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분들은 서울에서 집을 못 구하면 시골에서 살면 안 되나요?” 주거 취약 계층인 독거노인은 보증금이 있어도 사회적인 편견 탓에 전셋집을 구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사라진 전세, 주거의 자격’ 시리즈 기사<세계일보 5일자 1·2면>에 5일 이 같은 댓글이 달렸다. 전세난이 심한 서울을 벗어나는 걸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취재진이 파악한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한 주거복지사는 2024년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살던 독거노인에게 같은 구 홍은동으로 이사할 것을 추천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노인이 얼마 뒤 길에서 생사를 달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치매환자인 노인이 집을 못 찾고 길에서 돌아가신 것”이라고 복지사는 전했다. 요양사 도움을 받았지만 소용없었다. 그렇게 객사한 노인을 2명이나 본 후 복지사는 고령자를 먼 거리로 이주시키는 걸 극도로 조심했다고 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과거 실버타운에 방문했는데, 경도 치매인 노인은 아예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서 그런 것”이라며 “노인은 익숙한 곳을 떠날 때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전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해진다는 점도 노인들이 서울을 떠나기 힘든 이유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집을 구하지 못해 여름만 되면 ‘찜통’이 되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김모(65)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한 달에 두 번씩 택시를 타고 20여분 거리의 대형병원에서 치료받는다. 김씨는 “택시비가 부담돼 더 먼 거리에 거주할 수 없다”며 바로 옆 은평구 이주도 원하지 않았다. ‘원하는 집이 있느냐’는 물음에 “방 한 칸, 주방, 화장실만 있으면 된다”던 이모(67)씨도 “지역만큼은 원래 계속 살던 서울 관악구 내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독거노인에게는 단순히 비 피하고 몸 뉘일 공간을 제공하는 집보다 자신을 돌봐줄 사람, 다니던 병원, 익숙한 동네가 더 중요했다. 노인을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이주시키려면, 집 안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살피고 새 지역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서비스가 연계돼야 한다. 병원 등 필수 인프라 부족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시골의 빈집이 노인을 위한 주거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신규 설치가 어려운 겁니다. 부지 확정이요.” 인천시 관계자는 이렇게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소각장 확충 사업 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책 상당수는 입지 선정이 끝난 지역의 절차 간소화에 집중됐다. 정부가 가장 어려운 ‘소각장 부지 확정 및 주민 동의’ 문제를 슬며시 비켜나자, 주민들을 직접 설득해야 하는 현장 담당자들의 냉소가 이어진 것이다. 기후부는 “소각장 중 가장 늦게 준공되는 곳이 2033년”이라며 “2030년까지 수도권에 27개 소각장이 준공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정말 단언할 수 있을까. 그 힘든 입지 선정까지 마쳐도 소송에 휘말리면 사업은 순식간에 흔들린다. ‘소각장 건립 절차가 위법하다’며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하면서 무산된 마포 소각장이 단적인 예다. 지방 선거는 코앞이다. 매 선거 때마다 소각장 건립 문제는 부침을 거듭한다. 6·3 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성제 의왕시장은 곧바로 왕송호수 소각장 설치 계획 전면 백지화를 꺼내들었다. 국회의원이 별다른 예고 없이 지역구 소각장 신설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적도 있다. “대통령실이 쓰레기 문제를 직접 관장해야 한다”는 한 교수 제안이 주목되는 배경이다. 지금 기후부 역량만으로는 지자체 이해관계와 지역 정치권 셈법이 얽힌 소각장 문제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다. 기후부도 “소각장 건립 문제는 지방정부 고유 사무이고 중앙정부는 행정적 지원을 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이렇게 질책했다. 어쩌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대통령의 한마디일 수 있다.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소각장 확충은 국가적 과제’ 정도의 메시지만으로도 부처·지자체·정치권은 빠르게 움직일 것 같다. 기후부가 소각장 준공 완료를 약속한 2030년은 대통령 임기 말과 맞물린다. 약속이 지켜지면 빛나는 국정 성과가 될 것이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20∼21일 차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은 10월이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거악 척결’의 주역이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검찰 독재’란 오명을 쓰고서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몰락에 이은 검찰의 종말이다. 검찰은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의 적절성을 따지기에 앞서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범여권이 “검찰이 78년 동안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다”며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한 데 대해선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저 말대로면 검찰이 태생부터 문제였단 것인데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오히려 힘의 축이 검경을 오가며 ‘흑역사’가 반복돼왔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다가올 ‘수사권력 이동’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국회가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보완입법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다. 검찰 이전에 경찰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때가 있었다. 박찬길 검사는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빨갱이’로 몰려 경찰에 체포·고문당한 뒤 재판도 없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개적으로 총살당했다. 