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인프라 조성뿐 아니라 사람 중심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인구감소지역 등에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범위를 확대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람 중심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금 사용범위가 ‘기반 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돼 사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기금의 일부(1000억원)를 출자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성과를 높이고,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서 지역의 주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시설, 사람, 프로그램 등 실질적 인구 증대 효과가 있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체코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신임 총리 등 고위급 면담을 갖고 양국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체코 측은 이재명정부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비롯한 정부 혁신,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업 관련 협력, 관광 등 인적 교류 확대를 희망했다. 행안부는 11일 윤 장관이 단장인 공공행정협력단이 8∼10일(현지시간) 체코 방문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윤 장관의 체코 방문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행안부는 강조했다. 윤 장관은 9일 체코 하원에서 당일 취임한 바비시 총리와 카렐 하블리첵 부총리 겸 산업부 장관 지명자를 잇따라 만났다. 바비시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AI 분야에서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 성과에 많은 관심이 있다”면서 한국의 AI 대전환, 보건·의료 분야 공공 데이터 연계·활용 등 공공 혁신을 주목했다. 하블리첵 부총리는 테믈린 신규 원전 3·4호기와 리튬 광산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 줄 것을 기대했다. 윤 장관은 하블리첵 부총리와 사이버 안보, AI 대전환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적극적인 협력에 뜻을 모았다. 윤 장관은 10일엔 체코 상원에서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즈비네크 린하르트 공공행정위원장을 만났다. 윤 장관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면담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따른 양국 교류 활성화 등에 인식을 같이했다. 윤 장관은 또 두코바니 원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한 교통 인프라 지원, 건설 인력의 비자 발급 소요 기간 단축 등 협조를 당부했다. 공공행정협력단은 9일엔 ‘AI·디지털 시대의 문제 해결력 있는 유능한 정부’를 주제로 ‘한-체코 공공 행정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원탁회의)’을 개최했다. 양국 공무원과 전문가 20여명이 공공 AI 도입, 행정 혁신,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윤 장관은 “체코 방문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심화될 수 있게 경제·외교적 협력을 더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며 “AI 정부 등에 대한 실질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을 필두로 한 협력단은 11∼12일엔 불가리아를 방문한다.

앞으로 시, 자치구가 아닌 구, 읍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수 산정 기준에 외국인 수가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엔 외국인 수를 반영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 지정 등 다른 제도와 같이 국내 거소 신고 인명부와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재외 동포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 90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대상이 된다. 지금까진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주민등록표상 내국인만 포함됐다. 구청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자치구는 별도의 인구 기준이 없다. 행안부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상당한 행정 수요가 있지만 외국인 인구가 행정구역 조정 시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역 주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정구역에 실제 행정 수요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지역의 경우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예비비 26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난달 21일 1521억원을 투입한 데 이은 두 번째 예비비 편성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 복구와 관련한 추가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예비비는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이전해 복구하는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비용과 클라우드 이용료(196억원)에 쓰인다. 복구 대상은 소방청의 ‘건축물 소방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행안부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정보 관리시스템’, 복지부의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시스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통합계정관리시스템’ 등 4개 부처 15개 시스템이다. 또 개별 부처에서 화재 복구를 위해 투입하는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65억원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능형 우편물류시스템과 인터넷 우체국), 행안부(재난관리업무포털, 안전디딤돌, 차세대 재난관리업무 시스템 등), 기후부(차세대 이지샘터, 기후에너지환경통계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 홈페이지,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지원 시스템 등), 고용노동부(노사누리 시스템)다. 행안부는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16개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정보시스템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전산장비 구매·임차비 1303억원, 기반 시설 복구비 156억원, 인건비 63억원 등 총 1521억원의 예비비 지출안을 긴급 의결한 바 있다.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거래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이뤄지면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 주택 등 부동산 취득 시 지급 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를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제도 취지와 운영 현황, 유사 입법례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0·15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하다”며 “조세 회피 방지 및 공정 과세 차원에서 올해 3월부터 가족 간 저가 거래 관련 과세 방안을 검토해 왔고,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29일∼9월22일 입법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다가 복구된 시스템이 409개로 늘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와 감영병정보 분석시스템 등 5개가 추가로 정상화됐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마비 전체 709개 시스템 중 복구된 시스템은 409개로, 종전보다 5개 늘었다. 