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시범사업으로 베트남을 선정한 이유를 묻자 9일 이렇게 답했다. 이미 전날 두 쪽에 걸친 보도설명자료에서 대상을 35세 미만 간호사 또는 간호대학 졸업자로 한정한 이유를 밝힌 뒤였는데도 국가가 ‘베트남’인 이유에 대해서는 방어적이었다. 앞서 취재요청서 회신에서 최종 모집 인원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기에 요청서를 보낸다고 해도 제대로 된 답을 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보건복지부 측 답변 역시 답답한 속을 풀어주진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국가 선정과 모집은 법무부가 주도했고, 이후 교육이 복지부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에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동남아 국가 중 필리핀도 있지 않으냐’고 하니 한 관계자는 “베트남 인력이 필리핀보다 외형상 어르신들에게 덜 이질적이어서인 것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책 추진 근거로는 찝찝하고 부족한 답변이었다. 더 문제는 베트남 현지에서 1차 모집이 끝난 뒤에도 시범사업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사업은 올해 3월 국무조정실이 총괄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됐는데, 구체적인 국가 등은 미정이었다. 복지부 측은 “현지에서 어느 정도 모집을 마친 뒤 내년에 공개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국내 여론은 정책 추진의 고려 요소가 아니었던 셈이다. 내국인 요양보호사들은 외국 인력이 들어오는 것을 대체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때도 국내 가사관리사들은 반발했다. 당국의 미진한 설명은 반감을 부추겼다.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설명회 몇 번 한 뒤 발표했고, 미숙한 정책”이라고 했다. 추진 과정과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성공하는 정책의 최소 조건 아닐까. 정식 사업 전환에 실패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조차 국가·규모 등 계획을 국민에 알린 뒤 현지 모집에 돌입했다. 시작부터 ‘밀실’로 진행되는 정책이라면 요양보호사들뿐 아니라 국민도 온정 어린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긴 어려울 것이다.

“코인 제재는 미국이 해야 한국이 따라간다. 범죄 추적이 늦는 이유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가상자산 범죄 대응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큰손’으로 꼽힐 만큼 거래량이 많지만 정작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은 미국 의존적이라는 얘기다. 가상자산은 모든 이동내역이 기록되고 공개된다. 그럼에도 범죄자금으로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개인지갑을 통해 기록이 숨겨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범죄에 이용된 거래소와 지갑에 대한 정보만 알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우리 수사기관과 금융당국, 국내 거래소 등은 범죄 정보 파악을 위해 가상자산 인텔리전스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미국의 체이널리시스와 TRM랩스가 대표적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자금 이동 기록을 보기 쉽게 만들어주고 범죄가 발생한 의심 계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들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다 보니 미국인 피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국내 거래소들은 미 재무부가 캄보디아 후이원그룹을 ‘자금세탁 우려 기업’으로 지정한 5월1일 이후에야 거래를 차단했다. 업비트만이 자체 범죄 모니터링으로 3월 차단에 나섰다. 경찰청은 최근 가상자산 수사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여기서도 미국 TRM랩스 프로그램이 활용됐다. TRM랩스는 범죄에 많이 사용되는 가상자산 트론, 테더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일각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 기관은 이들 회사에 계정당 수천만원대 비용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기록(온체인) 분석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국내 수사기록 등이 미국에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초국경 범죄 시대에서 가상자산 범죄는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국방·치안 분야처럼 장비 국산화가 절실하다. 국내에도 제2의 체이널리시스를 꿈꾸는 블록체인 분석 업체들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는 건 그나마 희소식이다.

