 통과한 17기 중 현재 운전하고 있는 원전은 다카하마 3호기 등 6기 뿐이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반대로 실제 운전은 못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이(大飯) 3호기 등 4기는 올해 겨울까지, 가시와자키가리와(柏崎刈羽) 6호기 등 7기는 내년 여름 이후를 재가동 시점으로 잡았다. ◆에너지난·공급망 불안에 유턴 이번 정책 변화의 지향점은 원전을 통한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다. 이상고온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에너지 공급 불안은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최근 전력 부족 우려가 고조한 것이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른 무더위에 6월26일에는 전력수급 핍박주의보가 처음으로 발령됐다. 핍박주의보는 전력예비율이 5% 아래로 떨어질 것이 예상될 때 나온다. 전력 부족에 대비해 화력발전소 2기를 임시로 재가동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영향으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영향을 주는 요소로 꼽힌다. 일본의 전력원 중 액화천연가스(LNG)가 39%(20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LNG나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경산성은 원전 1기를 가동하면 LNG 이용량 약 100만t을 줄일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일본이 수입하는 LNG의 9% 정도가 러시아산이다. 이 중 대부분을 러시아, 영국, 일본 기업이 합자해 운영하는 사할린-2에서 조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러시아가 다른 기업에 사할린-2의 운영권을 넘기겠다며 일본 기업에 새로운 계약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제재에 앞장선 일본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에너지 공급망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새삼 확인시켜 준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원전 활용 쪽으로 기울었다. 지난해 10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원전에 대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낮춘다”고 했으나 지난 6월에 나온 경제재정운영지침은 “원자력의 최대한 활용”을 명시했다. ◆“후쿠시마 비극 잊었나” 부정론 여전 에너지 정책전환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의 반감과 불안이 여전하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전 신·증설에 반대한다는 대답이 58%에 달했다. 지난해 이바라키(茨城)현 주민 등 240여명은 도카이(東海) 제2원전 재가동 금지를 청구했다. 원전 주변 30㎞ 내 지자체에 대한 대피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했고, 승소했다. 해당 원전은 일본 정부가 내년 재가동 대상으로 정한 곳 중 하나다. 원전 사고 피해자들은 “후쿠시마의 교훈을 경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고 이후 고향을 떠난 후쿠시마 주민 가나이 나오코(金井直子)는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고 원인 규명, 오염폐기물 처리 등이 끝나지 않았다”며 “(원전의 신·증설을)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시마 겐이치(大島堅一) 류코쿠대(龍谷大)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지진, 화산, 쓰나미 등으로 인한) 재해대국 일본에서 원전 활용은 위험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내부의 신중론도 강하다. 연립여당 공명당은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다케우치 유즈루 공명당 정무조사회장(정책위 의장 격)은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원전 제로 사회’가 당 강령이다. 여론조사의 문항에 따라서는 원전에 대한 긴장감이 과거보다 이완되는 흐름도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25일 공개한 우편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규제 기준을 충족한 원전 운전 재개’에 대해 찬성이 58%, 반대가 39%였다. 2017년 이후 해당 설문에 대해 찬성이 절반을 넘은 건 처음이다. 에너지 가격, 전기·가스 요금의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 원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러, 가스밸브 잠그자 獨 “최악의 겨울 올라”… 원전 폐쇄 연기 검토 독일 정부도 에너지 위기에 탈(脫)원전 노선에서 유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탈원전을 지향해온 독일이 마지막 남은 원전 3곳의 폐쇄를 연기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복수의 독일 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속에 최근 러시아가 독일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독일이 올해 겨울 에너지 부족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WSJ는 이는 일시적이나 2000년대 초반 시작된 원전의 단계적 중단정책 기조에서 처음으로 벗어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결정은 아직 올라프 숄츠 독일 내각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지는 않았으며, 의회의 표결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2000년대 초반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한 독일은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직후 이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2022년 말까지 가동 중인 원전을 모두 닫기로 한 바 있다.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의 첫 A는 Aeronautics(항공학)다. 