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풍력 기자재 업체는 한 달여 전 공장을 새로 지었다. 국내 한 해상풍력 단지에 들어갈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원래 올해 말부터 공장을 돌릴 예정이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얼마 전 “개발사의 재정적인 문제로 (납품이) 수년 뒤로 보류됐다”고 했다. 문제가 된 단지는 정부 고정가 입찰에 선정됐지만 이후 지연됐고 지분 매각·인수 얘기까지 나오다 최근 사업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취소된 사업도 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반딧불이’(750㎿)는 2024년 정부 고정가 입찰에 선정됐지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 불발 등으로 지연되다 올해 최종 무산됐다. 수조원이 들어가는 해상풍력 사업은 낙찰돼 고정가로 전기를 팔 권리를 얻어도 넘을 산이 많다. 특수 선박인 해상풍력설치선(WTIV) 확보가 대표적이다. WTIV가 모자라면 공사 기간이 늘고 비용도 불어난다. 한 척을 하루 빌리는 데 6억∼7억원이 든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보급 계획’을 통해 WTIV를 현재 2척에서 2029년 4척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늘릴 2척 중 1척은 한화오션이 수주해 2028년 상반기 인도를 목표로 건조 중이다. 나머지 1척은 아직 소식이 없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배 건조에 2∼3년 걸려 역순으로 (공급망) 계약을 끝내야 하는데 아직 어떠한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세계 최대급 풍력 사업자 중 한 곳인 스페인 이베르드롤라의 베고냐 디아스 곤살레스 사업개발 총괄은 이달 초 현지에서 한국 취재진을 만나 “해상풍력 사업 입찰 참여 전 비용과 수익을 모두 확정 짓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올 상반기 해상풍력 입찰 경쟁률은 역대 최고인 2대 1을 기록했다. 내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일몰되는 등 시장 변화로 하반기 입찰도 사업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는 낙찰 이후 사업 안정성을 위해 입찰 상한가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마라톤에선 출발 총성이 요란해도 완주자가 없으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 해상풍력 공급 목표를 채우는 건 입찰 경쟁률이 아니라 바다 위에 선 발전기다. 정부는 출발 총성만큼 완주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우는 데도 힘써야 한다.

최근 독자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21∼23일 연재한 ‘외국인 유학 30만 시대의 그늘’ 시리즈 기사에 대한 반응이었다. 독자는 유학생 불법 취업 구조, 대학의 편법적 학사 운영, 유학생 사기 피해 현실 등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잘 접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편지에서 그는 경북 경산의 외국인 유학생 밀집 지역의 변화한 모습을 보여준 기사에서 ‘불안하다’는 주민들 반응이 부각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제목에서 ‘밤길이 무섭다’는 치안 불안을 전면에 내세웠다”며 “검증되지 않은 체감이 제목을 통해 사실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특정 국적 집단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쉽게 사실처럼 자리 잡는다는 것이다. 경북 경산은 5년여 만에 유학생 수 1위 도시가 됐고, 그사이 내외국인의 분리가 뚜렷해졌다. 유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염려에 ‘외국인이 늘어 좋은 점은 없냐’는 질문을 수차례 던졌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잘 모르겠다’거나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바를 전하기로 했다.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갈등을 보여주지 않으면 시작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럼에도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 것일 뿐’이라는 변명은 할 수 없었다. 제목 한 줄, 기사 한 건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다. 1990년대 보스니아 전쟁을 취재한 마틴 벨 전 BBC 기자는 ‘애착의 저널리즘’을 주장했다. 현장의 진실을 ‘아는 것’을 넘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자와 약자, 선과 악이 대립하는 현장에선 기계적 중립이 방관자적인 저널리즘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산의 현장에서 약자는 누구였을까. 말이 통하지 않아 불안한 건 주민만이 아니었다. 같은 연재에서 다뤘듯 유학생들은 사기를 당하고도 말이 통하지 않아 신고조차 못했다. 기자의 사견보다 현장에서 확인한 바를 담자는 원칙으로 취재해왔다. 기자는 현장에서 본 것을 전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이 독자에게 어떤 얼굴로 기억될지도 결국 기자가 정한다는 사실을 독자의 메일이 고민하게 했다.

