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인 박시환 전 대법관은 2016년 논문에서 대법원의 사건 부담 해소를 위한 대법관 증원론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조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대법관 증원이 아닌 상고 제한을 통해 사건 수를 줄이고 전원합의체에서 심도 있는 법리 논쟁을 거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13명도 약간 많은 느낌이 든다. 전원합의 도중에 토론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돌아가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고 회고했다. 물론 박 전 대법관의 진단이 유일한 해법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30명 증원법’ 처리 과정에는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모습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이나 설계 철학이 전무하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일단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파악한 뒤에 대법관 증원이란 옷을 입혀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30명이란 숫자는 대체 어떤 계산에서 나온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내에선 상고허가제 도입과 하급심 강화를 통한 사건 감축 없이 대법관 수만 늘리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칫 통일적 법 해석과 사회적 방향 제시라는 정책법원 기능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면 집무실 공간, 부속실 인력, 차량 지원 예산 등이 두 배 이상 필요하다. 대법원 청사 공간 부족으로 증축이나 이전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31명(법관 101명, 비법관 30명)인데, 대법관 증원에 따라 두 배 수준의 확충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하급심의 판사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한 부장판사는 “판사와 직원 등 전체 법원 인력규모와 시설이 늘어나지 않는 한 아랫돌을 위에 놓든, 윗돌을 아래에 놓든 모두 한시적 눈속임인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상고심 구조 개편 없이 추진되는 대법관 증원 논의는 국민에게 신뢰를 얻기 어렵다. ‘보복성’ 내지 ‘사법부 장악’이라는 불필요한 의심을 자초할 수 있다.

한국 현대사에도 혁명의 순간이 있었다. 1960년 4월19일, 이승만정부의 대대적인 부정선거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졌다. 8일 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하야를 선언하고, 미국 하와이로 망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5년 뒤 사망할 때까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김주열 열사의 죽음은 4·19혁명의 도화선 중 하나로 꼽힌다. 한 달 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정선거 항의 시위 행렬에 합류했다가 실종된 김 열사는 4월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의 시위대 진압용 최루탄이 눈에 박힌 처참한 시신의 모습이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김 열사는 최근 뜻밖의 조명을 받았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유세 첫 일정으로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 묘지를 방문하면서다. 김 후보는 김 열사의 묘를 참배하는 한편 방명록에 ‘김주열 민주열사 민주주의를 지켜주소서’라는 문구를 남겼다. 창원 시내에서 유세 연설 중에는 김 열사를 언급하며 “이 나라 민주주의는 공짜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분들의 죽음, 눈물, 피땀(으로 성취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느 유세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뭉치자, 이기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록에서, ‘뭉치자, 이기자’는 이 전 대통령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어록에서 각각 차용한 것이다. 보수정당의 대선 후보가 보수층의 향수를 자극하기 위해 이·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다만 이날만큼은 김 후보의 모습이 한 편의 부조리극처럼 느껴졌다. 불과 1시간 전 김 열사의 묘를 다녀오고 방금 전까지 김 열사를 언급했던 대선 후보가, 김 열사의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 전 대통령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는 모습은 아이러니 그 자체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연일 ‘돼지발정제’를 언급하고 있다. 3차 TV토론에서 그가 발언한 성폭력적 표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냉정하게 말하면 지난 2017년 대선 토론회에서는 심상정 후보님이 ‘돼지발정제’ 문제를 굉장히 세게 들고나오셨다”(28일 SBS라디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후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자괴감과 국격을 생각할 때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홍준표 후보와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17년 대선 토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발언 어디에도 ‘돼지발정제’라는 단어는 없다. 이 후보가 논란의 문장을 그대로 읊은 것과 대조적이다. 발언 형식의 차이는 발언 의도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심 후보의 발언은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의 성폭력 공모 이력을 지적하며 TV토론을 시청하고 있던 국민들에게 성폭력은 한국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렸다. 심 후보의 발언이 불쾌감을 주지 않은 배경이다. 이 후보는 무엇을 지적하기 위해 전국민이 시청하는 TV토론에서 저급한 표현을 내뱉은 걸까. 이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해당 표현이 “여성혐오인지 아닌지”를 질문했을 뿐, 어떠한 문제의식도 전하지 않았다. 그가 국민들의 뇌리에 남긴 건 저급한 표현이 전부였던 것이다. TV토론이 끝난 뒤 국민들이 불쾌하다고 반응한 이유다. 이 후보는 여전히 스스로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다. 그가 내뱉은 표현이 ‘여성혐오’에 해당하는지. 해당 표현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온라인문화를 교정하기 위해 그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후보의 답변이 지연되는 사이 그가 발설한 표현은 온라인에서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이 후보가 발언에 책임지려면 지금이라도 답해야 한다.