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기준과 직제를 규정한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령들은 중수청 세부 운영기준,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지난 5∼10일 입법예고를 거쳤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천874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지방청에는 보이스피싱·금융·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과를 두는 등 각 지방청에 범죄 유형별 전담·합동수사부서도 설치된다. 수원지방청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마약합동수사과, 대전지방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지방청 국제경제범죄수사과 등이다. 검사가 요구하는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는 본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지방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서울을 제외한 각 지방청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뒀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중수청 수사 적법·적정성을 외부 전문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수사심의 절차도 규정됐다. 특히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추천하며, 개인·법인·단체도 후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희망하는 경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중수청으로 이직할 수 있으며,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행안부는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이 7대 중대범죄를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명문화됐다. 중수청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해당 수사기관에 회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0월2일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대통령령 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중수청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시행령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 시 중수청에 통보해야 할 범죄 대상에서 5억원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 범죄와 공수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등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이 제외된다. 다만 중수청장이 범죄 성격, 사회적 파급력,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통보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인지 사실의 통보 절차와 관련해선 인지 즉시 중수청에 통보하되, 서면 외의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엔 해당 사항을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도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중수청장 후보자 추천엔 국민 참여가 보장된다. 개인과 법인, 단체는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제청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본청 및 6개 지방청, 수사관 정원 2874명을 골자로 한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은 입법 예고대로 통과됐다. 행안부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 구성, 수사관 임용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이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해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 사법 체계 개편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0월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소극 행정 공무원은 최소 ‘감봉’ 징계를 받게 된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쓴 공무원은 ‘파면’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상필벌 공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개정안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 직무 태만, 소극 행정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극 행정이란 적극 행정과 달리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이 나게 한 결과까지 포함한 비위 개념이다. 개정안은 또 부작위와 직무 태만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관리자의 감독 책임을 못 박았다. 공무원의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 기준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신설돼 최대 파면까지 받게 된다. 포상 시 징계 감경도 제한한다. 개정안엔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징계 양정 기준액을 5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게 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유엔 193개 회원국 간 사회연대경제 협의체인 ‘사회연대경제 우호 그룹(Group of Friends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창립국으로 합류했다. 유엔 우호 그룹은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해 특정 분야 의제를 논의하고 협력하는 협의체다. 21일 사회연대경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유엔 사회연대경제 우호 그룹엔 한국을 비롯해 스페인, 이탈리아, 브라질, 세네갈 등 17개국이 함께한다. 사회연대경제 제도·정책 현황 및 경험 공유, 국제 의제 발굴·확산·대응, 통계 등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유엔 사회연대경제 우호 그룹은 이날 발표한 첫 공동 선언문에서 “사회연대경제가 빈곤 퇴치와 사회적 포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유엔 사회연대경제 우호 그룹 가입은 우리나라가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핵심국으로 참여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국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교류 협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연대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5개 부처 간 정책 분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동시에 지방정부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연구원 내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 개소를 기념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의 활력, 사회연대경제 거버넌스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사회연대경제 발전과 센터 역할에 대한 전문가들 제언이 쏟아졌다. 전성만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은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적 도약과 센터의 역할’에 대한 발제에서 “사회연대경제 제도의 정책 설계자와 생태계 조성의 앵커이자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센터 목적”이라며 ‘사회연대경제 5대 주체’ 관련 정책 분절의 기원과 한계를 짚었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마을 기업은 행안부, 자활 기업은 보건복지부, 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 소셜 벤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무 부처다. 전 센터장은 “각 제도는 시대적 위기와 부처별 정책 목표에 대한 응답으로 태어나, 연간 약 1조3000억원의 예산이 분절된 채 집행된다”며 부처 간 인증과 통합 통계 부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만 해당되는 경영 공시 의무의 불균형, 중간 지원 조직 난립 등 문제점을 분석했다. 전 센터장은 그 해결책으로 광역 지방정부에 인증 등 사무를 위임하자고 제시했다. 장대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교수는 ‘지역 소멸의 해법, 사회연대경제 모델의 미래: 평창군의 도전’이란 발제에서 올해 행안부의 사회연대경제 혁신 모델 사업에 선정된 강원 평창군의 청년 로컬 마케팅 전문가 양성 사업을 소개했다. 장 교수는 “평창 지역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마케팅과 유통 솔루션”이라면서 “새로운 분야인 인공지능(AI) 마케팅 교육을 통해 청년 전문 인력 약 100명을 양성하고 마케팅 전문가 협동조합에 참여하게 해 지역 기업의 홍보, 판로 확대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방무 행안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지난달 30일 확정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5대 부문별로 정책을 고민하고 이를 당연히 여기는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며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가 통합적 정책 수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헌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장은 “정책 분절로 인해 현장 조직은 지역 문제 해결보다 공모 요건 충족과 행정 서류 작성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기도 한다”며 “앞으로는 해당 조직이 지역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했는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범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사회연대경제 실행 주체로서 기초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 가는 지방 소멸 대응 전략으로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실장은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가 기초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지원 기관이 돼 줄 것을 기대했다.