정부와 민간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치열하게 준비해 온 대미투자 1호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공식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투자 규모가 220억달러(약 29조43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 초대형 사업이다. 가스터빈과 스팀터빈, 발전기, 보조기기 등 주요 기자재는 물론 설계·조달·시공(EPC), 토목·건축, 시운전, 장기 유지보수까지 수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를 두고 산업 현장에서는 다소 걱정스러운 말이 돌고 있다. 가스발전소에 사용할 기자재 납품과 발전소 설계, 시공을 사실상 미국 업체가 전담할 것이란 소문이다. 한국 정부가 29조원이란 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서 정작 한국 기업이 소외된다는 기류가 퍼지고 있다. 미국에 들어설 발전소인 만큼 현지 기업과 근로자가 건설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미국 가스터빈 업체들은 오랜 업력과 공급망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다만 한국의 자금이 투입되는 전략 프로젝트라면,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이 검증된 한국 기업들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자국 산업의 해외 진출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미투자 사업과 관련해, 주요 기자재는 경쟁력을 기준으로 공급사를 선정하되, EPC와 건설·시공에서는 양국 기업이 함께 손잡거나 역할을 나눠 추진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 일본 역시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국 기업의 기자재 공급과 사업 참여 기회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대미투자 1호 투자 구조 확정을 위해 미국과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1호 사업은 그다음 대미투자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텍사스 발전소 프로젝트에서 어떤 사업 구조를 만드느냐에 따라 후속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도가 영향받을 공산이 크다. 어떻게든 우리 기업이 기회를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 당국의 건투를 빈다.

네팔 대홍수 참사 발생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직접 소통하는 정부’를 둘러싼 현지 평가는 엇갈렸다. 래퍼 출신인 발렌드라 샤 총리는 검은 선글라스를 쓴 이미지와 SNS를 통한 직접 소통으로 강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정부가 현장 상황을 들여다보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점을 높게 샀다. 수해로 피해가 심했던 마을 중 한 곳인 누와코트 비두르 마을 인근 호텔에 근무하는 20대 남성은 최근 “내무부 관계자가 호텔에 머물며 현장 상황을 직접 물었다”며 “이렇게 시골까지 온 정부 관계자는 처음”이라고 상찬(賞讚)했다. 재난 현장에 고위 관계자가 직접 나타나 상황을 묻고, 이후 SNS를 통해 대응 상황을 공지하는 방식이 시민들에게 ‘정부가 가까이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슬픔을 목도한 이들의 평가는 달랐다. 대홍수 이후 네팔에서는 ‘어느 집 누가 죽은 채 발견됐다더라’는 말이 인사가 됐다. 일가친척 여러 명을 잃은 경우도 흔했고, 한 다리만 건너면 홍수로 인해 실종된 이를 기다리는 지인이 있었다. 실종자 가족과 피해자들은 정부가 해외 구조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채 자체 대응을 고수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러 국가를 다니며 재난 구호 현장을 경험했다는 한 네팔인은 “현장을 찾은 뒤 SNS에 직접 공지하는 것이 곧 민생에 가까운 정치는 아니다”라며 “재난 대응의 핵심은 제때 구조 인력을 투입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팔 당국이 보유한 군용 헬기는 10여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의 역량 부족을 숨기기 위한 SNS 정치라는 혹평이다. 또 다른 실종자 가족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 터널에서 사람들이 구조된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지난주에 미리 해외 구조대를 투입했더라면 더 많은 이들을 살렸을 것”이라고 애타는 마음을 드러냈다. SNS 속 재난 소식은 ‘생생하고 친밀하게 속보를 전달한다’는 효능감을 준다. 하지만 절망에 갇힌 이들에겐 자신의 소식을 전할 여력은 물론, 타인의 비극을 관망할 한가로움도 없었다. SNS 정치를 비판하는 실종자 가족과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면 비극의 현장에서 이어지는 통곡은 더 길어질 것이다.

