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처음 시도된 3일 새벽, 영하 9도의 칼바람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를 휘감았다. 전날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던 지지자들은 두꺼운 패딩과 모자를 뒤집어쓰고, 은박지로 온몸을 휘감은 채 추위를 견뎠다. 이들의 손에는 ‘STOP THE STEAL’(선거를 훔쳤다) 로고가 적힌 피켓이 들려있었다. 2020년 미국 대선 직후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내건 구호로, 국내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사용하고 있다. 연단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상이 연이어 재생됐고, 마이크를 잡은 이들도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갔다. 현장에서 만난 경찰 기동대 팀장은 “미국에서도 이러다 시민들이 의회에 난입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회가 격해지고 긴장감이 감돈다”며 우려를 표했다. 2021년 1월6일 미 의회 의사당 난입 및 폭력 점거 사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공격’으로 불리며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사태를 들여다보면, 의회 난입의 본질은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의 대화 단절이었다. 처음에는 “선거 과정에 의문이 있다” vs “선거는 공정했다”라는 사실관계의 불일치였지만, 이것이 “당신들은 진실을 숨기고 있다” vs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도덕적 불일치로 변질됐고, 마침내 “당신들과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존재론적 불일치로 귀결됐다. 현재 한국의 상황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부정선거다”라는 주장과 “음모론자들”이라는 반박이 충돌하며 갈등 상황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동의가 아닌 합리적 불일치를 전제로 작동한다. 따라서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선거의 공정성을 신뢰하는 것” 모두는 민주주의 내에서 정당한 입장이다. 오히려 진정한 위험은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를 비하하거나 매도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적 토론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정국 내내 부정선거를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계속해서 거론할 것이고, 지지자들은 이를 두고 결집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음모론이나 선거 부정 주장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대화가 불가능한 순간’, 즉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대화와 토론이 실종되는 그 순간이다. 이는 단순히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한국의 “STOP THE STEAL” 상황은 위기이자 기회다. 지금,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의 끈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대한민국이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의 배틀필드(battlefield·전장)는 법정”이라고 했다. 2020년 11월 검찰총장 시절이었다. 그는 “검찰 업무에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다. “수사도 재판의 준비과정”이란 말도 남겼다. 그것은 검찰이 조서를 ‘꾸민다’는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 던지겠단 선언이자,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해 모두가 바라보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기 위해 보다 성실하게 수사하자는 다짐으로 해석됐다. 그때 그 말들은 지금 윤 대통령 자신의 행동 탓에 빛바랜 금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사법 리스크를 자초한 그는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선 정작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생에 검찰청은커녕 동네 파출소도 한 번 갈 일이 없는 선량한 대다수의 일반 국민은 엄두도 못 낼 일을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이 연일 거리낌 없이 해내고 있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고 거침없이 말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에 그가 했던 ‘수사가 재판 준비과정’이란 말은 공허하기 짝이 없고 ‘재판이 중요하다’는 말은 무의미하기 그지없게 됐다. 수사도 제대로 안 받는데 무슨 재판인가. 걸핏하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고선 정작 나라의 온갖 실권을 군대에 몰아주는 위험천만한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그의 언행불일치는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내로남불’이란 표현도 많이 모자란 감이 있다. 비판을 위한 마땅한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12·3 계엄 때 국회 본관에서 계엄군을 목격했을 때와 비슷한 당혹감이 다시 밀려와서 그런 것 같다. 