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도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가 지자체별 다양성은 살리면서도 어려워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하고 독려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장 사무총장은 이어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4대 중점 분야로 정한) 통합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정책 방향을 반영한 사회적 가치 평가 체계를 제시하고, 5개년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재민 본부장은 센터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같은 기존 개별 사업 전달 주체들의 역할과 중복되지 않게 직접적인 사업 수행보다 사업 간 연계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장종익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은 “사회연대경제는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민주적 실행 체계”, “취약 계층 일자리 정책을 넘어,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전략이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 관건”이라며 기본사회와 사회연대경제 간 상호 강화적인 관계를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기본사회의 성패가 사회연대경제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20개 부처의 146개 과제로 이뤄진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 계획에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방무 행안부 사회연대국장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 전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해 분절 문제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연구원은 앞으로 주민 중심, 지방 주도, 현장 중시를 연구와 정책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정책 연구와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0일부터 12월14일까지 약 5개월간 전 국민 대상 ‘2026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나선다. 행안부는 20일부터 9월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 9월8일∼11월9일엔 이·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찾아가 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참여 가능하다.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위치 정보 시스템(GPS)으로 확인하기에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주소지가 같은 세대를 대표해 1명이 응답하면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어도 중점 조사 대상이면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 위기 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한 조사”라며 “올해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혁신에 나선다.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확립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신뢰 기반의 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년)’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중앙 행정기관장과 함께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AI 사회’란 비전 아래 4대 전략과 12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은 AI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보호 체계 혁신, 사전 예방 중심 보호 체계 확립, 전략적 개인정보 거버넌스 고도화, 국민 권익 증진 및 신뢰 문화 정착이다. 우선 AI 환경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개인정보 규율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AI 환경 이전에 설계된 일률적인 규제로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위험에 비례한 규율 체계로 전환한다. ‘인공지능 전환(AX) 안심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또 전국에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이 가능한 지역 거점별 허브를 구축한다. 아울러 고위험군 집중 점검, 부처 합동 점검 등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범정부 협력도 강화한다. 통신, 교육, 고용 등 분야는 개인정보위 등 소관 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한다.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중복 규제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규제 정합성을 확보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국민은 안심하고 AI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까지로 제한된 나이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높이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6월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마련된다. 이번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개정으로 난임 치료를 별도의 청원 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아이를 갖고자 하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받으려면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난임 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만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종전과 같이 질병 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는 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남도, 광주광역시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출범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는 민관 협의 기구로, 전남도·광주시의 부단체장 등으로 꾸려진 정책 협의체에서 조율이 어려운 안건 등을 중립적 시각에서 논의하고 조정하게 된다. 지방행정, 도시 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 위원 14명과 전남도 행정부지사, 광주시 행정부시장, 행안부 자치혁신실장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행안부와 전남도, 광주시는 업무협약을 맺고 위원회 심의 결과가 통합특별시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역사상 최초의 광역행정 통합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수도권 일극 체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5극 3특 균형 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팀이 돼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이 사비로 순번을 정해 간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이 사실상 근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사례로, 정부는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 조사를 합동으로 벌인 결과, 최근 한 달 이내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1.7%에 그쳤다고 16일 밝혔다. 이 응답은 2024년 11월 첫 조사 때 18.1%에서 지난해 4월 2차 조사 땐 11.1%로 줄었다가 이번 조사에서 1%대로 뚝 떨어졌다. 다만 중앙 부처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이에 온도 차가 있었다. 중앙 부처 공무원은 0.4%에 불과했으나 지방공무원은 3.4%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엔 중앙 부처 공무원 10만6089명, 지방공무원 7만5599명 등 공무원 18만1688명이 참여했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2024년 국정감사 때 간부 모시는 날 문제가 공론화된 이래 현장 간담회와 대책 회의를 수시로 열며 우수 사례를 적극 확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실태 조사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정기적인 조직 문화 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중앙정부의 경우 각 기관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간부 모시는 날이 사실상 근절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사처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불합리한 공직 문화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활력 있는 공직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아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직 구성원의 행복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