‘특별’의 사전적 정의는 ‘보통과 구별되게 다름’이다. 수십 년간 권력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져온 ‘검사’ 앞에 이런 단어까지 붙은 ‘특별검사’는 그 의미가 한층 무겁다.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임명 절차와 수사기간, 범위 등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한 이유다. 이재명정부의 특검은 여러 측면에서 역대 정부의 특검과 ‘구별되게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상 초유의 3개 특검 동시 가동 사례가 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과 이들의 뒤를 이은 2차 종합특검은 특검 제도의 도입 취지인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아닌 ‘죽은 권력’ 수사를 한 특검이다. 특검법 입법과 후보 추천 과정을 집권 여당과 범여권 정당이 주도한 것도 전례가 없다. 출범 전부터 중립성·공정성 논란이 일었으나, 이들 특검의 인력 규모와 수사기간·범위 등은 모두 ‘역대급’이다.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건 어찌 보면 예견된 결과다. 아직 특검 기소 사건들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이미 무죄나 공소기각이 선고된 사건이 적잖다. 이재명정부 특검의 성적표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투입된 예산과 인력, 사회적 비용에 비해 결과가 초라하더라도 책임지는 이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기 때문이다. 특검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 임기 4분의 1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단일 정부 역대 최다인 6개 특검을 띄운 이재명정부는 ‘특검 의존증’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이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은 또 다른 도화선으로 꼽힌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이 수사 대상이다. 여당 내에선 공공연히 입법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특검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문제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이재명정부가 진정 ‘국민주권정부’로 거듭나려면 특검을 ‘정권의 칼’처럼 쓰는 지금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검 제도 도입 취지대로 집권 세력과 주변 인물의 비위 등 각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을 기대한다.

지난 3월 특수청소 업체와 함께 고립사 현장을 찾았다. 나날이 심화하는 사회적 고립 문제를 진단하는 ‘닫힌 문 너머’ 심층기획을 취재할 때다. 업체로부터 주소를 받은 순간 놀란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기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2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본 한 임대아파트였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친 골목의 한 집에서 누군가는 홀로 세상을 떠나 일주일이 넘어서야 발견됐다. 취재 대상이라고만 생각했던 고립사가 내 이웃의 일로 다가온 순간이었다. 고립?은둔 문제가 ‘우리의 일’이라는 생각은 여러 당사자를 만나면서 분명해졌다. 이들은 처음부터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직장에 다니며 가정을 꾸렸다. 사업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 이도 있었다. 그 평범한 삶을 무너뜨린 것은 실직과 사업 실패, 이혼과 사별, 가족과의 갈등, 갑작스러운 질병 같은 일이었다. 하나의 어려움을 버텨도 또 다른 문제가 겹치기도 한다. 사람들과 연락하는 횟수가 줄고 밖으로 나가는 일도 뜸해졌다. 그렇게 하나씩 관계의 끈을 놓다 보니 어느 순간 혼자 남았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저마다의 사연은 전혀 특별하지 않았다. 우리도 직장을 잃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 있다. 갑자기 아플 수도 있다. 지금은 단단해 보이는 그 관계도 예기치 못한 일로 느슨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문을 닫고 침묵하는 동안 우리도 ‘괜찮겠지’라며 자연스레 관심을 끊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대학동 고시촌에서 본 모습은 더욱 기억에 남는다. 무료 도시락을 건네며 “몸은 좀 어때요”라고 안부를 묻고, 평소 마주치던 사람이 며칠째 보이지 않으면 전화를 건다. 도움을 받던 주민이 어느 순간 다른 주민에게 도시락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누군가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을 다시 세상 밖으로 불러내고 있었다. 고립을 해결하는 책임을 이웃의 관심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정부의 촘촘한 복지제도와 지역사회의 안전망도 필요하다. 하지만 제도가 닿기 전 주변 사람이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고립도 있다. 연락이 뜸해진 사람에게 한 번 더 연락하고,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이웃에게 안부를 묻는 작은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다. 그야말로 나라 망신이 따로 없다. 망신을 당해도 경기력으로만 당하고 싶은데, 외국인 심판들에 대한 성 접대가 있었단다. 그것도 당당하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한다. 부패의 극치다. 대한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성 접대 얘기다. 2016년에 이뤄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가 10년 만에 만천하에 드러났다. 당시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문에 조용히 묻혔지만,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으로 말미암은 국회 청문회 및 경찰 압수수색 등으로 인해 10년 만에 알려진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1년간 국내에서 개최된 월드컵 및 올림픽 예선 3경기, 평가전 4경기 등 총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경기 감독관 10여명에게 성 접대가 제공됐다. 축구협회의 법인카드가 사용됐고, 그 과정에서 공식 결재 라인으로 결재가 이뤄졌다. 누군가의 일탈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성 접대라는 얘기다. 외국인 심판들을 성 접대로 매수한 7경기 결과는 5승2무. 