윤 대통령은 현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선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의 선언으로 관저 앞 도로는 이제 제2의 광화문, 대한문, 서초동이 되고 말았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배틀필드를 아스팔트 위로 정한 듯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024∼2025시즌을 앞두고 비디오판독 제도를 손봤다. 판독 기회를 세트당 1회에서 2회로 늘린 것도 있지만, 모든 판독을 랠리 종료 후에 진행하던 것을 바꿔 네트터치나 포히트, 수비 성공/실패 여부, 오버 네트 등은 상황 발생 시점에 곧장 판독 신청을 해야 하는 ‘미들 랠리’ 판독 제도를 신설한 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다. 국제배구연맹(FIVB)의 규정을 따라감과 동시에 경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도입 때부터 우려가 나왔다. 잘 맞은 스파이크는 시속 100㎞ 이상이 나온다. 이 때문에 0.1초보다 더 짧은 찰나의 순간에 랠리 진행, 종료 여부가 갈릴 수 있다.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미 몇 차례 논란에 이어 2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와 현대건설의 맞대결에서는 포히트 플레이에 대한 미들 랠리 비디오판독을 놓고 감독과 심판진의 설전이 오갔다. 상황은 이랬다. 3세트 GS칼텍스가 16-15로 앞선 상황. GS칼텍스 권민지의 페인트 공격을 블로킹하려던 양효진이 손을 갔다댔다. 공은 모마, 이다현을 거쳐 정지윤의 스파이크로 연결됐다. 양효진의 터치가 블로킹 동작이냐, 수비 동작이냐에 따라 포히트 범실이 불릴 수 있었다. 양효진의 터치를 수비 동작으로 판단한 GS칼텍스 이영택 감독은 이다현이 정지윤에게 공을 올리는 순간부터 손을 들고 포히트를 지적했다. 그러나 주심과 부심은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켰고, 정지윤의 스파이크는 GS칼텍스 코트에 떨어지면서 랠리가 종료됐다. 이후 이 감독은 비디오판독을 신청했지만, 권대진 부심은 “포히트는 미들 랠리 판독에 해당된다. 이미 볼 데드가 되었기 때문에 비디오판독을 불가”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이 감독은 불같이 화를 냈다. 이 감독은 “포히트 완료 시점과 공이 코트에 닿는 랠리 종료 시점이 1초도 채 걸리지 않는 찰나의 순간인데, 대체 언제 판독 신청하란 말인가”라며 길길이 뛰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심판진에게서 돌아오는 말은 “포히트는 미들 랠리 판독 사항”이라는 규정뿐이었다. 납득시킬 만한 근거도 없었다. 팬들의 화를 더 돋우는 불통의 모습이었다. 17-15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16-16이 됐고, 결국 GS칼텍스는 세트 스코어 0-3으로 패해 13연패의 늪에 빠졌다. 이 1점에 따라 경기 양상은 달라질 수 있었다. 논란이 크게 번지자 KOVO는 26일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해 해당 사항에 대해 논의를 했다. 결론은 현재 운영 기조 유지 및 시즌 뒤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본다는 것. 몇 차례나 논란이 나왔음에도 현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번과 같은 논란은 또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야당의 형법 98조(간첩법) 개정 비협조를 꼽았다. 2년여간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는 기사를 써오는 동안 대통령실이 눈에 띄는 관련 입장을 낸 것을 본 기억이 없다. 이제 와서 그게 계엄 사유의 하나라고 하니 당혹스럽다. 야당이 법 개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여야가 국회에서 협상으로 풀어야 할 여러 입법 사안 중 하나다. 현행 간첩법 처벌 대상을 ‘적국 간첩’에서 해외 주요국과 같이 ‘외국 간첩’으로 넓히자는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여당이 법 개정을 당론 추진하고 야당이 일부 수용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한 게 한 달 전 일이다. 다만 야당은 과거 간첩사건 조작 등 ‘흑역사’가 반복될 것을 우려해 전체회의 상정을 미루고 있었다. 즉 법 개정 절차는 더디게나마 진행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법 개정을 바랐다면 개정 취지와 기대 효과, 부작용 방지책을 설명하고 야당을 설득해야 했다. 그런데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마당에 계엄 사유로 간첩법을 넣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법 개정 노력은 좌초되게 생겼다. 대통령의 직책과 각종 실권은 승자독식 원리로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는 인내심을 요구하는 줄다리기 협상 끝에 ‘주고받기’ 원리로 돌아가는 일이 허다하다. 주변에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단 윤 대통령은 이러한 원리를 여태 모르는 듯하다. 이번 담화는 보수 정권 대통령이 자기 변론을 위해 100% 안보 사안인 간첩법 개정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또 하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친윤(친윤석열)계 김민전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부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게 굴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대로 노력하지 못한 것이 결국 계엄이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던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여당의 국정 홍보와 대야 투쟁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정말 반성하고 통탄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6당을 두고 ‘친북·친중 세력의 반란’이라는 표현을 썼다. 