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이 산적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재명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인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취임하면서 교육부는 40여일 만에 수장 공백 상태에서 벗어났다. 15일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최 부총리는 충남 금산의 한 고교를 찾아 고교학점제 현장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그의 말처럼 교육 현장엔 과제들이 쌓여있다. 그중 하나는 사교육이다. 세종시교육감이었던 최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세종의 사교육 문제로 많은 공격을 받았다. 지난해 세종의 사교육 참여율(83.5%)은 전국 2위고, 그가 교육감으로 재임한 최근 10년간 사교육비 증가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최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지난 10년간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 실패한 결과”란 지적을 받자 “반성한다, 방안을 찾겠다”고 하면서도 “공교육 실패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사교육비 상승을 그의 탓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최 부총리의 말처럼 사교육 문제는 몇 개의 정책으로 단박에 해결할 수 없는, 교육 당국이 풀기 어려운 ‘킬러문항’으로 꼽힌다.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 참여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원이 문을 닫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꾸준히 올랐다. 학원을 찾는 학생과 학부모의 발길을 멈추기란 쉽지 않다. 다만 줄일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초2가 90.4%에 달하는 등 초등학생이 87.7%로 가장 높다. 이는 초등학생 사교육의 상당수는 ‘돌봄’문제와 얽혀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데, 상당수가 돌봄 문제와 얽혀있기 때문이다. 중·고생은 학교에서의 정보 부족 등으로 불안을 느껴 사교육에 몰리는 이들도 많다. 최근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내세운 사교육업체의 공포마케팅이 번지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런 수요는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줄일 수 있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우선 ‘왜 사교육을 하는지’부터 세심히 들여다봐야 하지만, 교육부가 사교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담 부서가 없어서다. 교육부는 2023년 4월 4명 규모의 사교육전담팀을 만들었다. 10년 만의 부활이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사교육·입시비리대응전담팀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팀 인원도 7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임시정원을 활용한 자율기구 형태였어서 올해 1월 해당 팀은 다시 사라졌다. 사교육대응팀에서 맡던 업무는 현재 여러 부서로 나뉘었다. 여러 곳이 함께 대응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다들 주 업무가 따로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교육 문제를 책임지는 부서가 없다는 뜻도 된다. 현재 학원 관련 업무는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산하 평생학습지원과가 맡고 있는데, 이 과에서 업무란에 ‘학원’이라 적힌 사람은 사무관 1명뿐이다. 최근 교육부는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입소 시험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통계란 비판을 받았는데, 이 업무도 사무관 1명과 보조 인력 1명이 맡았던 것으로 전해였다.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다. 새 장관이 온 만큼 교육부는 곧 조직 개편에 들어갈 전망이다. 새 조직에선 담당업무란에 ‘사교육’이 적힌 이들이 늘어나길 바란다. 사교육 문제는 통계가 발표될 때 반짝 반성으로 그쳐선 안 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심을 가져야 하고, 관심은 인력에서 나온다.

서울 성동구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 문제가 이번 주 ‘운명의 한 주’를 보낸다.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가 9일 열린다. 교육위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1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시의회 심의에서 안건 자체가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위 부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황철규 시의원 등은 설립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면서도 “성수동 일대에 새로 1만세대가 입주을 앞두고 있으니 (성진학교 부지에) 일반학교도 함께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학교 동반 건립이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불안한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지난달 27일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 100여명의 학부모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 아이들에게 설움을 주지 마라”고 절규했다. 2017년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서진학교’ 설립 추진 설명회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히자 수십명의 장애학생의 부모들이 무릎을 꿇은 사태 이후 8년 만에 ‘무릎 호소’가 반복됐다. 특수학교의 필요성은 원거리 통학과 취학유예 등 아이들과 가족들의 고통으로 드러난다. 최근 심층기획 ‘님비에 갇힌 특수학교’를 취재하며 만난 중증장애인 명성(18)군은 매일 학교에 가기 위해 차를 타고 1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오갔다. 