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등으로 인한 구청장들의 낙마로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서울시의 일부 자치구에서 부구청장들이 6·2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함에 따라 심각한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3일 서울시 동대문구 등 일부 자치구에 따르면 6·2 지방선거 공직사퇴를 하루 앞둔 이날 현재 동대문구와 서대문구 등 3개 자치구에서 구청장 권한 대행체제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이날 최임광 서울시 G20 정상회의 지원단장을 서대문구청장 권한대행으로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G20 정상회의 지원단장으로 임명받아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던 도중 3개월도 안 돼 또다시 발령이 나 업무파악만 하다 옮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대문구는 전 현동훈 구청장이 지난달 2일 제주지사 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해 후임으로 당시 이해돈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체제로 구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 권한대행마저 3일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했다.
동대문구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홍사립 구청장이 지난해 5월 인사비리와 관련, 중도 하차하자 방태원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으로 구정을 이끌어 오다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달 25일 공직을 떠났다. 시는 후임에 배영철 강남구의회 사무국장을 승진시켜 발령했다.
배 권한대행은 신속한 업무파악을 통해 새 구청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구정을 순조롭게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다. 하지만 구청장의 임기 중 낙마와 2차례에 걸친 권한대행 체제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은 고스란히 구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
관악구 역시 김효겸 구청장이 지난해 5월 인사관련 수뢰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나자 박용래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박 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에는 구청장이 비리 등의 사유로 물러났을 경우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재·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때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동대문구의 한 주민은 “구청장이 책임감 있게 구청을 이끌어도 각종 누수현상이 발생하는데 두 번씩이나 권한대행체제로 구정을 이끄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근 참여자치운동연대 사무국장은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부단체장의 권한대행 체제를 도입했다”며 “출마를 염두에 둔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맡았다가 물러난 뒤 또 다른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으로 취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