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큰 사건을 하더라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용기’ 같은 건 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하나 차분히 사실인정을 하고 법리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그게 형사판사가 가져야 할 기본입니다.”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3년 신임형사재판장 연수에서 강단에 선 한 부장판사가 말했다. 판사는 자신의 판단이 미칠 사회적 파장에 대해 인식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사회적 파장에 대한 고려가 법 해석 원칙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그는 과거 대권주자로 꼽힌 유력 정치인의 형사사건을 비롯해 온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이른바 중요 사건 판결을 몇 차례 내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당시 해당 발언을 인상 깊게 들었다’고 올 초 사석에서 말한 적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윤 대통령 사건이 배당되기 전의 일이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발언은 아니다. 다만 그가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크기와 파장, 그간의 관행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이라는 근본적 원칙을 내세운 결정을 했다. 일각에선 ‘왜 내란사범인 현직 대통령 사건에서부터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달리 판단하느냐’고 의혹을 제기한다. 재판 당사자가 그간의 구속기간 산정 관행이나 수사기관의 절차적 위반을 문제 삼는 주장을 정면으로 내세워 다툰다면 법원은 법리판단을 통해 그에 대한 대답을 들려줄 뿐이다. 그가 현직 대통령이든, 장삼이사든 말이다. 이제는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은 미란다 원칙은 “미란다가 체포될 당시 형사사건 피의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에 관해 제대로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한 강간범 변호인의 주장에서부터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이란 사회적 충격에 같이 일어나 돌을 던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그래선 안 된다. 설령 길을 돌아가느라 정의 실현이 늦어질지라도 적법절차는 지켜져야 한다”고 한 중견 법관은 말했다. 그것은 ‘용기’ 내지 않을 용기이며, 형사재판의 기본이자 마지노선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슨 정신으로 기소권 없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모르겠다. 최장 20일인 검사의 구속기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법원이 관례를 깨고 구속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건 예상치 못한 변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의 또 다른 사유인 ‘법적 공백’ 문제는 예상 가능했다. 법조계에서 꾸준히 지적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처음으로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기 하루 전 만난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피의자를 구속한 후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토해냈다. 공수처법 제정을 논의하던 시기부터 이를 줄기차게 얘기해 왔지만, 정치권에선 듣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의는 더 진전되지 않았고, 방치된 문제는 결국 현직 대통령 구속취소라는 최악의 결과에 일조했다. 법원은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수처와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반씩 쪼개 쓰자고 협의했지만, 법원은 “누구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는 ‘법정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조차 미완인 상태로 공수처법을 ‘졸속 입법’하지 않았다면, 재작년 공수처의 구속기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를 바로 잡았다면 구속취소 사유가 하나는 줄었을 것이다. 국회도 이 혼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선배들이 이뤄낸 길을 따라가기 위해 선수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 줬으면….” 