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되고 나서 매일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물어보는 것은 대부분 비슷하다. “아이들 공부 잘할 수 있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강북구도 강남처럼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세요.”나의 대답은 한결같다. “아이들 손에 책을 들려 주세요. 그리고 학부모들께서 먼저 책을 읽으세요. 강북구를 책 읽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강남을 이길 유일한 방법입니다.”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교육의 본질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계발과 소질계발이라고 본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지식은 쌓일 수 있지만 지혜가 생기기는 어렵다. 인성 계발과 지혜는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사고력과 창의력, 집중력을 기르는 데에도 책만 한 것이 없다. 요즘 유행하는 자기주도 학습법 역시 독서만 잘하면 자동으로 해결된다.그럼 어떻게 해야 책을 읽게 할 수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부모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부모는 드라마에 빠져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면 당연히 말을 듣지 않는다. 부모가 함께 책을 읽고 독서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책을 들게 된다. 3년만 책 읽는 습관을 들이면 그 이후부터는 말하지 않아도 책과 살게 된다.독서분위기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고심 끝에 내놓은 해답은 독서 동아리이다. 뭐든 혼자서 하면 재미가 없다. 독서 역시 혼자 하기보다는 취향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 함께 책도 읽고 서로 감상도 이야기하다 보면 책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높아질 것이다.요즘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아이들 학원 보낼 생각 하지 말고 책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라고 말씀드린다. 또한 책을 읽으면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깨닫게 되며, 명문학원 10개 유치하는 것보다 독서 습관화가 더 가치 있는 일임을 이야기한다. 당연히 독서동아리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독서동아리는 거창한 게 아니다. 학부모, 주부, 직장인 등 마음이 맞는 분끼리 동아리를 만들어 구성원 취향에 맞게 자유스럽게 책을 선택하고 함께 모여 책에 대해 이야기하면 된다. 우리 구가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독서 동아리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독서 동아리 회원들은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명 작가들과의 대화의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올해 U-도서관 시스템도 구축해 구민들은 관내 전체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30여만권의 책을 클릭 한 번이면 집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강남 아주머니들보다 책을 들고 다니는 강북 아주머니들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독서 동아리가 전국에 활성화돼 독서 강국 대한민국 건설의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고백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나는 서울 대중교통에 대한 약간의 집착이 있다.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나는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탄다. 저녁에 집에 올 때에는 지하철을 세 번이나 갈아탄다. 서울 대중교통에 대한 나의 애착은 서울의 대중교통이 항상 예외없이 빠르고 믿을 만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에 비해 교통비도 물론 상당히 저렴하다. 집 근처인 이태원에서 직장이 있는 삼성동 코엑스까지 1100원만 내면 되니 말이다. 마틴 왓츠 삼성매디슨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서울의 대중교통은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그 서비스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지난 수년간 새로운 지하철과 버스라인은 늘고 있고, 이와 함께 서비스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신속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얼마 전 타본 서울역과 인천공항 간 공항철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닭갈비를 좋아한다면 서울에서 출발하는 춘천행 전철에 몸을 실으면 된다. 경춘선 전철이 개통되자마자 나는 매력으로 가득한 호반의 도시 춘천을 찾은 바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대다수가 경춘선의 편리함에 만족해하는 듯했다.나는 영국인이다. 런던의 교통비는 서울에 비해 훨씬 비싸지만 서비스는 훨씬 뒤떨어진다. 이는 파리나 뉴욕 같은 세계적인 도시도 마찬가지다.서울은 계속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믿을 만한 대중교통을 통해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빠르고 저렴하게 이동하는 것이 서울시민에게는 당연할 수 있지만 내 고향 런던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난 늘 서울의 교통체계가 몹시 부럽다.그런데 내가 서울에 살면서 가장 놀라는 점 중 하나는 심각한 교통체증이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버스중앙차로 덕분에 서울도심에서의 이동은 버스가 빠르다) 이용한다면 훨씬 빠르고 스트레스 없이 이동할 수 있을 텐데 왜 매일 자가용을 이용하며 스트레스를 받을까 하고 말이다. 또한 대중교통은 시간 이용의 효율성도 높여준다. 