11일 김완기 서울 마포경찰서장이 자신에 대한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당일, 당시 8기동단장으로 국회에 있던 김 서장이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서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소 소식이 전해진 뒤, 한 경정급 경찰관이 “우린 이제 내란 프레임에 학을 뗐다”고 말했다. ‘학을 떼다’에서 학은 학질 학(瘧) 자를 쓴다. 학질(말라리아)은 호되게 앓아야 겨우 낫는 병이다. ‘아주 진절머리 난다’는 의미로 쓰이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봤다. 헌재를 존중한다면, 계엄을 기획하고 실행한 수뇌부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다. 명령을 받고 현장에 나갔던 공직자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김 변호사의 의혹 제기는 빠르게 확산됐다. 김 서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마포서 홈페이지엔 “김 서장이 내란 동조범이 맞냐”는 글이 올라왔다. 법적 절차로 진실이 밝혀지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해명은 의혹만큼 눈에 띄지 않는다. 독일은 전후 과거사 청산에 수십년을 썼다. 핵심 가해자와 주변부 협력자를 구분하는 일은 섬세했고, 그만큼 시간이 걸렸다. 성급하게 내린 낙인은 또 다른 불의를 낳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날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되며, 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따져본다. 조사부터 인사 조치까지 3개월 안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49개 기관, 수천에서 수만명에 이를 수 있는 잠재 대상을 이 짧은 시간에 가려낸다. ‘염병하다’라는 단어가 있다. 염병은 물들 염(染)에 병 병(病) 자를 쓴다. 장티푸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자 전염병을 통칭하는 말이다. 염병을 앓는 건 매우 안타깝고 재수 없는 상황인데, 이 말은 후에 상대가 매우 못마땅하다는 의미로 확장됐다. 내란 프레임에 학을 뗀 이들이 정부를 향해 염병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이게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지난달 서울 서초동의 한 술집. 내란 특별검사팀 관계자가 일행에게 이 같은 말과 함께 넋두리를 쏟아냈다. 서초동 안팎에서는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들의 힘이 빠질 대로 빠졌다는 말이 파다하다. 여의도 정가에서도 “특검은 내부 반발 등 이유로 수사기간 연장을 원치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내란 특검팀은 출범 초반만 해도 기세가 매서웠다. 수사 대상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특검팀은 지푸라기라도 잡듯 수사 중반부를 박 전 장관 혐의 보강에 매진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스스로 “재청구의 경우 관례상 발부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가능성을 낮게 잡았다. 특검팀이 공을 들인 외환죄 적용도 사실상 좌초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평양 무인기 침투 결정을 ‘계엄 명분 조성 행위’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지만,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다. 결국 외환죄 대신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수준의 일반이적죄로만 기소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판 사건’이 반쪽짜리에 그친 셈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는 혐의지만, 특검팀은 정작 ‘표결권 침해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 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도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표결 불참 자체로 처벌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별건 수사 논란까지 겹쳤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초기 계엄 계획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모 피의자에게 윤 전 대통령의 인사개입 의혹까지 물었다는 후문이다. 이미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무분별한 별건 수사가 논란이 됐던 터라, 본류와 무관한 수사 확대는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의 태엽은 다시 감겼다. 이달 14일 종료 예정이던 수사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달 27일로 예정된 만큼, 연장 수순은 사실상 자명하다. 하지만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치적 압박 속에서 파견 검사와 수사관들의 의미 없는 몸짓만 계속되는 것은 아닐지, 남은 한 달 여는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의 결실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캄보디아 프놈펜 테초국제공항 안팎에 사람이 가득했다. 걸음마를 겨우 뗀 아기부터 백발이 성성한 노인까지 10여명으로 이뤄진 대가족 무리가 각자의 아들딸, 배우자, 손자, 손녀를 배웅하고 있었다. 연신 손을 흔드는 이들의 시선 끝에는 태극기와 캄보디아 국기가 함께 그려진 단복 차림의 청년들이 있었다. 뜨거운 환송 열기에 흡사 국가대표 선수단처럼 보였다. 그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캄보디아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라는 안내문을 목에 건 E-9비자(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였다. 19일 오후 11시30분(현지시간) 캄보디아인 130여명은 기자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월급으로 300만원가량을 약속받고 한국의 어느 농장으로 떠났다. “유명 브랜드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300달러(약 42만원)를 받는다”던 캄보디아인 통역사 말에 비추어보면, 10배에 달하는 외화벌이를 하러 가는 인력이었다. 이들은 눈물을 훔치면서도 ‘코리안 드림’에 젖은 듯 들뜬 얼굴이었다. 최근 젊은 한국인들은 “한 달에 3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고수익 알바’를 하러 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사기에 동원됐다. 온갖 가혹 행위와 구금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실상이 알려지자 온라인에는 ‘캄보디아인들이 거리에서 인신매매와 납치를 자행한다’는 음모론도 성행했다. 한 현지인은 “한국으로 일하러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의 이면을 드러냈다. 1960년대 외화벌이를 위해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를 보낸 한국은 이제 저임금 노동자를 수입하는 이른바 ‘선진국’이 됐다. 하지만 한편에선 청년들이 법망을 피해 타국에서 검은돈을 벌거나 세탁하는 데 가담하고 있다. 한 교민은 “이번 일로 범죄 근절 움직임이 생긴다면 박수 칠 일이지만, 자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의 민낯이 드러난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최근 사태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범죄 조직의 인권 유린과 가혹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한 국가의 잘못만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도 없다. 공항에서 목격한 ‘눈물의 환송식’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캄보디아 한인 교민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한 인물을 상대로 한 해명 요구가 쇄도했다. 