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도 현 제도에 불만 그동안 대입에서 아시아계가 차별당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인의 우려도 작지 않았다. ‘미국의 8학군’이라고 불리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사는 12학년(한국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 아들을 둔 학부모 A씨는 25일(현지시간) 통화에서 “미국 대학 입시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이 유리하고, 인종으로는 흑인과 히스패닉, 성별로 하면 여성이 유리하다”며 “저소득층 가구의 흑인 여학생이 가장 유리하고, 중간 소득의 아시아계 남학생이 가장 불리하다고 말한다”고 했다. 대입을 준비하는 아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한인 학생이 많이 다니는 입시학원 원장도 “대부분의 대학 입학 원서를 보면 히스패닉이냐는 질문이 있고, 구체적으로 민족을 묻는 문항이 빠지지 않는다”며 “일정 부분 인종적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아계 학생의 경우 학업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고 아이비리그 지원자가 많다”면서 “예를 들어 아시아계는 100명이 지원하고, 흑인은 10명이 지원하는데 인종적 균형을 맞춘다고 하면 아시아계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의 위헌 심리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A)이라는 단체가 이 제도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비롯됐다. SFA는 대법에 제출한 자체 분석 자료에서 인종에 따른 학업 수준 10분위별 입학률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학업 수준에서도 흑인의 입학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히스패닉, 백인, 아시아인 순이었다. 특히 10분위 가운데 성적이 네 번째로 낮은 분위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입학률은 0.9%밖에 안 됐지만, 흑인의 경우 12.8%로 나타나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계 역차별론에 반론도 이 제도가 아시아계를 일방적으로 역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단순히 인종적 측면이 아니라 인종 외에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각자 다양하게 입학 제도를 운용하는 만큼 대법 판결과 이후 논의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 의장과 교육위원을 지낸 문일룡 변호사는 “대학이 꼭 인종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이나 학력, 지역, 학생 개개인의 특수 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입시에 반영하는 만큼 입시 제도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이 소수 인종 입학 우대 제도를 바로 폐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법에서 논의된 것처럼 언제까지 소수 인종 입시 우대 제도를 시행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현 대입에서 백인·아시아계보다 흑인·히스패닉계가 불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한 여론조사(10월7∼10일, 미국 성인 1238명 대상)에 따르면 좋은 대학 입시 기회에서 인종에 따른 유불리를 묻는 말에 흑인이 불리하다는 응답은 40%, 히스패닉계가 불리하다는 응답은 42%였다. 이에 비해 백인이나 아시아계가 불리하다는 응답은 각각 11%, 18%였다. 현재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워싱턴 9개 주는 공립대학 입학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전반적 여론은 제도 폐지 무게 미국 사회 전체의 여론은 대입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흐름이다. WP가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3%는 제도 폐기를 지지했다. 반대한다는 입장은 36%였다. 인종적으로는 역시 현 제도의 유불리에 따라 입장이 갈렸다. 제도 폐기에 대해 백인과 아시아계는 각각 66%, 65%가 지지했다. 이에 비해 흑인은 폐기 지지 47%, 폐기 반대 53%였다. 대학 내에서 학생의 인종적 다양성 확대에 대해서는 64%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는 대학의 인종적 다양성 확보에는 찬성하지만 입시는 부정적 차별은 물론 ‘긍정적 차별’도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3월 발표한 여론조사(3월7∼13일, 미국 성인 1만441명 조사)에 따르면 대학 입학에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한 질문에 고등학교 성적이라는 61%로 가장 높았고, 표준화한 시험 39%, 사회봉사 19%, 가족 중 첫 대학 입학자가 18%로 나타났다. 인종이 중요하다는 답변은 7%에 불과했다. ◆보수 우위 대법, 내년 6월 결론 낼 듯 지난달 31일 심리에 착수한 대법은 소수자 우대 정책에 따른 대입 제도에 대해 2003년과 2016년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래 대법관 구성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로 바뀌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제도에 대해 “우리를 인종으로 갈라놓는 비도덕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이자 흑인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도 “나는 인종이 다양한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 제도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은 인종이 다양한 대입 평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진보 성향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미국의 다원주의를 신뢰한다는 건 다양성 측면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제도를 옹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8 중간선거 다음 날인 9일 대법의 위헌 결정 시 대응을 묻는 말에 “대법이 기존의 결정을 뒤집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뾰족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다양성 증진을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도 제도 지지 입장이 분명하지만 판결을 막을 수는 없다. 대법은 내년 6월쯤 위헌 여부 판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류 노동의 역사에 중대 전환점을 만들지도 모를 실험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본 모델은 ‘100:80:100’. 임금은 100% 그대로 받으면서 80%의 시간만 일하되, 생산성은 100%를 유지한다는 개념이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되는 주 4일제 실험은 이런 의문에서 출발한다. 주 5일, 하루 8시간 노동은 만고불변의 법칙인가. 생산성은 노동시간에 정비례하는가. 한 세기 전부터 해오던 주 5일제는 과연 최후의 노동 형태인가. 돌이켜 보면 19세기 초 영국에서는 주 6일, 하루 10∼16시간 일하는 것이 표준이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하루 8시간만 일하자는 운동이 영미권을 휩쓴 뒤 주 40시간 노동이 보편화했다. 한국에서는 불과 18년 전만 해도 주 5.5일 내지 주 6일 노동이 일상이었다. ◆포드가 쏘아 올린 주 5일 혁명 주 6일 노동을 주 5일로 전환하는 게 가능했다면 주 4일제 혁명 역시 환상이 아닐 수 있다. 