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수원 KT아레나에서 열린 수원 KT와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2024~2025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PO·5전3승제) 5차전은 그야말로 ‘명승부’였다. 76-76 동점 상황에서 KT의 에이스 허훈이 종료 2.8초 전 극적인 점프슛을 성공시키며 팀을 4강 PO로 이끌었다. 그러나 드라마틱한 결말과는 달리 이날 경기는 심판의 오심이 명승부에 오점을 남겼다. 오심은 한국가스공사가 62-55로 앞선 3쿼터 막판 나왔다. KT의 조엘 카굴랑안이 한국가스공사의 샘조세프 벨란겔의 압박 수비에 공을 놓쳤다. KT 진영으로 넘어간 공을 카굴랑안이 잡으면 하프코트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되는 상황. 그러나 카굴랑안은 공을 잡지도 않았는데 이미 심판은 지레짐작으로 휘슬을 불어 경기를 끊어버렸다. 휘슬이 불려 ‘데드볼’ 상황이 됐지만, 엄연한 오심이었기에 벨란겔은 흐르는 공을 주워 KT 골밑으로 달려들어 레이업슛을 성공시켰다. 그러자 또 다른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켜 득점은 취소됐다. 심판진은 한국가스공사에 공격권을 주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했지만, 이미 한국가스공사는 손쉬운 2점을 올릴 수 있는 속공 기회를 놓친 이후였다. 한국가스공사가 2점 차로 패했기에 여파는 더욱 컸다. 결과론이지만 오심이 아니었다면 최후의 승자는 한국가스공사가 됐을지도 모른다. 한국가스공사를 향한 불리한 판정 논란은 5차전이 처음은 아니다. 2차전에선 KT 허훈이 8초 안에 하프코트를 넘어가지 못해 ‘8초 바이얼레이션’을 저질렀으나 휘슬이 불리지 않았다. KT 박준영의 거친 파울에 한국가스공사 만콕 마티앙이 다쳤지만, U파울(고의적 파울)이 아닌 일반 파울이 선언되기도 했다. 일부 프로농구 팬들은 “KBL이 인기 선수인 허훈이 있는 KT를 밀어주는 게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평소 온화한 한국가스공사의 강혁 감독도 3차전에서 판정에 항의하다 테크니컬 파울을 두 차례 받아 퇴장당하기도 했다. 강 감독은 5차전을 마치고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겠지만 명경기였는데, 결과적으로 승패가 바뀌었다. 내가 초짜 감독이라서 그런가 싶어 선수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꼬집었다.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한 판정 아래에서 선수들이 흘린 피땀에 의해 승부가 결정될 것이란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정이 한쪽에 치우쳐 특정 팀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뛴다면 팬들이 스포츠를 볼 이유가 사라진다. KBL은 단호한 책임자 징계와 심판진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계속될 ‘봄 농구’에서도 이런 오심이 계속 나온다면 남아 있는 프로농구 팬들마저 등을 돌릴 게 뻔하다.

지난 9년간 부정선거를 전파한 김모씨가 세상을 의심하게 된 것은 2016년 11월 한 촛불집회 뉴스에서 시작됐다. 김씨는 화재가 났을 때 피난 시뮬레이션을 하는 일을 했는데 업무 경험에선 당시 집회가 열린 1만6000평 공간에 100만명이 모였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선거제도 믿을 수 없었다. 개표참관인을 하며 목격한 빳빳한 투표용지는 확신을 낳았다. 그는 “진실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강백의 희곡 ‘파수꾼’처럼 진실을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의 피해는 내게 돌아오게 돼 있다”고 했다. 부정선거를 맹신하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까지 가담한 남모씨. 그를 음모론으로 이끈 것은 유튜브 알고리즘이었다. 그는 2022년 3월 우연히 인천 부평구의 한 주차장에서 시민들이 투표함 이송을 막아서는 모습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본 뒤 부정선거에 호기심을 갖게 됐다. 같은 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방지대에 가입해 부정선거를 주장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소식에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정치에 심취했다. 평범한 자영업자인 남씨는 서부지법 재판을 앞두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나”라며 눈물을 흘렸다. 깊은 슬픔과 혼란도 음모론의 유인이 됐다.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장훈씨는 원인불명의 재난 현장 속에서 ‘고의로 배가 침몰했다’거나 ‘외부세력이 개입됐다’는 허황된 음모론들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정부와 전문가 누구도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고 원인이 규명돼서야 음모론에서 빠져나온 그는 “간절한 사람들이 음모론을 많이 믿는다”며 “복합적인 이유로 사고가 벌어지는데 하나하나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순한 (음모론) 패턴들을 믿는다”고 털어놨다. 취재진이 만났던 음모론을 믿는, 또 믿었던 이는 모두 평범한 사람이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제각각 다를 뿐이었다. 진실을 사랑했지만 ‘오류’는 받아들이지 않은 이웃이었다.

