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과다 지출 사례가 발견되면 지방교부세를 적게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지난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 효율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가 논의됐다.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방교부세법 11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거나 수입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줄이는 것이다.지금까지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에서 남용 사례가 지적되면 행자부 감액심의위원회에서 다음 해 교부될 지방교부세에서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돼 왔다.올해는 263건에 대해 총 303억원이 감액됐다. 감액된 재원은 지출 효율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에 준다.행자부는 앞으로는 감액 요청 주체를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 외에 각 부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과다 지출 사례가 발견되면 감액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 지출한 경우에도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행자부는 하반기 중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등 4개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또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자체의 보건환경연구원에 부여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이들 4개 지자체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과 지자체간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위해 중앙-지자체간 실무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메르스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상호간 역할 분담, 메르스 관련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실무적 대책 전반을 협의하게 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상황에서는 그간 메르스 관련 방역 정책의 핵심이던 밀접 접촉자에 대한 추적관리로만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문 장관은 "그동안 의료기관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환자의 병원기피, 의료계의 진료기피, 병원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혼란, 지역경제의 침체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바뀌어 밀접 접촉자의 추적관리만으로는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이어 "오늘 공개한 24개 의료기관 중 확진 환자가 1명만 발생했거나 환자가 경유만 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하지만 경기도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대전대청병원, 건양대병원을 위험시기에 방문하신 분들은 각 지역 콜센터로 연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이날 각 지자체에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감염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권한을 주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각 지역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1차 판정만 해서 양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확진판정을 내리는 방식이었던 것을 각 지자체의 보건환경연구원도 1차 뿐 아니라 확진 판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지자체 산하) 17개 기관에 정도 관리가 충분하다는 판정이 되는 기관에는 모두 시약을 제공해서 확정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브리핑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 방역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처방약은 바로 투명성"이라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손발을 잘 맞추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례식장 지원금, 농촌 총각 국제결혼 격려금, 이사 격려금…'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급락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인구 유치를 위해 각종 주민 수당을 남발하면서 재정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7개 광역 지자체 중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15곳의 재정자립도가 감소했다.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경기도로 2012년 72.6%에서 2014년 61.2%로 11.4%포인트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90.2→80%), 울산시(71.2→61.4%), 대전시(58.3→49.4%), 인천시(71→62.6%)도 감소폭이 큰 편에 속했다. 기초 지자체별로는 서울 노원구가 지난해 17.2%, 인천 강화군이 11%, 경기 동두천시가 17.3%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해 수도권에서도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란 것을 실감하게 했다.강원·경상·전라·충청도는 재정자립도가 10∼30%대에 그쳤다. 특히 이들 지역 기초 지자체 중에는 한자릿수 자립도를 기록한 곳도 많았다.강원 화천군(7.1%), 충북 보은군(7.2%), 충남 서천군(8.7%), 전북 장수군(5.1%), 전남 완도군(5%), 경북 청송군(4.9%), 경남 합천군(6.2%)을 비롯한 62개 기초 지자체가 한자릿수 재정자립도를 나타냈다.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곳이 27.4%를 차지하는 셈이다.그러나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로 세입이 줄고, 재정자립도가 감소하면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인구가 유출되고, 인구를 다시 유치하기 위해 각종 수당을 남발하면서 재정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일부 지자체가 법률 외에 조례·규칙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지급한 주민수당은 강원도가 16억원, 경북·충남·충북이 각 3억원, 경남이 8억원, 전남이 1억원으로 대부분 인구 전입을 독려하는 데 쓰였다.