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시처럼 파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최근 강원도 대관령면 알펜시아리조트가 위치한 일대는 마치 유령도시를 방불케 했다. 아무리 스키시즌이 끝났다고 하지만 눈을 씻고 봐도 관광객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명품 판매점들이 길게 들어서야 할 상가는 입점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문이 닫혀 있었으며, 일부 영업 중인 편의점 등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썰렁했다. 이러한 풍경은 이곳이 1조6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리조트인가라는 의문을 들게 했다. 특급호텔과 콘도가 완공돼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휑하니 뚫려 있는 모습이었다.
강원개발공사는 분양률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6372억원의 채권을 발행받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올해 만기 도래하는 상환금 1400억원을 갚을 방안이 없다. 행안부가 상환을 연기해주지 않으면 빚을 내 빚을 갚아야 할 형편이다. 하루 이자만 1억원씩 나가는 실정이다.
강원도의회 의원 등은 골프빌리지 등이 100% 분양돼도 2800여억원의 적자가 날 정도로 경영정상화가 막막하기만 한 상태라고 혀를 차고 있다.
최원자 강원도 의원은 “지방공기업이 초호화 리조트 사업을 추진한 것은 맞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답이 없지만 알펜시아리조트 자체를 매각하는 것이 그나마 강원도와 강원개발공사가 사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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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알펜시아리조트가 관광객이 없어 ‘유령도시’처럼 텅 비어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평창=박연직 기자 |
정부가 최근 이처럼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중복과 사업전망 불투명 등으로 일부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26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법인 청산을 요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입장이다.
지방공기업의 부실 증가는 광역지자체는 물론 기초지자체까지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공기업 설립에 뛰어든 결과이다.
1999년 지방공기업 설립권한이 지방정부에 이양되면서 218개였던 공기업이 지난해 말 현재 369개로 69% 증가했다. 우후죽순처럼 지방공기업이 급증하면서 중복설립 등으로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 공기업 임원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집중되면서 퇴직공무원과 단체장 측근 등 비전문가들이 너도나도 경영에 참여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방공기업의 적자규모를 눈덩이처럼 키웠으며, 부채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정부가 집도의로 메스를 들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의 적자규모는 178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88억원 증가했다. 부채규모는 2004년 21조3136억원에서 2008년 47조3284억원으로 4년 만에 222%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3.6%에 불과한 실정에서 지방공기업들은 채권을 발행해 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 부실 및 방만경영으로 적자가 늘면서 유동성 위기가 초래됐다. 지방공기업의 부실이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악화하자 정부는 사상 처음 구조조정이라는 특단의 방법을 동원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정부의 관리능력 부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채권발행을 승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 회계공기업과의 한 관계자는 “타당성을 검토해 채권 발행을 승인했지만 경제위기 등 외부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일부 지방공기업이 위기에 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의 부실로 인한 국가재정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영결과에 대한 책임을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만큼 공기업 경영부실로 인한 손실을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충당해주어서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립대 권영주 교수(행정학)는 “잘못된 사업시행으로 인한 막대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한 일본의 유바리시처럼 손실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재정파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지자체장이 독단적으로 비전문가를 경영인으로 임명하거나 생색내기용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병폐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