체포된 지 하루 만이었다. 영화 ‘1987’로도 익히 알려졌듯 전두환 독재 때는 박종철 등 민주화 열사들이 경찰로부터 탄압받았다. 이때 경찰은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대국민 사기도 쳤다. 최환 검사의 부검 지휘가 진상 규명에 기여했다. 불과 얼마 전인 12·3 불법 계엄 때는 경찰의 국회 봉쇄로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담장을 넘어야 했다.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인간 병기’ 특전사 부대보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측면이 있다. 이처럼 역사를 조금만 뒤져보면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벌써 “대법원장을 경찰관이 법왜곡죄로 수사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장이 떳떳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지적엔 수사권력 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뜻이 담긴 만큼 흘려들어선 안 된다. 한때 경찰에 시달렸던 진보진영 인사들이 경찰의 역할을 확대하는 변화를 주도하는 모습이 생경하기도 하다. 부디 이번 조치가 수사권력의 ‘망나니 칼춤’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절제된 검무’의 장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 10여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 방화범이 최근 다시 회자하고 있다. 경남 함양 산불의 방화 용의자가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제보를 받았을 때의 참담함을 아직 잊지 못한다. 산림 234㏊가 잿더미로 변한 올해 첫 대형 산불 원인이 실화가 아닌 방화였다니. 그것도 봉대산 불다람쥐로 악명을 떨쳤던 김모(64)씨 소행이라는 점에서 함양 산불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씨는 17년간 울산 도심 산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96차례나 불을 질러 현상금 3억원까지 걸렸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10년의 복역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지 5년 만에 또다시 축구장 320여개 면적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법체계의 방화범 처벌과 사후 관리 시스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우선 방화범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 산림보호법상 고의 산불은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실제 선고 형량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검거된 산림 방화범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단 3.4%에 그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산불 뉴스를 보고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참지 못했다”는 김씨의 진술은 10년의 물리적 격리조차 그의 병적인 ‘방화벽(癖)’을 치유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대형 산불 전에도 두 차례나 불을 질렀다는 점은 그가 연쇄 방화의 굴레에 여전히 갇혀 있었음을 시사한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방화범의 출소 후 관리 공백이다. 방화는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방화범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성폭력, 살인, 강도 등 범죄에만 국한된 탓에 산속을 누비며 은밀하게 불을 지르는 방화범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제라도 고위험군 방화범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과 특정 구역 출입 금지 등 실효성 있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과거 ‘불다람쥐’에게 내걸었던 ‘현상금 3억원’의 부끄러운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불다람쥐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타깃을 노리고 있을지 모른다.

난생 처음 경찰에 신고해 본 적 있다. 어느 날 새벽, 밖에서 찢어지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잠시 고민하다 신고하니 근처 파출소 경찰이 체감상 5분도 되지 않아 출동했다.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경찰이 곧바로 출동해 줄 것이란 믿음이 자리 잡은 순간이었다. 대다수 시민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그 믿음은 2022년 10월29일 밤 깨졌다. 그 밤 “압사당할 것 같다”, “압사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이어졌지만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출동 보고 기록에는 ‘강력 해산 조치’, ‘현장 조치’라는 거짓이 적혔다. 12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한 당시 이태원 파출소 관계자는 11건의 신고가 이어지는 동안 현장에 한 차례도 출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파출소에 요구한 신고가 아니라고 이해했다”고 했다. 파출소 차원에서 10만명 이상의 인파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파출소가 아닌 기동대가 나섰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한 상황에서 신고하면 누구라도 나와주기 바라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이라는 지적엔 “경찰의 복잡한 업무체계를 봤을 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참사 책임을 파출소에만 물을 수 없다. 하지만 그날 밤 경찰이 출동해 줄 것이라고 믿고 신고한 시민들의 믿음은 배반당했다. 13일 청문회에서도 국가에 대한 믿음을 깨는 증언이 이어졌다. 참사 당시 서울 용산구 안전부서 주요 책임자였던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은 참사를 인지하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귀가한 이유에 대해 “휴식시간이었다”고 했다. 시민이 믿던 ‘국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인파 관리를 위한 인력이 사전에 배치됐다면, 책임자가 현장을 확인했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느덧 참사 4주기를 앞둔 지금, 그날을 되돌아보는 이유는 깨진 믿음을 되돌리기 위해서다. 참사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경찰 배치 및 운용, 재난 예방 및 초동 조치, 재난 컨트롤타워의 역할 등 한 번 실패한 국가체계의 재정비가 절실하다.

