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김길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부길 사건이 채 잊히기도 전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린이조차 안전하게 키울 수 없는 곳인가 하는 자괴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홍동표 청주흥덕경찰서장(총경)국회는 전자팔찌의 착용 대상을 넓히고 소급해서 적용케 하는 등의 입법조치를 했고, 경찰도 서둘러 성범죄 전과자의 관리를 강화했다. 모두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됐다. 김길태 사건에 의해 서둘러 마련된 국회와 경찰의 조치로 제2의 김길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아직도 우리는 어린이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린이와 여성이 안전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제언을 하려 한다. 첫째, 경찰에게도 위치추적권이 있어야 한다. 경찰이 미귀가자나 가출자의 신고를 받아도 범죄와 관련된 확실할 증거 없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납치나 유괴사건의 경우 즉각적이고 초를 다투어 범인이나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요체인데, 지금의 시스템으로 범죄 관련성을 따져 소방관서에 의뢰해 범인이나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면 제2의 김길태 사건이 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부모들이 미귀가사건이나 가출사건을 신고해도 경찰이 고작 할 수 있는 일이 귀가하기를 기다리거나 부모들과 함께 갈 만한 장소를 찾아 수색하는 것이 전부다. 경찰에게 위치추적권을 부여하면 오남용의 가능성이 우려돼 해경과 소방서에만 주었다고 하는데, 유괴·납치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자녀의 행방을 몰라 애태우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 중대한 입법적 불비이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형국’이다.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일선에서 뛰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적지 않은 실랑이를 하게 된다. 마치 자치단체가 경찰에게 인심을 쓰는 듯한 태도와 국민의 안전에 관해서는 우리 일이 아니라는 듯한 반응에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안전을 위한 인프라에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어린이와 부녀자들의 밤길 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 범죄 예방과 진압을 위한 폐쇄회로(CC) TV 설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 어린이와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뒤로 미룰 일이 절대 아니다.홍동표 청주흥덕경찰서장(총경)

독일은 분단 40년 만에 통일을 이루어 올해 통독 20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우리 한반도는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분단 65년째를 맞고 있다. 더구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정세도 예단하기 어렵다. 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있고, 남북은 화해협력보다는 오히려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벅찬 감동이나 기대보다 회의적인 생각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태종호 한민족통합연구소 회장한반도 통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우리 한반도는 또 한 번의 전환기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육은 무엇보다 어렵고 중요하며 우선해야 하고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의 전환 또한 필요하다. 첫째,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통일교육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도출해 국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정략이나 개인의 견해를 앞세운 백가쟁명식 주장을 자제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혼이 담긴 통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 둘째, 세대에 따른 맞춤교육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격동의 시대를 겪으면서 건국세대와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와 소위 G세대라 불리는 신세대가 있고 탈북자와 다문화가정까지 혼재해 있다. 각 분야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강사를 투입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교육원의 위상과 조직을 확대하고 각 학교의 통일전문교사제의 도입과 전국에 포진되어 있는 사명감과 자질을 갖춘 통일교육위원의 활용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셋째, 통일대비교육과 함께 국가안보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는지 모른다. 통일 후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분단기간이 길지 않았다면 순조로운 일이지만 반세기가 훌쩍 넘은 지금 가치관을 포함해 모든 것이 이질화된 두 집단의 통합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모든 가능성에 대한 준비와 그에 따른 치밀한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넷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통일교육이 돼야 한다. 특히 정치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관건이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통일에 대한 강한 신념과 의지를 보일 때 국민들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 통일된 조국은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며 우리 모두가 통일한국의 주인공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통일교육이 돼야 할 것이다.태종호 한민족통합연구소 회장

