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황천순(47)의원이 선출됐다. 부의장은 전반기에 이어 미래통합당 정도희(54·3선) 의원이 선출됐다. 상임위원장에는 운영위원장 허욱(통합당), 경제산업위원장 김각현(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 안미희(민주당〕), 복지문화위원장 김월영(민주당), 건설교통위원장 정병인(민주당)의원이 선출 됐다. 지난 1일 열린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5명 전원이 참석해 진행한 의장단 선출 투표에서 황 의장은 22표, 정 부의장은 21표를 얻어 각각 의장과 부의장에 당선됐다.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으로는 운영위원회 김선홍(민주당)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통합당), 복지문 화위원회 이은상(통합당), 건설교통위원회 김길자 (민주당) 의원이 선출 됐다. 윤리특위 위원으로는 권오중(통합당), 유영채(민주당), 김선태(민주당), 김철환(통합당), 박남주(민주당), 김행금(통합당) 의원이 선임됐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정부부처 내년도 재난안전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18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예산은 8000억원 정도다. 올해보다 68.5%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2021년 재난안전 예산 사전협의안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의안에 따르면 전 부처의 내년도 재난 안전예산 요구액은 399개 사업(연구개발비 제외) 18조1939억원이다. 올해 재난안전 예산은 16조7000억원이었다. 정부는 내년 399개 사업 중 160개 사업은 올해보다 확대하거나 새로 투자하고, 199개 사업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40개 사업은 투자를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분야가 14조원(76.9%)으로 가장 많고, 복구 분야 2조8000억원(15.4%), 대비·대응 1조4000억원(7.7%)이다. 재난유형별로는 풍수해 예방 및 복구, 대비·대응에 2조8000억원(15.5%), 도로교통 재난·사고에 2조7000억원(14.7%), 철도교통 재난·사고에 2조원(11.2%) 등이 쓰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대비·대응을 위한 감염병 분야에선 올해 예산(약 5000억원)보다 68.5% 증액된 8000억원을 요구했다. 내년도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국가지정 음압병상 운영지원, 검역관리,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국가예방접종 실시,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5개 사업이다. 사전협의안은 재난안전예산의 4대 투자 방향별 주요 사업도 제시했다. ‘미래재난 선제적 대비’ 부문에서는 감염병 즉각대응팀 및 긴급상황실 운영(122억원), 가축전염병 방역장비·약품 지원(977억원), 호우 등 위험기상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레이더 도입(113억원), 폭염 적응설비 확산(40억원) 등이 핵심사업으로 선정됐다. ‘반복되는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분야에서는 교통안전·보행자 통행시설 정비사업(2551억원), 산재사고 방지시설 설치(1917억원), 자살예방(454억원) 등에, ‘기반·생활 시설 안전도 제고’ 부문에선 철도시설·설비 개량(1조2869억원)과 노후 도로교량·터널 보수(7043억원) 등에, ‘국민안전 국가책임 확대’ 분야에서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2176억원) 등에 우선 투자될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세 기관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고 인구감소, 고령화 등 지역 사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에선 LH가 국토 공간의 계획 및 개발, 활용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립, 전문인력을 지자체에 직접 파견하고 지자체 현안사업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한다.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지자체가 이 플랫폼을 활용해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 체결로 균형위는 정책 반영 및 행정 지원을, 협의회는 지자체 대상 플랫폼 홍보 및 참여 유도를, LH는 플랫폼 구축 및 운영관리 등을 맡아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 활성화와 향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플랫폼은 올해 11월 지자체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전문인력의 파견 및 컨설팅 지원 등이 진행되며, 향후 지자체의 희망 여부에 따라 파견인력 및 컨설팅 횟수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앞으로 공무원이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최대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한다. 부당수령 사례가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 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지방공무원법은 출장여비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필수 점검하고 감사부서가 징계 요구 등 후속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계 요구를 의무화한다. 실제 출장 시간보다 장시간 출장을 신청해 출장비를 지나치게 지급 받는 문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출장 시작시간과 복귀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자 결재를 거쳐야만 출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업무 관련 출장은 엄격히 제한한다. 공원·골프장 등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공원·골프장으로 출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개인별로 출장을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내 출장비 기준을 4시간 이상(2만원)과 4시간 미만(1만원) 두 가지로만 분류했다. 앞으로는 '2km 이내 근거리 출장'일 경우를 추가해 실제 발생비용만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버스 문제는 교통복지라는 차원에서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공적 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공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운수면허제도는 한 번 면허가 발급되면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영원히 유효한 상황으로 적자가 나면 공공이 모두 보전해주고 있다"며 "지원에 상응하는 책임과 효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 노선입찰제 기반 버스 준공영제 시범도입을 앞두고 마련됐다. 