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협회와 유엔인구기금의 ‘2016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총인구는 74억3300만명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2.5명이며,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니제르(7.5명)였다. 우리나라는 1.3명으로 꼴찌에서 네 번째다.그러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왜 아기출산을 이처럼 꺼리며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육아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경제적인 이유가 중요하다. 높은 보육비나 교육비로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들이 많다. 국내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함께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 지금처럼 대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통한 낙수효과만을 기대하고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만 생산한다면 청년들은 결혼뿐 아니라 출산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그리고 육아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하는 현재의 사회적 풍토를 변화시켜야 한다.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와 국내기업 등은 각자 집단의 이익과 목표 실현을 위해 종업원의 육아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북유럽처럼 국가 전체의 유기적인 차원에서 육아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국민들은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육아·교육에 드는 소비를 제외한 다른 것은 줄인다. 이로 인해 재고품들이 쌓여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고 종업원을 해고해 경제침체기로 접어들게 된다. 따라서 종업원들의 삶의 질과 국민들의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사회구성원 전체가 육아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정부와 사회는 지금의 아기들이 미래에는 기본적인 삶의 권리와 질이 보장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부모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특히 물질·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신분이 높고 부자들에게 경제력과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하시은·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2동

얼마 전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화석정과 반구정, 황희 정승의 묘를 돌아보는 역사문화 탐방 기회를 가졌다.아카시아 꽃향기가 가득한 화석정. 율곡 이이 선생이 관직에서 물러나 제자들과 함께 여생을 보낸 곳이다. 그가 여덟 살 때 지었다는 ‘팔세부시’의 시정(詩情)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둘러볼 수 있는 정자였다. 이이의 놀라운 선견지명은 비단 왜구의 침공에 대비한 10만 양병설만은 아니었다. 왜란 당시 의주로 피란가던 선조가 깊은 밤에 폭우를 만나자, 화석정을 불태워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율곡 선생이 평소에 제자들을 시켜 기름칠을 해 둔 것이 절체절명의 순간 큰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다. 비록 그의 구국 신념이 관철되지는 못했지만 위기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예지와 통찰력이 범상치 않았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손남태 시인반구정은 조선 초기 명재상인 황희 정승이 87세의 나이에 영의정을 사임한 후 갈매기를 벗삼아 여생을 보낸 곳. 그의 도량과 소박한 성품을 닮은 듯 고요하고 아늑한 누정(樓亭)이다. 눈을 감으니 저만치서 두 계집 종이 다투다 말고 시비의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하자, 각자의 하소연을 들어주고는 모두 옳다고 위무하는 그의 따뜻한 기척을 느낄 수 있는 듯했다.탄현면 금승리에 있는 황희 정승의 묘는 봉분 규모로는 여느 왕릉과 견주어도 손색없다. 그만큼 백성들의 신망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음을 보여준다. 그가 세상을 하직했을 때 장례비용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청빈했다고 하니 올곧은 기백과 청렴성을 짐작할 만하다.황희 정승과 관련된 일화 중 ‘누렁소와 검은소’는 공직자는 물론 일반인들이 가슴깊이 새기고 살아야 할 삶의 교훈을 선사한다. 그가 젊은 시절 시골길을 가는데 누렁소와 검은소가 일하기에 농부에게 어떤 소가 일을 잘하는지 물었단다. 그러자 농부는 귀엣말로 누렁소가 일을 잘 하는데 검은소가 들으면 서운해하니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일러주더라는 것. 그는 미물조차 제 험담하는 소리는 안다고 두려워한 한 농부의 마음가짐을 일평생 실천해 일인지하 만인지상에서 청백리 정승으로 이름을 남겼다.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가 온 국민의 공분이 된 요즈음 그의 공평무사함과 삼감의 생활신조는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큰 덕목이 아닐 수 없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거짓과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작금의 풍경 속에서 남다른 의미와 감회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치부들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장식하고 있으니 참으로 낯뜨겁고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가진자들, 공직자들의 부정과 비리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안타깝다. 그들은 왜 파탄의 불구덩이로 스스로를 내모는지 모르겠다. 존경받고 우러러 볼 수 있는 표상이 필요한 시대다.손남태 시인