탄핵소추안 중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해 전쟁의 위기를 촉발했다’는 대목을 집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는 친미와 친북, 친중 간의 대결이 일어나고 있고 탄핵소추문에는 바로 그들의 반란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부족하지만 저희를 좀 잘 지켜주십사 부탁드린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발언을 마쳤다. 그러나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불안한 밤을 보낸 국민들은 김 최고위원이 읍소하는 모습을 보고 심각한 2차 가해를 당했다고 느낄 것 같다. 김 최고위원이 “비상계엄이 잘했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 이 발언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내놓은 말들과 판박이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담화에서 야당의 연이은 정부 관료 탄핵과 예산안 삭감이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철 지난 냉전적 대결 인식은 ‘탄핵소추안에 친북·친중 세력의 반란이 있다’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을 방문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에게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민주당의 무도함을 잘 알리지 못한 게 계엄으로 이어졌다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과 겹친다. 김 최고위원만이 아니다. 친윤 인요한 최고위원도 이날 “노동계에서 세 사람이 실형을 받고 북쪽에서 지시받는다는 게 확인이 됐다”, “지난 정권은 중국한테 (사드 관련) 비밀을 넘겼다”고 색깔론을 펼쳤다.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22번째 탄핵을 자행하며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개 의총을 제안했다고 한다. 여당 지도부와 중진이 비상계엄이 부적절했다고 하면서 윤 대통령의 인식과 쏙 빼닮은 주장들을 내놓는 걸 보며 비상계엄 6시간 동안 느꼈던 불안이 되살아나는 건 지나친 걱정일까.

‘계엄령 비상 선포’가 내려진 3일 밤, 영하의 칼바람을 뚫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여든 시민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다. UH-60 블랙호크 헬기 3대가 굉음을 내며 선회했다. 곧이어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K-1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에워쌌다. 무장한 군인들의 모습에 시민들은 긴장했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다. “지금 국회에서 누군가 죽었다고 합니다!” 셀카봉을 든 한 유튜버가 외치자 지나가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가짜뉴스였음에도 순식간에 현장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 기관단총보다 더 위협적인 건 공포를 조장하는 허위·조작정보였다. 현장에서 만난 유튜버 대부분은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소속이 없어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다는 유튜버도 있었다. 이런 그들에게 취재 윤리나 책임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다. 시민 대부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를 보고 자발적으로 국회를 찾았다. 그만큼 소셜미디어의 힘은 컸다. 하지만 이들 일부 유튜버는 진실 알리기가 아닌 조회 수 경쟁에만 골몰하고 있었다. 사실은 뒷전이었다. 편향된 시각으로 진실을 호도하기도 했다. 국가 비상사태라는 엄중한 순간, 일부 유튜버는 시민들의 불안만 부추길 뿐이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순간일수록 ‘진실’은 중요하다. 무분별한 허위·조작정보는 공포심을 부추기고 혼란을 가중시킨다. 결국 시민의 힘을 약화시킬 뿐이다. 국회 앞에서 자행된 허위정보 유포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 위험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날만 해도 한순간의 거짓 정보가 인근에 모인 수백명의 시민을 동요시켰다. 비상시국에서 허위정보가 얼마나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작은 예다. 총을 들고 국회에 진입하려는 군인들 말고도 진실을 왜곡하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국회 앞에 있었다.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일부 세력은 이를 틈타 허위·조작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려 할 것이다. 사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날카로운 시각으로 편향된 정보를 경계해야 한다. 모든 것이 뒤엉킨 혼돈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건 사실을 가려내는 힘이다.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님 지역구고, 김태흠 (충남)지사님이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이걸 굉장히 세게 꼭 필요하다고 하신 거고.” 25일 공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20일) 회의록을 보면,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 예산안 중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신설 관련 예산 20억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자 이같이 말하며 “지사님 의지도 강하고 또 지역구 의원도 여기에 대해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좀 양지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소위원장이 직접 같은 당 동료 의원의 ‘지역구 챙기기’에 팔을 걷어붙인 셈이데, 결국 이 예산은 환노위 예비심사를 무사 통과했다. 