중복 중증장애인 예린(15)양은 특수학교 입학에 두 번이나 실패해 일반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들 외에도 수많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가족들이 지역 내 학교 설립을 염원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이들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특수학교와 함께 일반학교를 짓자는 중재안은 성진학교 건립을 먼저 확정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을 문제다. 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성진학교 옆의 일부 부지는 주민복합시설을 건립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해당 용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주민 의견 등을 더 수렴해 합의해도 될 사안이다. 이미 계획이 확정된 성진학교가 다른 논의에 묶여 5년, 10년이 미뤄지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장애아이들의 교육권을 위해 부모가 무릎 꿇는 것도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상대평가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한계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그는 당시 사고로 서부발전이 평가 최하위로 내려가 나머지 발전 4사가 반사이익을 봤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동종 업계 다른 사업장의 비극을 보며 반성하지 않는 건 특별히 그 사업장이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용균씨 이후 전국 발전소에서 10명이 사고로 숨진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을 수 있다. 제도가 엄연히 있지만 현실과 어긋난 지점들은 숱하게 많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중점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이 운영해야 하는 안전근로협의체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원·하청 노사 통합으로 운영하는 기구인데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가 난 서부발전에서는 1차 하청만 참여했다. 김씨가 속한 2차 하청은 배제됐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가 의무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으로는 하청 노사가 참여해야 할 의무가 없다. 심의·의결 기구인데도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빈번한 배경이다. 타임오프제(노조 활동 시간을 사측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에 묶여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일이 터지고 정부가 내놓는 방안이 결국 ‘대책을 위한 대책’인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정책이 현장에서 오작동한다는 비판이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취지와 달리 기업의 서류 부담만 늘려놓은 셈이 됐다. 정부가 곧 발표할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경제적 제재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계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우려한다. 일례로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 손실이 부작용으로 꼽힌다. 임금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면 사측이 아니라 노동자가 먼저 제도를 없는 셈 칠 수 있다. 지금의 산재 공화국 오명을 불러온 ‘유명무실’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가 집중된 소규모 작업장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예고된 바로는 부실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의견을 귀담아 이번에는 부디 제도와 현장 적용이 따로 노는 악순환의 고리를 정확히 겨냥한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

세상에서 제일 지겨운 것이 남의 군대 무용담인 건 알지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보좌진 갑질 의혹을 지켜보면서 불가항력적으로 그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일과가 한창인 시간, 혼자 부대 밖으로 나가 한 장교의 자택을 찾아간 적이 두어 번 있다. 자기 컴퓨터가 고장 났으니 고쳐달라는 명령에 가까운 부탁이었다. 자신의 밑에서 근무하는 행정병이라는 이유만으로 간택당한 것인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쳐보려 용을 썼던 기억이 난다. 겨우 컴맹을 벗어난 수준에 수리가 가능할 리 만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이러려고 입대를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했다. 신성한 병역 의무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군 간부의 심부름을 위해서였다니. 부대로 혼자 돌아오는 길, 입맛이 씁쓸했다. 최근 강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폭로에 따르면 전직 보좌진들이 쓰레기를 대신 버리거나 화장실 비데를 고치던 때의 감정도 비슷했지 싶다. 아마도 그들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도우려 보좌진의 길을 택했을 것이다. 분리수거나 비데 수리가 자신의 업무가 될 줄 상상하진 못했을 거다. 여의도 정가에선 국회 의원회관을 ‘300개의 중소기업’에 비유하곤 한다. 1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9명의 보좌진을 거느릴 수 있는 데다, 의원실마다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제각기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비유가 완전히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보좌진 한명 한명의 급여의 출처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세금이다. 법적으로도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보좌진의 고용주는 개별 의원이 아니라 국민 전체인 셈이다. 따지고 보면 의원들의 고용주도 우리다. 연일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강 후보자의 거취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 혹여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앞으로 쓰레기는 제 손으로 직접 버리길 권한다.

