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 사이버테러가 급증하고 있다. 이미 2003년 1월 25일 발생한 인터넷대란과 국회, 국방연구원, 해양경찰청, 원자력연구소 등 국가·공공기관 해킹사태와 같은 사이버테러를 경험했다. 사이버테러는 순간적이고 전면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기간망의 정보시스템이 오작동되거나 마비를 초래해 사회혼란과 국가안보를 위협한다. 특성상 ‘시공간’을 초월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공간에서의 테러보다 훨씬 추적과 검거가 어렵다.

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

특히 북한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디도스 공격은 2000년 이후 급속히 발전한 공격기법으로 인터넷 등 전체 네트워크의 마비보다는 ‘특정 목표’를 정해서 공격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2009년 7·7 공격과 이번 3·4 농협전산망 공격에서 보여주듯 북한은 사이버테러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과거 북한의 공격은 일시적으로 전산장애를 부르는 수준에 그쳤지만 이젠 전산망에 직접 침투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그 위험성이 군사도발에 못지않을 만큼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은 고도로 훈련된 1000여명의 전문 해커요원으로 구성된 막강한 사이버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유사시를 대비해 우리의 사이버 방어능력을 계속 시험할 것이며 사회혼란 조성을 위해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격 목표 대상도 원전, 공항, 지하철 등 파급 영향이 큰 국가기간망으로 확대되는 등 과감해지고 다양해질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디도스를 이용한 총성 없는 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사이버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체제 구축과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의 합법감청이 보장될 수 있도록 통신업체의 감청설비와 기술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호전적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한 우리의 법적·제도적 대응 실태는 어떠한가. 사이버 안보위협 관련법과 제도적 정비는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다. 사이버공격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분야’의 보안 강화가 더욱 절실하다. 농협 등 민간 주요 기관의 경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 ‘주요 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 있지만 동법 제7조 3항에 따라 사고 예방과 복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에 의한 민간기관 대상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의 국가 사이버 수사기관이 직접 대응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현재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휴대전화도청법’으로 왜곡해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간첩, 산업스파이, 국제 테러리스트 등 국가안보나 범죄수사를 위한 것이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시급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