북한 인권 하면 우선 한 옥타브 목소리부터 높아진다. 지난 4월 26일 미국의 수전 솔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북한자유주간’에서 나는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삭발까지 했다. 북한을 탈출해 이 땅에 정착한 2만여 탈북자들치고 나처럼 북한의 인권침해에 격분하지 않는 이는 한 사람도 없다.나는 남북한 체제경쟁이 뜨겁던 시절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넘어 대한민국으로 탈출했다. 몇 년 전에 전해 들었지만 북한 당국의 우리 가족에 대한 보복은 가혹하다 못해 잔인하였다. 그들은 이틀 뒤 우리 집에 들이닥쳐 아버지와 동생 등 다섯 가족 모두를 트럭에 실어 요덕수용소로 끌고갔다.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당시 스물 세 살이던 여동생은 예술대학을 갓 졸업하고 예술단에서 잘 나가는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순회공연 나가 있던 그까지 함께 데려갔다. 휴전선 녹슨 철조망을 넘는 순간에도 제발 그 여동생만은 건드리지 말기를 그토록 기도했건만 북한 당국은 가차 없었다.북한 인권침해의 가장 큰 이슈는 북한 주민 모두가 무지의 세계에 포박됐다는 것이다. 누군가 “무지는 자비로운 신이 하층민의 비참함을 덜어주기 위해 내려주신 은총의 아편”이라고 했다지만 북한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무지의 고통은 너무 무겁고 가혹하다. 북한 인권개선의 초점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흔히 북한 인권 하면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 등을 집중 거론하지만 북한 지역 모두가 수용소이고 감옥이라는 데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인가. 북한 주민들을 저렇게 방치해 두면 남북한의 문명 차이는 커질 것이고 통일시대에 그 간격을 줄이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면 우리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해 북한 인권개선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다.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선 북한 주민들의 무지를 일깨우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북한에 이식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에서 하루빨리 빛을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치, 이념, 성장 비결은 향후 북한 체제에 고스란히 이식되어야 할 소중한 본보기이다.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는 한 자루의 총을 구하고자 많은 독립투사들이 흘렸던 피의 대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오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가 풍요의 환각 상태에 매몰돼 동족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그건 도리가 아니지 않는가. 세계를 뒤흔드는 국력을 놔두고 저 북녘 땅의 신음소리가 계속되도록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자못 엄중하다. 고로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최근 유발 디스킨 전 이스라엘 국내정보국(신베트) 국장이 사이버전쟁은 이미 시작됐으며 각국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폭스TV는 지난달 방송에서 “북한은 해킹 등 사이버전쟁을 펼칠 3만명의 병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그 능력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필적한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이어 “김정일이 수년 전 현대전은 전자전이며 현대전의 승리와 패배는 전자전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이후 북한이 사이버전 능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강승규 고려대 외래교수·북한학폭스방송이 아니라도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우려는 더욱 더 커지고 있다. 남북한의 사이버전쟁을 가상해 보면 북한의 일방적인 우위가 예상된다.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의 사이버전사 수천명이 테러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민·관 구분 없이 무차별적이고 심각한 사이버테러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시급하게 두 가지 점을 시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우선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북한이 민간 주요기관 특히 금융기관인 농협을 마음대로 유린해도 우리의 정보수사기관이 직접 대응하지 못했다. 이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2007년 7월 개정)에 따라 민간기관일 경우 사고 예방과 복구 등에 필요한 국정원의 기술지원을 금하고 있어(제7조 3항) 우리 정보기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국가 사이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하거나 2008년 10월 발의 후 현재까지 야당의 반대로 방치되고 있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조기 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최근 미국의 ‘빈 라덴’ 사살 성공의 배경에는 9·11테러 이후 정보 실패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이에 대한 범국민적 지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독자적인 컴퓨터 운영체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 사이버테러에서 본 바와 같이 중요한 전산망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 대기업인 IBM에 맡기고 있었고 IBM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허무하게 뚫리고 말았다. 한국 검찰에 따르면 “IBM 직원이 관리했던 노트북이 작년 9월쯤 악성코드에 감염돼 7개월 동안 주요 정보가 줄줄이 흘러나갔는데도 이를 전혀 몰랐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운영체제와 ‘소스코드’의 정보를 완전히 확보하고 있으면 그만치 대응하기 쉬운 것이다. 