3월 26일 고요한 밤에 ‘천안함 침몰’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천안함 참사는 연례적인 한미 군사훈련 ‘키리졸브’(Key Resolve)가 끝나고 ‘독수리 훈련’ 중에 발생했다. 침몰 원인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그 책임 소재를 놓고 예단하고 왈가왈부하는 건 무의미할 수 있다. 세계는 지금 국가적 위기상황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번 사건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접하며 필자는 ‘대한민국함’도 갑작스러운 돌발변수로 한순간에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해본다. 정익철 도덕정치운동 국민연합부총재예측할 수 없는 재앙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는 매우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동일한 재앙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안함 참사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범국민적으로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돼야 할 것이다.첫째, 21세기 정보기술(IT)시대에 왜 구조대원의 힘으로만 구조하려고 했을까. 파도, 강풍 그리고 유속 등 기상조건은 평소 특수훈련으로 단련된 구조대원조차 잠행을 15분 이상 할 수 없는 최악의 여건이었다. 이런 여건에서 온전히 구조 활동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응당 로봇 등 최첨단 장비가 이 같은 작업을 수행했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나라 UDT(해군 특수전여단 수중파괴대) 활동요원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고 한주호 준위와 같은 영웅적인 군인 정신을 비하하자는 것은 더욱 아니다. 다만 최첨단 구조장비를 운용할 준비태세가 절실하게 느껴졌을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첨단과학의 시대에 부합한 특수과학 구조장비를 증강해야 한다.둘째, 천안함 참사로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된다. 인터넷상에는 근거 없는 댓글이 난무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책임소재를 놓고 관점에 따라 여야가 목적을 달리하면서 정쟁화한다면 국론이 분열되고 우리가 지불한 대가를 넘어 더 큰 희생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즉 국론이 분열돼 계속 싸우면 천안함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또 다른 ‘침몰’이 올 수도 있다. 천안함 참사와 같이 중차대한 국가의 안보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처럼 국가적 위기로 진퇴양난일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애국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실종자 가족의 슬픈 사연에 가슴이 미어진다. 아들과 자식을 잃은 실종자 가족들의 애통한 심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 비탄에 젖어 있는 실종자 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국가적 위기를 잘 이겨나가자.정익철 도덕정치운동 국민연합부총재

산수유의 연녹색 잎이 화사한 봄의 햇살에 졸고 있다. 지난겨울, 돌처럼 얼어 있던 땅속에도 어김없이 봄의 씨앗은 숨어 있었고 이제 그 싹을 틔워내고 있다. 계절은 어김없이 또 봄을 알리고 들녘에서는 새싹들이, 나뭇가지 끝에는 수줍은 봉오리들이 빠끔히 봄을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네 삶은 아직도 겨울이다. 봄의 따스한 햇살과 훈풍은 귓불을 스쳐가도 우리네 삶은 차가운 겨울 속에 있으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봄의 훈풍은 계절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뒤늦게 서성거리고 있으나 잔인한 4월은 봄을 외면한다. 의혹, 은닉, 은폐, 비리, 횡령, 기소, 뇌물…. 김용희 서울사이버대 교수국가의 미래, 국정의 씨앗을 발아시켜야 할 교육시장은 뇌물로 얼룩졌다. 백지를 채색하는 초등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두말할 나위 없다. 현실이 어두워도 미래는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한다. 그러나 교육계가 어두우면 미래는 없다. 항존했던 남북관계의 위험성을 우리는 지금 피부 깊숙이 절감하며 타성적인 현실을 새로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거대기업은 정직이라는 기본가치를 외면하다 좌초의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의 국내기업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초록은  동색이 아님을 준비한다. 정치권 또한 뇌물 공방에 그 흐름을 잃었다. 각 정당은 정책이란 메뉴판을 고객 앞에 내밀지도 못한다. 어둠은 걷혔으나 더 지독한 안갯속으로 빠져든다. 현재 우리 삶의 현실은 여러 부문에서 그 속살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가치가 문제인가, 타인의 오류만 지적하는 바담 풍의 문제인가, 이중성의 문제인가. 근본적 해결책, 근본적 자각이 필요한 잔인한 4월이다.먼산의 진달래는 지난해의 그 꽃이련만 서민들의 가슴속에는 아직 피지 않은 꽃이다. 지금의 현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끝내 깨닫지 못하면, 자각하지도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 시련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기본으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아무리 바람이 강해도, 안개가 사방에 천지 없이 자욱해도, 추위의 끝자락이 끈질기게 기승을 부려도 봄은 오고야 만다. 봄 잔디와 봄 풀은 세상이 아무리 시끌시끌해도 어김없이 봄이 되면 솟아난다. 결국 세상을 파랗게 채색하는 것은 이런 봄 나무, 봄 풀들이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아도 먼 산의 진달래는 안으로 그 겸손한 색상을 감춘 채 늘 피어난다.김용희 서울사이버대 교수