마감 1시간 전. 서울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가 싱크홀인지, 포트홀인지 확인하라는 선배 지시가 왔다. 이미 기사 초고는 “싱크홀은 강동구나 그런 것이고 이건 포트홀이라고 한다”는 마포구 관계자의 언급이 반영된 상태였다. 마포구청에 연락하니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에 문의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서부도로사업소 관계자는 ‘싱크홀’을 설명하면서도 ‘포트홀’이 맞다는 아리송한 태도를 보였다. 싱크홀과 포트홀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포트홀은 눈비로 도로에 균열이 발생하다 구멍이 파이는 현상이다. 싱크홀은 땅속 암석이 침식하거나 동굴이 무너지며 지반 위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땅이 꺼지는 걸 말한다. 마감 15분을 남기고서야 고민에 마침표를 찍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토목공학과)는 “노화된 하수도관으로 인한 싱크홀”이라고 단언했다. 도로 아래서 침식이 있었으니 포트홀은 아니라는 것이다. 담당자들은 과연 싱크홀임을 몰랐을까. 몰랐어도 문제고, 알면서 면피하려 했다면 더 큰 문제다. 애오개역 싱크홀이 발생한 날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도 싱크홀이 생겼다. 불과 3주 전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선 싱크홀로 1명이 숨졌다. 연이은 싱크홀 사고로 국민적 불안감이 큰데 일선에선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건 우려스럽다. 안이한 판단으론 정밀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 지자체가 일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아찔하다. 최근 대형 사고는 인재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명일동 싱크홀 사고에 앞서 민원이 제기됐고, 서울시 용역 보고서의 경고도 있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도 감사원이 사고 구간의 지반 상태가 불량하다고 2년 전에 경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질 조사를 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현장 담당자는 “그 정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안일한 자세로 혹은 상황을 면피하려는 태도로는 반복되는 대형사고를 결코 막을 수 없다.

“그만들 좀 하세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오전 우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공개 발언 직전, 여야 간 말싸움이 이어지자 이를 말리던 우 의장이 결국 고성을 내지른 것이다. 몇 분 전만 해도 우 의장은 여야 지도부에 “평의원 사이에서 여러 과격한 주장이 나오더라도 지도부는 이를 잘 걸러서 국민이 안심할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도부가 냉철한 마음으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의 간절한 호소에도 여야 원내대표들은 공개 발언 시작과 동시에 말다툼을 벌였고, 우 의장의 만류에도 고성은 이어졌다. 우 의장이 크게 일갈한 뒤에야 언쟁이 가까스로 가라앉았다. 목청만 높였던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전 협상에서 빈손으로 돌아섰다. 이날 오전의 풍경은 ‘정치’가 실종된 2025년 국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170석 거대 정당 더불어민주당은 강공이 주요 전략이다. 그렇게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을 강행처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권한대행 등은 15건의 거부권으로 맞섰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재의결에 필요한 ‘200석’ 앞에서 번번이 가로막혔다.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에서 찬성표를 던진 204표 중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최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2명이 있었다. 법안 통과 좌절은 누구의 탓인가. ‘소수 여당’ 국민의힘은 협상 때마다 민주당에 밀렸다. 여당은 행정부 ‘거부권’에 의지해 야당 공세를 막아내려는 전략에 주로 기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도 한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행정부로선 정치적 부담만 쌓이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이런 행정부 부담에 대한 공개적 언급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성 발언도 없다. 지금 여야는 모두 자신의 책임보다는 ‘네 탓’이 일상이다. 