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저 전국민을 상대로 성폭력적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김인호(가명)는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팔아 합의금을 받아갔습니다.’ 세계일보가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비롯해 금융의 어두운 민낯을 고발한 ‘탐욕의 금융’ 시리즈<세계일보 14일자 1·6·7면 참고>를 게재한 지 일주일 만에 기자가 받은 문자메시지다. 불법사채업자가 김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기자의 번호로 협박 문자를 보낸 것이다. 불법사채업자는 김씨의 휴대전화 주소록 앱을 동기화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중이다. 김씨는 25일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했지만 협박사건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이후 경찰에 연락했지만 ‘해외발신으로 오는 연락처에 계좌도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커 신고해도 범인을 잡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숨 쉬었다. 불법사금융을 대하는 안일한 인식과 미온적인 대처는 비단 금감원과 경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금감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한 불법사금융 정보 중 81%가 각하 처리됐지만 금감원은 “방심위의 심의과정 지연이 원인”이라는 입장이고, 방심위는 “금감원의 삭제 요청이 너무 늦게 온다”는 입장이다. 적발과 단속 사이 간극이 있지만 주무기관들이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사이 불법사금융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 ‘법률’에서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그런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도 원금도 일절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사금융의 위험한 속성과 욕망을 제어할 줄 모르는 인간의 습성을 간파한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처한 불법사금융의 현실은 이런 인간의 욕망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보여주기’식 대책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을 수 없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발 빠른 수사와 강도 높은 처벌, 이를 위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제 3주 뒤면 새 대통령이 뽑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사회에 드리웠던 거대한 정치적 혼란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혼란의 끝’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서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서 최고의 규범은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명확히 정의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항). 총 130조에 달하는 헌법에서 유일하게 ‘권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조항이다. 국어사전은 ‘권력’을 이렇게 정의한다.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 즉 국가가 가지는 강제력은 국민의 뜻에서 비롯된다. ‘선거’가 한국사회에서 갖는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21대 총선에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고 했다. 헌법과 헌재가 일깨우는 자명한 이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의사라는 점이다. 그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3주 뒤에 벌어진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부여받는 ‘표’는 모두 동일하게 ‘한 장’이라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모두 ‘한 장’의 뜻만 행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장이다.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도 한 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동원한 군 병력, 이들을 막았던 국회 보좌진, 취재한 기자. 국회 밖으로 몰려온 국민 모두 한 장의 뜻을 갖고 투표소에 들어갈 것이다.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던 병사들도 누가 다음 대통령이어야 하는지 고민한 채 투표소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뜻도 존중되어야 하는 국민의 뜻이다. 그렇게, 그렇게 한 장의 뜻들이 켜켜이 쌓여 대한민국의 권력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 역사를 만든다. 이제, 그 국민의 시간이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산업재해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곳의 관리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역학조사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로부터 “공단 입장이 나가면 곤란해진다”는 답을 받은 뒤였다. 상급 기관인 고용부에 답을 들으라는 취지에 연락했지만 답답하긴 마찬가지였다. 고용부 담당자는 “채용은 공단 일”이라는 말로 시작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이 4년간 공고를 낼 때마다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문제의 원인을 말하기 주저했다. 상황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계획이 뭐냐는 질문에도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않았다. 결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30년간 일한 담당자한테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고용부는 느닷없이 두 쪽 분량의 설명 자료를 보내왔다. 자료에는 내부에서 파악한 인력난의 이유와 그간 국회 등을 대상으로 했던 노력이 포함됐다. 두루뭉술했던 담당자 설명과 달리 제도 개선 안은 꽤 구체적이었다. 취재 당시 그토록 듣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했다. 바뀐 태도는 전날 나간 기획 기사 서문 때문이었다. 서문에는 ‘인력난에 역학조사가 길어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화가 확정되자 문제의 배경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나선 셈이다. 이 같은 업무 방식으로 누가 피해를 본 건 아니다. 하지만 매번 이런 식의 대응이라면 그땐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다. 부처가 언론에 설명하고 싶을 때만 반응한다면 정책이 반쪽만 전달될 것이다. 정책 홍보의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곡된 사실이 기사에 담길 수도 있다. 그 피해는 국민과 부처에게도 돌아간다. 정책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국민과 언론에 전달하는 일까지 책임의식을 가지길 바라는 이유다.

