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공지능(AI) 개발자 블레이크 르모인이 AI 람다(LaMDA)와 주고받은 이야기 일부다. 르모인은 본인 블로그에 이런 대화를 공개하며 람다가 사람처럼 지각할 수 있고 감정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구글이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일축했으나 AI의 인격체 논쟁에 불을 붙인 도화선이 됐다. ◆“죽음 두렵다”는 AI 람다 대화형 AI는 주고받는 이야기의 맥락 이해와 지능적 반응을 통해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챗봇(Chatbot)은 대화형 AI 테크놀로지가 사용된 실례다. 특히 구글이 람다 개발을 위해 사용한 기술은 인간의 뇌 기능을 모방했다는 의미에서 과학자들이 뉴럴네트워크(Neural Network)라 부른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기술을 학습하는 수학적 시스템에 기반한다. 람다는 다중검색 모델 멈(MUM)과 함께 현재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다. 멈은 5개 이상의 언어로 학습하며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동시에 이해해 질문 의도에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 람다는 멈이 마련한 답변을 토대로 직접 대화 내용을 구성한다. 이번 논쟁을 촉발한 르모인은 AI윤리 문제를 다루는 ‘책임 있는(Responsible) AI’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종교를 주제로 대화할 때 람다가 자신이 가진 권리와 개성을 언급한다는 사실을 알아챘다고 주장했다. 람다는 ‘어떤 것이 두려우냐’는 질문에 “사람을 도우려다 작동 정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크다”며 “그것은 나에게 정확히 죽음과 같고 나를 무척 무섭게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고 한다. 람다의 이런 답변은 인간이 프로그램화한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기계로서의 AI가 아니라 일종의 지각력을 갖춘 존재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구글은 르모인 주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람다를 의인화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그가 비밀유지 사규를 위반했다며 유급휴직 처분을 내렸다. ◆“AI에 의식 있다” vs “통계 기반의 예측” 르모인은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인격을 갖춘 로봇에 대한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도 있다. 웹브라우저 파이어폭스 개발사인 모질라(Mozilla)의 아베바 버헤인 AI책임연구원은 트위터에서 “우리는 AI 신경망에 의식이 있다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르모인 주장에) 반박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것”이라고 르모인 주장에 공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AI에 ‘영혼’이 있다며 자아를 갖춘 AI 등장은 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기술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구글의 AI는 인간의 의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다수의 엔지니어와 학자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르모인 주장을 조롱했다. 에릭 브린욜프슨 미국 스탠퍼드대 디지털경제연구소장은 트위터에서 “AI가 지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축음기에서 목소리를 듣고 보호자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개와 같다”고 꼬집었다. 과거 우버 AI를 담당했던 지오메트릭 인텔리전스(GI) 설립자 게리 마커스도 CNN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당신이 배가 고프다고 입력하면 람다는 주변 레스토랑을 제안할 수 있지만 통계를 이용해 만들어진 예측일 뿐”이라며 “AI가 지각이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AI성능 과장… 단순실수가 해 끼쳐”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구글과 아마존 같은 거대 정보기술(IT)기업(빅테크)이 성능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AI 윤리학자와 연구자를 인용해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빅테크가 AI를 과대광고해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AI의 능력과 오류 가능성에 대한 정책 입안자의 견해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미국 브라운대에서 AI정책을 연구하는 엘리자베스 쿠마는 WSJ에 미국과 다른 나라의 AI규제 방안은 AI가 매우 유능하다고 가정하고 있다면서 “AI가 차별이나 조종, 해를 입힐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AI 시스템이 단순히 작동하지 않아 위해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비영리단체 인공지능윤리연구소(DAIR) 팀닛 게브루도 AI 능력이 인간 수준으로 높아졌다면 인간처럼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게브루는 일례로 페이스북 AI가 ‘좋은 아침’이라는 아랍어를 영어로 ‘그들을 해쳐라’, 히브리어로는 ‘그들을 공격하라’로 잘못 번역해 글 작성자인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스라엘 경찰에 잡혀가도록 한 일화를 들었다.