나사가 우주과학 외에도 우리를 더 빠르고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하게 비행하도록 항공학을 발전시키는 데 전념한다는 의미다. 초음속 비행은 나사의 매우 중요한 부문이고, 인류는 목적지에 더 빠르게 도착하고 시간에 민감한 운송(수송·배송) 범위를 확장하길 원한다.” X-59(QueSST·Quiet SuperSonic Technology)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미국 나사의 맷 캠릿 공보관은 26일 세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초음속기(機) 개발 이유에 대해 더 빠른 항공운송수단 제공을 통한 인류의 활동영역 확장을 강조했다. ◆초음속 비행기 X-59 연말 시험비행 나사는 올해 말 차세대 마하 1.2(시속 1500㎞, 1마하=시속 1224㎞) 저소음 초음속 비행기 X-59의 시험비행에 나선다고 CNN이 최근 보도했다. 2003년 콩코드 퇴역 이후 약 20년 만에 초음속 여객기 시대의 재림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런 속도의 여객기가 개발되면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욕 JFK(존에프캐네디) 국제공항까지 14시간15분 안팎 소요되는 비행시간이 절반인 7시간 10∼20분으로 단축된다. 나사에 따르면 X-59는 음속 1.2배 속도로 나는 데도 소음이 거의 없는 게 특징이다. 마하 2.23의 콩코드 여객기는 초음속을 돌파할 때 나는 ‘쾅’하는 굉음(轟音)인 소닉붐이 너무 커 문제가 됐다. 당시 소닉붐은 지상 건물의 유리창을 깰 정도였다. 현재 국제항공운송 규정은 육상에서의 상업비행 속도를 마하 1, 즉 음속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캠릿 공보관은 X-59의 저소음 기능에 대해 “1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자동차 문을 닫는 정도인 75㏈ 정도로 설계됐다”고 했다. 콩코드(105㏈)나 폭죽(114㏈)의 폭음(爆音)과 비교해 엄청난 차이다. 손뼉(97㏈)의 ‘짝’하는 소리보다 작게 들린다. 비결은 항공기 모양에 있다. X-59는 모양이 충격파가 합쳐지지 않고 소리가 공기역학에 따라 표면으로 넓게 퍼지도록 만들어졌다. 나사는 2024년부터 X-59를 미국 전역의 주택지역 상공을 날게 해 비행소음에 대한 반응을 수집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전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ICAO가 마련하는 기준에 맞춰 2028년까지 초음속 비행기의 육상통과 시 비행소음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플랜이다. X-59가 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해도 그대로 상업용 민항기로 제작되는 것은 아니다. X-59의 X라는 글자 자체가 실험용(eXperimental)이라는 의미인 것처럼 이는 상업용 비행기를 만드는 전(前) 단계 과정이다. 캠릿 공보관은 “나사는 상업용 비행기를 만들지 않는다”며 “나사와 X-59의 임무는 초음속 육상통과 비행 시 허용 가능한 비행소음의 한계를 확인하고 그 한계 내에서 (항공기 제조사들이) 미래 항공기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2의 콩코드 시대 2029년 도래 가능성 콩코드 이후 첫 초음속 민항기 시대의 서곡(序曲)은 이르면 2029년쯤 울릴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스파이크 에어로스페이스(Spike Aerospace), 허미어스(Hermeus), 붐 슈퍼소닉(Boom Supersonic)이 초음속 비행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 스파이크의 S-512는 비즈니스 제트기로 만들어진다. 12∼18명의 승객을 태우고 마하 1.6의 속도로 날아 현재 주요 항로에서 걸리는 비행시간을 절반가량 단축하는 게 목표다. 허미어스는 쿼터홀스(Quarterhorse)라는 마하 5의 극(極)초음속 무인기를 제작해 엔진 테스트 중이다. 노즈가 갈라져 공기를 흡입하는 새로운 유형의 엔진을 단 게 특징이다. 쿼터홀스는 나사의 X-59처럼 초음속 여객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항공기를 개발하는 개념이다. 진짜 초음속 여객기에 가장 근접한 회사는 붐슈퍼소닉이다. 붐은 2025년 초음속 비행기 오버추어(Overture)의 시제기(試製機)를 만들어 이듬해 시험비행을 한 뒤 2029년 상업운항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 항공기는 마하 1.7의 속도로 미국 뉴욕에서 영국 런던까지 현재 6시간30분 걸리는 거리를 3시간30분 만에 논스톱 비행한다. ◆붐 개발 초음속 여객기 입도선매 붐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세계일보에 “오버추어는 바다 위에서는 마하 1.7로, 육지 위에서는 현재 항공기보다 20% 더 빠른 마하 0.94로 날지만 소닉붐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며 “자동 소음 감소 시스템이 장착된 개선된 엔진이 일반 여객기와 비슷한 소음 출력을 낸다”고 설명했다. 2000년 7월 에어프랑스 소속 콩코드의 폭발 참사로 제기되는 안전 우려에 대해서는 “오버추어의 엔진 4개(각 날개 아래에 2개)는 모두 객실 뒤쪽에 있어 엔진 고장 시 승객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또 갈매기 날개 모양 주익(主翼)은 초음속 성능을 향상시키고 비행기의 평면 형태 역시 어떠한 속도에서도 안전을 보장하도록 잘 조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항공업계는 이 비행기에 거는 기대가 큰 분위기다. 미국 아메리칸항공은 최근 20대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지난해 6월 유나이티드항공(15대)에 이어 미국에서 2번째다. 일본항공은 2017년 붐에 1000만달러(약 130억원)를 투자해 최대 20대의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오버추어가 고가의 운임과 일반 여객기에 비해 적은 탑승 승객수(65∼80석)로 개발 후에도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100여석의 콩코드도 기름값도 감당하기 어려운 낮은 수익성 탓에 고전한 바 있다. 7867㎞라는 오버추어의 상대적으로 짧은 항속거리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잉 747-8의 1만4310㎞ 절반 정도다. 콩코드도 항속거리가 짧아 장거리를 갈 땐 중간에 기착해 연료를 다시 채워야 했다. 급유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초음속 비행기의 최대 매력인 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어진다. ◆1947년 ‘X-1’ 마하 1.06… 항공史 새 장 ‘활짝’ X-59은 1940년대 이래 미국 민관의 초음속기(機)개발 DNA를 물려받은 프로젝트 중 하나다. 