거시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심지어 21세기에는 주 15시간 노동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술 발달 등에 힘입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 훨씬 짧은 노동시간으로도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생산성을 맞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 등에 따르면 미국의 주 5일제 시작은 포드자동차였다. 창업주 헨리 포드는 제조 공정의 혁신을 바탕으로 1926년 임금 삭감 없는 주 5일제를 도입했다. 휴식일이 늘면 업무 집중도가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 휴일이 늘면 자동차 구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막상 시행해 보니 회사·고용주에 대한 충성도 증가, 이직률 저하 같은 부수적 효과도 따라왔다. 포드의 혁명은 미국 전 산업계를 강타했다. 시리얼을 만드는 미국의 켈로그는 한발 더 나아갔다. 1930년 8시간 3교대 근무를 6시간 4교대로 전환했다. 생산성 향상과 함께 결근·이직·인건비 등이 감소하고 산업재해도 41%나 줄었다. 주 4일제 논의는 최근 본격화했다. ‘월화수목일일일’처럼 주 4일 노동·3일 휴식 말고도 하루 노동시간을 줄인 주 5일제, 주 5일 하루 8시간을 일하면서 휴무일을 적립해 특정 시점에 몰아서 쓰는 방식 등 구현 방법은 다양하다. 뉴질랜드 금융서비스회사 퍼페추얼가디언은 2018년 8주간의 시범운영 후 직원 240명 전원을 주 5일 37.5시간 노동에서 주 4일 30시간 노동으로 전환했다. 직원의 업무 몰입도와 만족도, 협업이 향상되고 생산성도 다소 증가했다. 창업주 앤드루 반스는 아예 포데이위크글로벌(4 Day Week Global)이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세계 각국에서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인 일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지사가 2019년 8월 인력 2300명을 대상으로 주 4일 노동을 실험했더니 생산성이 40% 늘고 사무실 전기소비량은 23%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5월에는 부자들의 잔치라 불리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주 4일제 관련 좌담회가 열렸다. 토론자들은 “주 4일제는 초점을 노동시간이 아닌 작업(성과)에 맞추는 것이고, 이는 사회혁명이자 경영혁명”(싱크탱크 뉴아메리카재단 앤 마리 슬로터 소장)이라거나, “성장을 통한 번영은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일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100년 전만 해도 주당 70∼80시간 일하던 노동자들이 지금은 그 절반만 일하지 않나”(헤드헌팅 업체 맨파워그룹 요나스 프라이싱 회장)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은 주 4일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전대미문의 전염병에 맞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재택근무 실험은 유연한 노동의 가능성을 일깨웠다. 사람들은 일·가정의 양립 가능성을 새로 경험했고, 삶의 질에 관한 근본적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제 관심은 업무 장소에서 업무 시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영국 대규모 주 4일 실험 포데이위크글로벌 주도로 6월 시작된 영국의 주 4일제 실험에는 금융·마케팅·의료·소매 등 각 분야 73개 기업, 3300여명의 노동자가 참여 중이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6개월간 적용했을 때 생산성, 노동자 삶의 질, 기업 내 성평등 등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옥스퍼드대, 미국 보스턴대 연구진이 동참했다. 실험이 반환점을 돈 시점에 나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노사 양측이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조사에 응한 41개 기업 중 35개 기업이 실험 종료 후 주 4일제 유지 가능성에 대해 “그럴 것 같다” 혹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기업 대다수가 생산성이 비슷하거나 개선됐다고 했고, 크게 향상됐다는 기업도 6곳이나 있었다.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기업은 2곳뿐이었다.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던 목소리도 작아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중소기업 올캡의 공동 소유주 마크 로더릭은 “고객들은 어떠한 차이도 눈치채지 못했다”며 “출근한 날 좀 더 무리하게 일하는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인 직원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직원 12명인 마케팅업체 앰플리튜드미디어의 조 번즈러셀 전무는 “수·금요일엔 직원이 절반씩만 출근하는데도 전체 업무 처리량은 이전과 동일하고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스킨케어 제조업체 최고경영자(CEO)는 “생산성은 향상되고 실수는 줄었다”며 “부서 간 칸막이도 사라졌다”고 했다. 사흘 연휴를 앞둔 목요일 오후까지 정해진 주간 업무성과를 내기 위해 미리 적극적으로 협업한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이후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퇴사자가 늘면서 생겨난 대퇴사(Great Resignation) 시대에 주 4일제가 좋은 유인책이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경 컨설팅업체 타일러그레인지 측은 CNBC방송에 “주 4일제 실험 참가 이후 입사 문의가 534% 증가했다”고 말했다.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업체 스토리몹도 장기간 비어 있던 일자리를 실험 참가 이후 채울 수 있었다. 마케팅 대행사 라우드마우스미디어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인재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지자 이직 유혹을 받는 직원이 많았다”며 “주 4일제 이후 입사 지원이 2배 늘었고 고용 유지율은 80%에서 98%로 늘었다”고 했다. 주 4일제를 정부가 주도하기도 한다. 벨기에는 2월 주 4일제가 가능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1월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격주 4일제를 공식화했다. 오후드 칼판 알 루미 UAE 개발·미래특임장관은 다보스포럼 좌담회에서 “주 4일제는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 간·지역사회 내 유대 관계를 강화한다. 주말이 길어지면 지출이 늘어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며 “업무 효율이 향상했고 결근율은 55% 줄었다”고 말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고정관념 주 4일제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고정관념이다. 기업은 비용 증가를, 노동자는 임금 삭감을 걱정한다. 특히 근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업종에선 노동시간을 줄이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세상을 바꾸려면 일주일에 80∼100시간은 일해야 한다”며 최근 인수한 트위터 직원에게도 “고강도 장시간 노동이 싫으면 떠나라”고 한 일론 머스크처럼 장시간 노동이 답이라고 여기는 경영자도 많다. 주 4일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업종이 한정적이어서 오히려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2008년 미국 유타주, 2015년 스웨덴 예테보리시처럼 지방권력이 바뀌면서 주 4일제 실험이 좌초된 경우도 있다. 민간과 공공 부문이 공감대를 이루고 보조를 맞추는 것도 과제 중 하나다.