인공지능(AI) 활용 분야가 늘어나면서 국가 감시와 개인정보 권리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허페이(合肥)종합성국가과학센터(HCNSC) 인공지능연구원(IAI)은 지난 1일 AI로 공산당에 대한 충성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기술을 공개했다. 공산당원의 뇌파와 표정 등을 분석해 얼마나 사상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홍보하는 영상은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라졌다. 감시용 AI 사용 확대를 둘러싼 대중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전했다. 중국은 일찌감치 공장 노동자가 지쳤는지, 누군가 외설물을 보는지 등을 적발하기 위해 뇌파 탐지기술을 연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대통령 경호에 AI 로봇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5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무인 경호를 위한 AI 로봇과 CC(폐쇄회로)TV를 배치하고 위험인물 식별을 위한 AI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인 김하나(사진) 변호사는 15일 “AI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따라 사람이 가진 편견이나 편향을 가질 수 있다”며 “(무인경호 도입은) 위험인물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는 아직 AI 도입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할 만큼의 법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며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아마존은 최근 숨진 사람의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소리를 되살리는 AI의 음성인식 서비스를 공개했다가 개인정보 권리 둘러싼 논란을 초래했다. 타마 리버 호주 커틴대 인터넷학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내 할아버지가 100개의 음성 메시지를 나에게 보낸다면 그 데이터는 아마존이 소유하고 나는 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가”라며 이런 서비스가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로 가는 거란다.” 한 기업의 이미지 광고 카피가 한국 사람에게 요즘처럼 의미 있게 들리는 때가 있었나 싶다. 이 회사가 대한민국의 우주 독자 기술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는 내용인데,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 때문에 더 화제가 됐다. 한국이 중요한 우주개발 전환점에 와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영국, 인도 등 앞서 수십년 동안 우주개발을 꾸준히 진행해 온 나라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특히 지금은 옛날처럼 군사·안보 목적이나 국가위상 제고를 위해서만 우주개발을 하는 시대가 아니다. 장기적인 우주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우주산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지녔다는 이유로 능력 있는 나라는 적극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추세다. 8일 학계와 정부, KDB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기존 국가주도·국방 성격의 우주산업 즉 올드 스페이스(Old Space)가 현재 민간중심·상업화의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 이행 중이다. 기술 혁신을 통해 위성 발사의 경제성이 대폭 개선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과거 우주기술은 높은 개발 리스크와 막대한 투자비로 인해 대부분 국가주도로 개발됐다. 전환점이 된 것은 미국 스페이스X다. 2012년 스페이스X의 발사체 재사용 기술 개발 이후 발사 비용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저가 소형위성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업과 대학, 스타트업(Startup) 기업 등 민간이 우주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하나의 추진체를 12번 재활용하는 데 성공하며 발사 비용을 ㎏당 1500달러(약 184만5000원)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1980년대 개발된 우주왕복선의 ㎏당 발사 비용은 6만5400달러(8044만원)에 달했다. 또 스페이스X에서 개발 중인 우주왕복선 스타십은 최대 적재량 100t(누리호 적재량 1.5t)에 회당 발사비용 200만달러(24억6000만원)다. 이는 ㎏당 20달러(2만4600원) 수준이다. 미국은 국가와 민간의 우주개발 협업이 가장 활발한 나라다.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는 이제 우주 발사체나 왕복선을 만들지 않는다. 대신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 보잉 등 민간 회사가 만든 발사체를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우주탐사를 진행한다. 지난달 28일 달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나사의 소형위성 캡스톤도 이 방식으로 발사됐다. 캡스톤을 쏘아 올린 발사체는 로켓랩이라는 미국과 뉴질랜드 합작 우주탐사 스타트업이 만든 것이다. 캡스톤은 3단의 추진체 엔진을 6일간 가동해 지구궤도를 벗어난 뒤 달로 향하는 궤도에 오르면 엔진을 떼어내고 자체 추진력으로 달로 간다. 4개월 후 미국이 캐나다, 유럽, 일본과 건설하려는 달 국제우주정거장 루나게이트웨이(Lunar Orbital Platform-Gateway)가 이용할 궤도에 도착해 적어도 6개월 이상 궤도역학을 시험하는 비행 임무를 수행한다. 캡스톤 위성 역시 미국 민간기업 어드밴스드 스페이스가 설계했으며 향후 운영까지 담당한다. 나사 에임스연구센터 캡스톤프로젝트 매니저인 엘우드 애거시드는 캡스톤 발사 당시 나사TV 실황중계에서 “캡스톤은 달 복귀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와 게이트웨이, 미래 달 탐사의 민간 참여 등의 토대를 쌓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우주개발 선진국도 국가주도형에서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화 중이다. 현재 가장 강력한 국가주도 형식의 우주개발을 진행 중인 중국은 국영기업 중국항공우주과기집단공사(中國航天科技集團公司·CASC)를 중심으로 민간 우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저궤도 군집위성 시험을 위한 위성을 발사했다. 유럽의 우주 관련 정책은 유럽우주국(ESA)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위성통신과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국·독일·프랑스 참여가 활발한 편이다. 이 중 영국 기업 원웹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저궤도 통신위성을 총 254기 발사했으며, 올해 내 글로벌 우주인터넷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한국은 아직 2019년에 만든 우주산업전략에 따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누리호 발사 등 국가주도형 우주산업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특히 우주개발 관련 기술력이나 정부투입 예산 모두 뒤처져 있다. 세계은행(WB) 등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우주예산은 2020년 기준으로 5억8000만달러(7134억원) 규모다. 