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쟁으로 번지고 있지만 경찰 내부에선 다음 문제는 ‘자치경찰’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번 사건이 순경부터 경감까지 한 지역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부대끼며 자라온 경찰관들의 형님 문화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부터 자치경찰제를 경찰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밀고 있다. 국가경찰 중심의 현행 체제에서 지역의 자치경찰로 조직과 인사, 재정 등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지난 2일 국무조정실에는 범정부협의체가 출범하며 논의가 본격화했다. 현재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는 성범죄를 다루는 여성·청소년 분야가 포함돼 있다. 피해자 보호나 예방 측면에서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을 넘어 정치권, 기업, 지역 언론 등 지역 토호 세력과 유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걱정도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사건은 뿌리 깊은 지역 내 형님 문화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수사 경찰들은 피의자의 아버지가 동료 경찰이라는 이유로 “선배님”이라며 수사상황을 순순히 털어놨다. 긴급체포된 피의자인데도 열흘간 3차례 면담을 주선했고, 피의자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사실을 숨기자는 모의까지 오갔다. 지역의 한 경찰관은 “광주만 해도 경찰서가 5개밖에 안 되는데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형님, 동생”이라고 털어놨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주요 사건이 드문 일부 지역에선 경찰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관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 수사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계속됐음에도, 이번 사건에선 통화 내역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거나 증거물을 누락하는 등 수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내부 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수사관이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를 맡아도 스스로 수사배제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이를 강제할 장치는 없었다. 수사정보 유출 시 사후 처벌하는 정도가 유일한 견제 수단이었다. 경찰은 뒤늦게 경찰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수사제도가 바뀔 때마다 혼란과 피해를 감당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보완수사권이나 자치경찰제 같은 변화를 논하기 전에 현재 경찰이 이를 온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는지부터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스타벅스는 광주 사람들에겐 단순히 커피 마시는 장소가 아니다. 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이후 스타벅스는 5·18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대명사가 됐다. 현대사에서 광주의 가장 아픈 대목을 ‘탱크데이’로 희화화하고 조롱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스타벅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교육을 했다고 하지만 광주에서는 스타벅스 매장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부끄럽게 여긴다. 그런데 아직 탱크데이 아픔이 채 아물기도 전에 광주의 상처를 자극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배재고와 광주제일고 경기에서 불거졌다. 일부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쳤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고교생 입에서 광주를 조롱하는, 스타벅스 탱크데이를 떠올리게 하는 구호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나올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았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고교생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 응원 구호는 사회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결국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운동만 바라보고 몇 년을 준비해 온 학생들에게는 진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징계다. 어쩌면 야구 인생의 진로를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아이들 싸움을 어른들이 잘 풀어야 성숙한 사회다. 이번 일은 꼭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5·18민주화운동을 폭도와 간첩이 선동했다는 가짜뉴스가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5·18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까지 제정됐지만 극우 보수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전국의 중·고교 도서관에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해 법적인 처벌을 받은 책들이 버젓이 열람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누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도 모르는 5·18민주화운동의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46주년을 맞았지만 명백한 진실에 대한 허위와 왜곡, 가짜뉴스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배재고 사태는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 그동안 5·18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방관하다 빚어진 이번 일은 분명 우리 사회, 어른들 책임이다. 어찌 보면 피해자인 광주가 46년 전과 마찬가지로 배재고 학생들을 가슴에 품었다. 광주일고는 6일 학교를 찾아온 배재고 야구부원 36명 전원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명의 공식 사과를 받아들였다. 이들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광주일고가 사과를 수용하면서 이번 청룡기 ‘스타벅스 사태’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조롱하고 희화화해도 사과하면 되네’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광주는 이번 일로 배재고 학생들이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들이 한국의 민주화운동 과정을 제대로 배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는 ‘죽어야 끝나는 돌봄’ 시리즈 관련 취재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울먹였다. 이 호소는 장애인 가정이 마주한 현실을 보여준다. 성인 자녀의 ‘도전행동’(때리기·버티기 등)으로 타인이 다치는 순간, 부모는 죄인이 된다. “아픈 자식을 감옥에 보낼 수 없다”며 피해자를 찾아가 선처를 구할 뿐이다. 제대로 설명조차 할 수 없는 아이의 도전행동에 부모는 우울에 빠진다. 마음이 다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경제적 부담이 기다린다. 단순 폭행도 합의하려면 수백만원이 필요하다. 자칫 장애인이란 사정에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피해자를 만나면 합의금 부담은 상상을 넘어선다. 복지기관에서 상해를 입은 사회복지사가 부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제도’의 개입은 없다. 감당할 수 없는 분쟁과 합의금 앞에 부모는 “아이를 집안에 가둬 두는 것 외엔 대책이 없다”며 절규한다. 해외 풍경은 다르다. 미국의 공동 대응 모델(Co-Responder)은 발달장애인이 범행 당사자인 경우 경찰관과 정신건강 전문가가 팀을 이뤄 현장에 즉시 출동,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공공이 개입해 발달장애인의 사정을 면밀히 살핀다. 가해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게 인정되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다. 국내 일부 지자체도 관내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단체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하는 조례를 신설했다. 서울 성동구, 마포구, 동대문구 등은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줬을 때 소액의 자기부담금만으로 최대 1억원까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금융 안전망을 마련했다. 하지만 ‘반쪽짜리 울타리’에 불과하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 이 같은 배상책임 지원 제도를 전국으로 전면 확대 시행해야 한다. 발달장애자녀 부모는 돌봄 무게만으로도 이미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상태다. 이제는 국가가 거대한 방파제가 돼 이들의 외로운 싸움을 응원해 줘야 한다.

