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달 30일 인천세관에서 ‘관세행정 혁신 TF(태스크포스)’ 민간위원들과 함께 인청공항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관세청은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업무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관세행정 혁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정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를 위원장으로 3개 분과에 20여명의 내·외부 위원이 활동 중인 TF는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19차례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민·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다.최근 TF는 안전과 공정, 투명, 민생 등에 중심 가치를 두고 관세행정 혁신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를 권고했다. TF의 혁신방안을 참고로 변화될 미래 관세행정의 모습을 알아본다.◆국민건강·사회안전 중심으로 통관체제 개편지금까지의 관세행정은 자발적인 성실 신고를 전제로 한정된 세관인력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물품이나 여행자를 중심으로 선별·검사하는 체제로 운영돼왔다. 최근 국민은 생활과 밀접한 건강과 사회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요청하고 있는 만큼 관세행정도 부응해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는 게 TF의 판단이다.이미 국내외 글로벌 기업과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새 ICT(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R&D)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세청도 통관과 물류 등 행정 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신기술 활용을 전략적·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이번 혁신방안의 취지이다.이에 따라 TF는 현행 통관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와 국민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역할과 임무의 방향성을 재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아울러 이 같은 전제 아래 먼저 통관행정 체계의 개편과 통관검사 내실화를 요청했다. 통관실태를 점검하고 국민 인식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무역 1조달러, 출·입국 1억명 시대에 걸맞도록 검사 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권고했다.유관기관과 합동 정보체계 구축도 권고사항이다. 사람과 물품, 화폐의 국경이동 정보를 집중할 수 있는 기관 간 합동 정보체계를 구축해 법무부와 통관요건 확인기관 등과 통합 위험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정보 협업이 시급하다는 요청이다.3번째 권고사항은 범정부 수입물품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다. 불법물품의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을 강화하고, 범정부적 수입물품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해달라고 TF는 주문했다. TF는 나아가 유관기관과 함께 위험정보를 분석해 사전적인 국경차단 조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경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체계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내다봤다.마지막 권고사항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활용해 고위험 물품에 대해 집중 관리를 해달라는 것이다. TF는 관세청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 엑스레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접목한 관세행정 시스템 구축 시 국제표준도 선점할 수 있는 만큼 시스템 수출 등 부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돼 국익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TF는 판단했다.아울러 이를 통해 고위험 물품을 집중 관리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장하고, 저위험 물품은 신속 통관하는 병행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권유했다.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사진=YTN방송 캡처이달 말 출시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와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을 부여하되,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가 제공된다. 이는 통상 1.5%인 일반 청약저축 통장 금리보다 2배 이상 높아 청년들 재테크에도 안성맞춤이다.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연간 24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해 10년간 매월 20만원씩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이자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합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보다 241만원의 우대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은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다.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도 청년 우대형 통장을 개설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한다. 국토부는 청년 우대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잠재 수요자가 근로소득자 50만명을 포함해 약 7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팀  hodujang@segye.com

정부가 시세 대비 70% 수준의 저렴한 신혼희망타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발표하자 신혼희망아파트가 단숨에 로또 아파트로 등장했다.공공택지로 지정된 위례신도시의 경우 서울 강남권과 붙어 있는 데다 주변 시세의 60∼70%선인 4억원대 분양가가 책정됐기 때문이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3만가구를 늘려 2022년까지 총 1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지난해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개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이다. 주변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아파트 7만가구를 공급해 신혼부부의 저렴한 내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택지는 물론 신규 공공택지 40개를 지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서울 수서역세권 등 기존 택지에 조성된 3만5000가구 외에 수도권 내 성남 금토·복정·서현,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시흥 거모 등 신규 택지 43~44곳인 6만5000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수요자 부담 추정금액. 표=국토교통부 제공관심을 모았던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평균 분양가는 3.3㎡당 약 1870만원이다. 전용 46㎡의 예상 분양가는 3억9700만원, 전용 55㎡는 4억6000만원이다. 주변 위례신도시 송파지역 시세인 3.3㎡당 약 3000만원 보다 1100만원 이상, 경기 하남 지역 시세인  3.3㎡당 약 2700만원보다 900만원 가량 저렴한 분양가다. 올해 분양하는 단지는 위례신도시 508가구며 12월 중하순에 분양 될 예정이다뉴스팀  hodujang@segye.com