일본 정부가 북한과 중국 위협을 명분으로 군사전략의 초점을 방패에서 창으로 전환하면서 미사일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내각은 연말까지 방위정책의 원칙과 중·장기계획을 명시한 3대 안보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하면서 미사일 공격능력을 중핵으로 하는 적기지 공격능력(일본 정부 공식 명칭 반격능력)의 확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장거리 미사일 1500기 이상 확보” 반격능력 보유는 전수방위(專守防衛: 공격을 받았을 때만 무력 대응) 원칙에 따라 상대국 영토에 대한 공격은 미군에 일임했던 일본 방위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반격능력의 초점은 아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국에 대한 타격을 최대화하는 것이어서 원거리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전력 확보가 핵심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사정거리 1250㎞ 이상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입을 미국과 협의 중이며 순조롭게 진행돼 최종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산 미사일을 개량해 실전배치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1991년 걸프전, 2011년 리비아 공습과 같은 실전성능이 확인된 토마호크 미사일을 수입해 단시일 내 전력화하겠다는 계산이다.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하면 곧바로 공격능력 수단이 확보된다. 일본 규슈(九州) 북단 후쿠오카(福岡)에서 평양까지의 직선거리가 750㎞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 동해나 남해 어디서든 평양 공격이 가능하다. 특히 토마호크 미사일은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는 잠재적 전략무기다.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개발한 일본산 미사일 12식 지대함(地對艦)유도탄 개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정거리를 200㎞에서 1000㎞ 이상으로 늘리고, 현재의 지상발사형뿐만 아니라 함정,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개량된 12식 지대함유도탄이 배치되면 중국 본토, 대만해협의 일부 지역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온다”며 “일본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선언하면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10년 안에 사정거리가 수백㎞ 이상인 장거리 미사일 1500기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로 억지력 극대화 일본은 또 음속(시속 235㎞)의 5배 이상으로 변칙궤도 비행을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방위성은 최근 3단계 장거리 미사일 도입안을 수립해 △1단계 토마호크 배치 △2단계 12식 지대함유도탄 개량 후 △마지막 3단계인 2030년까지 극초음속 유도탄을 배치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계획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다수 보유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억지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2022년판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최근 변칙궤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중국은 2020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운용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러시아는 2019년 실전배치 했다. 현재의 요격 시스템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 일본은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가 상대의 공격능력 이상의 보복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식시켜 공격 자체를 봉쇄하는 억지력 수단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토마호크나 12식 지대함유도탄에 비해 요격이 어려워 중국, 북한을 염두에 둔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군비경쟁 격화 기폭제 가능성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중심 반격능력 확보가 다시 상대국을 자극해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반격 대상에 공격 원점(原點)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국 미사일 기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휘통제기능 포함도 고려 중이다. 최소한의 제한적 반격이 아니라 전면 공격의 의미가 될 수 있다.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德成) 정책연구대학원대 교수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방위력 강화는) 일본의 강력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상대국에 가지게 해 억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일본이 보다 강한 반격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정치권이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기수출 요건 완화… 국가주도 방산 육성 나서 군사대국 일본이 과거 족쇄를 풀고 방위장비 이전 요건을 완화해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 정부는 연말 개정을 목표로 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NSS)에 방위장비 이전 요건을 완화하는 걸 명시하고 중고 전차, 미사일을 다른 나라에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1967년 △공산국가 △유엔 결의에 따른 무기 수출 금지국 △국제분쟁 당사국 및 우려국에는 무기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3원칙을 발표했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때인 2015년 무기 수출과 관련해 △분쟁 당사국 및 유엔 결의 위반국에는 하지 않고 △평화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할 경우 수출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됐다. 일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무기 수출, 장비 제공 빗장을 풀었으나 실적은 저조했다. 중고 장비의 경우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조건부로 다른 나라에 제공할 수 있게 했지만 자연재해 대응, 정보수집용으로 한정해 전투와 관련된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중고 전차, 미사일을 이전 대상 품목에 추가하고 우크라이나처럼 부당한 침략을 당한 나라에 신속하게 장비를 제공하는 체제도 검토한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타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위대가 사용하는 장비를 쓰는 국가와는 훈련, 부대 간 연계가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방위장비 수출을 국가 주도로 한다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산업체가 자위대 이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경영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수출 교섭 단계부터 정부가 적극 관여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수출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이란 전문가인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는 4일 현재 이란 시위는 히잡착용 의무 폐지를 뛰어넘어 정권 붕괴를 목표로 타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민중이 이슬람 원리에 입각한 강권 정권이 유지되는 한 히잡착용 의무를 폐지할 리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 교수는 “(이란)이슬람공화국의 상징이자 정체성 자체인 히잡을 양보하는 건 곧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뜻한다”며 “국가 입장에서는 히잡이 이념의 근본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다”고 했다. 1979년 이슬람혁명 후 왕정이 붕괴한 뒤 국명에도 포함된 이슬람공화국은 이란의 국체(國體)를 의미한다. 이슬람율법에 의해 나라를 통치한다는 의미로, 이란 특유의 신정(神政) 통치 기반이 되고 있다. 히잡 강제는 바로 현 정권이 이슬람공화국의 정체성을 과시하려고 선택한 수단이다. 구 교수는 “국내적으로는 국가가 개인의 몸까지 통제하고, 대외적으로는 무슬림 여성의 상징인 히잡을 통해 이곳(이란)이 이슬람 국가임을 전 세계에 드러내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히잡 의문사 사건이 촉발한 이번 시위에 대해 “히잡으로 시작했지만 히잡에 결코 국한될 수 없는 ‘자유에 대한 거대한 열망’”이라고 정의했다. 핵심은 히잡을 쓰든 벗든 ‘여성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이며, 국가에 완전히 종속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는 것이라는 의미다. 구 교수는 이번 시위를 통해 정의를 지향하는 이란인의 저력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만이 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정선거 항의 녹색 운동(2009년)과 경제정책을 규탄한 두 번의 시위(2017, 2019년) 등 과거 실패가 현재 세대, 성별, 지역, 계급을 초월하는 항쟁을 일으키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9년의 시위가 정권 자체는 인정하면서 내부 개선을 요구하는 측면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현 정권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위기의식 고조로 인해 체제 변혁이라는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구 교수는 “우리가 이렇게 외면해서 역대 최저 투표율로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가 대통령이 됐고, 누가 하든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최악의 지도자가 뽑히니 너무 힘들다는 자각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내 손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다”며 “이슬람혁명 때 민중의 힘으로 새 정권을 세워 본 이들인 만큼 역사적 경험에서 희망을 갖기도 한다”고 했다.

