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은 정부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인 ‘큰 정부’를 원하면서도 공무원 수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정부가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구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이재명정부 출범 전인 올해 4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행정 수요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1.4%가 ‘정부의 역할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약간 확대해야 한다’가 33.8%, ‘매우 확대해야 한다’는 7.6%다. ‘현재 수준 유지’도 34.3%에 달했고, ‘약간 축소해야 한다’가 19.8%, ‘매우 축소해야 한다’는 4.5%였다. ‘정부 예산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44.9%를 기록했다. ‘약간 확대해야 한다’가 37.7%, ‘매우 확대해야 한다’는 7.2%다. 또 ‘현재 수준 유지’가 39.2%, ‘약간 축소해야 한다’와 ‘매우 축소해야 한다’는 각 12.4%, 3.5%다. 반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과 관련해, 응답자 37.9%가 ‘정부 인력을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수준 유지’가 39.1%, ‘줄여야 한다’는 26.3%, ‘많이 줄여야 한다’가 11.6%를 차지했다. ‘늘려야 한다’가 19.4%, ‘많이 늘려야 한다’는 3.6%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76만3464명, 지방공무원 31만5205명으로 전체 공무원은 107만8669명이다. 아울러 응답자 32.5%만 ‘정부의 행정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했다. ‘매우 만족’은 1.9%에 불과했다. ‘보통’이 39.3%로 가장 많았고, ‘불만족’ 21.4%, ‘매우 불만족’이 4.9%다. 분야별로는 소방 및 재난안전의 만족도(3.46점·평균 5점)가 가장 높았다. 이어 정보·통신(3.19점), 출입국 관리(3.17점), 보건·식품 안전(3.08점) 등의 순이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는 검찰(2.08점)이다. 재정·세제·금융(2.45점), 경제·산업 통상(2.52점), 외교·통일(2.57점), 고용·노동(2.59점)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 운영 방향과 행정 서비스 개선 사항과 관련해선 ‘친절했으면 한다’, ‘예산이 적절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 ‘탁상행정을 지양했으면 한다’, ‘절차가 간소화됐으면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중앙정부 부처(2.65점)보다 지방자치단체(2.75점)가 소폭 높았으나, 둘 다 보통으로 해석할 수 있는 3.0점을 밑돌았다. 이에 대해 한국행정연구원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현재보다 많은 기능을 수행해야 하나 인력 규모는 줄여야 한다는 점, 즉 현재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공무원 채용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검찰, 재정·세제·금융, 경제·산업·통상 분야의 기능 강화와 함께 국민의 행정 수요를 해마다 조사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0일 이임식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장관 직무대행 기간을 돌아보며 “행안부가 막힌 곳은 뚫고, 얽힌 곳은 풀고, 끊긴 곳은 연결하며 새 정부에서도 잘 해낼 것이며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들도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멈추지 않는 행안부, 만족하지 않는 행안부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고 대행의 이임사 전문.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금품 수수, 불법 단체 동원,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 범죄는 검경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고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오늘부터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친다”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 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고 대행은 또 “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29일과 30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충분히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산업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10일 공개하고 28일까지 소유자나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의견 청취를 거쳐 각 지방자치단체 장이 오는 6월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대상 건축물은 공장과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 등이다. 서울시 소재 건축물은 서울시 이택스, 그 외 지역 건축물은 위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가표준액이란 지자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이번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 대비 형평성에 반하며,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엔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청에 비치된 의견서와 증빙 자료를 세정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 검토 결과,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 산정을 변경한다. 지난해 의견 청취를 거쳐 전국 2만7983건의 시가표준액 2050억원이 인하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국민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신년사에서 “재난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직무대행은 2일 ‘행정안전부 가족에게 드리는 2025년 신년인사’에서 “국민안전 앞에서 머뭇거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작은 위험이 큰 사고가 되지 않도록 기민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원들을 향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마음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며 “국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와 평온한 일상을 안정적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고, 틈새마다 온기를 불어넣고, 부족한 곳을 채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해 디지털정부 세계1위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 직무대행은 “흔들림 없는 자세로 정부의 책무를 다 하고, 국민과 미래를 위해 우리의 역할을 하자”며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더 든든한 정책을 이뤄 내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업무상 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조사한 결과, 정신질환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질환(111명) 등의 순이었다고 21일 밝혔다. 1만 명당 정신질환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공무원 재해율은 2.14‱였다. 이는 산업재해율(0.19‱) 대비 11배 높다.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살)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약 9배 높았다.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 대비 1.4배 수준이었다. 