세계 첫 초음속 비행기는 1940년대 미국 벨사가 만든 X-1이다. 미국 공군과 국가항공자문위원회(NACA: 나사의 전신)가 만든 실험용 비행기다. 1947년 10월 척 예거 공군 대위가 X-1을 마하 1.06(마하1=시속 1224㎞)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항공역사의 새로운 장(章)을 열었다. 역대 최고 속도 유인비행 기록을 보유한 비행기는 1967년 마하 6.7을 찍은 나사(NASA·항공우주국)의 X-15다. 1959년부터 9년간 시험비행 199차례를 한 이 비행기의 조종사 중에는 인류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남긴 닐 암스트롱이 있다. X-1, X-15를 본격적인 항공기라 부르기엔 무리가 있다. 조종석이 달린 로켓이란 말이 더 어울린다.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보통의 비행기와는 달리 개조된 B-52 폭격기가 날개에 매달고 고고도에 올라가 발사하는 형식이어서다. 무인기 중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는 X-43A다. 2004년 마하 9.6의 속도를 기록했다. 이 비행기는 단 몇초만 이 속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실제 가장 빠른 무인기는 보잉의 X-51A가 꼽힌다. X-51A는 2013년 3분간 마하 5.1로 비행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개발한 콩코드는 1976년 상업비행을 시작한 세계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다. 8시간 가까이 걸리던 파리∼뉴욕 대서양 횡단비행시간을 3시간 반으로 단축했다. 콩코드는 2000년 파리 샤를드골공항에서 이륙 중 폭발해 109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 후 퇴역했다. 비극의 원인은 먼저 이륙한 비행기에서 떨어진 작은 부품과의 충돌이었다.

철의 여인 시대의 귀환이냐, 영국의 버락 오바마 탄생이냐. 새 영국 총리를 결정하는 내달 5일 보수당 결선에 최후 2인으로 남은 리즈 트러스(47) 외무부 장관과 리시 수낵(42) 전 재무부 장관이 격전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은 40대 젊은 피에 옥스퍼드 출신의 엘리트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치적 성향이나 스타일에선 차이점이 분명하다. 두 아이의 엄마인 트러스가 승리하면 마거릿 대처(1979∼1990 재임), 테레사 메이(2016∼2019)에 이어 세 번째 여성 총리, 인도계인 수낵이 당선되면 영국 최초의 유색 인종 총리라는 역사적 의미가 부여된다. 지난달 20일 하원의원만 참여하는 예선 5차 경선 투표에서 수낵이 137표, 트러스가 113표로 1, 2위를 차지해 결선에 진출했다. 수낵이 후보 중 최저 득표자를 차례로 탈락시키는 1∼5차 투표에서 모두 1위였지만 결선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결선엔 당원 16만명(BBC 기준)이 참여하는 우편투표로 진행돼 여론 흐름이 중요하다. 여론조사 기관 오피니움이 8∼13일 당원 5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트러스가 61%의 지지율로 수낵(39%)을 압도적 격차로 따돌리고 있다. ◆트러스, ‘철의 여인’ 대처가 모델 여론조사에서의 압도적 우위로 대세론을 형성한 트러스는 영국 리즈대 수학과 교수인 아버지와 간호사·교사를 지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옥스퍼드 머튼칼리지에서 철학,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중도좌파 성향의 제3당인 자유민주당에 입당해 대마초 합법화, 군주제 폐지와 같은 좌익 주장을 외쳤다. 21세 때인 1996년 보수당에 입당하면서 노선을 완전히 틀었다. 2001년, 2005년 하원 총선에서 연거푸 낙선한 뒤 2010년 당선해 정계에 진출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내각 때인 2012년 교육부 차관에 이어 2014년 환경식품농무부 장관으로 입각했다. 두 번째 여성 총리인 메이 내각 때인 2016년엔 영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이 됐다. 이후 재무부 수석부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지난해 보리스 존슨 총리가 현직에 기용했다. 트러스 장관은 외무장관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에 강경한 입장이고 국방력 강화를 중시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올해 전망)인 국방예산과 관련해서도 수낵이 “수치를 정해놓지 않았다”고 불투명한 입장을 보인 것과 달리 “2030년까지 GDP 대비 3%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못 박았다. 보수층이 지지하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해선 초기엔 반대하다 이후 적극적 옹호론자로 변신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최장수 총리인 대처 전 총리를 정치적 롤모델로 삼아 경선 초기부터 세금을 깎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감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경쟁자 수낵은 뒤늦게 감세 카드를 내놨다. 트러스는 정책뿐만 아니라 공개 활동 시 대처 전 총리를 연상케 하는 코스프레 행보를 보여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일례로 지난 2월 러시아 모스크바 방문 때 검은 털모자와 코트를 입은 모습은 1987년 소련 방문 당시 대처 모습과 오버랩된다. 아난드 메논 런던 킹스칼리지 유럽정치학 교수는 “이건 우연일 수 없다”며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선명한 보수노선은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지만 정치적 확장성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제1야당 노동당에선 내부적으로 보혁 전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트러스 당선을 바란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노동당 고위 관계자는 “트러스는 카리스마 없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우파 정책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당선은 곧 노동당의 호재”라고 밝혔다고 인디펜던트가 전했다.