◆군부 유혈진압 최후통첩에도 시위 계속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IRGC) 호세인 살라미 총사령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반정부 시위는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며 “시위대는 이제 거리로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부의 무력진압 위협에도 시위는 들불처럼 번져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이 촉발한 2009년 시위 이래 13년 만의 최대 규모로 확산하고 있다. 시위대가 외치는 “여성, 삶, 자유”라는 구호는 이번 시위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히잡을 벗을 권리로 시작한 시위는 인권과 자유를 요구하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 히잡 의무화가 여성을 속박하는 굴레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하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번 시위가 세대, 성별, 지역, 계급을 뛰어넘는 전민(全民)항쟁 양상으로 발전한 배경이다. 청년을 주축으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전국적으로 정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10대 학생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미성년자를 폭력 진압하는 당국에 저항해 전국적인 교사파업도 일어났다. 아미니 죽음 40일째인 지난달 26일엔 묘소 주변에 1만여명의 시위 인파가 모이고, 30여개 도시에서 동조시위가 벌어졌다. 이란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는 고인의 영혼이 사망 40일이 되는 날 잠시 돌아온다고 믿어 특별히 추모한다. 당국은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인권단체 이란휴먼라이츠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소 277명이 당국 진압에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포된 사람은 30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 테헤란에서만 1000명이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혁명수비대와 정보부는 히잡 의문사 사건을 최초 보도한 여성 저널리스트 2명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스파이 혐의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당국이 강력한 언론 탄압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란에서는 1979년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린 이슬람 혁명 후에도 대통령선거 부정 의혹 항의시위(2009년), 경제정책을 규탄한 시위(2017, 2019년) 등이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왕정을 붕괴시킨 경험이 있는 이란 민중은 과거의 실패를 실패로 규정하기보다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으로 본다고 한다. 이란 전문가인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는 “비록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들 안 될 거라 얘기해도 결국 이렇게 하면서 1979년에도 해내지 않았느냐며 서로를 독려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민중의 강력한 저항에 집권층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란 인터내셔널 방송에 따르면 여러 비공식 보고에서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위에 이란 관리들이 가족을 해외로 대피시키고 있다”고 한다. 현재 테헤란 같은 대도시에서는 경찰 단속이 느슨해져 여성 절반 정도가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공권력도 민중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구촌, 함께 머리카락 자르며 연대 이란인 투쟁에 세계인도 연대하고 있다. 여성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열리는 집회 현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히잡을 불태우고 본인 머리카락을 잘라 깃발처럼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줬다. 페르시아 문화권에서 단발(斷髮)은 “권력자의 권능보다 분노가 더 강할 때 나타나는 전통이자 슬픔과 항의 표시의 상징”(영국 작가 샤라 아타시)이다. 2016년 스파이 혐의로 6년간 이란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3월 석방된 이란계 영국 여성 나자닌 자가리래트클리프는 9월28일 스스로 머리카락 자르는 영상을 영국 BBC방송에 보내며 “우리 어머니와 딸들, 독방에 갇히는 두려움, 조국의 여성들, 그리고 자유를 위해”라는 말을 남겼다. 독일 베를린 도심에는 지난달 22일 이란 시위에 힘을 싣기 위해 10만명에 육박하는 인파가 모여들었다. 독일 전역과 유럽 각국에서 동참자가 집결하면서 당초 예상(5만명)보다 두 배나 되는 사람이 참여했다. 이는 이번 사태로 제3국에서 열린 집회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서방 정부와 유엔 차원에서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달 첫 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란 정부의 시위 탄압을 의제에 올려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이란 정부에 “여성의 권리를 포함한 국민의 합법적인 불만을 해소하라”며 “(시위대에 대한) 모든 부적절한 무력 사용도 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럽연합(EU)과 독일은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란 사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 교수는 “미성년자가 많이 숨져 아동 관련 국제기구 등에서 성명을 내주면 큰 압박 효과가 있는데 아직은 이란 국내의 반정부 시위라 반응이 조심스럽다”며 “한국도 이번에 이란 클라이밍 선수 사건(히잡 미착용 후 연락두절됐다가 귀국한 사건)으로 긴박해졌는데 전혀 정치권 반응이 없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6세대 이동통신(6G)은 위성을 매개로 지상과 우주를 연결하는 초(超)공간 통신 서비스다. 위성망 통신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1876년 그레이엄 벨의 전화기 발명 후 진화해온 통신 서비스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스마트폰을 처음 내놓은 애플이 다시 6G 시대의 선도자로 나섰다. 애플은 지난달 출시한 아이폰14에 인공위성통신 기능을 넣었다. 미국, 캐나다 사용자는 다음 달부터 북미 어디서나 아이폰14를 통해 조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미국 통신사 T모바일은 내년까지 사용자가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위성통신사 글로벌스타의 라이벌인 이리듐도 스마트폰 지원 서비스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화웨이는 메이트50 스마트폰으로 중국 내에서 자국 위성을 통해 비상 메시지를 발신하는 서비스를 한다. 이처럼 6G 시대에 필수적인 게 위성이다. 위성인터넷엔 저궤도(LEO: 고도 250∼1500㎞), 중궤도(MEO: 1500∼3만6000㎞), 정지궤도(GEO: 3만6000㎞) 중 저궤도위성이 사용된다. 궤도가 낮으면 지상까지 거리가 짧아 빠른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 통신 서비스는 사람이 드문드문 사는 과소(過疏) 지역, 사막과 같은 광활한 땅, 통신 인프라 공사가 쉽지 않은 연약 지반 지역, 산악, 망망대해와 같은 지리적, 지형적, 지질적 한계가 있다. 위성통신 서비스는 이런 장애를 극복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조사(2019년)에 따르면 전 세계 인터넷 보급률은 58.8%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2020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 79억7000만명 중 38억명 이상이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위성인터넷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재 위성인터넷 시장은 스타링크와 퀄컴·소프트뱅크 등이 투자한 영국의 원웹, 아마존 자회사 카이퍼시스템 등이 주도권 경쟁 중이다. 위성인터넷 이용법은 위성TV와 비슷하다. 집이나 마당에 수신기를 설치하고 무선공유기 등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한다. 위성인터넷의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스타링크의 경우 현재 목표로 하는 저궤도위성 1만2000개를 우주에 쏘아 올려도 속도가 미흡해 이용자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이 너무 많아 우주 공간에서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1만개 이상의 위성이 우주로 올라갔고 2026년쯤이 이 숫자가 6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익성 면에서도 기존 인터넷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지 불확실하다. 스타링크 등 인터넷 서비스가 상용화하면 한 달 사용료는 월 100달러(14만3100원, 장비·설치비 등 별도) 정도다. 절반도 안 되는 월 50달러(7만2000원)를 지불하는 초고속 광케이블 지상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갈아탈지 미지수다.