나는 출퇴근 이동시간에 독서도 하고 지인들과 통화도 하고, 안부 문자메시지도 주고받는다. 이 얼마나 알찬 시간인가.서울은 이제 여러 측면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다. 최신 이동전화 서비스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 서울은 전 세계에서 연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도시 중 하나로 손꼽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장 글로벌한 도시는 대중교통이 잘 연결되어 있는 곳이 아닌가 한다. 그래야 사람이나 정보가 빠르고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시스템을 자랑하는 곳이다. 매일 서울의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고마운 일이다. 서울시민들이여, 서울의 대중교통시스템을 자랑스러워하라!마틴 왓츠 삼성매디슨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가정의 달이다. 최근 드라마를 보면, 어색한 우연과 억지스런 설정, 왜곡된 관계들 속에서도 다소 부족하지만 순수하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는 등장인물들이 조용히 부각되며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다. 나 쓸 것을 남겨놓지 않고 그저 내어놓는 착한 마음,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함,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기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불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가 잊고 있는 가치, 다시 찾고 싶은 가치를 갈구하는지도 모른다. 이기영 서울대 교수·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장가족 속에서 바로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체득하고 내면화한다. 부모의 사랑이 그러하며 가족 간의 신뢰와 책임, 그리고 헌신이 그러하다. 되돌려받음을 기대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순전한 기쁨, 상대방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감동, 결코 수월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오래도록 함께 길을 가는 동반자에 대한 강한 연대감, 우리는 가족 속에서, 가족과 함께, 가족을 통해, 이를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충만히 경험할 때 한 개인은 성숙한 자아를 갖게 되며 시민으로 또 공동체 구성원으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건강한 성장이 가능하다.그러나 현재 우리를 둘러싼 삶의 조건은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경제적 위기감, 미래에 대한 불안, 양극화 그리고 치열한 경쟁 등은 극도의 이기심과 결부되며 그래서 나눔과 참여를 실천하고 더불어 삶의 의미를 찾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일상이다. 결혼과 출산, 부모됨의 회피 혹은 이에 대한 두려움의 징표들이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그러나 치열한 경쟁과 파편화된 나날 속에서 미래가 불안할수록, 낙오와 탈락, 그리고 뒤처짐의 두려움이 커질수록, 우리는 편안함과 결속력, 이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완충적 기제를 찾게 된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가정의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가정의 건강성은 타인에 대한 배려, 서로에 대한 책임, 애정과 신뢰, 그리고 양보와 협력을 체험하고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즉 가족의 속성이며, 이는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족실태조사에서는 한국인의 자화상과 관련하여 여전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어려울 때 가족을 의지하고, 노후를 가족과 보내고 싶어 하며, 가족이 갖는 정서적 기능이 유지되고 있음을 새삼 보여주었다. 건강한 가정의 가치는 가족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가족,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가족이 아니라,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편견과 차별 없이 관계 맺고, 서로를 돌보고 살리면서 새로운 형태의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바로 건강한 가정이다.이기영 서울대 교수·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장

최근 한반도 상황이 전개돼 가는 형국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 중국, 북한 모두 대화를 위한 외교적 행보에 적극적이다. 한국 역시 안정과 대화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해결없이는 대화에 응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최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재차 강조했다. 이 점에서 한국과 다른 국가들 간 입장이 갈린다. 한국만 고립되는 느낌이다.김현욱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미·중 양국의 3단계 대화안(남북대화, 미·북대화, 6자회담의 순)을 받아들인 한국은 2월 남북한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했으나 북한 도발에 대한 처리 문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렬됐다.이와 같은 남북한 간 소강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미·중 양국은 남북한 간 군사회담과 비핵화회담을 분리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새로이 마련된 대화안은 남북 비핵화회담, 북·미대화, 6자회담으로 진행하는 접근법이며, 이는 대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대화재개를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미·중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미 미·중 정상회담 직후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을 방문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6자회담 재개의 직접적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6자회담 재개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미국의 대북정책이다. 