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어디에도 ‘돈을 안 받았다’는 말은 없다. 의심은 가는데 다만 증거가 좀 부족하다는 것 아닌가.”

몇해 전 대법원이 무죄로 확정한 뇌물수수 사건을 놓고 한 검사가 보인 반응이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죠”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냥 삼켰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우리나라 검찰은 아주 우수하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1심에서 무죄가 난 비율은 겨우 0.37%에 그쳤다.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무죄율이 10% 안팎인 점에 비하면 수사와 공소유지를 잘하는 셈이다.

그러니 최근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은 검찰에 충격이었을 게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한테서 뇌물을 받았다고 확신했으나,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곽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때 “한 전 총리한테 돈을 건넸다”고만 말한 곽씨가 법정에서 “총리공관 오찬장 의자 위에 돈봉투를 놓고 나왔다”고 진술을 바꿨을 때 ‘검찰의 악몽’은 예견됐다. 검찰은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도 의자 위 돈봉투가 어떤 경로로 한 전 총리 수중에 들어갔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무죄 판결이 증거 채택을 놓고 법원과 견해 차이에서 오는 경우도 많지만, 미처 검찰에서 드러나지 않은 증거나 주장이 법정에서 새삼스럽게 돌출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묵살한 데 원인이 있다.”

대검 중수부장, 서울지검장을 지낸 고 김경회 변호사의 회고록에 나오는 구절이다. 검찰은 무죄 선고를 놓고 법원을 탓하기에 앞서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잘못을 바로잡겠다”던 다짐도 공염불이 될지 모를 일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