우 의장 말처럼,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올 1월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를 향해 이렇게 성토하더니 “2025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은 김 회장이 취임사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1번 과제’로 요구해오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달 중순 들어 의협이 내놓는 메시지에선 마스터플랜의 ‘마’자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이달 7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원상복구안과 함께 올해 의대 교육 지원 방안을 내놨을 땐 의협 대변인은 “성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만 했다. 최근 제적 가능성에 의대생이 대거 복귀 움직임을 보이자 의협은 28일 입장문에서 “학생들이 독립적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사실상 남 일인 듯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 없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하다던 의협이었다. 말 그대로 자가당착이다. 의협이 ‘팔짱’을 낀 사이 의대생 내 갈등의 골은 끝 간 데 없이 깊어졌다. 의대생 커뮤니티만 봐도 등록 시점에 따라 ‘1차 등록견’, ‘2차 등록견’ 등 편을 가르고 혐오를 쏟아내는 글이 잇따른다. 의협이 먼저 나서 “우리가 투쟁할 테니 의대생은 제자리로 돌아가달라”는 입장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의협 측은 “결과물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했다. 서로를 ‘등록견’이라 손가락질하는 의대생들에겐 어떤 ‘마스터플랜’을 들이밀어도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할 것이다. 이 또한 의·정 갈등을 촉발한 정부에 본디 잘못이 있을 테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가혹한 짐을 짊어지게 한 의협 또한 어른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할 일이다.

“솔직히 값을 더 쳐줄 구매자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최근에 퓨리오사AI가 미국 메타의 1조2000억원 인수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의 분석은 기자 예상을 비껴갔다. 국가전략자산으로 분류될 만큼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가운데 퓨리오사AI가 자강(自强)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향후 필요한 지원 등을 이야기할 줄 알았건만 돌아온 대답이 ‘새로운 매각의 길’이었다. 계속 이야기를 듣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수조원이 흘러들어 가는 미국과 달리 국내 벤처캐피탈(VC)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투자를 받기 어렵다는 말에 달리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서다. 실제로 최근 국회에 출석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그동안 약 2000억원을 투자받고 지난 8년간 여러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해 왔다”면서도 “최근 자금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메타가 인수 제안을 할 정도로 성공적인 스타트업조차 이 정도이니 다른 기술 스타트업의 상황은 더할 것이다. 민간이 부족하면 정부라도 과감히 나서야 하지만 미온적이다.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설립에 퓨리오사AI가 설계한 신경망처리장치(NPU) 생태계 구축보다는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위주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구축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겼다. 리스크가 적은 GPU를 선택한 것이지만 개운치 않다. 우리 기업 상품이 우리 정부에서도 외면받는 모양새로 비칠까 걱정돼서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퓨리오사AI가 종국에 해외 매각되면 국내 스타트업에게 주는 메시지는 특히 강렬할 것이다. ‘한국은 만년 아이디어 하청업체’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한 우려다. 지금 세계를 주름잡는 빅테크는 모두 태생이 스타트업이었다. 정부가 성공 가능성 높은 딥테크 산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우리만의 성공신화를 여럿 만들어내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최종변론 후에도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이는 외교적으로도 매우 큰 참사다. 최고위 외교관인 대통령의 부재에 따른 정상외교 공백의 장기화로 치열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끝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미루다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먼저 기각했다. 이는 하루빨리 정상외교의 정상화가 필요한 한국의 상황에서 의문이 남는 결정이다. 군대를 동원해 위헌적 계엄을 선포한 정권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만난 국내외 전문가들은 현직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국민의 지지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던진 무리수”라고 평가했다. 