미국은 그동안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 기반해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는 북한이 먼저 나서 대화에 대한 진정성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인내의 가장 큰 목적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상하지 않고 대북교섭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데 있다. 그러나 전략적 인내는 두 가지 정책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속적인 인내정책 추진은 북한과의 대화 및 교섭을 중단시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점점 힘들게 한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대화단절로 인해 북한의 도발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게 돼 미국이 용인할 수 없는 단계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최근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 수정을 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과거 미국은 대북정책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정권 변화를 우선시했으며, 이는 김정일의 건강 악화를 계기로 더욱 탄력을 받았다. 현재 미국의 행보는 한반도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이며, 북한 핵문제의 ‘관리’를 위한 대화재개에 더욱 치중하는 듯하다. 3월 1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의 목표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북한정권의 행동변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지금은 한·미 간 정책협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한반도 대화분위기 조성은 북한의 비핵화보다 한반도 위기관리를 시급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6자회담 재개는 대북정책의 목표가 핵폐기가 아닌 핵관리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 대북정책의 진정한 목표를 확인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정책협의 및 조정을 통해 우리의 국익과 정책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김현욱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통계청이 발표한 ‘201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00년에 전체 인구의 7.2%에 달해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했다고 밝혔다. 또 2018년쯤에는 14.3%로 고령사회, 2026년쯤엔 20.8%를 넘게 돼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30.1%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사회의 고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고, 경제활동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민세 영남 이공대교수·고양시정치개혁추진시민연대 대표그러나 문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생한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재취업 문호가 심각히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임에도 공공기관에서조차도 나이를 빌미로 일자리 제공을 외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성은 출중하지만 조직의 위계관리상 부담이 된다는 논리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이제는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던가. 업무의 질이 향상되면 고객 서비스도 그만큼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시대에 나이가 좀 들었다는 이유로 문호를 봉쇄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36조(응시 자격)는 각종 시험에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 경력, 연령, 기타 자격요건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08년 3월 28일 다시 개정돼 2009년 1월 1일부터는 응시 제한 연령이 폐지된 상태로 시행이 되고 있다.문제는 시대적 환경 변화에 입각해 법안까지 개정했는데도 현장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다.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임용 현장에서 이런 위법적인 행태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진정 모르고 있을까. 혹시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지금은 예전과 달리 공공기관에서의 근무여건도 많이 향상돼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을 두고 심지어 ‘신의 직장’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 공공기관들도 이제는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경쟁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의 권리의식은 날이 갈수록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지 않은가. 공공기관은 국민이 부담하는 혈세로 운영이 된다는 점에서도 국민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마땅하다.이민세 영남 이공대교수·고양시정치개혁추진시민연대 대표