위성우 아산 우리은행 감독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하나은행 2024∼2025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선수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우리은행을 정규리그 우승으로 이끌며 지도자상을 받은 위 감독은 수상대에 올라 “선배들은 세계농구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도, 올림픽 은메달도 차지했다”며 “여자농구가 침체됐고 국제대회에 많이 약해졌다”고 우려했다. 벼락같은 성격의 위 감독이, 그것도 10번째 감독상을 받은 뒤 이렇게 당부한 건 ‘농구실력 향상에 집중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다. 한국 여자프로농구 선수 중 올 시즌 연봉 1억원 이상 받는 선수는 31명이다. 2020∼2021시즌 21명과 비교해 47.6%(10명)나 늘었다. 미국 여자프로농구(WNBA)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시카고 스카이의 케이틀린 클라크 연봉은 1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의 기량은 오히려 그전보다 퇴보했다는 평가다. 특히 올 시즌 여자프로농구에서 나온 각종 장면은 ‘여자농구 수준’ 등의 제목으로 떠돌고 있다. 자유투를 백보드 상단에 던진 인천 신한은행 김진영과 지난해 12월16일 홈 팬들 앞에서 1쿼터 10분 동안 단 1골도 넣지 못한 우리은행의 부끄러운 모습은 온라인에 박제됐다. 신한은행 신지현도 이를 피하지 못했다. 신지현은 고교시절 한 경기 최다인 61점을 넣으며 2014 여자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지명된 선수다.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예쁘장한 외모에 인기 선수가 된 신지현은 지난 3일 우리은행과 경기 중 수비가 없는 상황에서 레이업슛을 놓쳤다. 경기 중계 해설진이 “연봉 반은 반납해야 한다”고 탄식할 만큼 어이없는 실수였다. 신지현은 올 시즌 연봉 총액이 4억2000만원에 달한다. 2022∼2023시즌 신인왕에 빛나는 부천 하나은행 박소희의 패스는 ‘폭탄돌리기’라는 제목의 밈으로 남겨졌다. 박소희는 지난달 20일 신한은행전에서 경기 종료 1초를 남기고 슛 기회를 잡았지만 옆에 있던 정예림에게 공을 건넸다. 57-58로 뒤지던 4쿼터에서 역전 기회를 허무하게 날렸다. 이처럼 선수들의 기량 저하 원인을 두고, 모기업의 지원이 든든한 데다 실력 있는 선수가 많지 않아 경쟁이 느슨한 환경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농구계에서 나온다. 그러고 보니 한국 여자농구가 ‘우물 안의 개구리’로 전락했다는 소리가 들린 지 오래다. 선수들이 각성해서 죽기 살기로 기량 연마에 힘쓰고 팬들을 끌어모으는 플레이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국제무대에서 ‘동네북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한다.

프로젝터를 살 때 불문율이 있다. ‘중요한 것은 밝기’라는 말이다. 흔히 프로젝터는 암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낮 시간 햇빛이 들어오는 강의실, 집 거실 등에서 프로젝터를 투사하면 화면이 흐려서 잘 알아볼 수 없었던 경험이 한두 번쯤 있을 것이다. 프로젝터의 밝기가 높아야만 이 같은 시청 환경상 제약에서 벗어난다. 문제는 브랜드마다 밝기에 대한 단위가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루멘’이지만 안시루멘, LED루멘, 광원루멘, 센터루멘 등 수많은 루멘이 상품 스펙 페이지에 표기돼 있다. 같은 수치라도 단위에 따라 밝기가 천차만별로 변한다. 서로 다른 루멘 기준은 제조사가 밝기 수치를 높이기 위해 유리한 단위를 선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프로젝터 성능 비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소비자 편익이 저해된 것이다. 지난 6일 일본 나가노현 엡손 도요시나 사무소에서 만난 구보타 고이치 과장은 “‘멋대로 기준’과 함께 ‘컬러 밝기’ 미표시도 문제가 된다”며 “루멘은 프로젝터의 컬러 재생 능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루멘은 프로젝터가 가장 높은 성능을 내는 백색광 상태에서 측정한 수치다. 그러나 프로젝터를 쓸 때 하얀 화면만 띄워놓는 사람은 없다. 실제 프로젝터 사용 환경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컬러 밝기를 병기해야 제조사로서 제품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루멘이 높아도 컬러 밝기가 낮으면 빛의 삼원색인 빨강(R)·초록(G)·파랑(B)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 한 블라인드 테스트에선 같은 루멘 수치를 지닌 프로젝터들도 컬러 밝기에선 2∼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제각기 루멘 단위의 문제점을 인지한 소비자라도 큰 맘 먹고 프로젝터를 샀는데 원했던 시청 경험과는 딴판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제 프로젝터 구매의 불문율이 바뀔 때가 됐다. ‘중요한 건 루멘, 그리고 컬러 밝기.’ 