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의 측근 역시 “대처 전 총리를 롤모델로 삼는 트러스가 당선되면 노동계급 유권자의 노동당 지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세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트러스의 공약은 대처리즘에 대한 오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현안으로 부상한 극심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상태가 오히려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당 원로그룹에서도 감세정책에 반발이 나온다. 노먼 러몬트 전 재무장관은 일간 가디언의 주말판인 업저버와의 인터뷰에서 “대처는 감세에 앞서 재정적자 감축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믿었다”며 감세를 위해 정부 차입을 늘리자는 트러스의 공약을 비판했다. 사회복지를 위해 오히려 증세를 원하는 유권자 비율도 만만찮다.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언 리서치의 조사(3∼5일 유권자 201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의 26%는 증세, 34%는 현 세율 유지를 주장했고 감세 찬성은 22%였다. ◆코로나19 위기서 능력 발휘한 일벌레 예선 1위였으나 결선에서 위기에 직면한 수낵은 동아프리카의 케냐, 탄자니아에서 영국으로 이주한 인도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유색인종 이민 2세이지만 의사 아버지와 약사 어머니 밑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옥스퍼드를 졸업했다. 2004∼2006년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거쳐 미국 스탠퍼드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밟을 때 아내를 만났다. 아내 악샤타 무르티는 인도 정보기술(IT) 대기업 인포시스 창업자 딸로 회사 지분 1%를 소유한 재벌이다. 수낵 부부의 재산은 총 7억3000만파운드(약 1조1680억원)로, 이중 6억9000만파운드(1조1040억원)는 무르티가 보유한 인포시스 지분이다. 막대한 재산이 서민층 반감을 살 수 있다. 보수당 관계자는 “수낵은 서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실체를 알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아내가 탈세 의혹에 휩싸인 적은 있지만 수낵은 대체로 청렴하다는 평가다. 당내에서 수낵을 지지하고 나선 제러미 헌트 전 외무부 장관은 수낵에 대해 “정치를 하면서 만난 사람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청렴함을 가진 동시에 가장 점잖은 사람”이라고 했다. 윌리엄 헤이그 전 보수당 대표는 “수낵은 이성적인 동시에 타인을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영국 정치에서 보기 드문 존재”라고 했다. 수낵은 2015년 총선에서 당선해 정계에 입문했다. 2018년 1월 메이 내각에서 지방정부 차관에 올랐다. 당시 함께 일한 당 관계자는 수낵을 워커홀릭으로 묘사했다. 그는 “수낵은 어려운 정책 브리핑을 정말 빨리 이해하곤 했는데, 살면서 새벽 2시까지 일하는 차관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라며 “어떤 사람들은 ‘금융인들이 일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정도”라고 했다. 수낵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암흑시대에 오히려 빛난 정치인이다. 재무장관으로서 코로나19로 일감이 없어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임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으로 명성을 높였다. 흐트러지고 정리 안 된 인상의 존슨 총리와 대비되는 정갈한 외모에 잘 차려입은 외모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매력적인 리시(Dishy Rishi)’가 별칭이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그가 스타일리시한 남자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1300파운드(208만원)짜리 슈트를 항상 꼭 맞게 입고,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태도로 깔끔함을 유지하는 모습이 그의 측근뿐 아니라 보수당 전체 의원 중 가장 스타일리시하게 보이게 한다”고 했다. 수낵은 매일 아침 러닝머신 위를 달릴 정도로 엄격한 자기 관리로도 유명하다. 가디언은 “수낵이 트러스와의 힘겨운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흑인 혼혈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인도 고아지방 혈통 후손인)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아버지가 인도계인) 리오 버라드커 전 아일랜드 총리 등처럼 서방 국가의 소수 인종 지도자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규모 결항·지연 반복…여행자 골탕 미국은 여름 휴가철과 연휴를 맞아 반복되는 대규모 항공편 지연과 취소 사태가 일상화하고 있다. 12일 항공편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FlightAware)에 따르면 미국에서 6, 7일 이틀 동안 항공편 총 1569편이 결항했다. 이틀간 지연된 항공편은 무려 1만3645편에 이른다. 독립기념일(7월4일) 연휴(보통 6월 말∼7월 초)인 지난달 1∼4일 항공편 취소 1600편 이상, 지연 1만7000편 이상의 대규모 운항 차질을 겪었음에도 항공업계가 후속 대응에 실패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여름 내내 항공대란을 겪고 있는 업계가 아예 대처능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CNN은 “올해 여름 내내 미국에서는 항공사의 인력 부족과 항공관제 지연, 악천후 등으로 인해 항공편 취소와 지연이 발생했다”며 “(항공 운항의) 최악의 날”이라고 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항공대란이 만성화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여행객은 혼란에 빠졌다.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지난 2개월 동안 미국 항공사 항공편 중 2.2%(약 2만6000편)가 결항했고, 22%(26만편)는 지연됐다.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국제공항은 6월1일∼7월12일 항공편의 무려 52.9%가 지각 출발해 전 세계 주요 공항 중 최악의 지연율을 기록했다. 