잦은 비와 고온으로 수확철을 맞은 양파 잎마름병이 확산되면서 전남지역 예상생산량의 30％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8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연초 강력한 한파로 저항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최근 잦은 비와 고온의 날씨가 반복되면서 양파의 잎마름, 뿌리썩음 현상 등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은 양파 생산 전국 최대 주산지로 지난해 55만t을 생산해 전국 생산량의 56.9％를 점유하고 있다. 올해는 57만t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남해안권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약 15만t의 피해가 예상돼 농협은 올해 양파 생산량이 약 30％ 감소한 42만t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중하품의 생산비율이 평년에는 10∼20％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45％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보여 중하품에 대한 판로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하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전남지역 양파 병해에 대한 자연재해를 인정하고 긴급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남지역의 중만생종 양파가 살이 찌고 몸집을 크는 시기(비대기)에 들어간 시기인 5월 3째주 부터 급속히 노균병과 잎마름병이 확산되기 시작해 재배면적의 최대 50∼70％ 정도가 피해 필지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25일 농림식품부 현장 실사가 진행됐으나, 농민들의 방제 소홀로 인한 피해로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농민들과 전문가들은 겨울철 극심한 추위로 뿌리 발육 부진과 봄철 전남권의 잦은 강우와 고온으로 인한 자연재해임을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권 양파 70％ 이상 발생한 병해에 대한 정부의 자연재해 인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사전면적 조절 등 수급 대책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전남 광주전남연맹은 “양파 뿐 아니라 마늘, 맥류 등 동계작물 전체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기에 전남권을 특별 자연재해 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주장했다. 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마스크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해주세요!”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27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째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차량 2부제 참여와,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경기 안산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앞에서 진행했다.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PM2.5)가 이틀간 50㎍/㎥ 이상의 고농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지자체장이 전일 17시 15분에 발령한다. 이날 수도권대기환경청 김동구 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며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내 행정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해야 하고,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단축운영 또는 저감대책을 강화해 운영해야 한다.김동구 청장(가운데)이 27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째 시행됨에 따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비산먼지 발생작업 중지, 살수 강화 등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에 앞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6일(월)에도 경기 안산시 안산정수장 현장 등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지차수 선임기자 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chasoo@segye.com

애플의 야심작 아이폰X(텐)이 17일 국내 예약 판매 개시와 함께 잇따라 매진됐다. 155만원(256GB 기준)이 넘는 역대 최고의 가격에도 초도 물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벌어진 현상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017670]은 오전 9시 온라인 예약판매를 개시한 지 3분 만에 1차로 준비한 물량이 모두 팔린 데 이어 오전 9시 30분 시작한 2차 판매도 1분 50초 만에 매진됐다고 밝혔다. 작년 출시된 아이폰7이 1차 20분, 2차 물량은 1시간 만에 매진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빠른 속도다. 3주 전 나온 아이폰8의 경우 상당 기간 물량이 남아 있었다. 이는 아이폰X 예약 물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준비된 아이폰X 1차 물량은 아이폰8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SK텔레콤은 전했다. KT[030200]는 5분 만에 2만대가 넘게 예약됐고, LG유플러스에서도 초반 10분 간 예약량이 아이폰8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오후 들어서는 매장을 찾아 사전 예약을 하는 방문객이 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주요 도시 매장의 내방객이 평소 대비 3배 이상 늘었다"며 "주말 새 매장을 방문해 사전예약하는 고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택하는 고객은 95% 이상으로 파악된다. 아이폰X의 공시 지원금은 3만4천∼12만2천원대로, 25% 요금할인액이 지원금보다 5배 많다. 색상 2종 중에는 실버가 스페이스 그레이보다 인기를 끌고 있다. 이통 3사는 아이폰X 예약판매 신청을 23일까지 계속 받지만, 개통 순서는 뒤로 밀릴 수 있다. 개통은 공식 출시일인 24일부터 시작된다. 예약자부터 우선 개통되며 예약 순서에 따라 개통 작업이 이뤄진다. 하지만 향후 물량 공급 계획이 불투명해 후순위 예약자의 경우 개통 시점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고객은 매장의 재고 상황에 따라 당장 구매가 힘들 수 있다. 아이폰X의 국내 초도 물량은 10만대 초반으로 알려졌다. 아이폰8 시리즈가 20만대 이상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아이폰X은 아이폰 시리즈 최초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면과 3차원 스캔을 활용한 안면인식 기능인 페이스ID를 탑재했다. 이통사 출고가는 64GB 모델이 136만700원, 256GB는 155만7천600원이다.