‘5·18 폄훼 응원’ 논란을 빚은 배재고에 대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1일 ‘출전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아이들의 행동이 심각한 역사 인식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는 큰 사회적 이견이 없다. 잘못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순리다. 다만 징계까지 사흘간, 교육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사태를 수습하고 교육해야 할 어른은 어디에 있었나. 경기 당일, 구호를 ‘듣지 못했다’며 즉각 제지하지 않은 배재고 코치진과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욕설로 응수한 광주일고 코치진이 있었다. 고교 체육계의 폄훼성 응원을 방치해 온 학교당국 책임도 무겁다. 배재고 교원들은 ‘AI 사과문’으로 논란을 키웠고, “아이들의 우발적 행동”이라며 책임과도 거리를 뒀다. 교육 당국 대응도 아쉬움을 남겼다. 5월 간담회에서 “한계나 대립이 나타나면 합의와 순화를 통해 교육적으로 풀어야 한다”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SNS에서 제자들을 공개 질책했다. 교육적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은 ‘위로’를 명목으로 광주일고를 찾았으나, 풀 죽은 학생들과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이 도리어 정치 행보라는 비판만 낳았다. 온라인은 더 심각했다. 사회의 쓴맛을 보여주겠다며 선수들 신상을 퍼나르고, 더 큰 혐오를 퍼부었다. 교문 앞 조롱 섞인 근조화환은 사태와 무관한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혐오를 또 다른 혐오로 응수하는 어른들을 보며 아이들은 반성을 배울까, 아니면 사회를 향한 적대감만 키울까. 출전정지 6개월이 어떤 교육적 효과를 담보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선수들은 대학 진학과 프로 진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추가 징계와 학내 처분도 남았다. 교육 목적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아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면, 이번 처분을 학생들의 성찰을 이끌 교육적 조치로 받아들일 순 없다. ‘무차별적 비방이 쏟아진다’는 우려에 “여론이 안 좋아서 저희도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는 한 교육계 관계자 말에서 우리 교육이 마주한 서글픈 민낯을 본다. 어른들의 뒷짐 속 엄벌주의가 교실을 삼키고, 교육공동체의 신뢰 붕괴를 자처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때다.

뜨겁게 불이 붙었던 ‘탈모 건강보험 적용’ 논란이 사그라들 전망이다. 다음 달 4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던 ‘탈모 치료제 건보 급여 적용’ 주제의 국민 토론회가 29일 전격 취소됐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중증·희귀질환 등 생명이 위급한 질환보다 탈모 지원을 우선하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1일 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가진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공론화를 바탕으로 한 탈모 건강보험 적용을 시사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면서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실상 정책을 철회해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과 함께 중증·희귀질환자들의 박탈감을 일으킨 만큼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혼란의 배경에는 주무부처 수장인 정 장관의 ‘오락가락’ 행보가 있다. 탈모약 건보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검토를 주문했다. 그러나 당시 정 장관은 “(탈모가)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다”며 “건보 재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신중론을 보였다. ‘의료인’ 출신인 정 장관에게 건강보험 제도가 사회적 안전망으로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건 그에게도 당연한 원칙일 것이다. 그런데 정 장관은 불과 6개월 남짓 지난 간담회 자리에서 입장이 바뀐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건보 적용을 할 경우 어느 정도 재정이 투입될 건지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마쳤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긍정적인 답이 많이 나왔다며 다소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탈모약 급여화를 위한 밑작업까지 완료한 셈인데, 6개월 사이 입장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공론화를 우선한 절차적 문제도 지적받을 대목이다. 탈모 치료제의 건보 적용은 이 대통령이 2022년 제20대 대선후보 때 공약으로 처음 제시하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당시에도 무산됐던 사안이라 이번에는 공론화부터 시작할 것이 아닌 탈모약 급여화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분석이 선행됐어야 할 일이다. 반발과 논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논쟁적인 사안을 재차 수면 위로 띄운 이번 판단으로 인해 중증·희귀질환자들은 결국 또다시 상처만 받았다.