직접 민주주의의 고향인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권력기관의 구성원을 제비뽑기로 선발하기도 했다. 제비뽑기를 위해선 돈을 들여 추첨 기계인 ‘클레로테리온’을 만들어야 했다. 최초의 민주주의 제도에도 돈이 들어갔듯, 민주주의를 위해선 돈과 곳간이 필요하다. 오늘날에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관리를 맡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을 쓴다. 얀-베르너 뮐러 미국 프린스턴대 정치학과 교수 역시 저서 ‘민주주의 공부’에서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다. 역사상 공짜였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짚었다.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 선관위가 쓰는 돈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선거를 관리하라고 곳간을 내줬는데, 선관위가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감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지난 5년간 정책선거에 전체 예산 중 겨우 0.1%(25억원)만을 썼다. 돈을 적게 쓴 것도 문제지만, 그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은 더 큰 문제였다. 한 달간 선관위 예산 관련 보고서와 예산안 총 6327쪽을 분석하면서, 선관위와 통화를 무려 17번을 하고 정보공개를 3번이나 청구해야 했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정책선거를 위해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선관위가 내용을 찾아보라고 한 각목명세서는 영수증과 비슷하다. 정책선거 추진활동 구축에 1억3000만원을 배정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 반면 선관위의 곳간은 인건비로만 3분의 1 이상이 나가고 있었다. 물론 선거관리를 위해 인건비가 쓰이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3000명에 달하는 인력이 있음에도 정책선거에는 예산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선관위가 업무용 택시비로만 쓴 돈이 4100만원인 걸 보면, 곳간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이 절실해 보인다. 선관위는 기사가 나간 뒤 “정책선거를 어떻게 활성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고대 아테네에선 국민을 대표할 사람이 운으로 뽑혔지만, 250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정책과 공약을 보고 대표자를 뽑는다. 민주주의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선관위는 공약이 선거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도록 곳간을 되돌아보고,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 정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대법관 증원 구상을 꺼내 들었다. 특별재판소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법원 외 재판 조직이다. 판사가 아닌 인물도 재판관에 임명해, 정치적 사건을 정권 의도에 맞춰 재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했다. 사법부 조직을 바꾸고 대법관 수를 늘려 불리한 판결을 없애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사법부를 권력에 복속시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나라들이 걸어온 경로와 닮았다. 2010년 헝가리, 2015년 폴란드는 모두 다수당이 사법부를 재편해 권력을 영구화하려 했다. 헝가리는 정년 축소로 대법관을 물갈이하고, 법무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별도 행정법원을 만들어 정치 사건을 관장하게 했다. 폴란드는 판사 선발권을 입법부로 옮기고 사법부를 길들였다. 두 나라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유럽사법재판소(CJEU)로부터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거센 비판과 제재를 받았지만, 이미 망가진 삼권분립 시스템은 복구되지 못했다. 권력 집중은 민주주의의 기초인 법치주의와 국제적 신뢰를 함께 붕괴시켰다.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뒤트는 다수당의 힘은 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외관을 띤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은 입법부의 권력 확장을 무엇보다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부가 대중의 지지를 무기로 권력을 끊임없이 확장하며, 모든 권력을 소용돌이 속으로 빨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적 정당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입법부의 독재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는 것이다. 