국회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이 다가오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예결특위) ‘소(小)소위원회’(소소위) 밀실심사 관행에 대한 우려가 슬슬 나온다. 법적 근거 없는 소소위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지역구 민원 등 ‘쪽지예산’이 반영되는 통로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한국폴리텍대학 사례처럼 이미 회의록이 남는 상임위 예비심사부터 노골적인 지역구 챙기기가 횡행하고 있다. 더 가관인 건 예결위·기재위가 아닌 상임위에서도 소소위를 이제 버젓이 돌리고 있단 사실이다. 환노위 예산소위 회의록에선 임 의원이 소위 심사 예정인 예산안에 대해 “소소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다”고 했다. 한 환노위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소소위를 하는 건 처음 본다”며 ”몇몇만 임의로 짬짜미한 걸 법에도 없는 ‘소소위’라 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소소위에서 최근 논란이 된 서울 마포구 소각시설 관련 예산 약 97억원 삭감 또한 사실상 결정됐다. 마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민원이 여기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본보가 이를 보도하자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사 일부를 게재하고 “마포구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며 사실상 ‘치적’으로 홍보했다. 예산 정국에서의 지역구 챙기기에 여야가 없는 건 일찍이 알았지만, 이제 후안무치 또한 ‘뉴노멀’이 된 모양새다. 국회회의록에서, 페이스북에서마저 이 지경이니 아무 기록을 남기지 않는 예결위 소소위 심사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는 것이다. 환노위가 2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엔 아직 관련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서울시의 법률·시행령 위반’이 마포 소각시설 예산 감액 사유로 기재됐다. 이럴 바엔 ‘정청래 의원 민원’이라고 적어 놓는 게 낫지 않나 싶다. 이와 관련해 “지역구 의원이 국회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 예산을 잘라 사업을 지연시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앞으로 다른 기피시설도 이런 수난을 겪지 않겠나”라고 하던 한 국회 관계자의 걱정이 부디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

“딥페이크는 기술을 악용한 명백한 범죄행위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뿌리 뽑고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하기 위한 교육도 강구해줄 것.” 윤석열 대통령은 8월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오늘(6일) 그 대책이 발표됐다. 가해자 처벌, 플랫폼 책임, 피해자 보호,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과연 이번 대책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범죄행위는 뿌리 뽑힐까. 대책을 내놓은 정부조차 그렇게 자신 있어 보이진 않는다. 국무조정실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즉각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0월까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스스로 설정한 기한을 넘기며 고심한 결과물을 내놓은 만큼, 정부는 대책을 제대로 홍보하고 싶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성폭력 등 여성정책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공식 발표 전인 5일 오후 5시에 기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먼저 배포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돌연 발표 당일인 6일 오전 10시로 늦춘다고 4일 공지했다. 출입기자단은 자료 배포가 늦어진다면 사전에 참고할 보도 참고자료를 제공하거나 백브리핑이라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책을 분석하고 실효성을 검증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아직 초안도 받지 못했다”, “국무조정실에서 안 된다고 했다”는 게 이유였다. 같은 날(4일) 교육부가 기자단에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백브리핑을 진행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무조정실이 여가부를 패싱했거나, 여가부가 과하게 눈치를 보고 있는 셈이다. 여가부는 정부 발표 자료를 확인한 시점이, 자료 배포 한 시간 전인 6일 오전 9시라고 한다. 여가부가 성폭력 대책을 주도하기는커녕 그 내용조차 알지 못했던 셈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책은 성평등에 있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며 괴롭히고 착취하는 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한, 여성을 동료 시민으로 바라보게 하지 않는 한, 소라넷-웹하드-N번방-지인능욕으로 이어지는 디지털성범죄는 형태만 달라질 뿐, 근절되지 않는다. 성평등 정책 논의를 이끌어가야 하는 컨트롤타워, 여가부 장관은 261일째 공석이다.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인권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지난 3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안 후보자가 자신의 질문에 입을 꾹 닫고 눈만 껌뻑거리자 이같이 외쳤다. 