현지에서 취재를 도와준 한 선교사를 겨냥한 것이었다. 언론에 보도된 인터뷰 내용이 화근이 됐다. 교민들은 이 선교사에게 “왜 캄보디아를 범죄 소굴처럼 묘사하냐”며 따져 물었다. 새벽까지 일일이 답장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 선교사는 결국 언론 취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9일(현지시간) 교민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전날 다녀가면서 단장을 맡은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감금됐던 우리 청년 3명을 구출했다. 세 사람을 구하기 전까지 마치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이었다”라며 성과를 발표했는데, 캄보디아를 마치 ‘무법지대’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한 교민은 “피해자와 범죄자를 구분해 달라는 교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외면한 채, 좋은 그림 하나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영웅 프레임’을 짰다”고 일갈했다. 급기야 구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한인 청년들 사진이 퍼지면서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다. 한 청년 양팔에 문신이 있었는데,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송환하려 한다는 식이다. 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구금돼 있다가 전세기로 송환된 64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범죄자들을 데리고 오면 국내 범죄율만 더 오르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현지에서 취재하며 목격한 상황은 복합적이었다. 속아서 오는 사람도, 많은 돈을 벌겠다며 범죄인 줄 알면서도 오는 사람도 있었다. 그 와중에 캄보디아 정부가 투명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곳에서 만난 한 택시기사는 “캄보디아 경찰 중엔 나쁜 사람이 많다. 체포되더라도 돈만 주면 풀려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인과 중국인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애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러다가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골칫덩어리가 될지도 모르겠다. 교민들이 취재를 꺼리는 이유다.

“이 정도 변화는 카카오톡 역사상 없었다. 사용자 목소리에 주목하며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23일 경기 용인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출시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 카카오톡(카톡)을 소개하면서 한 말이다. 카톡은 낯설 정도로 바뀌었다. 며칠 후 카톡 첫 화면에 자주 가는 식당 홍보물이 큼지막하게 올라왔다. 가게 사장은 카톡 ‘친구탭’이 ‘피드형(소식형)’으로 바뀌고 친구 근황이 화면 절반 크기로 올라오자 홍보 기회로 보고 프로필을 바꿨다고 한다. 알고 싶지 않은 누군가의 일상이 카톡 화면을 가득 채우자 피로감이 몰려 왔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카톡 이용자가 많았나 보다. 카카오를 향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친구탭과 ‘쇼트폼(짧은 영상)’이 집중 도마에 오르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심으로 역대 최악의 개편이란 혹평이 빗발쳤다. ‘국민 메신저’란 애칭이 무색할 만큼 ‘쉰스타(쉰내 나는 인스타그램)’, ‘감다죽(감 다 죽었다)’ 등 조롱 세례를 받았다. 카카오가 이용자 목소리에 주목해 변화를 준비했는지 의문이다. 수익성 확대에 골몰하다 이용자 편의성을 간과한 게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보인다. 카톡이 국민 메신저가 된 데는 ‘간편함’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간단한 사용자 환경(UI)을 기반으로 편리한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메신저로 소통하고 금융과 쇼핑, 모빌리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친구탭과 쇼트폼 개편 방향은 카톡의 고유성을 살리기보단 인스타그램 등 세계적인 SNS 성공 사례를 따라 한 데 그쳤다. 카카오가 개편안 공개 시 “업데이트 초기 불편함은 불가피하다”며 5000만 이용자에게 ‘곧 적응되면 괜찮아질 것’이란 식으로 넘어간 것도 화를 키웠다. 카카오 내부에선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해당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일부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잡음까지 나온다.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다. 여론 악화에 백기를 든 카카오는 “카톡 최신 버전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친구 탭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후유증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가 이용자들이 원하는 혁신 대신 남의 성공 방정식을 답습하다 고유성마저 잃어버렸단 지적도 뼈아프다. 이용자들은 국민 메신저에 걸맞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만의 혁신 없이 글로벌 플랫폼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긴 어렵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는 세계일보 보도 직후 국토교통부 산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메일로 이렇게 문의했다. 그는 “저희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급한 마음에 문의한다”고 했다. 법인명을 알려주지는 못했고 한전 대표 번호만 공유하고 말았다. 22일 다시 연락이 닿은 그 관계자는 해당 노무법인이 어딘지 파악했으나 그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매뉴얼이 나오지 않아 손쓸 수 있는 게 없다”며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저 고용노동부가 만든다는 매뉴얼을 기다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민간과 공공 할 것 없이 법인들이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정부발 매뉴얼이 언제 나올지 미지수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12일 기자 대상 정책 설명회에서 관련 질의에 “내년 3월 법 시행 전, 연말쯤”이라고만 언급했고, 노동부 관계자도 “아직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대응에 여념 없는 노사와 달리 다소 느긋해 보이는 답변이다. 분명한 건, 노동부가 그 어느 때보다 노란봉투법 관련 보도에는 즉각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 한 달여 기간 15건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외부 기고 칼럼이나 논설위원의 오피니언도 대상이었다. 대부분 설명자료에서 노동부는 “과도한 우려”라는 표현을 빼놓지 않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최근 유튜브 영상으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오해’를 두 차례나 해명했다. 행정력은 제한돼 있다. 여론 조성이나 언론 대응에 들이는 노력을 노사 우려를 더는 쪽에 더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법인들은 콜센터 등 하청계약을 어찌할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에 쟁의를 고려해야 할지 등을 두고 고민이 산더미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과도한 우려”라는 답으론 끝낼 수 없는 혼란이다. 언론에 일일이 반박하는 데 힘쓰기보다 현장 혼란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정부를 보고 싶다.