복구율은 57.7%를 나타냈다.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은 국무조정실 공적개발원조(ODA)(4등급), 국토교통부 정보화사무지원시스템(4등급), 질병관리청 감영병정보 분석시스템(4등급) 등이다.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4등급)와 질병청 홈페이지(3등급)는 일부만 복구됐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 2등급 69.1%, 3등급 62.5%, 4등급 49.4%다. 정부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등 86개 시스템을 이번주 내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17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 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상 17개 광역 시도만 가능한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험 공고 생략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한다. 광역 시도 외에 제2부단체장을 둘 수 있는 수원·고양·용인·창원·화성 특례시도 별정직 부단체장을 시험 공고 절차 없이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별정직 공무원이 병가와 질병 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일반직 공무원처럼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지자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엔 개방형 직위 공무원 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임용권자가 임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인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 단체장의 인사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수당, 승진 등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24시간 재난 상황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6월5일 “국민 생명·안전이 관계되는 영역에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라”고 지시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우선 재난·안전 공무원 중 격무 직위와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가산금이 매달 5만원씩 신설된다.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1만6000원, 월 18만원으로 증액한다.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선 특정업무경비 월 8만원도 신설된다. 현재 재난·안전 공무원 수당이 재난안전수당 월 8만원, 비상근무수당 하루 8000원·월 12만원으로, 한 달 기준 8000∼2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16만∼44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2년 이상 재난·안전 부서에서 근무한 공무원의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지자체는 2년, 중앙 부처는 1년 단축한다. 재난 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도 현행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려 정부포상을 받으면 특별승진을 할 수 있게 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면책 특례도 신설된다.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적극 조치한 경우엔 징계 면제 효력이 부여된다. 아울러 재난·안전 상황실 전담 근무자가 없는 57개 기초자치단체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관리 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개선한다. 지자체 부단체장과 해당 부서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유경험자 배치를 유도하고 7시간의 집합교육을 의무화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가 위기 관리의 핵심인 재난·안전 분야는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우수한 인재들이 재난·안전 분야에도 보람을 느끼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선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능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9일 ‘충주맨’ 김선태 충주시 주무관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 주무관은 “충주맨으로서 늘 시민과 함께해 온 것처럼, 홍보대사로서도 국민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널리 알리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해 의결하는 곳이다. 차맹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국민이 제도의 존재를 더 많이 알게 되고,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행에 맞춰 세종시에 함께 있던 산하기관들의 추가 이탈이 가시화되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산하기관 이전 계획 철회를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나섰다. 8일 해수부에 따르면 세종시에 있는 소속·산하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3곳이다. 해수부 소속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75명의 직원 중 세종 본원에 23명이 근무 중이다.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엔 200명(전체 500명)이,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엔 30명(66명)이 세종에 있다. 해수부와 산하기관 근무 인원만 1200명 가까이 되면서 이들 기관이 세종시를 떠나게 되면 세종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민호 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배치되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최민호 시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최 시장은 장 당대표에게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원칙과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만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북극항로 개설의 목적 달성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극지연구소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관련성이 적은 세종시 기관만 부산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수부가 부산으로 간다고 모든 공공기관 따라가야 한다는 논리라면 부산에 위치한 문체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이 세종시 소재 14개 부처 산하기관은 모두 세종시에 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이 부처 이전과 달리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되어 온 만큼 이를 주관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일관성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소속 직원들의 피해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문제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반드시 반대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재차 말했다. 장 대표는 “세종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산하기관 직원들의 거주 문제 등을 고려해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지난 3일에도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해수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