간단한 질문에 답도 못하는 안 후보자가 대통령의 반인권 행보에 직언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 취지에 200% 동의하나 윤 의원의 발언도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의원이 쓴 ‘꿀 먹은 벙어리’는 “속에 있는 생각을 겉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놀림조로 이르는 말”(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기 때문이다. 장애를 부정적인 상황과 연관 짓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언어장애인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비하·차별적인 인식이 담겨 있다. 해당 발언이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특히 문제적이다. 인권위원장은 공직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이 요구되는 자리다.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의 인권의식이 낮다면 자격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한계를 드러낸 건 윤 의원만이 아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여성혐오의 논리가 생산되는 남초 커뮤니티의 행태를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광주남부경찰서가 제작한 딥페이크 범죄 예방 포스터에 삽입된 ‘집게손가락’ 그림을 두고 “남성혐오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연령과 상관없이 여성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최근의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에서 어떻게 ‘남성혐오’ 주장이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하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혐오 발언으로 지적된 안 후보자의 과거 주장을 검증하지 않고 되레 “차별금지법에 반대해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할 말이 있느냐”,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며 마이크를 넘겨 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보다 비장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인권위가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 국회는 부적격 인사를 가려내 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게 하는 유일한 보루이기 때문이다. 인권위에 요구되는 잣대를 매 순간 자신에게 들이댔으면 한다.

“세비 값만큼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제1소위도 열어 주시고 거기서 AI(인공지능) 법안 논의해 주시고 과방위가 더 활발하게 운영되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은 한 달에 1000만원 내외 세비를 받는다”며 한 말이다. 이날 회의는 야당이 주도하는 ‘방송장악 2·3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을 위해 열린 것이었다. 공영방송 인선을 둘러싼 ‘방송전쟁’이 한창인 과방위가 AI기본법 등 AI 관련 법안 심사에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던 터에 나온 발언이었다. 최 위원장은 ‘방송장악 2차 청문회’가 열린 14일 회의에서도 여야 간사를 향해 “소위를 왜 안 여냐”고 다그치며 “앞으로 직접 개입해서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부분 챙기겠다”고 했다. 과방위원장이 공개된 자리에서 여야 간사에게 법안 심사를 닦달하는 풍경은 생경하다. 그만큼 방송 외 AI 법안도 각별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가 싶다가도 세부를 따져보면 그저 시늉인가 싶다. 최 위원장이 AI 법안 심사를 위해 열라고 한 ‘1소위’(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는 AI 법안 소관 소위가 아니다. AI 법안을 심사하는 건 ‘2소위’(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다. 21대 국회 때 발의된 과방위 소관 AI 법안 7건도 모두 2소위가 심사했다. 과방위원장도 사람이니 착각할 수 있다. 26일 전체회의에서 AI 법안 등을 상정하고 소위에 배분한다고 하니 그때만 1·2소위에 맞게 넘기면 될 일이다. 나쁜 건 의도다. 최 위원장은 12·13일 연달아 라디오에 출연해 뒷전으로 밀리는 AI 법안 문제와 관련해 “1소위가 AI 담당이다”, “1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제가 (회의에서) 마이크 잡고 1소위 빨리 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언급 전에 “(국민께) 고자질하는 것”이라고 했다. AI 법안 심사 지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려 한 건데 완전히 틀렸다. AI 법안 소관은 2소위이고 ‘안타깝게도’ 2소위원장은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이다. 고자질하려다 시커먼 속만 내보인 꼴이다. 방송 외 AI 등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최 위원장의 선언이 미심쩍은 건 그래서다. 한 과방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지금 워낙 방송 때문에 정신이 없으셔서”라고 감쌌다. 요즘 국회에선 방송에 ‘올인’한 과방위를 두고 ‘방방위’란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최 위원장이 ‘방방위원장’으로 남을지, ‘과방위원장’이 될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