인사처는 "이런 차이는 법적 책임 및 과중한 업무량에 의한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경직된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그간 사후 보상 강화 위주로 이뤄졌던 재해 예방 관련 정책들을 사전 예방 기조로 전환하기로 하고, 범정부 공무원 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계획에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재해예방 정책의 추진기반과 핵심 추진과제가 담길 예정이다.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재해 보상 통계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 취약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iH)가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공헌에 집중하고 있다. 단순히 학습적인 경쟁이나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정성이 담긴 관심으로 힘든 여건에서도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도록 한다. 24일 공사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인 ‘꿈의 책방’은 노후한 지역아동센터 인테리어 개선과 양질의 도서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 서구 가좌동 내 1호를 시작으로 지난해 미추홀·부평구 2곳 등 모두 13곳이 조성됐다. 올해도 공모를 거쳐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4호(연수동)·15호(청천동)를 선보인다. 안전하고 밝은 환경에서 편안히 책을 읽고 놀며 심미적 상상력까지 향상시키는 무한한 가능성이 선정의 주요 가치다. 평가는 적합성, 필요성, 예산 적정성, 지속성, 종합판단 등의 요소로 이뤄진다. 더 나아가 센터 공간 전반에 걸친 환경 개선도 벌일 계획이다. 교육 편차 해소 및 글로벌 인재 양성 차원에서 지역의 역량 있는 비영리단체와 협업해 영어 멘토링 프로젝트 ‘iHUG I Am Me’를 시행 중이다. 관내 대학생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조언에 나선다. 맞춤형 수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자존감 향상에 더해 사회성 발달 증진에 도움을 준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재능을 가진 이들이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응원한다. ‘아이리더’는 초교 1학년∼고교 3학년 가운데 학업 및 음악·미술·무용 같은 예술분야, 체육 그리고 자율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iHUG 장학사업’은 2010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초중고생 각 20명씩을 뽑아 연간 1인당 100만원의 후원이 이뤄진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을 돕는다. 교육비와 물품 구입비 등을 보태주는 게 골자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손을 맞잡고 선발 범위를 넓히고 있다. 보육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사회적 울타리를 제공하는 ‘두드림(Do Dream)’. 대상자는 만18세가 돼 고교 졸업과 함께 지내던 곳을 떠날 때 자립준비청년 신분으로 바뀐다. 주위의 어떤 손길도 없이 생활비나 학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스스로 벌며 감당해야 한다. 공사는 자신만의 힘으로 사회에 첫 발을 안정적으로 내딛게 한다. 각자 진로에 맞는 전문자격증 취득과 취업역량 강화로 성공적인 연착륙을 이끈다. 주요 업무인 주거복지를 적용해 임대주택 입주, 월세 및 초기 정착에 필요한 가전도 추가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어르신 등 소외된 많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후원을 이어간다. 조동암 iH 사장은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 꿈나무들이 자질 전체를 조화롭게 키우는 사회공헌 전략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영남과 호남을 잇는 자매도시 경북 영덕군과 전남 해남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를 진행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31일 영덕군에 따르면 김광열 영덕군수와 간부 공무원 10명은 이날 NH농협은행 영덕군청출장소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50만 원을 해남군에 기부했다. 이어 2월 1일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해남군청에서 상호 기부 기탁식을 열어 영덕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보낼 예정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두지역의 상생협력과 교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해남군과 상호 기부하게 돼 기쁘다”며 “작은 정성들이 모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는데 많은 사람의 뜻이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체감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혁신평가는 혁신 역량, 혁신 성과, 국민체감도를 평가다. 국민체감도 평가는 지자체가 지난해 추진한 대표 혁신사례가 국민의 생활이 실제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혁신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평가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에서 이달 14일까지 진행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평가 대상은 243개 지자체 중 1차 평가결과 우수로 선정된 48개 지자체의 혁신사례다. 48건의 혁신사례 중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 7건(광역 1건, 시·군·구 각 2건)에 투표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당첨 결과는 국민평가 종료 후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행안부는 국민체감도 평가와 혁신 역량, 혁신 성과 평가 결과를 합산해 다음달 혁신평가 우수지자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2022년도 국민체감도 평가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고속도로 119신고 위치 시스템 개선’(전라북도), 골목길 안심귀가를 위한 태양광 LED조명 설치사업 ‘어두운 밤, 조명은 켜고 걱정은 끄고’(강원 정선군), 밤에도 빛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및 약국 운영 서비스’(인천 중구) 등 11건의 우수 혁신사례가 선정된 바 있다.

요즘은 거의 쓰지 않거나 공급자 중심의 어려운 행정용어가 쉽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용어를 쉽게 개선해 현장에서 시범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국민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를 이용자 시점으로 표현하고, 잘 쓰지 않는 한문 용어 등을 일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고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여권접수는 여권신청, 원서접수는 원서제출, 수납창구는 납부창구 등으로 바뀐다. 운영시간은 이용시간, 접견실도 상담실 등으로 개선된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개선되는 용어는 소정의 양식이 정해진 서식, 상기 내용은 위 내용, 전지작업은 가지치기, 과업지시서는 과업내용서 등이다. 행안부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용어 개선사항은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의 민원실과 누리집, 공문 등에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적용된다. 행안부는 시범 적용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공공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쉽고 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시각에서 개선할 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