경기도는 9월까지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노선입찰제는 버스 면허를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주는 방식으로,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한 기존과는 달리 한정면허가 적용된다. 이 지사는 기존 '수익금공동관리형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업체만 배를 불리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공공성을 강화한 노선입찰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 18명,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토론회는 유정훈 아주대 교수가 '국내 버스준공영제의 운영실태 분석'을 주제로,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이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 뒤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유정훈 교수는 "교통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이동권"이라며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어떤 재정지원이 이뤄지는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가 서비스와 재정 두 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결합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과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는 "경기도는 기사가 부족하다. 서울과 인천은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아 경기도 기사들이 기회가 되면 이직하려 한다"며 "이 같은 버스업계의 실상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건설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간 적극 추진했던 인천시는 일단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연내 GTX-B 예타 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주력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총 사업비가 5조9000억원인 GTX-B 사업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80㎞ 구간에 노선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로 달리기 때문에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GTX-A 서울역 투시도.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천시는 GTX-B 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사 업임에도 서울과 경기 등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GTX-B 예정지 주민들도 교통 편의와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예타 면제를 염원했다.실제로 인천 연수·남동·부평·계양구, 경기 부천·남양주·구리시, 서울 구로·중랑구 등 수도권 9개 지자체는 이달 중순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주민 54만7220명의 서명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그럼에도 대상에서 제외되자 몇몇 주민단체와 정당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송도국제도시 온라인 커뮤니티 '올댓송도'의 김성훈 대표는 "이번 결정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걸고 예타 면제 촉구 집회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인천시는 그러나 GTX-B 사업이 예타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 추진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분위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미 GTX-B의 예타 조사를 2017년 9월 이후 진행하고 있고, 연내에는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사업 일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에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면, 진행 중인 예타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겠지만, 정식으로 거치면 국회 예산 심의에 따른 논란이나 재정낭비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 오히려 속도감 있는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된 상황을 가정하면 다른 23개와 함께 추진될 텐데 재원 부담 때문에 5조9000억짜리 GTX 사업을 우선순위로 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들 사업과 별도로 정식 예타를 거쳐 사업성을 인정받는 게 결과적으로 추진 속도 측면에서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GTX-B가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사업편익비용(B/C)이 1.0을 넘겨야 하는데, 인천시는 낙관하는 분위기다.인천시는 2016년 11월 GTX-B의 계획노선을 송도∼청량리에서 송도∼마석으로 연장할 때 B/C값이 이미 1.13이었다며, 3기 신도시 개발로 약 20만명의 수요가 추가 반영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1.0 이상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조성표 인천시 철도과장은 "GTX-B의 연내 예타 통과를 확신한다"며 "다음 단계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국토부와 인천시는 이미 용역비 2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개통 목표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대구지역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넷째로 많은 수치다.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지역 공무원 정원은 1만2686명이고, 대구 인구는 247만5231명이었다.공무원 1인당 195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전년(204명)에 비해 9명이 줄어들었지만 전국 평균(163명)보다는 크게 웃돌았다.