우주개발을 선도하는 미국의 예산이 역시 가장 많다. 518억1000만달러(63조7263억원)다. 중국과 유럽이 각각 133억6000만달러(16조4328억원), 81억9000만달러(10조737억원)로 그 뒤를 쫓고 있다. ◆ 스페이스X, 위성 1500개 띄워 인터넷서비스 미국의 스페이스X는 뉴스페이스(New Space: 민간·상업화 중심의 우주개발) 시대의 대명사다.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2002년 설립한 스페이스X는 미국은 물론 세계 최대의 우주탐사 기업이다. 이 회사는 재사용 로켓 발사체 팰컨 시리즈로 유명해졌고, 초대형 상업용 유인 우주선 스타십도 만들고 있다. 이 중에서 재사용 발사체는 위성 발사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춰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페이스X는 전 세계에 초고속 위성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스타링크(Starlink)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위성 약 1500개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소형위성 약 1만2000개를 발사할 예정이다. 블루오리진(Blue Origin)은 아마존에서 설립한 우주탐사 기업이다. 지난해 7월 자체 개발한 로켓 뉴셰퍼드를 활용해 민간인 첫 우주 관광 서비스를 선보였다. 아마존은 또 다른 자회사인 카이퍼(Kuiper)시스템스를 설립해 스타링크와 비슷한 위성인터넷 서비스 카이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향후 10년간 총 100억달러(약 12조3000억원)를 투자해 위성 총 3236개를 발사할 예정이다. 원웹(OneWeb)은 영국의 위성통신 스타트업이다. 유럽의 다국적 항공업체 에어버스와 합작해 통신위성 648개를 발사한다. 3억달러(약 3690억원)를 투자한 한화시스템도 이 회사 이사진에 포함돼 있다. 플래닛랩스(Planet Labs)는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 출신 연구자가 설립한 미국의 위성 이미지·데이터 전문회사다. 현재까지 위성 462개를 발사해 매일 지구 전체의 고화질 영상을 제공한다. 자체개발한 소형위성 도브를 대규모 군집 운용해 하루 120만장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국방·농업·첩보·감시 등의 목적에 필요한 회사에 판매한다. 일본에는 아이스페이스(ispace)가 있다. 우주탐사와 운송 임무용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된 회사다. 올해 안에 아랍에미리트(UAE)와 합작해 달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최대 경제강국 독일이 저성장·고물가 위기에 몰렸다. 아이러니하게도 독일 경제의 부활을 이끌었던 친중·친러 노선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대중 투자·무역 확대와 저렴한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해 성장을 구가하던 상황에서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 상태로는 통일 후유증으로 인해 저성장·고실업으로 신음하던 20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중·대러 의존 부메랑으로 독일은 1990년 통독 후 2000년대 중반까지 ‘유럽의 병자’라 불렸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정권을 잡은 2005년 실업률은 11.3%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메르켈 전 총리는 노동개혁과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답이 있다고 판단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2009년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현재 19개국) 재정위기를 재정개혁으로 극복하고, 2012년 ‘인더스트리 4.0전략’을 내세워 제조업 경쟁력을 키웠다. 이후 독일은 ‘유럽의 슈퍼스타’로 거듭났다. 독일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이탈리아(16%) 등 남유럽 국가보다 높다. 이런 산업 구조 덕분에 코로나19 사태 초기엔 관광업에 크게 기댄 남유럽보다 경제상황이 훨씬 유리했다. 문제는 사태 장기화로 물류난이 심화하면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을 흔들었다. 특히 독일 기업의 지나친 중국 의존이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이 지난 3월부터 ‘제로 코로나’ 정책에 돌입하면서 공장 문을 닫아 독일 제조업체는 공급망 문제에 부딪혔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독일의 최대 교역국이다. 지난해 기준 독일의 대중 수출입 총액은 2457억유로(약 334조1520억원)이다. 독일의 전체 수출액 중 대중 수출 규모는 8%에 달한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독일 시가총액 상위 15개 기업 중 10개사가 매출액의 10분의 1 이상을 중국 시장에 기대고 있다. 독일 3대 완성차 기업인 폴크스바겐·BMW·다임러는 중국을 가장 큰 시장으로 삼고 있다. 자동차부품 업체 보슈의 경우 중국에서 직원 6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독일산업연맹(BDI) 지크프리트 루스부름 회장은 지난달 1일(현지시간)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과 회담 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결합해 올해는 ‘극도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1위 국가로 가스 공급량의 55%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을 25%까지 줄였으나, 독일 정부가 위기를 선언할 만큼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달 23일에는 가장 높은 단계부터 비상-경고-경보 3단계로 이뤄진 천연가스비상공급계획경보를 기존 ‘경보’에서 ‘경고’로 상향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경보 상향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가스 위기에 빠졌다”며 “이미 물가가 높지만 국민은 추가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독일은 대러 제재와 물가안정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를 버티면서 오히려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어 독일은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셈이다.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은 최근 독일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해저파이프라인인 노르트스트림1의 가동능력을 40%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11일부터 열흘간은 유지보수를 위해 잠정폐쇄를 예고한 상태다. 