결국 지방선거용으로 전락했다. 내용은 사라지고 흑색선전과 선동만 난무하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얘기다. 대전시청 앞은 연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기자회견장이 되고 있다. 단식 농성장이 들어섰고 삭발식도 열렸다. 사실상 물 건너 간 대전·충남 통합 책임을 두고 여야의 ‘네 탓 공방’은 장외투쟁으로 확장됐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시작된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은 6·3 지방선거 코앞에서 멈추게 됐다. 3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주를 이룬다. 2개월간 통합을 주도해 온 민주당은 통합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국민의힘 탓이라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매향노’라고 저격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단식·삭발쇼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재정·권한 없는 ‘빈껍데기 법안’ 갖고 사기친다며 시·도민들에 사과하라고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통합이 무산되면 ‘4년간 20조와 공공기관 이전’ 혜택이 사라진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통합과 별개 의제인데도 통합법에 포함시키고는 통합하지 않으면 다른 시·도에 밀려난다고 압박한다. 정작 시민들은 체감하지도 못하는 숫자보단 행정통합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다. 왜 통합해야 하는지 시민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정치인도 없다. 정치권과 시민의 괴리감이 큰 건 행정통합만이 아니다. 민주당이 시청 앞에서 일주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시민들은 인도를 점령한 농성장이 불쾌하다며 싸늘한 시선을 보낸다. 삭발 충격도 떨어진다.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서다. 지난 4일 집단 삭발식을 한 일부 민주당원은 앞서 삭발한 박범계 의원의 지역구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이다. 그중 한 명은 삭발이라 하기에도 민망한 ‘이발’ 수준으로 머리를 깎고는 ‘결기를 다졌다’ 한다. 길 위 투쟁을 벌이는 건 정치권만이 아니다. 통합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길 위에 섰다. 정치권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모르겠다는 어리둥절함만 남는다. 행정통합 속도전만큼이나 삭발과 단식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이다.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형법 98조(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는 보도를 2022년 8월15일부터 했다. 그땐 법 조항에 ‘외국’이라는 두 글자를 추가하는 일은 간단할 것으로 오판했다. 3년여에 걸친 연속보도 끝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장면을 볼 수 있으리라곤 꿈에도 몰랐다. 이전 간첩법은 외국이 우리로부터 훔쳐갈 정보도 기술도 없던 1953년에 만들어진 구식이어서 손질이 시급했다. 그러나 역대 국회와 정부의 의지 부족 탓에 법이 제정된 지 73년 만에야 간신히 개정됐다. 늦었지만 입법부가 안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이룬 국가적 쾌거다. 취재 과정을 돌아보면 진창에서 연꽃 한 송이를 피워내려는 이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21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과 이보남 전 보좌관(현 한화생명 차장)이 개정안을 발의해 심층보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인터뷰한 홍익표 전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은 과거 간첩법 개정안을 두 번 발의했었다. 재추진 여부를 묻자 “논의해보겠다”더니 세 번째 개정안을 발의하는 진정성을 보여줬다. 이상헌 전 의원과 이도경 전 보좌관(현 청년재단 사무총장)도 별도 개정안 발의로 힘을 보탰다. 2023년 11월부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재에 적극 협조하며 공론화에 기여했다. 22대 국회 들어 2024년 11월 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던 날 자정 무렵, 법사위원이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회의장 밖 복도로 나와 여야 합의안을 건네주며 취재를 독려했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과 여명 보좌관은 개정안을 내기 위해 24명의 공동 발의를 이끌어냈다. 국정원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유창준 전 국정원 방첩국장은 각각 인터뷰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 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들려준 이들이다. 지난해 11월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속한 법 개정을 여당에 요청하겠다며 취재에 힘을 실었다. 정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엔 3년여에 걸친 세계일보의 끈질긴 보도가 있었다”며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이어온 데 감사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밝히기 어려운 수많은 이들이 취재 과정에서 격려와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그중엔 안보 전문가 P도 있었다. 평일이건 휴일이건 아침저녁으로 그와 통화하며 중도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얻었다. 한 개인, 한 정당만의 힘으론 절대 해낼 수 없는 보도였고 법 개정이었다.