“타 의원실 취업과 관련해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이 ‘보좌진 취업방해’ 의혹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혹 골자는 강 후보자가 의원실을 나간 보좌진이 다른 의원실에 지원했을 때 ‘문제 인사’란 평가를 전해 채용을 막아세웠단 것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김 의원은 통상적인 ‘평판 조회’ 절차가 와전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지만 강 후보자는 엉뚱하게 자신의 ‘위치’를 얘기했다. 여의도 바닥에서 ‘국회의원의 힘’을 아는 이들은 모두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답이었다. 의도는 뻔하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언급했다 위증이 될 수 있으니 뜬금없는 ‘겸손’을 떤 것이다. 수면 아래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증언하는 보좌진이 여럿 있단 걸 스스로 알고 있을 테다. 여당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자주 쓰는 ‘법기술’ 표현을 빌리자면, 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가 얕은 ‘정치기술’을 부린 것이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적 없다”고 했다가, 한 매체에 보낸 답변서와 본인 계정으로 전달된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법적 조치 진행 중’이라 적시했던 사실이 드러나 위증 논란이 일었다. 청문회가 끝나갈 때쯤 여야 의원이 한목소리로 “법적 조치를 하면 안 된다”며 추후 법적 조치 여부를 물었을 때 강 후보자는 ‘예’나 ‘아니요’라 하지 않고 “동의한다”, “명심하겠다” 등 모호한 답으로 갈음했다. 이를 지켜본 국회 보좌진 여럿이 “사실상 법적 조치를 하겠단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문회로 갑질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고 여가부 장관이 아닌 얄팍한 ‘정치기술자’로서의 강 후보자 자질만 확인했다. 정부여당 내 임명 기류가 강하단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정치기술자 장관’ 탄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각종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같은 의사 출신인 남편 60대 서모씨는 최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강원도 평창에 5000여㎡의 농지를 보유한 것이다. 법적으로 농지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소유할 수 없다. 법적 대상이 아닌 이전 농지 소유주에게 농업직불금도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이중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있을 때 서씨가 ‘코로나 수혜주’로 분류된 손 소독제 관련 주식 ‘창해에탄올’을 꾸준히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해 충돌’ 논란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서씨가 해당 주식을 처음 산 시점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2년 전이지만,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도 계속 사들였다. 그가 가진 창해에탄올 주식만 5000주(약 5300만원)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해명을 미루고 있다. 배우자의 주식 논란에 대해서는 “잘못된 내용이 많다”면서도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언급할 뿐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명하면 되지만, 여전히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던 그와는 거리가 멀다. 그는 국민이 고통을 겪던 코로나 유행 당시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을 맡아 방역 대응에 앞장선 인물이다. ‘K방역’의 상징으로 ‘코로나19 영웅’ 이미지를 얻으면서 국민적 인지도를 높였다. 정 후보자는 확진자 등을 발표하는 코로나 브리핑을 매일 진행했고, 늘어나는 흰머리도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늘 카메라 앞에 서서 코로나 관련 통계와 대응 방침을 투명하게 밝혔던 것과 달리 최근 정 후보자의 행보는 해명 피하기에 급급하다. 정 후보자 청문회는 18일로 예정됐다. 이재명정부 첫 복지부 장관은 1년5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 해소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과 동시에 정책 추진력을 얻기 위해선 개인적 의혹에 관해 해명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제도 개편, 그게 될까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를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본 노동계 관계자는 회의적이었다. 지난해 7월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되자마자 최저임금 개편 논의가 일었을 때다. 당시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심의 종료 뒤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제도 개편 논의를 주문했고, 고용부는 3일 뒤 논의체 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그 결과에 대한 수용성도 얼마나 떨어지는지 잘 아는 그였기에 냉소적인 반응이 의아스럽게 느껴졌다. 섣부른 낙담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장관이 직접 의지를 표명했는데,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반문에 그는 “기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의 예견은 하나도 비껴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발족해 5월 최임위를 전문가로만 구성하자는 등 개선안을 내놨지만 거기까지였다. 제도개선에 대한 노사 합의, 법 개정 등을 남겨둔 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객관적 지표 부재’, ‘노사 대립 심화’ 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갈등은 반복됐다. 17년 만에 표결이 아닌 노사 합의라는 점을 고려해도 정도의 차이일 뿐 후폭풍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민주노총 위원 4명이 회의장을 떠났고, 타결 뒤에도 민주노총 측은 공익위원 전원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16일과 19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제도개선은 2019년에도 구체화했지만 노사 이견에 좌초됐다. 이런 역사가 쌓여 최임위를 오래 지켜봐 온 사람일수록 지금의 결정구조를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비관한다. 하지만 내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 뻔한 상황을 두고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최임위 역사상 올해는 다소 이례적인 합의를 이룬 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표결이냐 합의냐’는 노사의 협상 전략에 따라 갈리는 선택지일 뿐이기도 하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 역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다”고 지적하며 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부디 ‘검토’에만 그치지 않고, 논의 진전을 이루길 기대한다.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세계일보 심층기획 ‘2025 간병지옥 리포트’에 참여한 취재기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아직까지 상당수 간병인은 가족 구성원이다. 자녀와 형제, 부모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다. 가족 누군가의 간병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은 경우도 많았다. 수년씩 ‘독박간병’에 시달리면서 그의 삶과 인생은 없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50∼60대는 부모 간병으로 죽을 맛이다. 취재 중 만난 윤일권씨는 허혈성 발작으로 쓰러진 93세 아버지 간병비 마련을 위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대출까지 받았다. 윤씨는 집에서 ‘웰다잉’을 원하는 아버지의 간절함을 애써 외면하고 요양원으로 보냈다. 그는 “안타깝지만 나도 가족이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긴 병에 효자 없는 법이다. 독박간병이 참혹한 것은 극단적인 경우 존속살인 등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노인성 치매를 앓은 70대 형을 10년간 ‘나홀로 간병’하던 60대는 지난 4월 형을 목 졸라 살해했다. 역시 말기 유방암을 앓던 아내를 10년간 수발해오다 스트레스와 치료비 걱정 등으로 살인을 저지른 남편은 “아내도 고통과 미안함에 시달리기 싫다며 여러 번 죽여 달라고 호소했다”고 울먹였다. 간병범죄는 이제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다. 또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07∼2023년 17년간 간병살인으로 확정된 판결은 228건이다. 간병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 길은 하나다. 노인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면 된다. 초고령사회에서 간병 문제를 등한시한다면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이다. 당장은 간병에 대한 개인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렇다고 연간 최대 15조원이 드는 간병비 급여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이다. 간병인 처우개선과 돌봄 공동체 확대, 간병기금 조성 등 당장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논의 틀로 끌어내야 작금의 간병지옥이 조금이나마 나아진다.