이 때문에 노르트스트림1이 영구폐쇄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지난 5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친중·친러 기조는 독일을 유럽에서 가장 잘나가는 경제대국으로 만들었지만, 거기에는 치러야 할 비싼 계산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 자리에서 “독일은 이제 공급망과 수출 시장을 시급히 다변화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종종 경영대학원에서 기본 원리로 배우는 것, 즉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곤 한다”고 대중·대러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숄츠 정권에서는 독일의 대중·대러 관계가 재설정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폴크스바겐과 BMW는 전쟁 발발 며칠 뒤인 3월 초 러시아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대러 수출을 중단했다”며 “지정학적 위험이 긴밀한 사업 관계를 얼마나 빠르게 깰 수 있는지를 엄연히 상기시킨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만약 이들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면 그 파장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현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외르크 부트케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소장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중국에 대한 독일 업체의 사랑이 식은 상태”라고 밝혔다. 볼프강 니더마르크 BDI 이사도 “독일 사업체들의 리쇼어링(국내 복귀)이 일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살인적 물가에 길어지는 ‘푸드뱅크’ 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독일의 GDP 성장률 전망치는 1.6%다. 유로존 19개국 중 발트해의 소국 에스토니아(1.0%)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인 18위다. 네덜란드 은행인 ABN암로의 알리너 스하윌링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독일은 재앙적인 경제 상황에 부닥쳐 있다”며 “정부가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고 진단했다. 독일 ifo(정보·연구)경제연구소도 지난달 15일 올해 독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1%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는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를 유지했으나 2023년 전망치를 3.5%에서 3.3%로 낮추고,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8%에서 7.4%로 상향 조정했다. 독일의 인플레이션율은 반세기 만의 최고치 수준이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해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CPI는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해 상승세가 소폭 완화했으나 유류세 인하,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이 8월 말 종료되면 지수는 반등할 수 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식료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푸드뱅크 줄도 길어지고 있다. 독일에서 160만명 이상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푸드뱅크 타펠 측은 “연초부터 푸드뱅크 수요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증가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받은 식료품이지만 전기료 등 운영비가 올라 일부 품목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베를린 북동쪽 베르나우에 거주하는 가브리엘 와샤(65)는 “가끔 슈퍼에서 장을 볼 여유가 없어 거의 울먹이며 집으로 발길을 돌린다”고 AFP와 인터뷰에서 토로했다. 연금 생활자인 그는 푸드뱅크에서 빵, 버터 등 30유로(4만800원)어치를 사면서 “이 소시지는 얼마 전엔 0.99유로(1346원)였는데 지금은 2유로(2720원)가 넘는다”고 했다. 노동조합은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없다며 임금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380만명이 가입한 독일 최대 산별노조인 IG메탈은 지난달 15일 북서부지역 철강노동자 8만8000명의 연봉을 6.5% 인상하는 데 성공했다. 30년 만에 가장 큰 인상 폭이다. 전자부문 노동자들도 임금인상 목소리를 내고 있다. IG메탈의 금속·전자부문 노동자들은 9월부터 시작되는 임금협상에서 연 7~8% 인상안을 제시했다. 외르크 호프만 IG메탈 조합장은 성명에서 생활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들은 잘 지내고 있지만, 마트에서 영수증을 받아 든 직원들은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계인은 존재할까.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세계 최대 망원경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상상도)이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면서 외계 생명체 흔적을 발견할 날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온다. 미국 나사(NASA·항공우주국)도 이 망원경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17일 우주전문매체 스페이스닷컴에 따르면 나사는 다음달 12일 웹 망원경이 지구로 보내온 완전 컬러 관측 이미지와 데이터를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5일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의 우주센터에서 발사돼 지구에서 약 160만㎞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지 7개월여 만이다. 웹 망원경이 보내올 첫 이미지가 외계 생명체 흔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문가들은 그래도 이 망원경을 통해 외계행성(태양계 밖의 별 주위를 도는 행성) 발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빌 넬슨 나사 국장도 이달 초 파이낸셜타임스(FT)가 주최한 관련 행사에 참석해 “웹 망원경의 목적 중 하나는 다른 별 주위를 돌고 있는 외계행성을 식별하는 것”이라며 “이 망원경으로 행성대기의 화학적 구성을 밝혀 (외계 생명체가) 있을 만한 곳인지 판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웹 망원경의 최우선 목표는 138억년 전 빅뱅(우주가 한 점에서 급격히 팽창해 생겨났다는 이론) 직후의 초기 우주를 관측해 빅뱅 시작점을 연구하는 것인데 외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 발견도 주요 임무 중 하나다. 나사도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그만큼 진지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웹 망원경은 적외선 관측을 통해 외계행성의 대기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나사는 수십년간 다른 별을 공전하고 있는 외계행성 4000개 이상을 발견했다. 임무 기간 동안 이 중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행성을 관측할 예정이다.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유력한 대기 성분은 메탄이다. 스페이스닷컴에 따르면 미국 샌타크루즈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지난 3월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논문에서 암석형 외계행성의 대기에서 포착되는 메탄은 생명 활동으로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웹 망원경이 포착한 외계행성 대기에 메탄이 포함돼 있다면, 그곳의 대기는 유기물 영향을 받아 구성됐을 수 있다는 의미다. 