18시간.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는 배심원단의 밤샘 평의 끝에 20일 새벽 3시30분이 돼서야 나왔다. 배심원단은 전날인 19일 오전 9시30분 결심공판이 열린 순간부터 이튿날 새벽 선고까지, 무려 ‘18시간’가량을 재판 과정에 참여한 것이다. 역대 최장인 10일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이었다.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판결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론 종결 당일은 사실상 다음 날 새벽으로 이어졌다. 늘어지는 시간을 의식했을까. 수원지법 204호 대법정 뒤쪽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확인하던 변호인은 막바지에 이르렀을 즈음 배심원단을 향해 “형량을 안 정하면 빨리 갈 수 있다”고 했다. 유죄 평결 시 판사가 배심원과 함께 형량을 토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한 발언이다. 검찰과 변호인 말에 날카로운 눈빛을 한 채 귀를 기울이던 배심원단은 재판이 종료되는 순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장시간 재판에는 집중력 저하 문제가 따라붙는다. 배심원단이 충실히 판단했을지 우려가 제기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실제 2008~2022년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이 꼽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장기간 재판으로 인한 불편’이었다. 재판부나 검찰, 변호인도 피로한 건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배심원단이 생업으로 복귀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재판을 여러 날 진행하기도 쉽지 않다. 2019년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배심원으로 참여 가능한 기간에 대해 ‘하루만’이라고 답한 비율(58.2%)이 가장 높았다.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는 2023년 95건, 2024년 91건, 2025년 109건에 그쳤다. 그사이 정치권에서는 배심원 판단을 제 입맛에 맞게 해석하며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한 검사는 “배심재판을 하는 영미법계에서는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 온 그들의 법체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법체계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2007년 국민참여재판법이 도입된 지 올해 20년째다. 대대적인 개선이든 폐지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는 모두 백신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백신접종 사망자 분향소를 찾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1호 공약으로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 특별법인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을 마련, 지난해 4월 공포했다. 지난해 10월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완벽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를 인정하는 특별법 취지에 맞춘 전향적인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정작 정부의 대처만 소극적인 것 같다. 백신 접종 피해보상 거부 소송에서 패소할 때마다 꾸준히 항소를 제기해왔던 과거와 달리 최근 화이자 백신 부작용을 인정한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긴 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머물렀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후 상대방인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회수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재심위원회’ 활동도 아쉬운 점이 있다. 지난해 10월 설치된 후 올해 4월 3차 회의에 이르러서야 첫 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그 결과조차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이 지난 9일에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백신 접종 이후 길랭·바르 증후군에 걸려 사망한 70대 여성의 재심 신청에 대해서는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음 회의로 판단을 미뤘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결정일 수 있지만 빠른 판단을 바랐을 유가족 눈높이를 맞추기는 어려웠다. 심의 속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달 초 기준 재심위에 접수된 신청은 총 1600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3차 회의에서 3건, 4차 5건, 5차 8건 등 점차 늘고는 있지만 회의마다 10건 미만의 안건만 처리하고 있다. 백신이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팬데믹 당시 정부가 접종을 독려한 것은 정당한 행정이다. 그만큼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이 겪는 부작용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통해 향후 백신 개발 과정의 부작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또 공언했다. 과거 대책의 반복에 그칠 것이 아니다. 당장 피해자들과의 약속부터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국가의 약속엔 유통기한이 없다는 걸 국민이 알 수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위원회 구성원 수를 늘려 속도를 내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하다.

“일본은 돌봄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윤리적 가이드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지침조차 없이 도입돼 성적인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국내 논란을 다시 소개하며 가이드라인을 더 세세하게 개선했습니다.” 봉제인형 형태 돌봄 AI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토론회에서 만난 연구원과의 이러한 대화 내용이 계기였다. 이 대화 이후 이어진 돌봄 AI ‘초롱이’ 개발사 미스터마인드 김동원 대표와의 통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다. 독거노인들이 AI 인형을 향해 상상하기 어려운 성희롱성 발언을 하거나 야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경로를 알려 달라고 보채는 일이 빈번하다는 사실이다. 성적 발화를 한 노인 6명 중 2명은 치매 환자였다. 개발사는 이 발화 패턴을 추적해 역으로 우울증이나 치매를 진단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내에서 AI를 향한 성적 대화가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1년 AI ‘이루다’를 향한 성희롱이 문제가 된 이후 개발사들이 자체 필터링을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통합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부재하다. 반면 일본의 경우 지금은 판매가 중단됐지만 2015년 출시된 로봇 ‘페퍼’의 약관에 외설행위 목적의 활용 금지조항을 일찍이 명시했다. AI와의 지속적인 소통은 과도한 정서적 의존을 유발해 기계를 인간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AI에게 가하던 언어폭력과 성희롱 습관이 실제 인간관계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학계가 ‘인간 중심 AI’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AI에 익숙해진 인간이 현실의 타인에게 비인간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부작용을 막을 윤리적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간 중심’의 범주에는 물론 돌봄노동자도 포함되어야 한다. 배설물 흡인·세척 로봇이 도입되더라도 노인의 피부 상태를 살피고 욕창을 예방하는 섬세한 영역은 결국 인간의 몫일 수밖에 없다. AI를 관리하는 최종 주체 역시 인간이다. 기술 도입이 돌봄노동자에게 관리 업무라는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AI가 다 해주는데 뭐가 힘드냐”며 노동가치를 평가절하해서도 안 된다. AI 기술이 가져올 현장의 부작용과 노동 소외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이미 시작했어야 한다.