“변호사가 됐는데, 검사 시절과 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 변호사가 피해자와 사건의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에 보여줘야 한 달이라도 사건 처리가 빨라진다.” 한국피해자학회가 12일 개최한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 개혁 세미나’에서 검찰 출신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가 한 말이다. 2021년 문재인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사례가 잦아지면서 피해자들이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미진한 수사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는 성토가 잇따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답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시각은 하나가 아니다. 본지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으로’ 시리즈를 취재하면서 자문을 구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부터가 제각각이었다. 현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형사·사법시스템 개편에서 국민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모아졌고, 반영됐는지 의문이 남는다. 일례로 사법 개혁의 경우 하급심 판사 충원을 비롯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와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의 확대가 시급함에도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도입 등 국민이 일선 사법 현장에서 접하는 어려움과는 동떨어진 사안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활동가 ‘연대자D’(활동명)는 피해자들에게 “절대 준비 없이 혼자서 수사기관에 가지 말라”고 조언한다고 했다. ‘대법원의 한 줄짜리 판결문’에 대한 문제 의식에 앞서 돈과 지식이 없어 법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이들이 존재한다. 형사·사법 개편이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려면 그 출발점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근 인천의 한 갯벌에서 영흥파출소 소속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그는 대학에서 경찰행정학을 공부하며 해경의 꿈을 키웠던 청춘이었다. 해병대를 만기 전역하고 2021년 7월 그렇게 바랐던 해경 순경으로 임용됐다. 지난 11일 이 경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자에게 본인 구명조끼를 건네고 실종돼 6시간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이다. 늘 밝고 성실한 태도로 주위 신망을 받으며 매일이 순탄했던 ‘바다지킴이’는 15일 영면에 들었다. 동료들의 오열을 지켜보면서 이 경사를 살릴 수도 있었던 결정적 세 가지 장면을 떠올렸다. 첫째, 파출소의 ‘2인 1조 출동 규칙’ 위반. 해양경찰청 훈령은 파출소 근무자가 현장에 출동할 땐 2명 이상이 함께 나가도록 했다. 하지만 이 경사는 홀로 순찰차를 몰고 이동했다. 동료 4명은 당직팀장 지시로 전날 오후 9시부터 당일 오전 3시까지 6시간째 휴게 중이었다. ‘야간 3시간 이내 사용 가능하다’는 규정도 어겼다. 둘째, ‘상황실 늑장 보고’. 사건·사고 시 경찰관이 출동할 경우 상급기관에 곧장 알려야 한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파출소 측이 인천해경서나 중부해경청에 알린 건 이 경사의 마지막 모습이 드론에 포착되고 3분이 흐른 11일 오전 3시30분이다. 최초 신고 접수 80여분 만이다. 셋째, 구조 장비 ‘동력 서프보드’(모터가 장착된 보드) 투입에 걸린 40여분. 당시 민간 드론 순찰업체가 “이 경사의 위치를 놓쳤다”고 전달한 시점부터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파출소 측이 구조 장비를 활용하기까지는 38분이나 소요됐다. 한 해경은 “(동력 서프보드가 보관돼 있는 순찰차) 예비키를 잘 못 찾겠다”고 허둥대기도 했다. 이 경사가 숨지기 직전 상황을 떠올려본다. 이 경사는 순식간에 차오르는 바닷물과 30분 넘게 사투를 벌였다. 해경 당국이 2인 1조 출동, 상황실 즉시 보고, 구조 대비태세 철저 등 기본만 지켰더라면 든든한 바다지킴이라는 이 경사의 오랜 꿈은 현재진행중일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