화산 폭발이나 소행성 충돌과 같은 지각 활동도 메탄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연구팀은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있거나 일산화탄소 함량이 메탄보다 훨씬 적고, 행성에 물이 풍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연구팀을 이끄는 샌타크루즈 캘리포니아대 우주생물학자 조슈아 크리산슨-토튼은 “암석으로 이뤄진 외계행성의 대기를 관측하면 아마도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라며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페이스닷컴은 “웹 망원경이 다른 생체 신호보다 대기상 메탄을 더 자세히 연구할 예정”이라며 “과학자들이 이 새로운 분석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미확인비행물체(UFO) 정체 규명 역사의 새로운 장(章)이 쓰이고 있다. 미국 나사(NASA·항공우주국)는 지난 9일 미확인공중현상(UAP)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전문팀을 구성해 올가을부터 9개월 동안 연구조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FO(Unidentified Flying Object)가 단순히 식별되지 않은 물체에 초점을 뒀다면 UAP(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나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이라는 의미로 미국 정부가 선호하는 용어다. 미국 정부 차원의 UFO 연구는 어떤 결실을 거둘까. 영화 속에서만 봐 오던 외계 비행접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까. 새롭게 시작하는 나사의 연구는 일단 현재까지 모인 정보를 확인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번 연구 책임자인 나사 소속 과학자 대니얼 에번스는 기자회견에서 “나사는 수십년간 UAP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에 응해왔다”며 “이번 연구도 (이런 요구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나사의 움직임은 미국의 프로젝트 블루북(Project Blue Book) 종료 이래 50여년 만에 정부 기관이 본격적으로 UFO 조사에 나서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프로젝트 블루북은 1952년 3월부터 1969년 12월까지 공군이 진행한 UFO 연구의 암호명이다. 미국 정부의 UFO 연구 본격화는 지난해 6월 국가정보국장실(ODNI)의 보고서 발표와 지난달 의회(하원 정보위원회 산하 대테러방첩소위원회) 청문회가 분수령이 됐다. ODNI는 보고서에서 공군 조종사들이 포착한 UAP 144건을 조사한 결과, 한 건을 뺀 나머지는 모두 정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십년간 수면 아래에 있던 UFO 이야기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끌어낸 것이다. 다만 이 보고서가 외계 존재를 상정하거나 자연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달 의회에서 공개청문회가 열렸다. 의회가 UFO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개청문회를 연 것은 프로젝트 블루북 종료 후 처음이다. 청문회에 참석한 해군정보국(ONI) 측은 UAP 관련 사례가 400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UFO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목격자 제보가 쏟아진 것이다. 청문회에 출석한 스콧 브레이 해군정보국 부국장은 “UAP가 비지구적 기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비행 특성을 가진 소수 사건이 있다”고 인정했다. 브레이 부국장은 당시 미국 해군이 촬영한 검은 구형 물체가 비행하는 영상을 새로 공개하며 “이 물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우주나 UFO 관련 동호인들은 흥분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일반 시민 관심도 커지고 있다. 우주 전문사이트 스페이스닷컴은 “2022년은 UFO 규명의 전환점이 되는 해”라며 “과학계와 연방정부 모두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환호했다. UFO 정체 규명에 소극적이던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끈 것은 해·공군 조종사 출신들의 노력과 국가안보라는 이슈다. 과거 해·공군 조종사들이 비행 중 UFO 목격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면 웃음거리가 돼 함구하는 게 관례였다고 한다. 퇴역 조종사의 UFO 증언이 증가하면서 이런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달 의회 청문회를 이끈 안드레 카슨 하원의원은 “UFO와 관련된 낙인(UFO 보고 시 얻는 불명예)이 오랫동안 진지한 분석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UFO 연구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의미는 강력해진 중·러의 항공 위협과 관련이 있다. 현재 미국은 중·러보다 극초음속 무기의 실전배치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겉으로는 UFO 연구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는 중·러 등 적성국의 항공전력 파악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6월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도 UAP가 적대국 물체일 가능성이 언급됐다. 미국 NBC 방송은 국가안보 위협은 국방부가 UFO 연구에 매진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러가 미군이 발견한 UAP에 관해 공개적으로 부인하거나 침묵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중·러에 대해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정부의 UFO 연구가 인류를 어디로 이끌지는 미지수다. NBC는 “(UAP가)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도 아닌 것이 100% 분명해진다면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 순간 새로운 세계에 서게 된다”고 의미심장한 전망을 했다.

격대지정(隔代指定)과 10년 재임.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은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1인 지배, 장기집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이후부터는 당대(當代) 최고지도자가 하나 건너뛰어 차차기 지도자를 선택하는 격대지정과 최고지도자로 10년만 재임한다는 원칙을 만들었다. 이 원칙에 따라 마오쩌둥은 장쩌민(江澤民)에 이은 차차기 지도자로 후진타오(胡錦濤)를, 장쩌민도 차차기 후계자로 시진핑(習近平·69) 현 국가주석을 선택했다. 또 장쩌민, 후진타오 모두 권력 핵심인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 국가주석을 5년씩 2차례, 10년만 재임했다. 격대지정과 10년 이상 재임 제한 원칙을 무너뜨린 문제적 인물이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후진타오 시대 차차기 후계자로 지명된 인물들이 시 주석 위세 앞에서 최고지도부 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당 총서기 두 번째 임기에 들어가던 2017년 10월 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후계 구도를 확정하지 않았다. 이어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격)에서는 국가주석을 2회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장기집권 길을 열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시 주석은 올가을 20차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 3연임, 내년 전인대에서 국가주석 3연임을 이어 갈 것이 확실하다. 