위성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국은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지구촌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변화에 적응해 인터넷 강국으로서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하느냐, 아니면 주력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하느냐 하는 중대 기로다. 현재 6세대 이동통신(6G)이라는 초(超)공간 통신 시대가 열리고 있다. 6G 시대에 필수적인 게 위성이다. 저궤도(LEO) 위성통신을 활용해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6G 시대의 중핵이다. ‘6G=위성인터넷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우리의 국가적, 산업적 측면에서 위성인터넷 시대가 달가운 일만은 아니다. 독자 위성통신망 구축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5G 시대까지 글로벌시장을 리드했던 상황이 역전돼 먼저 치고 나간 위성인터넷 국가나 기업에 종속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미국이 1994년 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 24대를 발사해 지구 전체를 서비스권에 넣자 세계 모든 나라가 그 우산 안으로 들어가 주종(主從) 관계에 놓인 것과 같은 암울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현재 세계적인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앞서 나아가고 있다. 스페이스X는 내년 1분기 스타링크 서비스 한국 출시도 예고한 상태다. 강충구 위성통신포럼(산학연과 정부의 교류 협력체) 집행위원장(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사진)은 28일 세계일보에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바로 위성이 연결되니 과거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고 했다. 이어 “독자 위성망이 없으면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 위성망에 의존해야 한다”며 “문제는 (독자성 확보를 위해) 위성 수백, 수천개를 띄우는 일을 우리 정부나 일개 기업이 혼자 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위성망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해외 발사체를 이용해 우리 통신탑재체를 우주 궤도에 올리는 등 우리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속히 시장에 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스타링크나 아마존 자회사인 카이퍼시스템처럼 자체 발사체와 위성 기술을 모두 확보하려다간 위성인터넷 생태계 진입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니 전략적 판단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위성인터넷 생태계에서 도태되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스마트폰과 자동차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애플 아이폰은 위성인터넷과 연결되는데 삼성전자 갤럭시는 안 된다면. 자율주행 시대에 테슬라는 글로벌 차원에서 스타링크를 활용할 수 있고 현대차·기아는 그렇지 못한다면. 애플은 이미 새로 나온 아이폰14에 위성통신 기능을 넣고 글로벌스타 전체 위성통신 용량의 85%를 일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위원장은 “과거 위성전화를 생각하면 안 된다. 예전 위성전화는 음성과 문자메시지만 가능해 시장성이 낮았지만 위성인터넷은 지구 전체에서 데이터 접속이 가능한 킬러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우리만의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위성인터넷 서비스 시대에 대비해 위성망 궤도와 주파수 확보도 서둘러야 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할당하는 위성망 궤도와 주파수는 한정되어 있어 선점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비정지궤도 위성망 국제 등록 현황(지난해 9월)에 따르면 미국 371개, 중국 238개, 프랑스 143개, 일본 116개인 것에 비해 한국은 19개에 불과하다. 더욱이 통신위성용은 1개도 없다. 적절한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하면 6G는 물론 막대한 통신용량이 필요한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우리가 차세대 먹거리로 집중 육성 중인 신(新)산업 전반이 신기루가 될 수 있다. 강 위원장은 “위성 주파수와 궤도를 최대한 빨리·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장기 계획이 빨리 수립되어야 한다”며 “(선발 주자의) 위성이 많아질수록 위성망 궤도와 주파수 획득이 더 어려워지고 위성망 전파 간섭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우리 기업의 위성 실증 경험(헤리티지) 부족도 문제다. 위성이 세계적인 먹거리로 떠올랐지만 국책연구기관과 일부 기업이 1∼2년씩 걸리는 수작업으로 위성 1대를 만드는 게 우리 현실이다. 워싱턴주 레드먼드 공장에서 스타링크 위성을 한 달에 120대 이상 찍어내는 스페이스X와 대비된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세계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규모를 2040년에 약 700조원 규모로 전망했다. 전략적 판단에 따라 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산해진미 앞에서 배를 곯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정점을 찍었던 유동성 잔치가 막을 내리면서 주택시장 호황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 침체 기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국에서 뚜렷하다. 세계 최대 경제 미국이나 부동산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감세안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놓은 영국도 마찬가지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인상에 상환 부담이 커진 대출자는 빚에 허덕이고, 부동산 중개시장에서는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모기지업체 감원 칼바람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을 직격했다. 미국의 주택건설업자들의 부동산 체감경기는 사실상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미국 주택건설업협회(NAHB)와 웰스파고가 발표한 10월 주택시장지수(HMI: 50 이하 악화, 50 이상 개선 전망)는 전월보다 8포인트 하락한 38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전방위 봉쇄 시기를 제외하면 2012년 8월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 4월 77이었음을 감안하면 반년 만에 반 토막 났다. 전미부동산협회에 따르면 8월 주택 매매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20% 줄었다.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8월 기준 480만채로 7개월 연속 감소했다. 30년 만기 고정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6.66%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몰려오면서 관련 업계에는 매서운 구조조정 바람이 분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전역의 부동산중개업자, 모기지 중개업자 등이 감원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4대 메이저 상업은행인 웰스파고는 4월 200명에 달하는 대출관리자 등을 해고했다. 이후 또 다른 4대 메이저 상업은행인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와 함께 미군·군무원전문 금융기관인 USAA도 모기지 대출인력을 줄인다고 밝혔다.