거의 매일이다시피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리는 우리 사회의 매관매직 현상은 문화인가 병리인가. 문화든 병리든 간에 이들이 사회에 해악을 미친다면 그와 같은 현상을 치유할 방안은 없는 것인가. 이와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와 조직병리 진단을 위한 방안이나 심리적 측면의 진단 도구 및 치유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사람과 문화, 조직구조의 병리적 진단모형과 유형에 따른 처방책이 고안돼야 한다. 이종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한국적 부정부패의 원인은 관계중심사회, 곧 연줄망 중심문화라는 점에 있다. 연줄망은 경제효율성, 공정 경쟁, 사회 신뢰를 저해한다. 구조적 부패현상의 예를 들면 ‘장천감오(長千監五·교장 승진에는 1000만원, 교감 승진에는 500만원이 든다)’, ‘사삼서오(事三書五·사무관 3000만원, 서기관 5000만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측면에서의 상납구조와 행태적 측면에서의 공직자와 민간업자의 구조적 비리는 자신의 이익과 관료적 이익만 챙기는 부정부패 문화를 일구어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매관매직과 부정부패 문화, 병리적 측면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적 측면이다. ‘끼리끼리’ 연고주의와 매관매직의 문화 방지책은 이미 조선시대 ‘포폄’(포는 포상을 의미하고 폄은 폄하를 의미) 제도를 통해 시도된 바가 있으나 당시 지방수령의 부패나 현재의 기초단체장의 부패로 인한 파직 비율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권력자와 그 주변 및 중하위직의 고리와 나누어 먹기의 구조적 관계 파괴 제도와 행태구조 개선이 요구된다.둘째, 병리적 측면으로서의 부패 대상은 돈과 권력이며, 주체는 공직 점유자와 유착 민원인의 고객과 후원자 관계 고착에 있다. 따라서 이들의 공생이익을 차단할 수 있는 진단모형과 비리예측 모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누구를, 어느 부분을 노출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인사와 사업을 정밀 추적해 부패구조를 적발, 방지하고 예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누가 결정하나, 어느 분야에 돈이 모이는가 등을 진단, 판별할 수 있는 진단의 틀로서 기관별 위험직 유형화를 통해 결정권자와 특정 분야를 유형화해 접근한다.셋째, 제도적인 비리 방지 대안과 관련 자치단체 비리 방지 대책들은 청렴도 조사, 암행 감사, 내부 첩보를 통한 인사구조 접근, 기타 삼진아웃제 등이 있으나 그 효과성은 솜방망이와 같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선거풍토 개선, 공정성 확보, 상시감사 체제, 유관기관 재취업 금지 등을 제도화한다. 선진 합리사회는 ‘이익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다’는 점을 노정해 투명화하는 사회이다.이종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지난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고 추위가 맹위를 떨쳤다. 그 여파 때문인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려 봄을 기다리는 사람을 애타게 하고 있다. 올해에는 황사도 유난히 잦은 것 같다. 평소 산책을 즐기는 필자도 황사가 몰려오면 외출까지도 삼가고 있다.  양기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황사는 급속도로 사막화가 진행되는 중국 내륙의 고비사막, 타클라마칸사막을 비롯해 양쯔강 북부의 황토 고원 및 내몽골의 고원지대에서 거센 바람에 실려 날아오른 흙먼지가 강한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에까지 도달하기도 한다.황사는 건강을 위협하는 불청객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황사에 포함된 칼슘과 같은 알칼리 성분으로 산성비를 중화시키고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킬 뿐 아니라 토양미생물과 해양 플랑크톤에 무기염류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래도 황사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에 각별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황사가 오면 그 속에 포함된 중금속과 미세먼지 탓에 호흡기 증상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9% 증가하는데, 특히 천식과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입원이 늘어난다. 천식이나 호흡기질환을 앓는 노인이나 어린이 환자는 위험하므로 외출을 삼가도록 해야 한다. 호흡기질환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황사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흔히 겪는 증상은 눈이 마르거나 충혈되는 등의 안과질환이다. 결막염은 눈의 흰자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눈에 무언가 들어 있는 것과 같은 이물감, 가려움증, 그리고 통증을 느끼게 되며 결막이 붓고 충혈이 생기며 눈곱이 생긴다. 결막염에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의 감염으로 인한 감염성 결막염과 알러지, 눈마름증 및 자극성 물질에 의한 비감염성 결막염이 있다. 감염성 결막염은 아데노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일으키는데, 여름철부터 가을에 이르는 기간에 자주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지난여름에 유입된 신종플루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 오히려 유행성 결막염은 예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것은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한 효과 덕분이다.여름부터 많아지는 감염성 결막염과는 달리 봄철에 주로 생기는 결막염은 비감염성으로 이른 봄에는 황사가, 그리고 늦은 봄에는 꽃가루가 원인이 된다. 꽃가루는 눈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가려운 증상을 나타내는데, 황사에 포함된 알루미늄·철·나트륨·아연 등 각종 중금속과 미세먼지가 눈을 자극해 손상을 주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면 황사의 미세먼지가 렌즈에 흡착돼 결막에 자극을 주게 되므로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문명이 발전하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물부족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웃나라의 기후변화로 생기는 황사 때문에 건강이 위협받게 되는 것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 할 것이다. 황사가 발생하는 지역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힘을 보탠다고는 하나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눈앞에 닥치는 황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자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양기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올해 2010년은 6·25전쟁 60주년이면서 정전협정 57주년이다. 판문점은 6·25전쟁의 총성을 멈추게 한 휴전협정의 조인 장소이며, 휴전 이후 정전협정 이행을 위한 각종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쌍방간 대화 및 연락을 위한 협의뿐만 아니라 남북 왕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장승재 DMZ연구소 대표또한 오늘날에는 북한군과 가장 가까이 접한 지역으로서 우리의 분단 현실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반세기 동안 역사의 뒤안길에서 분단과 남북 통로의 상징이자 세계 유일한 냉전시대 산물인 판문점은 매년 수만명이 찾아드는 국내의 대표 안보관광지다. 