항공편 40%가 지연된 런던 히드로공항은 다음 달까지 출발 승객수를 하루 10만명으로 제한하는 고육책을 내놓았다. ◆대규모 인력 감축 후 수요 폭증하자 대응 실패 항공대란의 주범은 폭증한 여객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항공업계의 일손 부족이다. 미국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공식 독립기념일 연휴 첫날인 지난달 1일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사람은 총 249만명이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독립기념일 연휴 첫날 여행객 수(218만명)를 훌쩍 뛰어넘은 규모다. 이에 코로나19로 직원, 화물처리 인력, 보안요원을 대폭 감축했던 공항이 감당하지 못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려던 시민이 공항에서 장시간 고통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인력난에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발생하면서 항공대란이 가중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공항과 이탈리아 로마 레오나르도다빈치공항 등의 노조가 파업에 나서 수많은 승객 발이 묶인 바 있다. 파급력이 큰 조종사 파업도 이어지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항공사(SAS) 조종사 노조는 지난달 15일간 파업을 진행했으며, 독일 루프트한자 조종사의 파업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단기간 해결 어려워 항공대란 계속될 듯 항공대란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와 공항 등이 인력 충원 절차를 밟더라도 조종사 면허재취득이나 직무 훈련에 시간이 걸린다. 일부 항공사는 조종사 채용 조건을 완화하거나 조종사 훈련 시간 단축, 조종사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서치회사 시밀러웹의 짐 코리도어 수석 매니저는 CNN에 “많은 조종사가 은퇴했으며,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항공사가 수요를 맞출 만큼 인력을 충원하려면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소위 ‘효율 경영’에만 골몰해온 항공업계에 대해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WP에 따르면 미국 항공사들은 2020∼2021년 정부지원금 540억달러(70조4700억원)를 받았다. 업계는 정부지원금을 받아놓고도 인력 감축을 한 뒤엔 여행수요 회복시기 예측에 실패해 인력충원 시점을 놓치면서 항공대란을 불러왔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WP는 “미국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1∼5월 항공편의 지연, 결항의 가장 큰 원인은 항공사”라며 “그러나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美 항공사 ‘고가운임 전략’ 고수… 승객들 울상 미국 주요 항공사 실적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 수익성 개선의 가장 큰 비결은 비싼 운임이다. 항공사들은 당분간 고가운임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소비자의 항공료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항공여행의 80%를 담당하는 4대 항공사인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델타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의 이익은 지난 2분기(4∼6월) 총 28억달러(약 3조6540억원)를 기록했다. 매출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이던 2019년 2분기보다 10% 증가한 460억달러(60조30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과거보다 적은 숫자의 좌석 티켓을 비싸게 받아 일군 실적이다. 4대 항공사의 좌석이 3년 전보다 약 13% 감소했으며, 1마일(약 1.6㎞)당 승객 지급 금액은 19.3% 증가했다. 각 항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을 감축했고, 줄어든 편수만큼 운임은 올린 셈이다. CNN은 “항공사는 좋지만, 승객에게는 최악”이라고 했다. 3분기(7∼9월) 이후에도 적은 항공편수와 높은 운임에 힘입은 회복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아메리칸항공은 3분기 항공편수가 대유행 이전보다 8∼10% 적지만, 높은 운임에 힘입어 수익은 1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나이티드항공은 내년에도 2019년 대비 항공편수 8%대 감축과 연료를 제외한 운임의 16~17% 상승을 전망했다. 델타항공은 “비용 증가에 따라 운임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3분기 매출이 2019년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CNN은 “항공사들은 그간 비교적 높은 가격의 비즈니스 좌석이나 국제선 위주로 운임을 올려 왔다”며 “최근에는 미국 국내선의 운임도 올리면서 승객에게 더욱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승객 불만은 폭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교통부에 대한 민원은 팬더믹 이전보다 3배 이상 치솟았다. 교통부는 이에 국내선은 3시간 이상, 국제선은 6시간 이상 지연되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새 규정을 마련했으나 항공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항공사 합병이 활발해지면서 이용객의 선택폭 감소는 물론 추가 운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의 미국 4대 항공사도 20여년간 10개 항공사가 합병되면서 탄생했다. 지난달에는 미국 내 1위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항공이 초저가 운임으로 유명한 LCC 스피릿항공을 38억달러(4조9590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병으로 탄생하는 항공사는 미국 5위 규모다. 또 다른 큰손의 등장에 소비자는 항공료 상승을 우려하는 실정이다. 항공업계 전문가는 “합병이 승인될 경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가격 파괴적인 경쟁자가 사라지는 효과로 요금이 오를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국인도 많이 거주하는 중국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왕징(望京)의 랜드마크 소호(SOHO) 빌딩. 5일 찾은 왕징소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핫맥스(Hotmaxx)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할인특화매장인 핫맥스는 왕징소호에만 3곳이나 입점해 있다. 