“시스템을 다 망가뜨릴 바에야 차라리 공소취소를 하는 게 국민 피해가 작을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띄운 데 이어 ‘사법 3법’ 처리를 밀어붙이자 일선의 한 판사가 이렇게 토로했다. 한 사람의 재판을 막으려다 모든 이의 재판을 망칠 수 있다는 우려다. 사법 3법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절차적 숙의 없이 파괴하는 입법이란 점에서 논란이 상당하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휴먼 에러’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에 손을 쓰려고 하느냐”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치적 문제를 제도 해체로 돌파하려는 시도는 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을 없앴을 때, 반사이익을 본 것은 불법 중국 어선이었고 피해는 우리 어민에게 돌아갔다. 미국도 19세기 동안 정치적 필요에 따라 연방대법관 수를 여덟 차례 조정했지만, 사법부 정치화 논란을 겪은 뒤 1869년부터 현재까지 9명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선진국 중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이토록 가볍게 여기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법은 확정 판결의 기속력 자체를 흔든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민주당은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도 없이 이를 공포 즉시 시행하게 했다. 판사들은 “중형이 확정된 흉악범이 헌재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될 경우 형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속기간 산정은 어떻게 할지 규정이 없다”며 혼란스러워한다. 재판소원 대상은 ‘법원의 확정 재판’으로, 판결뿐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다투는 재정신청 등 각종 결정과 명령까지 포함한다. 사법연감 기준 연간 1600만 건 규모다. 상당수 사건이 헌재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장기간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민사 사건의 경우 반대 당사자, 즉 3심까지 가서 승소한 당사자의 절차참여권은 아예 규정조차 없는 상태다. 승소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인 ‘신속한 재판권’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공소취소까지 언급한 판사의 말이 씁쓸하게 귓가에 맴도는 이유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까지 고치려고 하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너무 많은 실패를 지켜보다 보니 올해 통과가 안 되면 물 건너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죠.”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A씨는 ‘성별근로공시제’가 보완돼야 한다는 점엔 대부분의 연구자가 동의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별근로공시제 기사를 준비 중이라는 기자의 설명에 ‘AA’까지 담으면 너무 어려워지지 않겠냐며 공시제의 필요성에 기사 초점이 모이길 바랐다. 결코 지금의 AA가 완벽해서는 아니었다. AA는 2006년 시행돼 올해 21년 차가 된 제도다. 명단 공표는 2014년부터 이뤄지고 있다. 3년 연속 여성 노동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이행촉구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이 업무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했는데, 사업 수행은 올해도 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에 이뤄질 예정이다. ‘업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성평등부의 이유다. 사업 수행의 기형적 구조보다 더 문제는 AA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나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다수 전문가는 ‘현재의 AA가 문제가 없다는 연구자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명단 공표가 기업의 여성고용을 촉진하는 기제가 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현장에서도 ‘왜 우리 회사가 여성이 적은지’ 변명하는 서류작업(페이퍼 워크)에 매몰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AA가 문제없었으면 공시제가 국정과제가 됐겠느냐’는 것이다. 개선 필요성에도 A씨처럼 일부 전문가는 ‘일단 공시제 먼저’를 주장한다. 부족하더라도, 추진 동력을 얻었을 때 빠르게 법제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논리다. 그러나 AA를 그대로 둔 채 공시제를 시행했을 때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성평등부와 공시제 논의를 하는 또 다른 연구원은 ‘AA에 공시제를 얹는 건 기업을 너무 힘들게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주무부처인 성평등부가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수밖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공시제 시행의 타이밍을 놓칠까 봐 AA 개선 필요성을 외면하거나, 논의를 꾹 참아야 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환경미화원은 흔히 ‘3D 직업’으로 분류된다. 어렵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일이라는 뜻이다. 이 가운데 ‘어렵다’는 말 대신 ‘죽음(Death)’이란 표현이 어울린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다.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오랫동안 그렇게 인식돼 왔다. 주 6일, 모두가 잠든 사이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를 들어 올리고 쏟아붓는 일. 그런 노동에는 고단함만 있을 것이라 기자 역시 섣불리 짐작했다. 그 짐작은 현장에서 빗나갔다. 6일간 환경미화원을 동행 취재하며 더럽고 위험한 장면을 숱하게 목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기존의 정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또 다른 ‘3D’가 있었다. 공공의 의무(Duty)를 봉사에 가까운 헌신(Dedication)으로 받아들이고, 부지런히(Diligent) 작업하는 태도였다. 서울 강남구에서 만난 베테랑 청소차 운전원 최동찬씨는 가장 힘든 날로 명절 연휴 직후를 꼽았다. 연중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때다. 그는 동시에 그날을 “가장 보람찬 날”이라고 했다. 시민을 위해 쓰레기를 치우고, 깨끗해진 거리를 마주할 때 이 일의 의미를 느낀다는 것이다. 그 보람이 40년 넘게 이 일을 이어온 힘이었다. 금천구의 한 24시간 슈퍼마켓 주인은 환경미화원 신재삼씨를 보자마자 기자를 붙잡았다. 그는 “신씨에 대해 나한테 다 물어봐라. 할 말이 너무 많다”며 신씨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쓰레기를 묵묵히 치운다고 했다. 그 성실함을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환경미화원은 여전히 사회에서 ‘더럽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으로만 호명되고 있다. 소방관의 처우가 뜨거운 불길 속에서 일하기 때문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논의되듯, 환경미화원 역시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기 때문이 아니라 공공의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환경미화원의 노동 현장이 안전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