 최근 우리 사회에 사이버테러가 급증하고 있다. 이미 2003년 1월 25일 발생한 인터넷대란과 국회, 국방연구원, 해양경찰청, 원자력연구소 등 국가·공공기관 해킹사태와 같은 사이버테러를 경험했다. 사이버테러는 순간적이고 전면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기간망의 정보시스템이 오작동되거나 마비를 초래해 사회혼란과 국가안보를 위협한다. 특성상 ‘시공간’을 초월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공간에서의 테러보다 훨씬 추적과 검거가 어렵다.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특히 북한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디도스 공격은 2000년 이후 급속히 발전한 공격기법으로 인터넷 등 전체 네트워크의 마비보다는 ‘특정 목표’를 정해서 공격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2009년 7·7 공격과 이번 3·4 농협전산망 공격에서 보여주듯 북한은 사이버테러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과거 북한의 공격은 일시적으로 전산장애를 부르는 수준에 그쳤지만 이젠 전산망에 직접 침투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그 위험성이 군사도발에 못지않을 만큼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북한은 고도로 훈련된 1000여명의 전문 해커요원으로 구성된 막강한 사이버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유사시를 대비해 우리의 사이버 방어능력을 계속 시험할 것이며 사회혼란 조성을 위해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격 목표 대상도 원전, 공항, 지하철 등 파급 영향이 큰 국가기간망으로 확대되는 등 과감해지고 다양해질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디도스를 이용한 총성 없는 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사이버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체제 구축과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의 합법감청이 보장될 수 있도록 통신업체의 감청설비와 기술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하지만 북한의 호전적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한 우리의 법적·제도적 대응 실태는 어떠한가. 사이버 안보위협 관련법과 제도적 정비는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다. 사이버공격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분야’의 보안 강화가 더욱 절실하다. 농협 등 민간 주요 기관의 경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 ‘주요 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 있지만 동법 제7조 3항에 따라 사고 예방과 복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에 의한 민간기관 대상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의 국가 사이버 수사기관이 직접 대응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현재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휴대전화도청법’으로 왜곡해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간첩, 산업스파이, 국제 테러리스트 등 국가안보나 범죄수사를 위한 것이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시급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물질에 노출된 음식물을 섭취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사회적으로 국민의 관심과 염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번 원전 누출과 관련해 사고 발생국인 일본에서는 지난 4월 후쿠시마 인근 이바라키현에서 재배한 시금치나 채소 등에서 방사성물질 세슘 134와 요오드 131이 검출돼 출하가 금지됐으며, 도쿄도 일부 정수장 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물질 요오드 131이 검출돼 유아 음용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기도 했다. 김윤석 K-water 선임연구원일본의 이웃인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7일 방사능 비가 전국에 내려 온 국민이 걱정과 긴장 속에서 지내야 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는 방사능 측정 장소 12곳 중 11곳에서 방사성물질 요오드 131이 ℓ당 0.763∼2.81베크렐(㏃)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매일같이 보도되는 방사선량 수치에 대해 전문가 외에 경험이 부족한 국민들로서는 안전한 수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방사성물질의 수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 따르면 방사선에 의한 노출은 어떠한 극미량이라도 건강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면 안전하다는 어떤 ‘역치’(문턱 값)가 존재하는지 과학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방사선 노출에 대해서는 문턱 값이 없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ICRP에서 제안하는 일반시민의 평생 노출 허용량인 1밀리시버트(mSv)에서는 10만명 중에 5.7명에게 발암의 위험성이 있다고 추정하며, 이 수치를 이용해 건강 위해도를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 도쿄의 일부 정수장 물에서 검출된 요오드 131과 동량의 농도인 210㏃/ℓ이 포함된 물을 일주일 동안 하루 2ℓ씩 매일 음용했을 경우 요오드 131을 1㏃ 섭취할 때 20세 이상 성인의 노출선량은 ICRP에서 제시하는 2.2×10-5㏃/㎏을 적용하면 0.0647mSv가 된다. 여기에 1mSv당 발암 리스크 계수, 5.7×10-5(ICRP 제시)를 다시 계산해 주면 일주일에 3.4×10-6명, 즉 성인 100만명 중에 3.4명이 발암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1년 동안 계속 노출하는 경우에는 1만명 중에 약 2명으로 계산된다.