힘이 약한 데다 정당성까지 잃은 정부를 굳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지지한다”고 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메시지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정당한 절차로 새로 들어서는 정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 정부 인사가 돌아온다거나 대통령 탄핵 선고 자체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은 더 큰 혼란을 가중할 뿐이다. 한 총리가 미국 전문가라서, 윤 대통령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돌아와서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계엄 선포 정부’라는 본질이 주는 무게에 비해 군색한 변명 같은 인상을 준다. 해외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판단이 길어진다는 자체를 위험하게 보는 경향도 있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이는 계엄 당일 빠르게 민주주의 회복을 보여준 사회임이 무색하게, 지난해 12월 최초의 계엄 선포 때 느낀 당혹감과 공포를 다시 소환한다는 점에서 한국을 매력적인 외교 대상국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남자 프로배구 OK저축은행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 일본 국가대표 출신의 오기노 마사지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영입했다. 오기노 감독은 취임 후 서브 범실 최소화, 블로킹과 수비 강조, 다양한 공격 옵션 활용 등 ‘토털 배구’를 이식하겠노라 천명했다. OK저축은행의 가장 큰 강점인 V리그 역대 최고 외국인 공격수 레오(쿠바)에 대한 의존도도 낮췄다. 하지만 성적이 떨어지자 시즌 중 레오 위주의 공격으로 돌아섰고, 이후 승승장구하며 챔피언결정전 준우승까지 해냈다. ‘오기노 마법’이란 찬사도 나왔다. 그러나 한 시즌 만에 오기노 마법은 결국 레오라는 ‘절대자’ 없이는 제대로 부릴 수 없음이 드러났다. 오기노 감독은 지난 시즌 종료 후 구단 프런트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레오와의 재계약을 포기했다. ‘원팀’을 추구하는 자신의 배구철학에 V리그 최고의 ‘원맨’인 레오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트라이아웃 시장에 다시 나온 레오는 2순위로 현대캐피탈에 합류했다. 국가대표급 주전 선수들을 보유한 현대캐피탈에 레오의 합류는 그야말로 ‘화룡점정’이었다. 레오·허수봉 ‘쌍포’는 이번 시즌 초반부터 V리그 코트를 초토화했고, 30경기 만에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지었다. 반면 오기노 감독이 직접 뽑은 마누엘 루코니(이탈리아)는 일찌감치 기량 미달로 퇴출됐고, 크리스(폴란드)도 팀 전력에 별로 도움이 안 됐다. 결국 OK저축은행은 ‘무색무취’의 배구로 곤두박질쳤다. 17일 기준 7승28패(승점 27)로 시즌 최하위가 확정됐다. 오기노식 배구의 큰 특징인 ‘범실 없는 서브’만 해도 현대 배구에 전혀 맞지 않았다. 서브 실수로 점수를 까먹지 않도록 위력을 낮춘 OK저축은행의 ‘물서브’는 상대팀에 좋은 먹잇감이었다. 쉽게 서브를 받아올려 다양한 공격 옵션으로 OK저축은행 코트를 맹폭했다. 현재 OK저축은행의 서브 범실은 292개로 가장 적다. 그다음인 삼성화재(426개)보다도 130여개나 적다. 하지만 서브 범실 최소화와 팀 성적은 거꾸로 갔다. 오기노 감독의 배구가 틀린 셈이다. 정규리그 1∼3위를 차지한 현대캐피탈, KB손해보험, 대한항공이 나란히 팀 서브득점 1∼3위를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범실을 감수하더라도 서브 득점을 노리고, 득점이 안 되더라도 강한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들어 편한 공격 전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배구라는 얘기다. 프로 스포츠의 세계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거액 연봉을 받고 권한도 센 감독 자리는 더더욱 그렇다. 오기노 감독은 자기 배구 철학을 고집했지만 그 결과에서 보듯 낙제점 수준의 지도력이었다. 팬들조차 고개를 저을 정도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한 시즌 더 남은 오기노 감독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팀 운영 기조에 변화를 줄 것 같지도 않다. OK저축은행이 이런 감독과 계속 함께 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여러 축구인을 만나 보니 소통이 문제인 것 같다. 앞으로도 찾아가서 더욱더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26일 4연임에 성공한 후 당선 소감에서 유독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정 회장은 여러 축구 인플루언서(영향력자)들과 소셜미디어(SNS)로 관계를 트고, ‘정몽규·홍명보 아웃’을 외쳤던 축구대표팀 서포터즈 ‘붉은악마’ 측을 만나 대화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였다. 12일 충남 천안에 들어설 축구종합센터 건설 현장에 출입기자단을 초청한 것도 그 일환이다. 정 회장은 이날 내내 밝은 표정으로 축구종합센터 시설 곳곳을 직접 안내하며 언론과 거리도 좁히려 애썼다.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소통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외로 둔 듯했다. 