이런 이유로 독일 외무부는 2002년부터 전 세계 226개 해외공관에 설치된 1만1000대의 컴퓨터 운영체제를 모두 리눅스 같은 공개된 소프트웨어로 교체했다. 공개 소프트웨어는 보안문제 외에도 개발·유지보수·교육 등을 모두 자국 인력이 처리할 수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를 외국에서 그대로 가져와 쓰게 되면 기술자립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북한도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갖추기 위해 지난 10년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우리도 조속히 자체 운영체제를 갖추든가 아니면 공개된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북한의 사이버테러는 군사도발에 버금가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우리가 사이버테러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시급하게 미완된 부분을 보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강승규 고려대 외래교수·북한학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업능력이 탁월한 현직 및 예비교사 1만명을 선발해 해외로 진출시킨다는 소위 ‘우수교원 해외진출 지원 5개년 계획’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 가뜩이나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한다며 교사의 질적 능력 제고를 위해 교사평가제, 성과급제 등을 도입한 교과부가 우수한 교사와 예비교사를 선발해 해외에 파견하겠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교과부의 취지는 우수교사는 연수 차원이라 치더라도 아직 취업하지 못한 예비교사의 경우에는 국내의 교직 적체 현상을 해외에 나가서 해결하라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 수년 전부터 교육 전문가들이 교대, 사대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조언을 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결과 현재 교원 취업률은 중등교사 18.2%, 초등교사 54.1%에 불과하다. 물론 앞으로는 임용되지 못할 예비교사는 갈수록 늘어나 2015년에는 33만2714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의 교원 해외진출 정책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예비 교사 인력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교사의 해외진출 또한 말처럼 쉽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의 장벽이다. 우리의 교육적 환경과는 판이하게 다른 타국의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해당 국가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설령 교사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영주권·시민권 취득 없이는 취직이 쉽지 않다. 물론 현직교사는 국내로 돌아와 다시 교단에 서면 되지만 예비교사들은 또다시 국내 임용고사 준비를 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우수교원 해외진출에 600억원이란 거액의 혈세를 들여 예비교사의 해외 취업 지원에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전공의 미취업 졸업생과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소지가 있다. 취업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의 역할이지 결과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 정도의 예산이라면 차라리 국내 교육현장에 지원하는 것이 교육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을 감안하면 적체된 예비교사를 더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굳이 현직 교원과 예비교사를 해외에 파견하고 싶다면 차라리 해외에서 교사가 되고 싶은 중·고등학생들을 선발해 학점 교환제 형식으로 내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교사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굳이 국내의 교대나 사대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얼마든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면 교대·사대 정원 감축 문제도 자연스럽게 매듭이 풀릴 수 있다.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

근래 또 한·미 안보관계에 흠집을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1970년대 경북 왜관의 캠프 캐롤에 근무하던 한 주한미군 사병이 그 당시 미군이 그곳에 베트남에서 쓰고 남은 고엽제를 다량 매립했다고 증언한 것이 발단이 됐다. 환경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군기지 인근의 오염 상태는 처음 우려했던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한·미 간에 공동으로 추가조사를 할 예정이고 마지막 결론은 아직 유보된 상태이다.유찬열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일부 정당과 시민단체는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피해 정도를 감안해 미국이 공식 사과·배상해야 하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환경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주한 미군은 한국에 근무하면서 소파가 규정한 대로 한국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한미군은 제반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사건 발생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더 많은 협의가 있어야 한다.사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미군이 주둔하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사병들이 일으키는 성범죄나 여중생 장갑차 압사 사건 같은 우발·기술적 사고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주의에 의한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도 있다. 