우리나라 통계청에 의하면 2010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사망한 성인이 5000여명이며 총 성인 수가 3800여만명인 점을 고려해 상호 위해성을 비교해 보면 지난달 빗물 속에서 검출된 요오드 131이 모두 다 수돗물 속으로 유입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만일 유입됐다고 가정해도 발암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은 약 0.00007%로 매우 희박하며, 교통사고 위험률과 비교해 본다면 그 가능성은 200분의 1 이하에 불과한 것이다. 또 현재까지는 대기 중에서 검출된 방사성물질의 양이 매우 낮아 상수원 수 등으로 유입되거나 검출되지 않았다.따라서 1년간 지속적으로 이 방사선량 수준의 오염 수돗물을 마시기는 과학적으로 더욱 불가능하기에 방사성물질의 노출에 따른 수돗물 음용이 인체에 미치는 건강 위해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김윤석 K-water 선임연구원

우리 사회는 좌우파로 갈라져 극심한 ‘이념갈등’에 휩싸여 있다. 정치권을 비롯해 노동계, 재계,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서 표출되는 집단 또는 개인적 이념은 우리 사회의 안정과 공동체주의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 요즘처럼 미디어시대에는 그런 현상이 더욱 급속도로 확산된다는 것도 또 다른 걱정이 아닐 수 없다.오래전부터 우리 사회는 소수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폭력을 눈감아 주는 것이 관례화됐고, 이제는 특정집단의 자력 목표 쟁취 과정과 정도를 넘는 폭력까지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로 포장된다. 역사적 발자취이자 우리의 미래가 될 이런 과정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 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사람이 백지상태에서 태어나 질서를 배우고 학문을 익혀 공동체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뚝 서듯이, 국가도 그 사회의 문화적 가치가 어느 방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느냐에 따라 미래의 지향점도 확연히 달라진다. 가령 인터넷시대 이전 우리의 대표적 미디어였던 영화나 TV 등은 알게 모르게 우리 국민의 이념과 사회적 책임감, 도덕성, 공동체사회의 질서 및 가치관념, 국가안보관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따라서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갖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각종 제도를 사전 보완하고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역사적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의 경우 제작 전 시나리오 심의단계부터 사실 왜곡이 없는지, 이것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영화 제작의 단순한 흥행수치기록 욕심으로 역사의 진실이 오도되고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불씨를 조성한다면 이것은 먼 훗날 국가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둘째, TV의 사회적 책임도 막중하므로 재송신허가의 최대 조건을 국민의 정서에 얼마만큼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방송했느냐를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 TV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그저 시청률 높이기에 급급해 황당한 프로그램으로 매일 화면을 장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역기능은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단초가 된다.셋째로는 현재 방송통신위가 규정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를 위한 보호수칙’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및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방통위가 홍보에만 치중하면 이러한 규정이 권고사안 정도에 머물게 되므로 현재 규정된 보호수칙에 강제성과 벌칙을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다.미디어의 역할은 이 시대의 과학과 문화를 미래시대에 함축적으로 표현해 주는 동시에 훗날 그 시절을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다. 그래서 미디어가 공동체사회에 주는 지향점 또한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시대적 책임감 앞에서 우리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미디어만이라도 순기능과 역기능을 좀 더 분명히 가려야 되지 않을까. 혹시 미래에 돌아올지 모를 부메랑을 생각해서라도 말이다.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

올 초부터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이력제가 도입됐다. 학생들의 독서를 더욱 강조하겠다는 정책적 지원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악용은 물론 부정적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이 제도는 학생들이 독후감을 작성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담임교사나 교과담당 교사의 승인을 받으면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독서상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책을 읽지 않고 서평만을 요약했다면 하루 이틀 만에 수권의 책을 등재할 수 있고 부모나 학원 관계자들이 대필하는 등 편법을 가려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병선 교육평론가기우가 아니다. 현재도 생활기록부의 독서활동 상황을 보면 답은 쉽게 나온다. 학기말이 되면 교사들은 학생들의 독서활동 상황을 등재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단시간 내에 수 권에서 수십 권까지 독후감을 작성해 제출한다. 내용은 2∼3줄로 요약하는 정도다. 판타지 등 흥미 위주의 책들까지 등재를 요구하는 일도 있다. 