자신의 연임을 반대하고 축구협회 혁신을 압박했던 문체부를 향한 껄끄러운 감정이 이날 거친 말 속에 묻어났다. 정 회장이 축구종합센터 대표 건축물이 될 KFA 스타디움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1800억원이나 썼는데 고작 50억원인가밖에 지원하지 않고 사무실로(도) 못 쓰게 한다”고 말하는 식이다. 약 4000억원이 투입된 센터 건축비 중 일부를 지원한 문체부가 센터 내 축구협회 사무실 입주를 막는다며 불만을 내비친 것이다. 문체부는 ‘국가보조금이 쓰인 공적 건물에 축구협회 사익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회장의 태도로 짐작해보건대,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권고한 수많은 지적사항을 인정하고 개선할지도 미지수다. 예컨대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 그는 “문체부가 사단법인(에서) 감독을 뽑는 일에 관여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것”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모든 잡음의 시발점은 축구협회였다. 승부조작 비리 축구인 사면 논란이나 홍 감독 선임 문제 등 정 회장의 지도력과 축구협회 행정을 둘러싼 숱한 잡음이 터지고 “축구협회를 이대로 놔둬선 안 된다”는 여론의 질타가 나오자 문체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그럼에도 축구협회는 환골탈태 의지보다 ‘정부가 관여하면 월드컵에 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맞서는 모양새였다. 축구협회에 대한 문체부 감사 결과 예상대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물론 정 회장이나 축구협회 입장에선 지적 사항들 중에 동의하기 어렵거나 억울하게 여기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 회장이 이번 선거에서 득표율 85.7%라는 압도적 지지를 ‘축구인들이 정부와 맞서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잘못 해석해선 안 된다. 문체부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의 상당 부분은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정 회장이 문체부와도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이 목청껏 응원하는 건 축구대표팀이지 축구협회가 아니다. 축구협회 행정 문제로 많은 축구팬이 대표팀 경기를 보이콧했던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배달도 안 했으면서 배달비를 가져가는 거는 도둑 심보 아닌가요?” 수원에서 2년째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우모(59)씨가 어이가 없다며 말했다. 배민1 소속 배달기사가 오지 않아 취소된 주문에 대해 배달의민족(배민)이 보상은커녕 배달비 등 각종 제반 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입금했기 때문이다. 우씨는 배민 측의 전산 오류로 여겨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기존 전액 환급에서 중개이용료(6.8%), 배달비(2900원), 정산수수료, 부가세 등을 뺀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2월10일부터 바뀌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정책 변경에 대해 알지 못했던 우씨 입장에선 눈 뜨고 코 베인 격이다. 우씨는 “결제도 안 했고, 배달기사는 구경도 못 했는데 정산수수료, 배달비 등을 가져가는 거는 납득이 안 된다”며 “배민이 배달을 책임지기로 했으면 제대로 보상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소리 높였다. 배민이 이런 정책을 펼치는 배경에는 쿠팡이츠와의 치킨게임(출혈경쟁)이 있다고 생각된다. 경쟁사에 맞서기 위해선 경쟁사만큼의 비용 효율성을 갖춰 고객 확보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액 환급을 하지 않는 쿠팡이츠를 배민이 따라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자영업자와 배달기사 등 약자가 그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자율규제에 힘을 실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생안까지 도출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배민의 환급 정책 수정과 포장주문 수수료(6.8%) 인상 등 자영업자에 불리한 정책 모두 상생협의체 구성 뒤 나온 것이 이를 반증한다. 심지어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상생안인 ‘차등수수료’ 정책이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살생안’이란 비난까지 제기된다. 자율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입법(立法)의 시간이라는 일부 주장에 수긍이 간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플랫폼의 독점 및 갑질을 방지하는 ‘플랫폼법’ 패스트트랙 처리까지 고민 중인 상황은 다행이다.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에게 두 공룡 간 화해를 더 기다려 달라는 것은 과도한 부탁인 것 같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