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인권 감시 기구가 일본의 조선학교 무상화 교육 제외 움직임에 대해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www2.ohchr.org/english/bodies/cerd/)에 게시한 보고서를 통해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상화 교육 제외는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공적 지원, 보조금, 세금 면제 등에서 외국인과 코리안, 중국인 자녀를 위한 학교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어린이의 교육에 차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이 규정한 교육권에 대한 평등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특히 ‘조선학교(North Korean School)’를 적시하며 “일부 일본 정치인이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교육 제외를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인종차별철폐위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 측에 ▲일본에 거주하는 어린이에 대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입학이나 의무교육에서의 장애 제거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조선학교 학생에 대한 혐오나 공격, 인터넷에서의 인종차별 표현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유엔의 권고는 일본 정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일본 중의원은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일단 제외하고 다음달부터 고교 무상화를 시행하는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선학교를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4월 이후 문부과학성 산하의 독립기구가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유엔의 이번 보고서는 일본이 비준한 인종차별철폐협약 준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일본 내 논의에 파문을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따라 각국의 협약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최고 기관이다. 일본은 1995년 이 조약을 비준했으며, 2001년에 이어 9년 만인 지난달 조선학교 문제, 소수민족인 아이누족 문제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