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농어촌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학생 수 60명 이하의 전국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시행 첫해에 100개 이상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계획에 따라 본교가 폐교되면 통합학교에 20억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분교가 폐교되면 1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경제 논리를 아이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것으로서 미래에 대한 교육적 전망이 없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면 왜 소규모 농어촌 학교를 보호해야 할까. 

최성욱 농협 구례교육원 교수

첫째, 작은 규모의 학교가 이점이 많다는 것이다. 교사 한 사람이 다수의 학생을 지도하는 것보다 소수의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세심한 지도는 물론 밀착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농어촌 인구 유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학교가 없으면 젊은 사람들도 떠나거나 끊어지고,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자녀 교육 문제가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귀농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자녀 교육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폐교와 함께 유입되는 인구는 없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난 농어촌은 유령 마을로 전락 될 수 있다. 셋째, 농업인 보호와 전통문화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농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 보호의 측면에서 의무 사항이기 때문이다. 통·폐합 인센티브보다는 학교를 되살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소규모 농어촌 학교에 오히려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전북 정읍 수곡초등학교는 한때 폐교 위기에 몰렸으나 스키와 수영, 영어 프로그램 등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들의 교육 열정으로 지금은 전국 시도에서 전학을 오는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탈바꿈했다. 평창에 있는 면온초등학교도 가야금, 피아노, 골프 등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16개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돼 학생 유치에 귀감이 되고 있다. 통폐합 위기에 처했던 학교가 이젠 명문학교로 탈바꿈했다. 또한, 소규모 농어촌 학교의 유지는 교대 학생들의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매년 교대생 실업자 수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어촌 학교 폐교는 청년실업을 양산하는 현실을 더 어둡게 만들 수 있다.

전북은 초·중·고교 가운데 통·폐합 대상 기준인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가 240개에 이른다. 소규모 농어촌 학교 보호는 정부에 의지할 문제만은 아니다. 지역사회의 교육가, 학부모, 주요인사, 출향민의 상호 협의와 관심만이 해결책이라고 본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보호에 온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최성욱 농협 구례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