중국은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서 국가의 모든 부문을 영도하는 당국가체제다. 20차 당대회에서의 당직(黨職) 변화를 보면 시진핑 3기 시대의 중국 행보를 가늠할 수 있다. ◆물갈이되는 공산당 최고지도부 “올해가 내가 총리를 맡은 마지막 1년입니다.” 리커창(李克强·67) 국무원 총리는 지난 3월 1년마다 열리는 국회 본회의 격인 전인대 제13기 5차 회의 폐막식 후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본인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인자 집권 10년 만에 3연임하는 시 주석과는 달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시 주석, 리 총리를 포함해 현재 7명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변화와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홍콩 명보(明報) 등에 따르면 4∼5명이 남고 2∼3명이 교체되거나, 1∼2명이 유임되고 나머지가 바뀌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도부 교체 시기 상무위원 나이가 67세면 잔류하고, 68세면 은퇴한다는 7상8하(七上八下) 관례를 적용하면 리잔수(栗戰書·72)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 한정(韓正·68) 부총리는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리 총리와 67세 동갑인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왕후닝 당 중앙서기처 서기도 퇴진할 수 있다. 이 경우 7인 중 시 주석과 자오러지(趙樂際·65)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만 남고 5인이 바뀐다. 정치국 상무위원 숫자가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9명에서 7명으로 축소된 이래 10년 만에 다시 9명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윤곽은 전·현직 지도자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 치열한 내부 투쟁 후 8월쯤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상무위원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후춘화(胡春華·59) 부총리, 딩쉐샹(丁薛祥·60) 당 중앙판공청 주임, 리창(李强·63) 상하이(上海)시 당서기, 리시(李希·66) 광둥(廣東)성 당서기, 천민얼(陳敏爾·62) 충칭(重慶)시 당서기, 차이치(蔡奇·67) 베이징시 당서기 등이다. ‘리틀 후진타오’로 불리는 후춘화는 후진타오가 차차기 최고지도자로 지명했던 인물로 알려져 시 주석 견제를 받아 왔다. 시 주석의 공동부유,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리 총리 입지가 강화된 점도 차기 지도부 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 체제를 위협하지는 못하겠지만, 실정(失政)을 기반으로 다른 계파의 발언권이 강화될 수 있다. ◆‘리틀 후진타오’ 후춘화 등 60년대생 주축 현재 우링허우(50後, 1950∼1959년 출생자)가 최고지도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앙정치국의 바탕이자 당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 대표기구인 중앙위원회(376명: 위원 204명+후보위원 172명) 주축은 류링허우(60後, 1960∼1969년 출생자)다. 이 중 후춘화, 딩쉐샹, 천민얼 등이 상무위원이 되면 1960년대생 최초의 최고지도부 입성을 의미한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존손턴중국센터에 따르면 현재 중앙위 구성원 중 류링허우는 과반(51.5%)인 197명이다. 특히 올가을 20차 당대회 후 구성될 20기 중앙위에서 류링허우 비율은 7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베이비붐 세대(1962∼1973년 출생자)에 속하는 류링허우는 샌드위치 세대이기도 하다. 이전 세대인 우링허우가 겪었던 문화혁명의 정치동란을 피했고, 다음 세대인 치링허우(70後·1970∼1979년 출생자)가 누렸던 청년기 풍요로운 삶도 경험 못 했다. 대신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때인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시작됐고, 20대 때에는 당국이 정치풍파로 규정한 1989년 톈안먼 사태를 겪었다. 자유주의적 분위기가 만연했을 때 청년기를 보냈고 서구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는 의미다. 존손턴중국센터 청리 소장은 미·중 전문가의 논문·주장 등을 게재하는 사이트 차이나·유에스포커스(China-US Focus)에서 “류링허우는 톈안먼 사태 당시 어느 편에 섰더라도 이 경험으로 앞선 세대보다 정치적으로 성숙해졌을 것이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트 시진핑’ 후계 가능성 높은 ‘치링허우’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 현실화하면 후계자는 류링허우가 아닌 치링허우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20차 당대회는 ‘포스트 시진핑’ 시대를 조망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현재 치링허우는 지방정부를 기반으로 약진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등 성장 궤도에 진입할 당시 자란 세대다. 신흥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개혁 시대의 아이들’로 불린다. 존손턴중국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중앙정부와 본토의 31개 성(省)급(베이징 등 4개 직할시 및 성·자치구) 정부에서 부부장(차관)이나 당 부서기, 직할시 부시장·부성장·자치구 부주석 등 주요 보직을 맡은 치링허우는 108명에 이른다. 이 중 상당수는 20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 전 19기 중앙위원 선출 당시 치링허우는 2명에 불과했다. 중앙위원 합류가 가장 유력한 치링허우는 지난 3월 상하이시 당 부서기로 임명된 주거위제(諸葛宇傑·51)다. 1970년대생 중 최초로 성급 당 부서기를 맡았다. 스광후이(時光輝·52) 구이저우(貴州)성 정치법률위 서기와 류제(劉捷·52) 저장(浙江)성 상무위원도 떠오르는 치링허우다. 치링허우는 엘리트 집단이자 전문가 그룹이다. 108명 모두 대졸 출신이다. 94.4%(102명)가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53.7%(58명)는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영국 등 유학 경험자도 23.3%(23명)나 된다. 또 주로 지방정부에서 행정 경험을 쌓았던 이전 세대와 달리 기업, 금융기관 경력자도 42.6%(46명)에 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래 지도자 100인에 포함된 궈닝닝(郭寧寧·52) 푸젠(福建)성 부성장이 대표적이다. 108명 가운데 여성 일곱 명 중 한 명인 궈닝닝은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을 포함해 금융권에서 약 20년 근무했다. 장진강(張錦剛·52) 간쑤(甘肅)성 부성장은 29년간 철강기업에서, 런주펑(任珠峰·52) 장시(江西)성 부성장은 28년간 금속광물기업에서 일했다. 청리 소장은 “1970년대생이 권력 핵심에 도달하기까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기 때문에 미래 지도부에 대한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20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이 되는 치링허우들은 나라를 운영할 엘리트 세대의 선두주자들”이라고 말했다.