미국의 삼권분립을 사실상 설계한 알렉산더 해밀턴도 사법부를 “가장 약한 권력”이라 부르며, 견제받지 않는 입법권이 법치의 최후 보루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탄핵소추와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치주의는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까지 존중할 때 비로소 지켜진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나라는 결국 법이 아닌 권력자의 의지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 열흘 뒤인 지난해 12월14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일성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무회의·대국민담화·국가안전보장회의(NSC)·신년사 등 지난 5개월간 9차례에 걸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정 공백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까지 말했다. 계엄 이후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외신은 ‘한국 민주주의 위기’라고 진단했지만 국민적 노력과 인내 덕분에 6개월여 만에 나라는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했다. 1일 한 전 총리의 6·3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선언이 있기 전까지 말이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침으로 대한민국호의 앞날은 다시 풍전등화 신세가 됐다.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마음먹었다면 이미 여러 번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물러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을 자신의 대선 행보용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으로 재조명받는 영화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가 떠오른다. 전 세계에서 모인 추기경들이 차기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무기한 투표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암투와 정치를 실감나게 묘사한 작품이다. 영화 속 콘클라베를 진행하는 로렌스 추기경은 다른 교황 후보들의 비리를 파헤치다 자신이 유력한 교황 후보로 호명되는 상황에서 잠시 흔들리지만, 결국 자신의 소임을 완수했다. 바티칸 시스티나 경당 굴뚝에는 교황 선출을 알리는 흰색 연기가 피어오른다. 그동안 ‘마지막 소임’을 외치던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표를 얻는 자리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어떤 공약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 전 총리는 다른 공직자들에게 그토록 강조했던 소임을 진정으로 다 했는지 자신에게 먼저 엄중히 물어야 할 때다.

검색되지 않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아무리 공개된 정보라 할지라도 국민이 접근하기 어렵다면 폐쇄된 정보라는 의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도서관에서조차 역대 대선 공약집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 후보의 공약 기록은 사라졌고, 온통 한자로 적혀 있거나 문자가 깨져 있는 공약집도 있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는 직전 대선 당선인의 공약만 공개하고 있기도 했다. 6·3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20대 대선 공약집은 없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던 거대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공약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공약만큼 후보의 비전을 명확히 보여주는 도구는 없다. 그 공약이 과거의 공약일지라도 마찬가지다. 흔히 ‘운동권 출신’, ‘법조계 출신’이라며 후보의 과거 배경으로 그들을 판단한다. 후보의 과거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만, 그가 국민 앞에서 내세운 공약은 잊히고 있다. 정치인이 국민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알 수 있는 공약도 평가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선 안 된다. 낙선자의 공약도 중요하다. 오늘의 낙선자가 내일의 당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홍준표·안철수 후보 모두 두 번 이상 대선에 도전하거나 완주한 인물들이다. 이들이 내세운 공약의 궤적을 들여다보면 진정성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들의 공약은 변화하는 사회에 어떻게 발맞춰 달라졌을까. 옛 구호만 반복하고 있을지, 유연하게 비전을 수정했을지 살펴볼 수 있을 테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의 공약도, 미래의 약속도 모두 현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역대 대선 후보들이 축적해 온 국가에 대한 고민과 국민에게 한 약속을 누구든 쉽고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보존기간만큼 중요한 건 접근성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책자료집의 보존기간은 영구적이다. 영원히 보존돼야 한다는 기록물의 중요성이 무색하게 공약집은 방치되고 있었다. 정책 선거의 큰 구멍을 지금부터라도 메워야 한다. 공약집은 선거기간에만 반짝 사용되는 홍보물이 아니라 정치사의 중요한 기록물이다. 향후 나라를 이끌 정치 지도자의 약속을 살피려면 관리된 기록이 전제돼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관리 주체와 체계를 정비해 사라지는 국가의 비전을 되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