많은 경우, 미국은 나름대로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어느 성범죄 사건 때에는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미군 사병들의 범죄는 판단력이 부족한 개인이 저지른 잘못으로,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을 포함해서 미군이 주둔하는 어느 곳에서나 발생한다는 사과의 말을 전한 적이 있다. 또 한국의 경제 발전과 안보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진솔하게 호소했다. 이번에도 미국은 책임을 인식하고 한·미 당국의 공동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형태의 문제로 인해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은 원래 양국 간 공통 이익을 위해 체결됐다. 미국은 냉전시대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과 한국에 왔고,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 6·25전쟁이 끝나갈 때 북한, 더 나아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지할 목적으로 동맹을 제의했다. 우리에게는 현재에도 주한 미군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왜냐하면 북한은 쓰러져 가는 경제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했고, 작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에서 보듯이 대남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 공기부양정 기지를 건설해 40분 이내에 백령도에 3000명의 특수부대원을 침투시킬 준비를 끝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간담을 서늘케 한다.그동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오래전부터 주한 미군과 미국에 대한 반감이 있어왔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한국에 진보 정권이 도래했을 때 이런 경향은 극에 달했다. 그렇지만 해방 직후 만약 미군이 늦게라도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았다면, 6·25전쟁 당시 미국의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6·25전쟁 후 한미 군사동맹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또 오늘날에도 주한 미군이 한국을 떠난다면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과 동북아의 안보 질서가 어떻게 변할까를 생각해 볼 때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는 자명해진다. 주한미군의 실수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신뢰받는 군사동맹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더 큰 공통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유찬열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

우리 대학교육이 갈수록 혼돈을 겪고 있다. 근래 발생한 카이스트(KAIST) 학생들과 교수의 자살사건,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논란 등도 따지고 보면 대학의 잘못된 제도 및 운영방향과 무관치 않다.서울대나 카이스트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고급두뇌들이 총집결한 대학교육기관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학교수업과 교내생활에 불만을 갖고 극단적 선택과 집단투쟁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면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짐작하게 한다. 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대학을 둘러싼 각종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비영리를 추구해야 할 대학이 영리 추구에 점차 매달리고, 전문성을 갖춘 학자의 배출보다 학위자의 양산을 지향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면 학생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소질 양성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훗날 국가경쟁력의 부재로 이어져 나라의 미래까지도 불투명하게 된다. 근래 대학마다 앞다투어 개설하고 있는 각종 학과도 명목상 연구라는 이름으로 개설되고 있어도, 정작 그 연구 분야의 실체를 학생과 학부모는 다 알지 못한다. 분명한 건 그 재정적 부담을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다 떠안아야 한다는 것뿐이다.이런 갖가지 문제들이 살인적 대학등록금 인상 원인으로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또다시 ‘반값등록금’에 이어 ‘무상등록금’까지 내놓으며 성난 민심 달래기에 바쁘다. 그러나 이 정책들도 실상은 ‘교육적’ 차원보다 ‘정치적’ 사안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은 ‘포퓰리즘’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학자금 대출 등 임시방편적 제도가 있기는 해도 근원적 처방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 문제의 원천적 해소는 불가능하다.그러므로 대학은 이제부터라도 무엇이 진정한 양질의 교육방향인지, 경쟁력을 갖춘 교육풍토가 어느 것인지를 깊이 고뇌해야 한다. 학생이 학업탐구에 전념하지 못하고 등록금부터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 전문지식인의 양성은 물론 우리 대학교육 제도의 선진화 추구도 어렵다.지난날 대학들이 걸핏하면 외쳐대던 교육자율화도 지금 돌이켜보면 등록금 인상이라는 비효율적 대책만 낳은 격이 됐고, 올해부터 시작된 등록금 상한제 역시 대학들은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보다 자율성을 무시한 ‘악법’이라며 탓하기에 더 바쁜 것이 우리 대학교육의 현실이다. 말로만 아닌 진정으로 ‘반값등록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 스스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예부터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다. 교육의 방향과 제도적 정착, 가치의 추구는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 기반이 된다. 대학은 학문의 탐구에 있어 등록금은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 21세기 선진교육의 시작은 바로 대학 스스로의 개혁을 통한 창조적 정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대학들은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