충북 괴산군은 장례식장 지원금 100만원, 증평군은 농촌 총각 국제결혼 시 300만원, 경북 안동시는 전입 대학생에게 상품권 5만원, 경남 합천군은 이사 온 주민에게 6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지방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선심성 수당만 늘리다 보면 결국 파산 위기를 맞게 되고 복지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2015 투르 드(Tour de) DMZ 평화누리길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를 30일 연다고 27일 밝혔다.그동안 경기도가 단독으로 주최해 오던 이 행사는 올해 행자부와 경기도, 강원도가 공동 주최한다. 경기도 연천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해 신탄리역∼철원군의 백마고지역∼월정리역∼노동당사를 돌아오는 경로로, 경기도와 강원도를 잇는 총 61㎞ 구간에 거쳐 진행된다. 특히 남방한계선 철책을 바라보며 남북분단의 아픔을 실감할 수 있는 백마고지역에서 경원선 철도중단역인 월정리역(철마는달리고싶다) 15㎞ 구간도 포함돼 있다. 이날 행자부·경기도·강원도·연천군·철원군·대한사이클연맹 6개 기관은 경기도와 강원도가 번갈아가며 매년 이 행사를 개최하고 접경지역의 자원 활용 협력을 약속하는 ‘평화통일 투르 드 DMZ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지난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이 1만명 넘게 늘었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국가직공무원 정원은 1년 전보다 6천382명 늘어난 62만 2천108명을 기록했다. 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제외)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은 29만 5천669명으로 4천263명이 늘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합쳐 공무원 정원이 1만 645명 늘어나, 참여정부 말기 기록직 신설 등으로 7만 5천여명이 늘어난 2007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08년에는 1998년에 이어 10년 만에 실시한 구조조정으로 국가·지방공무원 정원이 88만 7천190명에서 88만 2천499명으로 4천691명 줄었다. 그러나 2009∼2013년에는 연간 1천600∼8천3명이 늘어나 작년에는 91만 7천777명까지 불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과 비교하면 7년 만에 중앙정부 공무원이 1만 7천394명, 자치단체 공무원이 1만 3천193명 많아졌다.지난해 국가·지자체공무원 정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박근혜 정부가 경찰과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계획을 추진한 결과다. 경찰과 사회복지공무원이 각각 4천명과 1천700명가량 늘었고, 소방공무원은 700여명 증가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 사회복지직 충원 로드맵에 따라 당분간은 작년과 같은 공무원 정원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지자체공무원 외에 교육자치기관·사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법부 소속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총정원은 100만 1천명 수준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장기창)은 23일 정부세종청사관리소(소장 조소연)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교류 협약'을 맺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MOU)을 통해 시설안전공단은 앞으로 세종청사관리소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에 대한 기술을 교류하고 해빙기 및 우기 시 정밀 점검방법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시설안전관리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자료와 관련 프로그램을 상호 교환, 세종청사 안전관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게 됐다. 장기창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청사 준공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됐다.”며, “기술교류와 협력사업 등을 통해 양 기관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나기천 기자

세종시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나선다.9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시는 3단계 행정부처 이전이 마무리되고 인구가 20만을 바라보는 등 시 규모가 커진 데 비해 대중교통 체계가 미흡해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교통체계를 수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이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위탁했다.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 내년부터 새 대중교통 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5분 안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10분 안에 원하는 버스를 타서, 1회 환승으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 가능한 수도권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시는 설명했다.시는 내년 교통체계 개편에 앞서, 시급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단기대책도 추진한다.오는 10일부터 신도시 지역에 버스 12대를 추가 투입하고, 1생활권 지선 노선버스 운행 간격을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한다. 1생활권과 2생활권을 연결하는 신규 노선도 구축한다.같은 날부터 BRT 버스 운행간격을 출·퇴근시간 5분, 그 외 시간 10분으로 줄인다.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신도시 지역 주민을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영버스를 시범 운행한다. 운행상 미비점을 보완해 9월부터 본격 운행할 방침이다.또 버스 노선이 닿지 않는 8개 읍·면, 25개 마을에는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을 해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인구유입과 도시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교통 소외지역이 없도록 앞으로도 대중교통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각종 제도와 규정이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된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지방출자출연법령 시행에 맞춰 도 산하 공공기관 26곳의 각종 제도와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했다.도는 우선 기관 운영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징계제도를 하나로 통일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는 감봉의 경우 임금총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폐지했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감봉 때 임금총액의 40%까지 감액하는 규정을 갖고 있어 법령 위반 논란이 일었던 것을 고려한 조치다.