누가 봐도 제대로 된 독서가 아니란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신뢰성이 핵심인 생활기록부를 신뢰할 수 없는 허접한 장부로 만드는 대표적인 예다.자유로운 독서를 방해하는 문제도 있다. 청소년 시절의 독서는 다양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서 가치관의 문제, 양심의 문제, 윤리의 문제, 진로 문제 등을 성찰하게 된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학생들은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한 양적 독서에 치중한다. 이런 시류에 편중해 인증이란 이름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학교도 우후죽순처럼 증가하고 있다. 밑져야 본전, 너도 나도 이력에 올리고 보자는 식이다.이런 현상은 대학입시에서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더욱 두드러진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일견 독서를 장려하자는데 나쁠 것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지적했듯이 이런 현실에서는 자신을 일깨우는 독서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감명받은 내용에 밑줄을 긋고, 음미하며 외웠던 독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책을 읽는 것까지 이제는 ‘전투화(戰鬪化)’되고 있다는 의미다. 인권침해 요소도 있다.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염려하는 부분이다. 누가 뭐래도 어떤 책을 읽느냐 하는 문제는 사적영역이다. 철학서를 읽든, 사상서를 읽든, 문학서를 읽든 그것은 읽는 당사자의 선택이다. 공적으로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남녀 간의 애정문제나 내밀한 부분의 문제에 누군가가 개입한다고 생각해 보라.독서는 자신과 세상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내적후생(內的厚生) 활동이다. 독서는 사적 행위이자 자기주도적인 활동이란 것, 그런데 읽는 책까지 형식적인 틀에 얽매인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한병선 교육평론가

정부는 각종 수단을 동원해 납세자에게 실제 소득금액을 밝히고 이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내라고 요구한다. 그러면서 국회에선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의 배정을 둘러싸고 매년 이전투구가 벌어진다.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에 우선 배정돼야 할 예산이 힘의 논리에 따라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선심성 예산에 먼저 채워진다면 세금의 효율적 사용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 아니다.새로이 출범하는 정부는 예외 없이 작은 정부를 슬로건으로 내건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공무원 숫자와 씀씀이를 줄이겠다던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납세자들은 궁금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2008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했던 ‘공기업 민영화’는 매각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박상근 세영세무법인 고문경영개선에 별 성과를 내지 못한 공기업이 오히려 성과급 퍼주기로 국민의 혈세를 축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공기업 22곳의 지난해 경영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원들(임원 제외)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은 1조746억원으로, 1인당 1450만원이었다. 이들 공기업의 부채는 212조원에 달한다. 작년 말 현재 부채가 125조4692억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직원 5600명에게 1인당 평균 191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부실경영과 부채증가는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우리 국민은 아직도 복지예산 전달체계에 불신을 갖고 있다. 몇 년 전 일부 복지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복지예산을 횡령한 사실 때문이다. 그 후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전달체계를 투명하게 정비한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알 수 없다. 과거 복지예산 낭비가 전국적이고 그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정성화됐다고 믿고 넘어가기엔 아직도 미심쩍은 구석이 남아있다.지난해 발표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통계청에 따르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2.2%에 불과하고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못 대는 곳이 절반에 이른다. 그런데도 빚을 얻어 호화 청사를 짓고, 선심성 행사 및 축제로 세금을 낭비하면서, 지방 공기업을 이용한 과잉투자 등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심각하다. 멀쩡한 보도 블록 교체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아직도 연례행사처럼 계속되고 있다.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감사시스템이 미흡한 결과다.정부가 세금을 낭비하면서 납세자에겐 세금을 제대로 내라고 압박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씀씀이를 줄여 절약해 쓰는 것은 더 중요하다. 정부는 세금을 절약해 쓰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국민 앞에 가시적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은 성실하게 납세할 의욕이 생기고, 정부는 국민에게 세금을 제대로 내라고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다.박상근 세영세무법인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