신현실주의 이론은 1970년대 후반 미·소 간 데탕트 분위기, 일본과 서유럽의 부상 등 국제정치적 현실의 적절한 설명을 위해 등장했다. 대표적인 신현실주의 학자인 케네디 왈츠 교수는 “신현실주의는 국가지도자나 국가가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원하지 않더라도 ‘무정부 상태’라는 국제체제는 갈등과 전쟁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특정 국가의 힘이 증가할 경우 그것에 대한 세력균형이 발생해 양극 체제의 안정성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싱가포르의 한 학자는 “미국이 아시아에 온 지는 1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이 지역에서 1000년 이상 지배해 온 나라이다. 또한 미국은 해양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시아를 떠날 수 있지만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아시아를 떠날 수 없다”고 말한다. 송원영 충남대 박사과정·국제정치학기본적으로 21세기 세계의 패권국가로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무(無)에서 유(有)를 만드는 문명, 그리고 동양의 정치, 문화, 예술 등이 고대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말이다. 일본은 기존에 있던 지식이나 기술을 잘 발전시킬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힘은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일본이 ‘노력하는 수재’라면 중국은 ‘천재’라고 생각한다. 천재는 기본적으로 발상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우리의 과거 역사에서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국제질서가 바뀔 때 조선의 엘리트들은 명나라가 임진왜란에서 도와줬다는 보은의식으로 또한 명나라의 우수한 문화와 지식을 내면화해 왔기 때문에 쉽게 청나라로의 국제질서 재편에 따른 권력 이동을 생각하지 못했으며, 결국 국제질서 변화의 향방을 잘 이해하지 못해 두 차례의 참혹한 전쟁의 결과를 가져왔다.그러나 우리 역사에서는 단지 왕이 수차례 무릎을 꿇어 굴욕을 당했다는 사실만 인지하지 그 전쟁의 결과로 10만명이 넘는 남녀 포로가 잡혀갔으며 조선 재정의 수년에 해당하는 엄청난 공물을 받쳐야만 했다는 사실에는 둔감한 듯하다. 그럼에도 국제질서 권력의 축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북벌론이라는 허망한 기대에 올인하게 된다. 역설적으로 청나라를 새로운 국제질서의 권력으로 인정하게 되는 때는 19세기 청나라가 서양 세력에 의해 무너지게 된 시점부터다. 우리의 현실주의 시각이 혹시 과거의 관성에 기댄 신현실주의 시각이 아닌지 끊임없이 자문해 보아야 한다. 명나라 말기 조선의 엘리트들이 명나라라는 대중화(大中華)의 관성에 빠져서 참혹한 굴욕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말이다.따라서 빠르게 변모하는 국제질서 전환에 민감하게 느껴야 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 부지런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송원영 충남대 박사과정·국제정치학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위(魏)나라에는 양혜왕(梁惠王)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맹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의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은 백성들을 위해 흉년이 들었을 때 살 곳을 마련해주고 곡식도 나눠주는데 어째서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이웃나라의 백성들보다 많아지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푸념이었다. 이에 대해 맹자가 한 말이 그 유명한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 즉 ‘오 십 걸음 도망간 병사가 백 걸음 도망간 병사를 비웃는다’는 고사성어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맹자가 양혜왕에게 했던 ‘오십보백보’라는 비유는 양혜왕으로 하여금 관점의 전환을 도왔다는 점이다. 즉 좁은 식견과 편견에 사로잡힌 양혜왕에게 제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특히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책이 무조건 옳다는 아집에 사로잡힐 확률이 높다. 처음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실행 효과에만 집중하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은 극복될 수 있다고 믿거나 혹은 정책의 효과로 문제점은 상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한태 서울 성지중고 교장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뜻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튀기 마련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교육정책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은 벌써부터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집중이수제는 결과적으로 국·영·수 중심으로 편제가 집중되고 있고, 인문사회과목은 외면당하고 있다. 또한 공교육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의 자율형 교육시설은 학교 간 양극화를 낳거나 도리어 입학 인원이 미달돼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돼 버렸다.