전국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14년 173명, 2015년 170명, 2016년 168명, 2017년 163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공무원 1인당 2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205명), 대전(199명), 대구(195명), 서울·울산(각 192명), 부산·광주(각 188명) 등 순이었다.이 의원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주민 대비 공무원 수 차이가 커 행정서비스 격차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등에 있어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곳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경기 고양시에서 일어난 행안부 조사관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이다"며 발본색원과 함께 어떤 수준의 갑질이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11일 행안부 전 직원에게 '행안부 간부 및 직원의 공직 기강 확립을 엄중히 요청한다'는 제목으로 서한을 보냈다.이 서한에서 김 장관은 "성실하고 올바른 공무원의 표상이 되어야 할 행안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라며 고개 숙였다.이어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방지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3500여 행안부 간부와 직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통렬한 자기 성찰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보겠다"면서 "투명하지 못한 행정과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과 비리 문제인지 원인부터 규명하겠다"고 했다.김 장관은  "도려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뿌리부터 뽑아내 발본색원하겠고 관련자는 강력한 문책으로 다시는 공직사회에 '갑질'과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행안부 조사관은 경기 고양시 주무관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차량 감금과 막말 등 '갑질'을 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행안부는 해당 조사관을 대기발령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조달청은 각 공공기관에 공급중인 ‘차량용 유류공동구매’의 사업자 선정시 비싼 주유소는 공공협약 주유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그동안 유류공동구매 사업은 조달청이 유류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붙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나면, 선정된 사업자(정유사)와 가맹 주유소간에 자율로 공공협약을 체결했다.이 과정에서 “정유사가 일부 고가의 주유소와 협약을 맺으면서 공공기관 납품주유소는 비싸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제도 개선 권고가 있었다.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 지역 평균판매가격보다 일정 수준 이상 비싼 주유소는 공공협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산낭비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운전자에게 유류공동구매 모바일 앱(App)을 보급, 미리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도 높일 예정이다.아울러 차기 유류공동구매 사업부터는 유류구매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적립포인트 환급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조달청은 각 공공기관이 포인트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포인트 환급 신청이 없어도 등록된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하여 바로 세입 처리 되도록 할 예정이다.개선 내용은 9월 초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차기 입찰은 자동차용 경유 등 연간 약 1.7억 리터(2415억 원)를 3년간 공급할 예정이다. 시중 평균가격보다 5%정도 비싸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공공협약에서 제외시킬 경우 연간 약 11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차기 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으로 공공기관 예산 절감은 물론 모바일 앱을 통한 쉬운 가격비교, 카드 포인트 자동 환급 등 업무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2021년부터 국어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공무원시험(공시)에 떨어져도 민간 기업에 취업하기 쉽도록 호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줬다는 인사처 측 설명이다. 공무원시험에만 매달리는 이른바 ‘공시 낭인’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개정안에 따르면 7급 공채 1차 시험은 ‘국어·한국사·영어검정시험’에서 ‘PSAT·한국사검정시험 2급 이상·영어검정시험’으로 바뀐다.앞서 영어시험은 지난해부터 토익(700점), 토플(PBT 530점) 등의 영어검정시험으로로 대체됐다.PSAT는 암기 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삼성그룹 직무적성검사(GSAT)와 LG 직업적합성검사, 현대자동차 인·적성검사(HMAT) 등이나 공공기관의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하다.인사처 관계자는 “PSAT를 준비하면서 쌓은 역량과 한국사검정시험·영어검정시험 점수를 민간기업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별로 25문항이 주어지며, 시험시간은 60분으로 검토 중이다.인사처는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해, 내년 하반기 문제유형을 확정·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차례 모의평가를 할 예정이다.PSAT는 2004년 5급 공채(외무)에 처음 도입돼, 현재는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의 선발시험, 5급과 7급의 민간경력자 채용 시험 등에 활용되고 있다.인사처는 일단 2021년부터 1차 시험만 개편하고, 2차 전문과목(헌법·행정법·행정학·경제학)시험과 3차 면접시험은 그대로 치르기로 했다.다만 3차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5급 공채시험과 마찬가지로 다음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한다.9급 공채시험 개편은 2021년 7급시험 개편 후 시행 효과와 타당성 등을 따져 검토할 계획이다.300개가 넘는 개별 시험과목의 조정은 인사처의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작업(2020년 목표)'이 이뤄지고 난 뒤에 추진된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