이곳에서는 알리바바 계열 온오프 슈퍼마켓 허마에선 8.5위안(약 1649원)에 판매되는 에비앙 생수(500㎖)를 66%나 저렴한 2.9위안(562.6원)에 살 수 있다. 핫맥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1월 본사 직원 20명에서 시작해 최근 500명으로 늘었다. 매장 수도 현재 500개에서 2025년 450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핫맥스와 같은 할인 특화매장으로 등록된 사업체만 해도 지난 1년간 119곳으로 지난 10년 연평균 92곳보다 늘었다. 할인특화매장의 성황은 역설적으로 현재 심각한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차이나마켓리서치는 관련 업계 매출이 2019년 250억위안(4조8500억원)에서 올해 360억위안(약 6조984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할인매장 증가는 부동산 버블 붕괴와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2년 넘게 계속되는 과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갑을 닫으려는 소비자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버블붕괴, 중국경제 강타 현재 경제 난조 주원인은 부동산 버블의 붕괴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거품이 무섭게 커졌다. 이는 중국공산당과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에 경제달성 목표를 부과하는 방식의 경제정책을 펼친 데 기인한다. 지방정부는 막대한 토지 이용권을 부동산개발기업에 매각해 재원을 마련하고, 부동산개발기업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나섰다. 건설활동 증가, 고용창출, 건설자재 수요 확대,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하면서 경제규모 전반이 확대됐다. 여기에 2009년 미국발(發) 리먼 브러더스 사태(비우량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리먼 브러더스 파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확대로 시중에 돈이 넘쳐났다. 아파트를 지으면 팔리고, 사면 가격이 뛴다는 부동산불패 신화가 형성되면서 거품을 급팽창시켰다. 빵빵한 풍선을 터트린 바늘 역할을 한 것이 소위 3개의 레드라인(三條紅線)이다. 2020년 8월 중국 정부가 부동산기업에 대한 융자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3개 레드라인은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부채율 70% 초과 금지 △순부채율 100% 초과 금지 △현금성 자산보다 유동성부채 배 이상 초과 금지를 골자로 한다.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규대출이 제한됐다. 이후 금융기관은 부동산개발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고 부동산개발기업은 자산매각을 통해 자금확보에 나섰다. 이는 기업의 채무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자산가격상승 과열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도이기도 했다. 문제는 부동산개발기업의 자산매각 속도보다 자산가격하락 속도가 훨씬 빨리 진행되면서 부동산발 경제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중산층 직격탄…지방에선 뱅크런 사태 특히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중산층이 부동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중산층 자산 중 70% 정도가 주택에 묶여 있다. 정부의 관리강화와 코로나19 봉쇄로 부동산경기가 하락하자 공사를 중단하는 건설 현장이 속출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중산층에게 전이되고 있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선분양 후 집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바로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이 시작된다. 중단된 아파트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분양을 받으면 대출금을 계속 갚아야 한다. 결국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상환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4조7000억위안(911조8000억원) 규모의 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완공하려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하는 1조4000억위안(271조6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부동산개발업자들의 자금줄이 묶여 공사가 중단되자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각 은행에 적격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대출을 연장하고 합리적인 자금 지원을 촉구하는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부동산시장 위기가 부실채권 위험으로 확산해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은행들이 부동산시장 위기로 최악의 경우 2조4000억위안(464조6000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 손실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택담보대출금이 많았던 허난(河南)성에서는 41만명에 대한 예금 동결과 뱅크런(현금 대규모 인출) 사태가 있었다. 지난달 10일 허난성 정저우시의 인민은행지행(支行·지역본부) 건물 앞에서 중국 전역에서 모인 2000~3000명의 피해 고객이 예금반환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단 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발생해 일부가 부상하는, 중국에서는 이례적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 주택가격이 지금도 10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암울한 상황은 지속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중국 국가통계국의 70대 도시 주택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 6월 주택가격이 전월보다 0.1% 하락했고, 하락세가 10개월째 이어졌다고 전했다. ◆중국경제의 복병, 실업 증가 중국경제의 또 다른 불안 요인은 실업 증가다. 