뿐만 아니라 공교육과 대안교육을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는 실정이어서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안교육을 안식처로 삼은 연 7만명의 제도권 이탈 학생들은 기댈 곳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그래도 옛날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교육제도는 태평성대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오십보백보’가 아집에 사로잡혔던 양혜왕에게 생각의 전환을 유도했듯이 교육당국도 한 번만이라도 자신들의 관점을 되돌아보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없었는지 고찰해보길 바랄 뿐이다.분명 교육정책은 복잡한 역학관계를 가지기에 모두를 충족시키려는 시도는 욕심일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실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양혜왕이 백성들에게 곡식과 살 곳을 마련해 준 의도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진정 백성을 위하는 것이었다면 어찌 백성들이 많아지지 않았겠는가. 이처럼 교육당국도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체면 차리기 식의 탁상공론이 아닌 다수 국민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신념과 의지, 이것을 바탕으로 한 진지한 대안의 모색을 시도한다면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신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김한태 서울 성지중고 교장

우리나라 최초의 인문 지리서로 평가받는 실학자 이중환의 ‘택리지’는 ‘강변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했다. 18세기 조선시대 당시의 풍수지리에 따르면 당연한 것이다. 아무리 물과 인접한 곳이라 해도 홍수 때마다 잠기는 침수지역이라면 사람이 살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한다. 물로부터 안전한 곳이어야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조선시대 한양의 강남지역은 본래 홍수로 인한 침수가 잦은 지역이었다. 그래서 뽕나무를 키우거나 역참의 말을 키웠던 잠실이나 말죽거리가 있지 않았던가. 개포는 과거에 갯벌이었고, 반포는 홍수피해를 입는 상습 침수지역이었다. 논현은 좌우에 논과 밭이 많은 고개(峴)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21세기 지금의 강남은 어떠한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됐다.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오늘의 강남은 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되었기에 가능했다. 한강의 홍수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제1차 국토종합개발사업(1971∼1981)의 일환으로 실시된 4대강유역종합개발계획(1972∼1981) 덕분이다. 홍수피해 50% 저감, 주요하천 90% 개수, 상습피해지 138곳 감소 등이 주요 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 상류에는 소양강댐(1967∼1973)과 충주댐(1978∼1986)이 건설돼 홍수조절이 가능해졌다. 88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더욱 구체화된 한강종합개발사업(1982∼1986)으로 강변 둔치의 공원화, 올림픽대로 건설, 분류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건설, 유람선과 수상 레저·스포츠시설 설치 등 현재의 한강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처럼 4대강유역종합개발계획과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성공은 지금의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한 모티브와 확신을 제공해 주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4대강사업은 친수구역 개발이란 또 다른 기회에 창조적 생활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조성된 수변공간을 기반으로 친수공간의 공공적 가치를 최대한 극대화해야 하는 것이다.친수구역 개발의 목적은 첫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공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4대강사업 완료 후 보(洑)나 생태공원 주변 등 경치가 좋은 곳에 음식점과 카페, 러브호텔, 위락시설 등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설 수 있다. 이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자체, 공사(公社)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개발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해야 한다. 회수된 개발이익은 하천관리기금으로 납입하여 향후 하천공사나 유지관리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둘째, 4대강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역경제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데 있다. 기존의 하천관리방식은 하천의 유지관리기능에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는 강변을 따라 새로운 강 문화를 살리고 지역경제와 연계된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친수구역으로 학교나 연구소 이주와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셋째,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휴양과 레저활동이 가능한 강 문화를 가꾸는 데 있다. 강 주변에서 더 많은 휴식과 여가활용이 가능해지고 다양해지는 것이다. 가까운 강에서 요트나 수상스키 등 다양한 선진국형 수변 레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우리의 과거 60년이 산업화 단계였다면 다가오는 시대는 선진화로 나아가는 단계가 될 것이다.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도 새로운 발상이 요구된다. 국민의 깨끗하고 풍부한 물 요구에 부흥하고, 가뭄과 홍수와 같은 재해로부터 자유로우면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보다 선진화된 명품 수자원을 만들 수 있는 수변공간의 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때다. 창조적인 수변공간에서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시대를 기대해 본다.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