새 정부에서 지명된 장관 후보자 중 최근 언론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연일 이 후보자의 논문 관련 의혹 등이 쏟아지고 있다. 이 후보자에게는 도덕성 검증만큼이나 중요한 과제가 있다.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돼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대학 총장 경력이 있지만 교육부 업무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유·초·중등 교육 업무에 대해선 경험이 전무하다. 평소 발언에서 교육적 소신도 찾아보기 어렵다. 곧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비전은 듣기 어려울 것 같다. 이 후보자는 최근 쏟아지는 의혹에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며 입을 다물고 있어 청문회는 의혹 소명에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은 정무적 자리인 만큼 정통 전문가만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 철학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인사 지명은 이재명정부의 ‘실용주의’ 인사 기조와 맞지 않아 보인다. 이 후보자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일조했다고는 하나 그보다는 ‘여성 장관 30% 이상’ 약속이 지명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윤석열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이었던 박순애 전 부총리 지명 상황과 유사하다. 행정학과 교수 출신인 박 전 부총리가 교육부 수장이 된 데는 ‘여성’이란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그는 ‘만 5세 입학’ 정책으로 논란을 빚다 한 달 만에 사퇴했는데, 현장 반발이 큰 설익은 정책이 발표된 것은 박 전 부총리가 유·초등 교육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교육 정책이 학부모·학생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성 직장인으로서 여성 고위공직자가 늘어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여성 장관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는 전문성이 있음에도 여성이란 이유로 배제된 이들을 기용해야 한다는 것이지, ‘여성이어서’ 써야 한다는 얘긴 아니다. 이 후보자는 ‘왜 장관이 되어야 하는지’ 보여주길 바란다.

“지워 주세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서 우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목격하고 이를 기록하고자 사진을 찍은 뒤 벌어진 일이다. 폴로셔츠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평소 화면에서만 보던 정장 차림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아크로비스타 주민으로 보이는 한 중년 여성도 바로 옆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지만,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녀가 먼저 제지한 대상은 기자였다. 소속을 밝히며 명함을 보여줬지만, 돌아온 건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였다. 남성 경호원은 기자의 사적인 사진이 있는 휴대전화 사진첩을 직접 손으로 넘겨가며 확인까지 했다. 잠시 후 윤 전 대통령과 일행이 자리를 뜬 뒤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숨어 있다가 몰래 찍은 것도 아니고, 윤 전 대통령에게 가까이 접근하려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전직 대통령 경호라고 해도 과하지 않은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였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의 피고인이자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다. 국민적 관심의 한가운데 선 인물이고, 이를 기자가 기록하는 건 취재의 영역이다. 게다가 공공장소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에 대한 초상권 침해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며 “더군다나 공인의 초상권 침해 인정 범위는 좁기도 하다”고 말했다. 따지고 보면 윤 전 대통령의 과잉 경호 논란은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도 종종 있었던 일이다. 지난해 11월에는 골프장에 간 윤 전 대통령을 찍은 기자가 대통령경호처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경찰에 입건되기까지 했다. “기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한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국민적 관심사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과잉 경호가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한국기자협회가 낸 성명의 일부분이다. 그사이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은 현직에서 전직이 됐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과잉 경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