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연방준비제도(Fed)가 3월 금리 인상 후 매출액이 80% 줄었다고 말한다. 모기지브로커협회 린다 맥코이 이사장은 “부동산 시장은 축제에서 이제 기근으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지난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을 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150만명을 기록했다. 재작년과 지난해 2년간 중개사협회 신규 가입 회원은 15만6000여명으로 직전 2년(2018~2020년)보다 60% 증가했다. 플로리다애틀랜틱대 켄 존슨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2년 내 현재 150만 부동산업자의 20%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보고서에서 “올해 말까지 주택 판매 가격 하락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주택 공급이 제한돼 있어 가파른 하락은 막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흔들리는 중국 미국과 함께 G2인 중국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부터 침체에 빠졌다. 당국이 투기 거품을 우려해 단속의 고삐를 죄기 시작하면서다. 올해는 상황이 더 안 좋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1~8월 중국의 신규 주택 판매 면적은 8억8000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주택 구매를 위한 모기지 규모도 1~8월 기준 1조9700억위안(39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줄었다. 미분양 빈집은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최근 중국에 약 280㎢ 규모의 빈집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에 약 95배에 달한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창 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31년 기준으로 수요를 맞추려면 현재 주택의 25%가 감소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산업은 중국 GDP의 25%를 차지하는 핵심축이다.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중국 부동산 업체의 절반가량이 빚을 못 갚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자체분석을 통해 중국 부동산개발 업체의 45%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전체 부동산 업체의 20%는 미분양 아파트 등으로 재고 자산평가액을 재조정하면 파산에 내몰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둔화에 대비해 모기지 조기상환에 나서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거시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커지면 리스크도 더 높게 평가돼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어 채무규모를 줄이려는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알려진 앱 샤오홍슈에서 최근 인기 검색어로 ‘모기지 조기상환’이 유행하고 있다고 했다. 기준 모기지 상환에 관한 댓글은 1만6000개(5일 기준)를 넘어섰다. 주요 국제기구는 부동산 경기둔화를 근거로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이 3%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IMF가 3.2%, 세계은행(WB)이 2.8%를 제시해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 평균(5.3%)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통계국은 18일 예정됐던 3분기 GDP 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의 발표를 전날 연기했다. 발표 예정 경제지표 공개가 취소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중국공산당 총서기 3연임이 결정되는 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기간에 낮은 경제성장률이 발표돼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는 것을 피하는 분위기다. ◆영국 감세안→금리상승→시장급랭 직격탄 영국 왕립감정평가사협회(RICS)는 최근 보고서에서 치솟는 금리로 영국의 부동산 호황 13년에 마침표가 찍혔다고 했다. 특히 리즈 트러스 총리 내각이 지난달 발표한 감세안은 내리막길에 접어든 영국 부동산 시장이 가속 페달을 밟게 했다. 영국의 주택구매자 문의 건수가 9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영국 최대 주택 건설 업체인 배럿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신규주택 구매자 문의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이상 감소했다. 지난달 출범한 트러스 내각의 감세안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중앙은행인 영란(英蘭)은행(BOE)의 금리인상 기조를 굳히게 했고, 이에 따라 모기지 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정보 업체 머니팩츠에 따르면 12일 기준 2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평균 6.46%, 5년 평균은 6.32%를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모기지 금리상승에 가계는 채무상환 압박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FT는 5년 전 23만9950파운드(약 3억9000만원)에 주택을 구매한 페르난데스(32) 부부 사례를 들어 모기지로 집을 산 사람들이 느끼는 곤경을 설명했다. 페르난데스는 5년 전만 해도 금리 1.5%가 적용돼 월 828파운드(134만원)를 냈지만, 현재는 3.73%가 적용돼 1104파운드(179만원)를 내게 됐다. 무려 3분의 1이 늘어난 금액이다. 그는 “아내가 임신했는데도 한 달에 276파운드(45만원)를 더 벌기 위해 모든 비용을 줄여야 하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부동산중개업체 햄프턴스는 영국에서 45세 미만의 주택 소유자의 경우 현재처럼 높은 모기지 금리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영국 부동산 전문가인 아드리안 앤더슨은 “코로나19 호황기에 부동산 자산 사다리에 오르기 위해 대출 능력을 확장한 구매자들이 인플레이션과 함께 이제 더 높은 금리 부담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높아진 금리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면서 임대료 인상이라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영국 종합부동산그룹 새빌스에 따르면 지난달 런던 최고급 주택 그룹의 임대료 인상률은 전년 대비 14%를 기록했다. 이는 새빌스가 인상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7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머스크는 이 시대 최고의 문제적 인간이다. 최근에도 세계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와 관련해 인수 추진과 번복,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세상을 들썩였고, 테슬라 주식 매각과 관련해서는 트윗 한 번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환장을 받았다. 우주를 향한 집념은 미국의 연방국가기관인 나사(NASA·항공우주국)가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을 이용하게 만들었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로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한 이란엔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제공하겠다고 나서 민주주의의 메신저란 찬사도 받는다. 