프로젝터 제조사들이 나서지 않으면 소비자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잘 죽었어요, 그 사람은. 남 고생 안 시키고.” 이모(76)씨는 지난 6년간 자신의 집에서 열다섯 걸음 떨어진 곳에 살던 ‘그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했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선 이름 모를 80대 남성이 라면을 끓이다 발생한 화재로 숨졌다. 그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진 못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그는 정부가 챙겨야 할 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개집을 개조해 지었다는 그의 집은 모두 판자였다. 휴대용 가스버너가 터지자 엉성한 판자는 속절없이 불탔고, 화마 속에 그는 마지막을 맞이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쫓아내고 싶어 했다. 노숙인이었던 그가 마을에 정착한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보였다. 이씨의 바로 옆집에 사는 노모(58)씨도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지 않았다. 길에서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오줌을 누고, 매일 술만 마시니 좋아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가 힘이 있을 땐 연탄을 나르거나, 비탈길에 쌓인 눈을 쓰는 등 도움 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매일 막걸리를 3병씩 마시던 그는 언젠가부터 살이 빠지더니 지팡이에 몸을 의지해야 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탓에 병원에도 가지 못했다고 한다. 노씨는 “죽은 게 차라리 잘됐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 사람과 함께 불이 난 장소에 있었던 90대 황모씨만은 달랐다. 그는 황씨의 유일한 친구였고, 황씨는 그 사람을 챙기는 유일한 이웃이었다. 사고가 났을 때도 황씨가 거동이 불편한 그의 점심을 챙겨주려 찾아간 상황이었다. 황씨는 커지는 불길 속에 있던 그를 빼내야 한다고 울부짖었다. 황씨 딸은 황씨가 충격을 받아 움직이지도, 밥을 먹지도 못한다고 전했다. 그 충격은 비단 사람이 죽는 걸 목격해서 느낀 것만은 아닐 거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그를 사회가 품어줬다면 이웃들이 바라던 ‘잘된 죽음’이 벌어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 사람은 주민센터에서 나눠 주는 쌀도, 다달이 나오는 생계급여도 받지 못했다. 복지관에서도 사회에 없는 사람인 그를 굳이 챙기지 않았다고 했다. 병원에서 치료라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웃들에게 그렇게까지 미움을 받진 않았을 거다. 잘된 죽음이 아니라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마을 사람이 그의 죽음에 고개를 끄덕여도, 잘된 죽음은 없다.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주가는 각각 전년 대비 -10%, -22%를 기록하며 전 세계 주요 증시 중 최하위 성적을 냈다.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에 대해 “삼성전자의 경쟁력 약화가 코스피 약세의 주요 원인”이라며 “국내 증시의 모멘텀 개선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경쟁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공소 제기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해당 사건 수사를 주도해 2020년 기소했다. 그는 다만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까지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자명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마구잡이식 수사로 피해를 본 당사자에 대한 사과는 없이 법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기업의 사법 리스크는 증시 안정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원장의 사과에도 검찰이 상고하면서 불법 승계 의혹과 국정농단 사태 등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인공지능(AI) 산업 대전환 등 경제·산업계는 격변을 맞이하고 있다. 공허한 사과가 아니라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임기 4개월을 앞둔 이 원장은 공언했듯이 주주 보호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실현해 성과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완성하는 길이다.