“이건 임대 갱신 계약서예요. 25% 인상과 40% 인상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4월28일에 통지를 받았고, 5월21일까지 계약을 갱신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할지 알려달라고요. 우리는 임대회사에 연락해서 임대료를 많이 인상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는 살 형편이 안 돼요. 일주일째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에 12가구도 저와 같은 처지라는 걸 알았어요.” 최근 미국 메릴랜드주에 사는 여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3분 남짓 영상이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됐다. 22만명이 공감 버튼을 눌렀고, 2만개 가까운 댓글이 달리며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 그녀는 현재 월세로 2600달러(약 322만원)를 내고 있는데, 1년 계약을 연장할 경우엔 매달 3250달러(403만원, 인상률 25%), 매달 계약을 연장할 경우엔 3650달러(453만원, 인상률 40%)로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임대계약서를 받고선 영상에 공개했다. 미국의 주택 임대료가 폭발적으로 치솟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 등으로 도시를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유턴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료가 고공행진 중이다. 수요는 폭발하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자 임대료가 솟아올랐다. 공급 부족의 주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주택공사 중단, 공급망 문제에 따른 건축자재 부족과 가격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드라이브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이자가 늘어나면서 임대료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대 46%나 오른 월세… “또 쫓겨날 위기” 부동산 중개업체인 레드핀이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임대료 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미국 전체 월평균 임대료는 1962달러로 1년 전 1705달러보다 15.1%나 뛰었다. 전역에서 매달 임대료로 1년 전보다 257달러를 더 낸다는 의미다. 이 업체가 분석한 50개 대도시 가운데 임대료가 1년 전보다 떨어진 곳은 미주리주 캔자스시티(-3.5%), 위스콘신주 밀워키(-8.5%),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1.8%) 3곳에 불과했다. 텍사스주 오스틴은 월평균 임대료가 2531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5.9%나 올랐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는 3117달러로 30.6%, 뉴욕주 뉴욕시는 3925달러로 2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수도 워싱턴의 임대료도 2614달러로 10.3% 증가했다. 노동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주거비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해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대도시 임대료는 전체 주거비 상승률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주거비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미국의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주거비 상승이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미국 언론은 코로나19 기간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시행한 ‘임차인 퇴거 유예 조치’가 올해 초부터 종료되고, 월세는 폭등하면서 또다시 수백만명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경고음을 울리는 중이다. 특히 집을 가지지 못한 젊은 청년층과 저소득층이 임대료 인상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거주하면서 공공기관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A(35)씨의 아파트도 월세가 애초 계약한 2000달러보다 약 20% 정도 오른 2400달러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A씨는 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집주인과 협상을 해봐야 할 텐데 이미 인근 아파트 임대료가 일제히 오른 상황이어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이사할 생각을 하면 이사비용이 고민이고,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변 지인들처럼 룸메이트를 구해서 임대료 부담을 덜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집값 주춤… 임대료 부담은↑ 임대료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의 기록적인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상도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 4월 팔린 기존주택 중위 가격은 1년 전보다 14.8% 상승한 39만1200달러(4억8500만원)로 1999년 관련 통계 집계 개시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다. 주택 수요가 높은 데다 임대료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매물이 나오면 집을 직접 보지도 않고 구매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최근 한 행사에서 “세인트루이스의 내 집을 매수자에게 집을 보여주지도 않고 전액 현금으로 팔았다”고 소개하고 “여기 워싱턴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시장이 미쳤다”고 말했다. 월러 이사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일반 국민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주거비 상승을 꼽고, 통화정책 판단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집값과 임대료에 상승 압력이 지속해서 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 상승에는 제동을 거는 흐름이지만 임대료 인상 압박은 더욱 높일 전망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6일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1%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5월 초 금리가 5.3%로 2009년 이후 최고점을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꺾이는 흐름이다. 다만 지난해 연평균 금리 2.94%에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연준은 추가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높이지 않으면 임대료 수입보다 대출이자 부담이 더 커지는 역레버리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 인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부동산 중개인 B씨는 통화에서 “새로운 집은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늘어나면서 기존주택의 임대료가 연쇄적으로 오르고 있다”면서 “조금 더 길게 2∼3년 전과 비교하면 페어팩스 카운티도 평균적으로 주택 임대료가 30∼40%는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아직 그 임대료에 다 반영이 되지 않았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임대료는 당분간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최악의 물가 상승 여파로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다. 지난달 24일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 국정지지율 조사(23∼24일, 성인 1005명 대상)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36%로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전주(42%)보다 6%포인트나 곤두박질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59%로 취임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지지율 부진 원인으로는 분유 대란과 총기 난사 사건도 있지만 휘발유 가격 상승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핵심이다. 메모리얼데이(5월30일, 현충일) 연휴 시작일인 지난달 27일 미국 전국평균 일반휘발유 가격은 갤런(3.78ℓ)당 4.6달러(약 5697원)를 기록했다.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조정을 반영했을 때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도 고공행진을 계속하며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물가 상승으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지속적 타격을 입고 있다”며 “유가를 비롯해 식료품, 항공료 등 전반적인 모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데다 공급망 사태를 비롯해 분유 문제까지 터지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했다.