머스크의 진짜 얼굴은 무엇인가. 자칫 다중성격 보유자로 보일 정도로 끊임없이 이슈를 만드는 언행의 바탕은 성장 과정에서 엿볼 수 있다. 머스크는 197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나 고교 졸업 후 유학을 통해 해외로 이주했다. 어린 시절 공상과학(SF) 소설과 컴퓨터 학문에 몰두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전권을 통독하기도 했다. 사람을 컴퓨터로 간주해 학교의 학습은 ‘너무 느린 다운로드 속도’라고 생각했다는 일화는 독특한 시각을 보여준다. 특히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9세에는 코딩을 독학했고, 12세에 직접 게임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17세에 대학 수준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적성검사를 봤는데, 너무 높은 점수가 나와 시험관이 재응시를 요구한 적도 있다고 회고했다. 일견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개하는 사업들도 결국 기본적으로 디지털과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하는 배경을 알 수 있다. 인간을 화성으로 보내겠다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나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뉴럴링크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테슬라에서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공개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은 “머스크는 항상 자신의 시대와 나이를 훨씬 앞서는 특별한 아이였다”고 평가했다. 주위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괴짜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특유의 아는 척하는 성격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다른 학생이 계단에서 밀어 2주간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남아공 시절을 “끔찍했다”고 기억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명석한 두뇌를 가진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길 원했다. 캐나다 퀸스대에 진학한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로 편입한다. “머스크는 기회의 땅인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에 집착했다”(영국 일간 가디언)고 한다. 이후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업체 집투(Zip2)와 온라인 결제 대행 서비스 업체 페이팔을 창업해 매각하며 큰돈을 벌었고 전기차의 대명사 테슬라를 통해 억만장자 반열에 오른다. 괴짜 기질과 인정 욕구가 청소년 시기의 악몽을 극복한 원동력이 된 셈이다. 20년 지기인 안토니오 그라시아스 전 테슬라, 스페이스X 이사는 “그런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의 99.9%는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며 “(머스크는)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위대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과 인류의 행로를 바꾸려는 끝없는 추진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성격과 기질은 성공의 밑거름이자 동시에 기행으로 비판받는 언행의 바탕이 되는 듯하다. 최근 머스크 제1원칙은 재미로 보인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는 ‘왜 트위터 놀이에 탐닉하나’란 질문에 “재밌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트위터에선 내 발에 총을 쏘는 것처럼 바보 같은 행동을 많이 했다”면서도 “그게 나에게는 (일종의) 치료였고,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트위터 인수를 두고 투자자들과 나눈 대화에서도 “(투자가)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타임은 올해의 인물 기사에서 머스크에 대해 “(일반적으로) 선보다 악을 행한 자로 대중의 기억에 남기가 훨씬 쉽다”고 우려하면서도 “몇 년 전 머스크는 파산 직전의 정신 나간 사기꾼이란 조롱을 받았지만, 개인적인 비극을 극복해 이제 정부와 산업계를 자신의 야망 앞에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고 영향력을 인정했다.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이든, 시대를 농락하는 모사꾼이든, 당분간 머스크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것 같다. 테슬라의 질주, 스페이스X의 우주 도전, 스타링크의 글로벌 인터넷망 구축과 같은 빛에서는 물론 주가 조작 혐의, 가벼운 입과 손가락으로 인한 시비 등 그림자에서도 존재감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맨유 인수하겠다”더니 “농담”… 주가 급등락 “참을 수 없는 가벼움(The Unbearable Lightness).”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언행을 밀란 쿤데라의 동명 소설 제목에 빗대면서 “그의 언어는 근심 걱정 없는 부(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장난감 구입을 권유하듯이 “10억달러(약 1조4300억원) 투자할래”라고 제안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머스크의 가벼운 입과 손가락으로 인한 논란은 인품이나 성격, 성향에 대한 시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미(주식 소액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수차례 발생하면서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머스크가 지난해 11월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할 것을 제안한다’며 트위터에 올린 설문조사는 개미 피해의 대표적 사례다. 주당 1200달러가 넘었던 테슬라 주식은 설문 일주일 만에 1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영국 축구팀 맨체스터유나이티드를 인수하겠다고 말했다가 4시간 만에 “농담”이라고 한 적도 있었다. 맨체스터유나이티드의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한때 17% 급등했다 떨어졌다. 영국 잡지 스펙테이터는 14일(현지시간) 머스크에 대해 “단지 즐거움을 위해 세계 시장에 파도를 만드는 것은 작은 배를 가진 소액투자자들에겐 그다지 재미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소위 세계 평화를 위한 제안도 ‘당하는 사람’에겐 큰 상처다. 우크라이나에는 크름반도 포기나 중립국화를, 대만에는 홍콩식 중국의 특별행정구역화를 제안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머스크 제안은) 러시아의 전쟁범죄와 대량 학살에 대한 문제를 무시한다”며 “우크라이나인 대부분은 러시아와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머스크 믿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비영리매체 디인터셉트는 이란의 반정부 세력을 위해 위성인터넷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이란 당국이 스타링크의 커다란 위성 접시를 허가할 리 없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검열에 대한 만병통치약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며 “그런데 머스크는 이미 두 줄의 트윗으로 홍보를 마쳤다”고 꼬집었다. 머스크의 기행의 기반이었던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주가가 휘청이면서 ‘이제는 월가의 연인이 아니다’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연초 최고 402.67달러(3대 1 액면분할 기준)까지 치솟았던 테슬라 주가는 이달 들어 200달러 중반대로 반 토막 나며 고전하고 있다.