요즘 비무장지대(DMZ)가 부각되고 있다. 이는 판문점을 비롯한 DMZ 관광상품이 내국인에게 가볼 만한 곳 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문점은 남북한 쌍방의 행정권 밖에 있는 특수지역이어서 내국인에게 이 지역 방문은 외국 방문보다 어렵다고 흔히 말한다. 판문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국제연합군 판문점 방문 ‘유엔사 규정에 의거한다. 국제연합군의 판문점 방문규정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구분하고 있다. 외국인은 유엔군의 위탁을 받은 여행사가 방문 절차를 대행하고 있고, 내국인은 정부에서 정한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과 ‘판문점 방문(견학) 주선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다.정부는 분단현실을 내·외국인에게 보여줌으로써 외국인에게는 관광 목적으로, 내국인에게는 견학을 통한 안보교육 목적으로 1969년 6월부터 판문점 개방을 유엔사 측에 요청해 수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인 결과 1970년 5월부터 우선 외국인을 대상으로 판문점관광을 실시했으며, 이후 내국인의 판문점 견학은 1980년 1월부터 실시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6·25전쟁 6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향후 현재보다 많은 내국인들이 판문점 방문을 통해 국민의 실체적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통일안보의 산교육장으로 더욱 활용되기를 바란다.그 한 방법으로 계절적으로 외국인 방문객이 적은 비수기인 동절기에 한해서 내국인의 판문점 방문 횟수와 시간을 조정하면 좋을 듯싶다. 이렇게 만이라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내국인의 판문점 견학의 숨통이 그나마 트일 것이다. 분단과 대화의 현장인 판문점 방문을 통해서 국민의 실체적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와 통일과 안보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장승재 DMZ연구소 대표

세종시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세종시 원안은 신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으로 판결난 후 2∼3달 동안 급조된 정치적 미봉책이었다. 그런데 세종시 원안이 마치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 집중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행정기관이 본과 베를린으로 분산된 지 10여년을 맞이한 독일은 분산비용과 행정적 비효율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현지에서 만난 독일의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멀쩡한 서울을 놔두고 많은 돈을 들여 행정적 비효율성이 뻔히 예상되는 세종시를 왜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더욱이 일부 행정부처의 이전이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집중 해소에 기여할 수 없다는 조언도 했다.문제는 이러한 행정부처의 분산이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독일의 행정기관 분산은 역사적 수도인 베를린으로의 재이전과 임시수도였던 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타협의 결과였다.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은 통일독일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설비를 갖추어도 화상회의를 통해서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없다. 더욱이 행정기관이 분산돼 있으면 돌발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 능력은 떨어진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간 약 443억원에 달하는 행정기관 분산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본-베를린 간 공문서 수발만 연간 751t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모든 부처의 장관들이 베를린에 상주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결정의 역할은 베를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에 남아 있는 부처는 유명무실하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 지방정부가 많은 정책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연방정부 기관을 분산시키더라도 대통령 중심제의 중앙집권 국가인 우리나라보다 행정적 비효율성의 문제가 덜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분산으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성과 비용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본에 잔류한 6개 부처를 베를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실 1991년 행정기관 분산을 결정할 때 독일 국민들의 75% 이상이 이를 반대했다고 한다. 통일비용에 추가적으로 이전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무원들의 출장비 및 계량화되지 않는 행정 비효율에 따른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는 통일독일의 미래를 위해 수도 이전을 결정했고 국민들이나 수도 이전을 반대한 정치가들은 국가적 정책 결정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해결해야 될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가들이 앞장서서 세종시 문제를 대정부투쟁 혹은 정략적 이익 실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정치가들이 정파적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적 통합을 위해 세종시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짓는 것이 필요하다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농어촌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학생 수 60명 이하의 전국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시행 첫해에 100개 이상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계획에 따라 본교가 폐교되면 통합학교에 20억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분교가 폐교되면 1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경제 논리를 아이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것으로서 미래에 대한 교육적 전망이 없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면 왜 소규모 농어촌 학교를 보호해야 할까.  