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횡령 및 유용했을 경우 해당 징계와는 별도로 그 금액의 5배 이내로 부과하도록 한 징계부과금도 손질했다. 징계부과금은 공무원법에만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는 맞지 않아 없앴다.반면 징계 강화의 일환으로 기존에 없던 ‘의원면직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징계 시효를 3년으로 강화했다. 의원면직 제한은 비위가 적발돼 형사처벌 등이 예상되는 직원이 악용하는 명예퇴직 등을 제한해 퇴직금 등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또 금품과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 행위는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기관별로 특별한 기준이 없었던 음주운전과 성 범죄 등 주요 비위는 공무원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3회 적발 때 해임 또는 면직하도록 강화했다.기관별로 제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해 소송 발생이 우려됐던 초과근무수당규정도 개선한다. 도는 기관별로 달랐던 초과근무수당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통일했다. 월 초과근무 상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태 분석 결과 각 기관별로 공무원 규정을 무분별하게 적용하거나 임의로 규정을 해석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산하기관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란 점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이 이번 제도개선의 의미”라고 말했다.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서울 광진구는 9∼21일 광진문화예술회관 나루아트센터에서 동화를 주제로 한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동화속에서 놀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5월 4일 어린이대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제4회 서울동화축제’의 사전행사다. 작품 감상과 각종 체험행사를 통해 본 축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전시회에는 동화마을창작소 소속 작가를 비롯해 국제청소년 작가, 동화책 작가 등 40여명이 참가해 다양한 동화 캐릭터로 상상의 세계를 표현한다. 전시관은 ▲동화나라 ▲동화와 놀자 ▲나무와 놀자 ▲서울동화축제 및 나루몽(축제 마스코트·사진) 홍보 4가지 주제로 구분된다.동화나라에서는 동화책의 원화를 감상할 수 있다. 동화와 놀자는 동화 속 캐릭터와 장소를 설치작품과 입체 조형물과 같은 놀이시설로 활용한 부분이다. 가면놀이, 당근던지기, 빵던지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나무와 놀자에서는 DIY 목공 작품을 선보인다.서울동화축제는 지난 4일 ‘2015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축제콘텐츠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광진구는 2012년 동화마을창작소를 조성한 데 이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동화작품 전시회를 개최해왔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어린이대공원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동화나라 브랜드를 높이고, 나아가 컬쳐노믹스 구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세종시에서 엽총으로 전 동거녀 가족 등 3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50)씨는 인근 지구대에서 사냥용 총기를 수령한 지 1시간 30여분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특히 이틀 전 경기 수원 한 지구대에서 총기를 찾아 충남 공주로 가져온 점 등으로 미뤄 경찰은 계획된 범행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하고 있다.총기 입출고 절차에 문제는 없었지만, 사냥용 엽총이 살인도구로 이용됨에 따라 총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5일 세종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 28분 수원 남부경찰서 태장파출소에서 사냥용 엽총 2정을 출고해 이날 오후 3시 21분께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 입고했다.강씨가 입고한 엽총은 사냥용으로 각각 이탈리아산과 미국산으로 구경은 18.5㎜다.이후 강씨는 사건이 발생 1시간 30분 전인 이날 오전 6시 25분께 사냥을 간다며 신관지구대에서 엽총 2정을 출고했다.강씨는 오전 8시 10분께 이 엽총으로 김모(76)씨 부자와 송모(52)씨를 살해했고, 2시간 뒤 사건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금강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강씨의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강씨는 그동안 경기 수원과 평택, 충북 제천, 경북 의성 등 자신의 주거지나 수렵지 인근 지구대에 총기를 맡긴 뒤 찾았으나 충남 공주에 총기를 맡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충남 공주와 세종 지역에는 수렵 가능한 지역이 없고, 강씨가 포획 허가를 받은 지역은 충북 단양과 제천이라는 점도 계획된 범행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충남에서는 보령이 유일한 수렵 가능 지역이었지만, 이마저도 구제역으로 지난 18일부터 수렵이 전면 금지됐다. 이자하 세종경찰서장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총기는 주거지나 수렵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의 경찰 관서에서 보관하고 출고할 수 있다"며 "강씨의 총기 출고와 입고 절차에 문제가 없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사냥용 엽총이 살인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 안전국이 아니라는 우려와 함께 총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지난 2013년 3월 충남 천안에서는 40대 성폭행 수배자가 수렵허가 지역이었던 홍성에서 엽사 차량에 있던 엽총을 훔쳐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붙잡혔다.같은 해 4월에도 천안에서 아내의 내연남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40대가 경찰에게 붙잡히기도 했다.강씨의 경우처럼 사냥을 위해 총을 사용하겠다고 한 뒤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수렵 기간만이라도 총기 소지자와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기 담당 경찰관 1명이 관리하는 총기가 500정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담당 경찰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행 제도로는 사냥하러 간다며 총기를 받은 뒤 범행에 이용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총기 사고가 잦은 만큼 총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