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횡령의혹 대전 자치구 '뒤숭숭'

"관행인데 억울하다"..당혹감 속 억울함 호소

"당혹스럽다.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부서장이 알아서 사용하던 관행이었는데.."

대전경찰이 일선 자치구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자 5일 해당 자치구 공무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휴게실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유추하는 등 이날 온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직원들 간에는 '누가 조사를 받았다', '어떤 내용을 묻더라'라는 등 경찰의 수사방향 등에 대해 나름대로 정보를 주고받기도 했다.

한 직원은 "정부가 최근 사회 곳곳에 만연한 토착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여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며 "몇몇 직원이 경찰조사를 받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막상 언론을 통해 알려지니 뭐라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치단체 과·계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서로 나눠 갖는 등 횡령한 정황을 잡고 조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구청 공무원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이어서 특별한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구청의 한 고위 공무원은 "문제가 되는 업무추진비 가운데 기관운영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격려금으로,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격려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남길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부서장이 알아서 사용해도 되는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는 것은 심하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격려금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한다"며 "경찰이 검거 건수를 늘리려고 억지수사를 벌이는 게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나 경찰은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지만 엄연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집행기준에도 격려금 등으로 지급된 모든 업무추진비도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구청 감사 관계자도 "2007년 벌인 자체감사에서도 용처가 불분명하고,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해당 부서에 주의조치를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내용상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직 사회에서는 임의로 사용하는 게 관행처럼 돼 왔는데 사실 이 관행이 모두 불법"이라며 "구체적 혐의를 입증하는 대로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는 한편 다른 자치단체로 수사를 확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대전의 한 구청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집행한 업무추진비 명세 등을 토대로 20여명이 넘는 공무원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였으며, 이들이 횡령한 업무추진비 가운데 일부가 고위 간부 등 윗선에 상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추가 확인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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