초등학교 운동장 사용 제한과 관련한 세계일보 보도(5월18일자 1면) 이후 교육부는 이런 해명을 내놓았다. 재조사 결과,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당초 집계한 학교 수보다 감소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운동장 사용 제한이 과밀화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만난 교사들의 반응은 달랐다. 한 교사는 “서울에서 방과 후 축구가 가능한 학교가 있기는 하냐”고 반문했고, 또 다른 교사 역시 “아무도 교사를 보호해주지 않으니 교사들이 내놓은 자구책이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니냐”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학교 현장에는 소음과 안전 문제 등을 둘러싼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운동회로 인한 소음 신고는 한 해 350건이 이뤄진다. 서울에서 스포츠 활동이 금지·제한된 초등학교 10곳 중 7곳 이상(73%)이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인접 학교였다. 부산 역시 10곳 중 4곳이 초품아였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적 압박을 일선 학교장이나 교사가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뚜렷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제 학교 현장에서 ‘민원’은 교육 원칙보다 앞서는 현실적 기준이 됐다. 정작 이런 문제를 제일 먼저 인식하고 해결에 나서야 할 당국은 실제 갈등 해결보다 수치 해명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모든 판단과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 떠넘기고, 갈등조정의 주체인 교육부가 ‘학교 자율권’이라는 말 뒤에 숨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는 해명자료 말미에 ‘초등학교 체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며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예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세웠다.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선언적인 자율권이 아니라 교사와 학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일관된 기준과 책임 있는 지원 체계다. 예산만 내려보내며 ‘지원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민원 갈등 속에서도 학교가 교육 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책임 있게 뒤를 받쳐줘야 한다. 현장이 교육당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한 운동장도, 교실도 계속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유족 취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다. 2022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때의 일이었다. 기자는 장례식장에 머물며 유족 취재를 전담했다. 속보 경쟁 속에 유족에게 고인에 대한 기억을 반복해 물어야 했다. 자괴감이 밀려왔다. 그날 자정, 다시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에게 사과했다. 누군가의 죽음을 책임 있게 다뤘는지 스스로 답할 수 없었다. 피하고 싶었던 주제를 4년 만에 다시 마주했다. 자살 유족 취재였다. ‘자살예방법, 국가의 책무’ 시리즈를 취재하며 이번에도 유족에게 가장 아픈 기억을 깊숙이 물어야 했다. 2004년 제정돼 세 차례 개정된 자살예방 보도준칙은 자살 사건을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살 보도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보도하지 않는다’,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이런 권고는 마땅하다. 그러나 기자는 준칙의 경계를 거듭 마주해야 했다. 유족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많았지만 보도준칙은 그 말을 막아섰다. 준칙을 모두 수용하려 할수록 자살유발정보 유통의 위험성과 유족의 상처를 말하려던 기사의 본질은 흐려졌다. 자살에 대한 의도적인 침묵이 날것의 현실을 오랫동안 가렸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23년 펴낸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은 보도 제한에 초점을 둔 한국과 달리 ‘어떻게 책임 있게 보도할 것인가’를 묻는다. 위기를 극복한 이들의 회복 경험과 도움 요청 경로를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WHO는 한국 언론이 자살 보도에 일률적으로 닫아 두는 댓글창도, 언론사의 관리 체계가 갖춰진다면 안전한 공론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 언론은 보도준칙에 지나치게 얽매여 자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논의마저 축소해온 것인지도 모른다. 최소한의 준칙을 지키되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내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자살유족 자조모임 자작나무 손지연 대표는 13년 전 스물셋 장남 선상우씨를 잃었다. 기자와의 두 번째 인터뷰가 끝나던 날 손 대표는 “오랜만에 속 시원히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가 풀어놓은 말들은 보도준칙의 경계를 자주 넘었지만, 한층 후련해 보였다. 돌아서는 손 대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자도 비로소 4년 전의 트라우마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