‘회담은 고사하고 미소도 악수도 없었다.’ 지난달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는 중국과 인도의 어정쩡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대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8개 회원국 정상 중 유일하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하지 않았다. 단체촬영 자리에서도 두 정상은 나란히 섰지만 미소는커녕 악수조차 하지 않았다. ◆인도의 신(新)비동맹 외교노선 부각 미·중, 미·러 대립 와중에 인도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겨냥해 구축한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면서도 중·러가 주요국으로 참여해 소위 반미 협력체로 불리는 SCO에도 동참하고 있다. 신흥경제 5개국 모임인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중·러와 보조를 맞춘다. 인도의 존재로 쿼드의 반중 색채나 SCO의 반미 경향이 완화되는 것도 사실이다. 남아시아의 대국 인도는 냉전시대 미·소 양 진영에 가담하지 않는 비동맹·탈식민주의 외교를 대외노선의 기본으로 삼으며 국익을 극대화했다.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비공산국가로는 가장 먼저 1950년 4월 중화민국(대만)과 단교하고 국교를 수립했으며 미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압박을 거부하고 핵무기 개발에 성공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았다. 미·중이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신(新)냉전 기운이 고조되자 다자동맹(multi-alignment)·전부동맹(all-alignment)으로 포장된 인도의 신비동맹 외교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인도는 군사적으로도 2020년 11월과 2021년 10월 인도양에서 실시된 쿼드의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했다. 이달 중순에는 미국과 인도 북부에서 고지대 전투훈련을 한다. 그러면서도 지난달 초에는 러시아가 주도하고 중국 등이 참여한 다국적 군사훈련 보스토크(동방)-2022 훈련에 군 병력을 파견했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위험 분산(헤징)은 오늘날 펼쳐지는 게임의 이름”이라며 “인도는 전 세계의 파트너 사이에서 누구를 고르지 않고 다자동맹 또는 전부동맹이라는 특유의 브랜드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러 사이에서 거리 유지하는 중국 중국 외교는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미·중 대결 상황에서 한 나라라도 더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하면서도 세계 최강국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불가근불가원의 관점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지난 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지난 3월 유엔 긴급특별총회에 상정된 규탄 결의안 등에 중국이 던진 기권표는 중국외교의 고민을 보여준다. 찬성표로 러시아를 배신하지도 않고 반대표로 미국과 직접적 대립각을 세우지도 않았다. 인도도 비슷한 행보다. 지난달 러시아의 점령지 합병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표결은 찬성 10, 반대 1(러시아), 기권 4로 러시아의 거부행사로 부결됐다. 기권 4개국엔 중국, 인도, 브라질이 포함됐다. 중국과 인도는 최근 열린 SCO와 브릭스 회의를 통해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며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육지 이어 바다에서 ‘용상지쟁’ 중국과 인도는 국제무대에서는 국익 극대화를 위해 용(중국)과 코끼리(인도)가 함께 춤을 추는 용상공무(龍象共舞)를 보여주지만 양자 관계에서는 향후 용상지쟁(龍象之爭)이 우려될 정도로 현재 냉랭한 분위기다. 우선 국경분쟁 문제가 화약고로 남아있다. 60년 전인 1962년 중·인 국경분쟁 후 휴화산으로 남아있던 갈등이 2020년 판공호 난투극, 갈완계곡의 ‘몽둥이 충돌’로 재폭발했다. 갈등 확산을 회피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외교적 봉합을 추구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무력충돌이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계 경제 2·6위이자 14억명이 넘은 인구로 비슷한 몸집의 양국은 육지에서의 국경분쟁을 넘어 이제 바다에서도 서로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추진하는 중국은 인도 동남쪽의 스리랑카 함반토타항을 포함해 미얀마·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 인도양 주변 항구를 중국군함이 정박할 수 있도록 진주목걸이 형태로 연결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인도양은 중동에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해상 교통로로 중국은 시 주석 집권 후부터 군사적 목적과 에너지 수송노선 확보를 위해 진주목걸이 전략을 펼쳐왔다. 인도로서는 앞바다라고 할 수 있는 인도양에서 강화되는 중국의 해양진출이 거슬릴 수밖에 없다. 인도는 ‘국가 이름이 붙은 바다는 인도양이 유일하다’며 인도양의 맹주를 자부해왔다. 인도는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맞서 자체 건조한 첫 항공모함 INS비크란트호를 지난달 취역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모디 총리는 “인도양은 우리에게 최우선 국방 지역”이라며 “해군 예산 확대를 통해 전력 증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인 전략적 협력 가능할까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이라는 전략적 구상을 앞세워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역내 동맹국은 물론 영국과 같은 유럽의 동맹국도 끌어들여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동·남중국해에서 대치 중인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아시아 대국 인도와의 관계가 더 불편해지지만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중국과 인도의 경쟁이 육지에서 바다로 확대돼 갈등이 증폭하거나 육·해상에서 분쟁이 재발하면 현재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관리국면이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3연임을 앞둔 시 주석이 중화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고, 모디 총리 역시 힌두민족주의를 이용해 지지율을 유지하는 국내 정치 상황을 볼 때 섣불리 물러날 수도 없다.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저우보(周波)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말 열린 중국·인도 관련 세미나에서 “중국·인도 관계가 잘못 관리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겪을 수 있다”며 “운명에만 맡긴다면 양국 관계는 해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적극적인 관계개선과 관리 노력을 주문했다. ◆세계 1·2위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의 위치가 내년엔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 인구는 14억2600만명(매년 7월 기준), 인도는 14억1700만명이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2022’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는 인도가 14억2871만명으로 중국(14억2585만명)보다 약 300만명 많은 세계 1위 인구대국의 자리를 차지한다. 중국과 인도의 인구 역전은 수백년 만의 대사건이다. 분석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1368년 중국 명(明)왕조 개국 이래나, 1526년 인도 무굴제국 건국 이후 중국의 인구가 인도보다 적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세계 인구 1위 등극은 인도의 부상을 보여준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올해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 2029년에는 중국에 이어 세계 3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인도 GDP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내수의 바탕을 엄청난 인구가 뒷받침하기에 가능하다. 특히 올해 기준 인도의 중위연령은 27.9세로 중국(38.5세)보다 10.6세나 젊다. 인도는 막대한 인적 자원을 앞세워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을 빠르게 대체해 가고 있는 흐름이기도 하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8월 독립 75주년 행사에서 “인도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 25년 안에 인도를 선진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