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을 지금의 14명에서 24명까지 늘리자는 한나라당 개혁안을 놓고 정치권과 사법부가 시끌시끌하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한나라당 논리는 대법관 1인당 연간 2700건에 이르는 사건 부담을 줄여 상고심 재판을 제대로 하게 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은 과중한 사건 부담엔 공감하면서도 최고법원의 권위 하락,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운영의 어려움 등을 들어 반대한다.

우리나라에 대법원장을 비롯해 14명의 대법관이 있다곤 하나 이들이 전부 재판에 관여하는 건 아니다. 대법원장은 재판을 하긴 하지만 극소수 전원합의체 사건에만 관여한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선고는 한 해 평균 20건이 될까 말까다.

법원행정처장을 겸하는 대법관은 아예 재판에서 손을 뗀다. 1981년 5공 신군부가 처음 도입한 뒤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행이다. 결국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이 4명씩 3개 소부(小部)를 꾸려 거의 모든 상고심 재판을 처리하는 게 우리 대법원 현실이다.

이는 헌법재판소는 물론 외국 최고법원과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이다. 헌재에도 ‘지정재판부’란 이름의 소부가 있는데, 헌재소장은 지정재판부 일원으로 다른 재판관과 똑같이 심리에 참여한다. 일본 최고재판소, 미국 연방대법원도 비슷하다.

기관장이란 이유로 대다수 사건 심리에서 빠지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대법관 중 한 명이 사법행정을 전담하는 것도 어색하긴 마찬가지다. 일본 최고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고법관들은 모두 재판에만 전념할 뿐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일이 없다. 사법부가 법원행정처를 두고서 일부 행정부 기능을 한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대법관 증원론은 대법원 재판이 그동안 너무 형식적이었다는 불신에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 ‘재판 안 하는’ 대법관을 없애는 건 대법원 스스로 이런 불신의 벽을 허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