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시 종로구 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인왕산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가 낭패를 봤다.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홍보를 위한 ‘몸 조끼’를 입었는데,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제지한 탓이다. A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선관위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조끼를 벗어야 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와 등록된 선거운동원은 명함, 어깨띠, 현수막 등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알릴 수 있다”며 “종로구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해석을 둘러싸고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미묘하게 엇갈리는 대목이다.

이처럼 제5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선거법 적용을 놓고 선관위와 후보자, 정당, 시민단체 등 간에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간 해석 차이뿐만 아니라 지역선관위끼리도 엇박자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의 한 구의원 출마자 B씨는 “종로구선관위는 무상급식 서명운동을 허용했으나 광진구와 중랑구는 서명 시작 전에 이를 제지했다”며 “일관성 없는 유권해석으로 인해 선거에 지장을 받아 조만간 중앙선관위 항의방문 등 강력 항의할 방침”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정책공약의 홍보활동과 관련해 후보자만 허용하고 각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은 활동을 금지한 것을 놓고서도 마찰음이 적지 않다. 서울 강북구의회 구의원 출마자 C씨는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4대강 사업 반대 및 무상급식 실현을 홍보해 왔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를 알리는 현수막 등을 철거하는 등 제지했다”며 선관위를 성토했다. 선관위는 이에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명과 반대운동은 선거운동과 연관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돼 선거법 위반”이라고 못박았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한 시민단체의 4대강 사업 관련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단하기도 했다. 지난달 경기 고양시 덕양구선관위도 시민단체의 무상급식 서명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는 ‘선거쟁점으로 부각되거나 선거공약으로 채택된 시기’라는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가 명함과 어깨띠 등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5대 지방선거 50일을 남겨둔 지난 13일 기준 선거법 위반 단속 건수는 1702건으로 2005년 4대 지방선거 동기 대비 3174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 544건 ▲비방·흑색선전 6건 ▲유사기관·사조직 4건 ▲공무원 선거개입 52건 ▲집회·모임 이용 39건 ▲기타 1057건이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