성공하면 ‘사업 다각화’, 실패하면 ‘문어발식 확장’이란 말이 있다. 기업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시도할 때 그 과정이 어떻든 최종 평가는 실적으로 좌우된다는 뜻이다. 5일 엡손 본사에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했다. 일본 나가노현 스와시에 위치한 엡손 본사에는 창업부터 사업 확장까지의 역사를 소개하는 기념관과 그동안 엡손이 개발한 주요 제품을 소개하는 모노즈쿠리(物作り) 박물관이 있다. 모노즈쿠리는 일본어로 물건을 뜻하는 ‘모노’와 만들기란 의미의 ‘즈쿠리’가 합쳐져 ‘장인정신’을 의미한다. 일본 제조업계의 독특한 기업문화를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엡손 발명품 중 가장 눈에 띈 것은 TV가 탑재된 손목시계 ‘TV 워치’다. 요즘이야 스마트워치로 TV를 보는 게 대수로운 일이겠느냐만, TV 워치는 무려 1982년에 출시됐다. 1980년대 당시 브라운관 TV의 두께가 30㎝를 넘었는데 이를 손목에 올릴 정도로 소형화한 점은 곱씹을수록 놀랍다. 박물관엔 32년 전 개발된 엡손의 초소형 자율 이동 로봇 ‘무슈’(Monsieur)도 있었다. 부피가 1㎤에 불과한데 98개 부품으로 이뤄져 빛의 방향을 따라 움직였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로봇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고, 1998년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MoMA)의 영구 소장품으로 선정됐다. 엡손의 이런 기술력은 첫 사업이었던 세이코의 시계 부품 공장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에서 비롯했다. 현재 엡손의 큰 사업 줄기 세 가지인 △프린터 △프로젝터 △산업용 로봇 등 메뉴팩처링 모두 시계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 또는 시계 연구개발 중 쌓은 기술력을 응용해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 프린터는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세이코 시계가 공식 타임키퍼로 선정되면서 그 기록을 적어낼 기기가 필요해 개발을 시작했다. 프로젝터는 디지털 시계의 액정표시장치(LCD) 기술을 연구하면서, 산업용 로봇은 시계 제작 공정 자동화에 쓸 로봇이 필요해지면서 제작에 돌입했다. 엡손은 자신이 어떤 기술 강점이 있는지, 어느 분야와 최대 시너지를 내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 확장에 나섰다. 그 결과 세계 잉크젯 프린터 시장 2위, 프로젝터와 스카라(수평 다관절) 로봇 시장 각각 1위를 기록하며 연간 10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났다. 엡손은 자사의 모노즈쿠리를 ‘성(省·고효율), 소(小·초소형), 정(精·초정밀)’으로 정의한다. 대기업의 필수 생존 전략이 된 사업 다각화를 문어발식 확장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엡손의 성·소·정 과정을 돌아보면 어떨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자신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치인이 체포됐거나 시민이 다치는 등의 일이 없었다는 취지인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을까. 그날 밤, 시민들은 잠도 자지 못한 채 국회 정문에 모였다. 당직자와 보좌진들은 체포를 무릅쓰고 서로의 팔을 감쌌다. 국가를 지키겠다며 고된 훈련을 거친 군인은 적이 아닌 시민을 마주했다. 국가 치안을 지켜야 할 경력 4000여명이 비상계엄에 동원됐다. 전 국민이 이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비상계엄 여파가 여기까지였으면 차라리 다행이었다. 입법·행정·사법이라는 삼권분립 시스템마저 휘청거렸다. 환율이 치솟고 생활 물가도 올랐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여부가 전 세계에 생중계돼 국가 신인도는 더 떨어졌다. 계엄 과정에 동원된 군 지휘관들과 경찰 고위직이 구속되면서 안보는 불안하다. 법원마저 습격당했다. 나라는 두 쪽으로 나뉘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데 이에 대응할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는다. 계엄이 해제된 뒤 두 달이 지나도록 혼란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탄핵심판에서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고, 불법행위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했거나, 실무자들이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해프닝’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애써 비상계엄의 의미와 여파를 축소하고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여기서 비롯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니라던 ‘경고성·단기성 비상계엄’으로 사회가 치르는 비용은 막대하다. 탄핵심판정이 아무리 파면이나 복귀를 다투는 장이라고 해도, 해당 발언이 탄핵심판 결과에 도움이 될진 미지수다. 기적적으로 기각 결정이 나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 치자. 그렇더라도 심판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정부 구성원에게, 국민에게 와 닿을까. 지난해 12월3일, 정말로 아무 일 없었다고 생각하는가.