지난 6월 기준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9.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 증가는 빈곤층 증가로 이어져 사회 양극화를 확대할 수 있어 사회 불안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기관에 따라 최소 3% 미만(UBS), 최대 4.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되고 있다. 로이터는 4.0% 블룸버그가 4.1%, 세계은행이 4.3%를 예상한다.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부족한 수치다. 중국 전문가들은 매년 도시 일자리 1100만개 이상을 만들려면 최소 5%대 경제성장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해 먹고사는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작금의 중국 상황이다. 소비 성향이 강한 젊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저축에 나선 것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온라인매체 허우랑(后浪)연구소가 40세 미만 22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매달 저축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40%에 달했다. ◆시진핑 주석 3연임 앞두고 중대 고비 지난달 28일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제를 운영하고 최상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버티는 것이 승리”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이는 중국 최고 지도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5% 달성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고비를 맞고 있다. 시 주석은 올가을 중국몽을 앞세워 미국을 추월하는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화려한 3연임 대관식을 치르려고 한다. 대표적 치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경기를 띄울 수단이 없어 수렁에 빠진 꼴이다. 시 주석에게는 인구감소 문제도 ‘발등의 불’이 됐다. 중국 정부는 2025년 이전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도는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정년(남성 60세, 여성 50세)을 맞은 1962년생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2000만명 이상이 생산 현장을 떠나는 퇴직러시가 시작돼 고령자 부양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증권 루팅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적 압박 때문에 향후 수개월간 일부 (방역) 정책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은 방역 완화와 강화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고, (코로나와 관련한 경제) 위험이 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간평가인 11월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는 공화당 당색(黨色)인 붉은 물결(Red Wave)이 얼마나 거세게 몰아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통령 4년 임기 중 2년 차에 실시되는 중간선거는 상·하 양원 의원 및 공직자 선거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도 민주당 소속의 바이든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은 물론이고, 2024년 대선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끼쳐 민주, 공화 양당이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판세는 상원은 공화당의 박빙 우세, 하원은 공화당 우세가 예상된다. 미국은 다음달 4일 연방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상·하원 의원 주지사 새로 뽑는 대형선거 미국의 중간선거는 11월 첫 번째 월요일이 지난 화요일에 실시된다. 이번에는 11월8일이다. 임기 6년인 상원 100석 중 34석, 임기 2년인 하원 435석 전체, 50개 중 36개 주 주지사, 워싱턴 시장, 46개 주의회 의원, 30개 주 검찰총장 등이 새로 선출된다. 판세를 보면 상·하원 모두에서 현재의 민주당 우위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48석,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이 2석, 공화당이 50석으로 민주·공화 양당이 50대 50으로 정확히 양분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연직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보트(찬반 동수일 때 의장결정권한)를 보유해 민주당이 가까스로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CNN 방송, 데이터 분석 업체 파이브서티에이트(538) 등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되는 34개 상원 선거구 중 공화당 강세가 16곳, 민주당 강세는 8곳으로 분류된다.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은 4곳,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은 3곳이다. 나머지 경합 지역인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3개 주는 모두 민주당 주지사 지역이어서 수성 입장인 민주당에 불리하다. 파이브서티에이트는 중간선거 후 공화당 51석 대 민주당 49석으로 상원이 공화당에 넘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원 역시 공화당 우세가 점쳐진다. 지금은 하원도 민주당 220석, 공화당 211석, 공석 4석으로 민주당 우위다. 4석은 공석이다. 