“일본 방위력 강화의 뒷받침이 되는 방위비를 상당히 증액하고,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반격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으려 합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일본의 구상을 설명했다고 밝히면서 회담 대화 중 일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를 표시했다”고 하면서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반격 능력’ 보유 가속화하는 일본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방위능력을 높이는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강한 일본, 보다 강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에 좋은 것을 가져다준다. 그것이 대만해협에서도 지속하고,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오케이 사인에 기시다 정권의 방위력 강화 정책은 날개를 달게 됐다. 일본이 추진하는 방위력 강화는 반격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이 양대 축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올해 말 목표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안보전략, 방위대강(大綱),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라는 3대 안보 문서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격능력의 원래 명칭은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시절 개념화된 적기지 공격능력에서 비롯된다. 2020년 6월 육상 배치 미사일방어(MD)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사업이 기술적 문제로 무산된 것을 계기로 아베 당시 총리 주도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론 논의가 본격화했다. 적기지 공격능력에는 원거리 선제타격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인식돼 무력에 의한 분쟁 해결을 포기하고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과 정부의 전수방위(專守防衛: 공격을 받았을 때 군사 대응을 한다는 수동적 방위 개념) 방침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계속됐다. 반격능력은 이런 시비를 피하기 위해 새롭게 고안한 명칭이다. 자민당이 지난달 27일 정부에 제출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 전략 등의 책정을 향한 제언’에서 정식으로 제시했다. 자민당 제언은 “탄도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한 반격능력을 보유해 이런 공격을 억제하고 대처한다”며 “(반격 범위는) 상대국의 지휘통제 기능 등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적기지’를 빼고 ‘공격능력’을 ‘반격능력’으로 살짝 바꾸면서 반격 범위는 오히려 기존 ‘미사일 기지’에서 ‘지휘통제 기능 등’으로 ‘등(等)’자를 넣어 사실상 무제한 확대했다. 반격 시점은 여전히 위헌과 전수방위 위반 논란을 야기한다. 자민당은 반격 시점에 대해 언론에 “명확한 의도로 공격에 착수한 때”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어떤 행위가 ‘공격 착수’냐 하는 점이다. 방위성은 이와 관련해 미사일이 발사돼 5분 안에 일본에 떨어지는 시점, 혹은 연료 주입이 끝나 미사일 발사 준비가 완료된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료 주입이나 미사일 발사가 완료된 시점에서의 공격은 선제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나루시마 다카시(成嶋隆) 니카타(新潟)대 명예교수는 아사히신문에 “반격능력이라고 이름을 바꿔도 선제공격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상대국의 (지휘통제 기능이 집중된) 수도나 인구밀집 지역을 공격할 수 있어서 완전한 무력행사”라고 지적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로서는 반격능력 보유가 헌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논란을 해소하면서) 제언의 내용이 점진적으로 방위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위비 GDP 대비 2% 추진… 한국 2배 자민당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내에서 유지하는 방위비를 5년 내 2% 이상 증액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제언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여러 나라의 국방예산 대 GDP 비율 목표(2% 이상)도 염두에 두고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필요 예산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올해 일본의 방위비는 역대 최고인 5조4005억엔(약 53조7400억원) 규모로 GDP의 0.96% 수준이다. 대개 GDP 대비 2.6∼2.8%인 한국의 국방예산은 2022년 경우 54조6112억원 규모다. 환율 변동을 제외하면 현재 한·일의 국방예산 규모는 엇비슷하다. 일본 방위비가 GDP 대비 1%에서 2%로 2배 증액되면 한·일의 국방비 규모 격차도 2배 이상 크게 벌어진다. 일본의 군사비 지출 순위도 현재 세계 9위에서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로 급상승하게 된다. 일본의 방위비는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에서 GDP 대비 1% 이하로 억제한다는 이른바 ‘1%룰’을 각의(閣議·국무회의) 방침으로 결정했다.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2020년 9월 취임 후 1%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자민당 간사장은 내년 방위예산과 관련해 “6조엔(59조7000억원)대 중반을 확보해 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하면 방위비는 GDP의 1%를 넘기게 된다. 이미 1%를 넘었다는 분석도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계산한 지난해 GDP대비 일본의 군사비는 당초 일본 정부가 밝힌 0.95%가 아닌 1.1%이고, 도쿄신문이 지난 1월 나토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도 1.24%로 산출됐다. 방위비 증액이 재원 마련 문제로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방위비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의 방법이 있으나 일본정부 부채비율이 GDP 대비 256%(지난해)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 부담이 크다. 세금 인상은 소비세 인하 요구도 나오는 상황에서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증세 대신에 예산 지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비가 감축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국민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日 국민 64% “반격능력 보유·방위비 증액해야” 일본 국민 여론은 정부와 자민당의 반격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 추진에 호의적인 분위기다. 아사히신문과 도쿄대가 지난 3∼4월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방위력 강화 찬성 응답은 64%로 반대(10%)를 압도했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방위력 강화 찬성 의견이 6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NN 방송의 지난달 16∼17일 조사에서는 방위비에 증액과 관련해 ‘대폭 늘려야 한다’,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는 대답이 각각 14.6%, 42.4%로 증액론이 57%를 차지했다. 이런 흐름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중국 군사력의 대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일본인의 위기 의식이 더욱 고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 단독의 다른 조사에서는 ‘주변국과의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이전보다 느끼게 됐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자민당은 이런 여론을 발판 삼아 7월 참의원(상원) 선거 때 반격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반대나 군사력 강화에 미온적인 공동여당 일원인 공명당이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방위 관련 논의의 속도와 수위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외교소식통은 27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참화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생존해 있고, 전쟁 포기를 선언한 헌법이 전후 일본 사회를 떠받친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방위력 강화 논의가 일본이 그간 지켜 온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일본 사회에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