새 수능일 흐리고 곳곳 비…최저기온 -3∼9도로 덜 추워 포항, 아침 최저 2도…비는 안 올 듯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지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한 차례 미뤄진 2018학년도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23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종전 예정일보다는 덜 추울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전국은 오전에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 오후 비가 예보된 곳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도, 강원 영서 등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눈발이 날릴 가능성도 있다. 이날 아침 전국 주요 도시의 최저기온은 -3∼9도로 예보됐다. 애초 수능일이던 16일의 아침 최저기온(-6∼10도)보다 대체로 높은 편이다. 도시별로 나눠 보면 강원 춘천(-3도)과 충북 청주(-1도)만 영하로 내려가겠고, 서울(0도), 부산(5도), 대구(1도), 광주(2도), 전주(0도), 대전(1도), 강릉(3도) 등에서는 대체로 0도를 약간 웃돌겠다.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 모두 9도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말 기온이 크게 떨어진 뒤 월요일인 20일부터는 다시 오를 것"이라며 "22일 기압골이 지나면서 비가 내리고 23일 수능일에 다시 추워지겠지만, 16일만큼 춥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16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아 복사냉각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23일은 구름이 많이 껴 이런 복사냉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진 공포가 이어지는 경북 포항의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2도, 낮 최고기온은 10도로 예보됐다. 이는 16일 기록한 아침 최저기온(2.4도), 최고기온(10.3도)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각각 2.3도, 3.7도 낮다. 17일 현재 포항을 포함한 경북 지역에는 수능일 비가 예보돼 있지 않다. 기상청은 이달 10일부터 수능시험 기상정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애초 해당 서비스 기간은 10일부터 16일까지였지만, 수능이 미뤄지면서 계속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능일의 기상정보는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weather/special/special_exam_03.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주요 현안인 국내 첫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5일 세종시에 따르면 오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국립행정대학원 설립과 관련한 시 투자유치협의회가 열린다.세종시 투자유치협의회에는 시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고 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교육부와 인사혁신처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된 만큼 기관 간 이견을 좁히면서 설립안을 구체화한다는 설명이다.시 관계자는 “현재는 국조실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조율하는 단계지만 관련된 부처의 의견을 받아서 윤곽을 잡아가는 과정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행정대학원은 국가 주요정책 연구와 국내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이다. 미국의 하버드 케네디스쿨이나 프랑스 에나(ENA)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설립 형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전이나 분원 설치, 한국개발연구원(KDI) 주도, 국책연구소연합대학원 개교 등 세갈래로 나눠지고 있다.입주 지역으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집현리) 교육연구용지가 검토되고 있다. 이 곳에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이미 입주해 3500여명 연구원이 연구 업무를 수행중이다.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학위를 더 받고 싶어 하거나 공공리더십·혁신 등 강좌 프로그램을 원하는 연구원들의 갈증이 크다”며 “높은 교육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국립행정대학원이 세종시에 들어서면 우리나라 행정 서비스 수준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경기도 성남시 내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대폭 삭감돼 '이재명표 성남시정' 운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성남시의회는 21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본예산 2조6천250억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보다 12.49% 2천914억원이 증가한 규모다.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입돼 총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233개 사업 항목에서 397억원이 삭감돼 예산운용에 비상이 걸렸다.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비 30억원 중 저소득 가정을 제외한 29억원이 삭감됐다. 이로써 3대 무상복지의 한 축인 무상교복을 현행 중학교에서 내년에 고교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는 무산됐다.성남형 교육지원단 운영비 29억원은 유지됐으나, 학습도우미 운영지원비 2억5천여만원 중 7천여만원이 줄었다. 이 시장 공약이었던 시민순찰대 설치·운영비도 8억1천여만원 중 8억원이 잘렸다.체육 분야 12개 사업도 집중 삭감 대상이 됐다.K리그 챌린지(2부)로 강등된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운영비는 70억원 중 30억원, 축구센터(클럽하우스) 공사비 50억원 중 20억원이 삭감돼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운영비는 대부분 인건비 명목이어서 선수단 연봉 지급에 차질이 우려된다.K3 시민축구단 지원비 3억원, 시민체육대회 개최비 6억원, 시청 스케이트장 설치·해체 용역비 4억원 등도 전액 삭감됐다.대외협력 및 시민화합 목적 행사비도 대폭 줄었다. 대외협력사무소(서울사무소) 운영관리비, 남북교류협력사업, 6·15남북공동선언 기념 행사비 등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시장과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18% 감액됐다.시 집행부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누더기 예산', '당리당략을 앞세운 보복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시 공무원 내부 통신망에는 "왜 예산안을 올렸나 자괴감이 든다", "일하지 말고 그냥 쉬라는 뜻인지", "편파적이고 감정 섞인갑질 삭감", "무능력 공무원 노조 해산하자"는 글이 올라왔다.다수당인 시의회 새누리당 측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게 아니라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민주당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당리당략, 보복성 삭감 주장은 의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새누리당 이덕수 의원은 본회의에서 "무상교육도 돈이 주머니에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빚내서 해선 안 된다"며 "사이다(이 시장 별칭)는 투명하고 청량감이 있어야 하는데 김빠지고 변질된 사이다 예산이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인상을 선택했다.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일 의정비 및 여비 인상을 골자로 한 '충남도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조례안은 도의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을 현재 312만원에서 317만2천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인당 62만4천원 인상되는 셈이다.이에 따라 오는 16일 열리는 제29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의원 의정비(의정 활동비 1천800만원+월정수당)는 올해(5천544만원)보다 62만4천원 오른 5천606만4천원으로 인상된다.도의회는 지난해에도 의정비를 5천412만원에서 5천544만원으로 인상했다. 도의회는 2016년 의정비심의위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도민이 느끼는 감정은 다르다.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 불안이 계속되면서 국민이 허탈과 자괴감에 빠져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도의회가 지난달 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정혼란과 경기불안 상태에서 의정비 인상은 옳지 않다며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이 유권자의 뜻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