파이브서티에이트는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강세인 지역을 199석, 공화당 우세지역을 26곳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은 158곳, 우세지역은 38곳으로 분석했다. 공화당 우세지역이 225곳, 민주당 우세지역이 196석으로 경합 지역 14곳의 결과와 상관없이 공화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다는 분석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집권당이나 의회 다수당이 중간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하원에서 40석을 잃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하원에서 2010년엔 63석, 2014년에 하원에서 13석을 잃었다. 상원에서는 하원만큼은 아니더라도 집권당·다수당에 불리하기는 마찬가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과 2014년 상원에서 각각 6석, 9석을 잃었다. 주지사 선거는 민주당이 현역인 주 16곳, 공화당이 현역인 주 20곳에서 치러진다. 선거 예측 웹사이트 270투윈(towin)은 36개 지역 가운데 민주당은 15석이 우세하고, 공화당은 17석이 우세하다고 전망했다. 경합 주는 네바다, 애리조나, 캔자스, 위스콘신 4곳으로 예상했다. 현재 주지사는 50개 주 가운데 민주당이 22곳, 공화당이 28곳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이 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 투표권, 총기, 낙태 문제 등 쟁점 미국의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간선거를 주도하는 이슈는 단연 경제다. CNN과 여론조사기관 SSRS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6월13일∼7월13일 조사, 미국 성인남녀 1459명 대상)에 따르면 중간선거에서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가 경제를 꼽았다. 51% 가운데 32%는 경제 전반, 19%는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수차례 끌어올리면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시장을 덮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부터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중간선거는 공화당에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일찌감치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좀처럼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다. 경제 다음으로는 투표권 및 선거신뢰라는 응답이 14%로 뒤를 이었다. 지난 대선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투표로 선거에 패배했다며 선거 불복을 주장하고, 그 여파로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키며 논란이 일었던 영향이다. 민주당은 투표권 문제, 공화당은 선거신뢰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총기 정책과 낙태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도 각각 9%, 8%로 집계됐다. 총기 정책은 지난 5월 뉴욕주 버펄로에서 백인우월주의자가 총기를 난사해 10명이 사망하고,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로 어린이 19명, 교사 2명 등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다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로 인한 낙태 이슈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줄곧 선거를 통해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면서 중간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중이다. 민주당은 총기 규제 정책에 미온적인 공화당을 집중 공격하는 동시에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에 맞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총기 정책과 낙태 문제 모두 이미 오래전부터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 찬반이 갈리는 사안인 만큼 선거 전체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바닥 치는 바이든 지지율에 선거 악영향 무엇보다 바닥을 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최대 악재다. CNN의 앞선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를 기록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0%에 그쳤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의 지지율이 73%로 지난 4∼5월 조사(86%)보다 13%포인트나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이 일어난다는 신호다. 중간선거를 앞둔 과거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급 최저 수준이다. 마누 라주 CNN 의회 출입기자는 최근 트위터에 대통령 취임 이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6월에서 7월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1953∼1961 재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39%로 두 번째,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42%로 세 번째로 낮았다. CNN은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를 찾지 못했고, 일부 주요 선거구에서는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기록적 패배를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의회 출신의 워싱턴 소식통은 기자와 만나 “지난 미국 대선에서 불확실한 여론조사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레드 웨이브가 아니라 레드 쓰나미(津波: 지진해일)가 예상될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