최성욱 농협 구례교육원 교수첫째, 작은 규모의 학교가 이점이 많다는 것이다. 교사 한 사람이 다수의 학생을 지도하는 것보다 소수의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세심한 지도는 물론 밀착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농어촌 인구 유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학교가 없으면 젊은 사람들도 떠나거나 끊어지고,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자녀 교육 문제가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귀농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자녀 교육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폐교와 함께 유입되는 인구는 없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난 농어촌은 유령 마을로 전락 될 수 있다. 셋째, 농업인 보호와 전통문화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농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 보호의 측면에서 의무 사항이기 때문이다. 통·폐합 인센티브보다는 학교를 되살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소규모 농어촌 학교에 오히려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전북 정읍 수곡초등학교는 한때 폐교 위기에 몰렸으나 스키와 수영, 영어 프로그램 등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들의 교육 열정으로 지금은 전국 시도에서 전학을 오는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탈바꿈했다. 평창에 있는 면온초등학교도 가야금, 피아노, 골프 등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16개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돼 학생 유치에 귀감이 되고 있다. 통폐합 위기에 처했던 학교가 이젠 명문학교로 탈바꿈했다. 또한, 소규모 농어촌 학교의 유지는 교대 학생들의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매년 교대생 실업자 수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어촌 학교 폐교는 청년실업을 양산하는 현실을 더 어둡게 만들 수 있다.전북은 초·중·고교 가운데 통·폐합 대상 기준인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가 240개에 이른다. 소규모 농어촌 학교 보호는 정부에 의지할 문제만은 아니다. 지역사회의 교육가, 학부모, 주요인사, 출향민의 상호 협의와 관심만이 해결책이라고 본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보호에 온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최성욱 농협 구례교육원 교수

프로라이프의사회(태아를 존중하고 낙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모임)가 지난달 초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3곳을 검찰에 고발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산부인과나 비인가 의료업소에서 낙태가 공공연하게 시술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불법 낙태 전반에 관해 수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도 불법 낙태를 줄이기 위해 ‘불법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정부 개입이 본격화되자 그간 낙태 시술 수입으로 병원을 지탱하던 산부인과가 몸을 낮추기 시작하며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도성 여부를 떠나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여성들의 경우, 산부인과를 찾아도 시술을 받을 길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턱없이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뒷골목의 무면허업자를 찾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몸을 맡긴다고 한다. 심지어 해외 원정 낙태에 나서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불법 낙태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현행법이 존재하지만 이미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이는 엄정한 법집행을 생명으로 하는 법원이 사실상 불법 낙태를 묵인한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낙태야말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면서도 양형은 대부분 가볍게 정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전국 법원에 불법 낙태로 기소된 사람은 21명에 불과하고, 그중 20명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단 1명만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그마저도 의사가 아닌 산모였다.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 비해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는 국가의 미래가 암담하다. 불법 낙태를 권하는 사회는 성장 동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반면 불법 낙태를 법과 도덕의 문제로만 인식하면 해결책 또한 대증요법에 그칠 공산이 크다. 불법 낙태는 법과 도덕의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까지 감안해 사회 통합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지는 불법 낙태 시술의 상당수가 10대로 추정되고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여학생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10대 임신이 결코 바람직할 수 없다. 하지만 한때의 실수로 그들을 낙오자의 삶으로 떠밀어내 학생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일은 없으면 한다.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