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김길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부길 사건이 채 잊히기도 전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린이조차 안전하게 키울 수 없는 곳인가 하는 자괴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홍동표 청주흥덕경찰서장(총경)

국회는 전자팔찌의 착용 대상을 넓히고 소급해서 적용케 하는 등의 입법조치를 했고, 경찰도 서둘러 성범죄 전과자의 관리를 강화했다. 모두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됐다. 김길태 사건에 의해 서둘러 마련된 국회와 경찰의 조치로 제2의 김길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어린이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린이와 여성이 안전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제언을 하려 한다.

첫째, 경찰에게도 위치추적권이 있어야 한다. 경찰이 미귀가자나 가출자의 신고를 받아도 범죄와 관련된 확실할 증거 없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납치나 유괴사건의 경우 즉각적이고 초를 다투어 범인이나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요체인데, 지금의 시스템으로 범죄 관련성을 따져 소방관서에 의뢰해 범인이나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면 제2의 김길태 사건이 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부모들이 미귀가사건이나 가출사건을 신고해도 경찰이 고작 할 수 있는 일이 귀가하기를 기다리거나 부모들과 함께 갈 만한 장소를 찾아 수색하는 것이 전부다. 경찰에게 위치추적권을 부여하면 오남용의 가능성이 우려돼 해경과 소방서에만 주었다고 하는데, 유괴·납치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자녀의 행방을 몰라 애태우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 중대한 입법적 불비이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형국’이다.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일선에서 뛰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적지 않은 실랑이를 하게 된다. 마치 자치단체가 경찰에게 인심을 쓰는 듯한 태도와 국민의 안전에 관해서는 우리 일이 아니라는 듯한 반응에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안전을 위한 인프라에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어린이와 부녀자들의 밤길 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 범죄 예방과 진압을 위한 폐쇄회로(CC) TV 설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 어린이와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뒤로 미룰 일이 절대 아니다.

홍동표 청주흥덕경찰서장(총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