19일 새벽 쇠파이프와 돌이 날아다니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셀카봉에 매달린 휴대폰들이 불빛을 냈다. “우리가 영웅이다”, “이제부터 전쟁이다. 국민저항권이다.” 카메라 앞에서 유튜버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실시간 후원금이 치솟았다. 경찰에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그들의 카메라는 꺼지지 않았다. 이날의 격랑 속에서 51명의 경찰이 다쳤고, 7명은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다. 대통령 체포 작전이 벌어진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또 다른 전쟁터였다. “대통령님을 지켜야 합니다”, “당장 체포하라.” 유튜버들은 각자의 정치색에 맞춰 현장을 생중계했고, 휴대폰 너머로 후원금이 끊임없이 흘러들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주요 채널들은 이틀 만에 수천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유튜브만이 진실을 전한다.” 현장에서 만난 집회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입에서 “언론은 거짓말쟁이”라는 말도 자주 나왔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편 가르기는 기자와 유튜버의 본질적인 차이를 가려버린다. 두 존재의 결정적 차이는 정보의 옳고 그름이 아닌, 돈이 흐르는 방식에 있다. 유튜버는 실시간 후원이라는 ‘즉각적 보상’ 체계 안에서 움직인다. 특정 발언을 하는 순간 후원금이 올라가고, 이는 다시 비슷한 발언을 이끌어낸다. ‘이 정보가 정확한가’보다 ‘이 발언이 후원을 이끌어낼 것인가’가 우선되는 지점이다. 돈이 빠르게 흐를수록 말은 과격해지고, 과격한 말일수록 더 많은 돈을 모은다. 기성 언론의 수익 구조는 ‘지연된 보상’ 체계를 따른다. 특정 기사의 파급력이 즉각적으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시간적 간극은 의도치 않게 숙고의 시간을 만들어낸다. 편집회의에서의 토론, 사실관계 확인, 법적 검토가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즉각적 보상 구조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더 자극적인 발언이 더 많은 후원을 이끌어내고, 이는 다시 더 과격한 행동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들어냈다. “유튜버들의 발언이 열성 지지자들에겐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는 이날 현실이 됐다. 단순히 유튜버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다. 현장의 생생함과 속보성은 분명 그들의 강점이다. 하지만 가치 판단에는 ‘필요한 느림’이 존재한다. 정보를 확인하고, 맥락을 이해하고, 함의를 고민하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다. 문제는 실시간 후원이라는 구조가 이런 숙고의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돈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흐르는 시대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즉각적 보상이 지배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필요한 느림을 확보할 것인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세미나가 열린 회의실에 빼곡히 모여 앉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열공’에 빠졌다. 주제는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이날 자리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주최자인 김기현 의원과 윤상현·조배숙 의원 등 5선 의원 4명을 포함한 당 소속 의원 29명이 참석했다. 장소가 협소한 탓에 앉은 채로 기념 촬영을 해야 했지만, 진풍경은 그다음부터였다. 대부분의 의원이 자리에 남아 펜을 들었다. 국회 출입 2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들은 통상 눈도장만 찍고 사라진다. 오죽하면 1시간 넘게 진행된 세미나 말미에 김 의원이 “의정 활동상 행사 참석하고 가기 바쁘신 일상임에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할 정도였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발제문이) 시험을 치면 백점 맞을 수 있게 준비돼 있으니 잘 읽어봐 달라”, “공부 잘해서 활용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학구열을 불태우며 직접 질의응답에 나섰다. 연일 페이스북에 ‘관저 서신’을 연재 중인 윤 의원은 “대통령께선 입법·사법·행정 체계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국가 위기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려야겠단 심정에서 하셨단 것”이라면서 “비상대권에 대한 해석 권한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1·6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발제자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라면서 “미국식으로 보면 면책 사유”라고 답했다. 검사·판사 출신인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단심이니 규정을 마음대로 어긴다. 헌재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서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국민으로선 이들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처럼 보일 뿐이다. 소속 의원 40%가 한남동 관저로 달려가고, 탄핵소추안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에 찬성한 의원에게는 탈당을 권유하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 기자회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사유가 부존재하는데도 (탄핵소추)한 것으로 결론 나면 찬성한 의원들을 처벌하는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로펌’이냐며 목소리를 높이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변호에 급급한 ‘윤석열 로펌’으로 전락해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