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별건 수사로 ‘한명숙 죽이기’ 속편을 만들려고 한다. 민선 대신 ‘검선(檢選)’ 지방선거를 꾀하고 있다.”

“무죄를 선고한 판사 자형은 민주당 당원이고 누나는 민변 변호사라는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야 하지 않았나.”

김정필 사회부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와 검찰의 새로운 혐의 수사를 놓고 지난 12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벌인 논쟁 일부다. 민주당은 검찰, 한나라당은 법원을 ‘타깃’으로 삼은 것만 다를 뿐 볼썽사나운 정치공세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 무죄 선고를 계기로 ‘정치검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3심제’인데 마치 단심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라도 한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검찰이 새롭게 포착한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선 아예 “눈을 감으라”고 강요한다. 검찰이 선거를 이유로 수사를 미루거나 포기한다면 민주당이 말하는 ‘정치검찰’임을 자인하는 것 아닐까. 여당인 한나라당도 전혀 다를 게 없다. ‘연좌제’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법관 가족의 이념 성향을 거론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 ‘색깔론’의 악령을 떠오르게 한다. 무죄 선고 이후 한 전 총리 지지율이 좀 오르자 몇몇 의원은 아예 야당과 한목소리로 “수사를 선거 이후로 연기하라”고 야단이다. 집권당으로서 ‘줏대’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물론 이런 정치공세는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무죄가 안 나왔을 것이고, 별건 수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도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검찰은 “혐의가 있어 확인하는 건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검찰 스스로 선거와 무관하게 오직 실체적 진실만을 좇는 모습을 보일 때 정치권과 국민이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