해당 경기의 상대 중엔 온두라스나 중국, 오만 등 한수 아래인 팀들도 있지만, 심판을 성 접대로 매수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국 축구에 대한 신뢰를 근간부터 흔들 수 있는 대형 사건이다. 2012 런던올림픽 동메달 취소는 물론 한국 축구 최대 쾌거인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에 대한 순수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 해외 축구계에서는 그동안 2002 한일 월드컵 4강이 ‘심판 매수’ 덕분이라는 비아냥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반박하기도 어려워졌다. 당장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의 프랑스, 독일에서도 이번 사건을 앞다퉈 전하고 있다. 국제적 망신이 따로 없다. 성 접대에 포커스가 집중됐을 뿐 2016년 감사 결과엔 축구협회 임직원들이 2011년 3월부터 1년간 골프장이나 유흥주점, 노래방, 안마시술소, 백화점 등에서 2억160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한축구협회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법적 마인드가 전무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다 못해 바닥을 뚫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사과문도 불붙은 팬심을 진화하기는커녕 더 키우고 있다. 지난 8일 ‘축구 팬 및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로 전해진 사과문을 천천히 뜯어보면 과연 이 사과에 진정성이 담겼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사과문에서 협회는 성 접대 사건에 대해 “다수의 구성원조차 제대로 몰랐던 십수 년 전 일”이라면서 “현재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나 카드 사용은 절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는 게 아닌 그거 과거사라며 선 긋고 회피하려는 모양새다. 더 내려갈 이미지도 사라져 버린 대한축구협회. 국제적 신뢰 하락과 싸늘하게 식은 팬심을 풀어낼 방법은 있을까. 해체 수준의 쇄신을 하더라도 믿어줄 이가 얼마나 있으려나.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일하는 직고용 외국인 근로자 200여명이 최근 민주노총에 집단 가입했다. 스리랑카, 베트남, 네팔 등 국적도 다양하다.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을 찾은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노조의 문을 두드린 일은 이례적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민주노총 가입 계기는 회사가 새 근로계약을 제시하면서 비롯됐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말 직고용 외국인 근로자 1600여명을 대상으로 새 계약서를 내놨다. 기본급을 월 17만∼20만원가량 낮추는 대신 월 30시간 연장근로를 전제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성과차등임금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매월 21만원이던 외국인 근로자 식비 공제를 없애고 식사를 무료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전체 실수령액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받아들인 계약서 무게는 달랐다. 기본급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 각종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다. 당장 받는 돈이 늘더라도 기본급 삭감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연장근로와 성과평가를 전제로 임금이 보전된다면 더 오래 일해야 기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노조는 사측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나 본국 송환 등을 이유로 겁박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한다. 논란이 커지자 HD현대중공업은 기존에 공제한 식비를 돌려주고 성과급을 평가와 관계없이 균등 지급하는 내용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연일 펄펄 끓는 아스팔트 집회에 나선 데 이어 결국 200여명이 민주노총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배경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는 체류 자격과 직결돼 있어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회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까지 걱정해야 한다. 이들은 E-7-3 비자로 입국해 용접, 도장, 배관 등 선박 건조의 핵심 공정을 담당한다. 조선소 현장을 실제로 떠받치는 근로자들이다. 필요할 때는 핵심 인력이라 부르면서 계약 과정에서는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노동력으로 여긴다면 신뢰는 쌓일 수가 없다. 가족 생계를 챙기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동남아 출신 근로자로서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왔는데 여전히 2등 시민에 머물고 있다는 체념이 반영돼 있을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민주노총 가입은 이들이 더 이상 한국의 ‘잉여 노동력’으로 남지 않겠다는 선언 같다. 이들을 부족한 인원을 메우기 위해 잠시 데려오는 사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같은 작업복을 입은 동료로 대할 것인가.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우리 산업 전체가 답해야 할 질문이다.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1월 한 북한배경학생이 인터뷰 끄트머리에 물어왔다. 통일은 돼야 하지 않겠냐고 가볍게 답했다. 그러자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돌아왔다. “북한에 외할머니와 이모가 있어서 전 통일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거창한 통일 담론보다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다는 말이 오래 남았다. 분단과 이주의 과정에서 가족과 떨어진 그 학생에게 통일은 안부를 묻기 위한 통로였다. 북한배경학생들이 살아가는 ‘경계’를 처음 실감했다. 그때부터 북한배경학생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지난 13∼15일 세 차례 내보낸 ‘경계에 선 아이들, 북한배경학생’ 기획의 출발점이었다. 한 학생의 솔직한 말에서 시작했지만, 취재가 깊어질수록 더 자주 마주친 것은 자신의 배경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다. 그 선택을 설명하는 말은 ‘굳이’였다. 남북하나재단의 2024년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서 북한배경을 ‘밝히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은 62.4%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유는 예상과 달랐다. ‘차별 대우를 받을까 봐’(1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서’(63.4%)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굳이’는 현장에서 학교의 주저함으로 되풀이됐다. 북한배경학생, 그중에서도 학생 당사자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관련 기관에 전화를 돌리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 기사 취지를 설명했지만, 일부 학교와 기관 관계자들은 인터뷰 이후 학생들에게 돌아갈 시선과 반응부터 걱정했다. 한 대안학교 교사는 “과거 언론에 나섰다가 아이들이 비난받은 경험이 있어 조심스럽다”며 학생을 인터뷰에 내보내기를 꺼렸다. 지난 1월 시작한 취재가 기사로 나가기까지 반년 가까이 걸린 이유도 취재원 한 명을 만나는 것부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통해 학생이 얻을 것은 분명하지 않은데, 공개 이후 감당할 오해와 비난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학생들이 자신의 출신을 밝히지 않는 선택을 한 것도 이와 맞닿아 있었다. 중국에서 왔다고 말했다가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까 걱정하는 학생, 어머니가 북한 출신이라고 밝혔다가 따돌림당한 또래를 본 뒤 가족 배경을 숨긴 학생. 두 학생 모두 이를 대단한 결심처럼 말하지 않았다. 한 명은 중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잘 꺼내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학교 친구들에게 가족 배경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둘 다 굳이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처음에는 차별이나 편견보다 ‘굳이’가 앞선 조사 결과가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신윤정 서울대 교수의 설명을 듣고서야 그 말의 무게가 달리 보였다. 그는 배경을 말해도 이해받기보다 가족사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낯선 질문을 감당해야 한다면,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사회가 북한배경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내린 선택인 만큼 큰 틀에서는 차별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었다. 낯선 사람에게 “어디서 왔냐”는 질문을 받으면 쉽게 대답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경상도 출신인데 이름은 왜 ‘민주’냐는 농담도 웃어넘겼다. 출신지가 나를 해명하게 만들거나 관계를 바꿀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나는 출신지를 말한 뒤 상대의 시선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을 계산해 본 적이 없었다. 말해도 안전한 다수자의 감각이었던 셈이다. 북한배경학생들에게 당당하게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말하지 않을 자유를 존중하되, 말하고 싶을 때는 오해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선뜻, 거리낌없이, 기꺼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먼저여야 한다.

예상했던 전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수사 기간을 한 달 더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두 차례 연장된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24일까지다. 종합특검의 요청에 기다렸다는 듯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까지 밀어붙인 거대 여당은 그 전까지 어떻게든 입법을 ‘완수’하려 할 것이다. 이른바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그동안 수사 성과는 물론, 수사 외적으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4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온 종합특검팀이 16일 현재까지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8명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종합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18건인데,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되면서 영장 발부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총책임자인 권창영 특검은 참고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에서 수사 진행상황 등을 설명한 일이 공개돼 구설에 올랐다. 공보 담당 김지미 특검보는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사 진행상황 등을 언급해 비판받았다. 권영빈 특검보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자를 과거 변호한 이력이 뒤늦게 드러나 사건에서 손을 뗀 일도 있었다. 수사 실적은 초라하고 논란만 켜켜이 쌓이고 있으나 다음 주면 수사 기간이 늘고 파견 공무원 확대로 몸집도 더 커진 종합특검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특별수사관 중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한 조항 등 또 다른 논란거리가 예상되는 건 ‘덤’이다. 법 개정이야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라는 뜻) 식으로 전개될 게 자명했지만, 종합특검팀의 향후 수사와 공소유지 과정이 어떤 모습일지는 쉽사리 그려지지 않는다. 권 특검이 수사 후반기에 피의자 구속과 기소를 집중하겠다는 ‘헤비테일 전략’을 공언한 만큼 앞으로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으나 그간 종합특검팀이 보여준 모습은 기대보단 우려를 자아낸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종합특검법 개정으로 추가 혈세가 투입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는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가 더 지연될 게 뻔한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우려가 기우에 그치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