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체코 프라하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역사적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서명식이 열렸다. 1991년 발효돼 지난해 12월 만료된 제1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을 대체하는 새 협정에 따라 양국은 장거리 핵미사일을 현재의 2200기에서 각 1550기로 감축해야 한다. 세계 47개국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 안보정상회의(4월12∼13일)에서는 핵 테러리즘을 차단하기 위해 4년 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공동 코뮈니케가 발표되는 등 핵 안전은 국제사회의 큰 흐름이 되고 있다.하지만 미·러 양대 핵 대국의 핵무기 감축 움직임에도 중국은 핵 전력 증강을 가속화해 한국 등 주변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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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31A를 실은 중국군 제2포병사령부 차량이 지난해 10월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베이징 도심 장안제를 지나가고 있다. 환구시보 제공 |
전미과학자협회(FAS)는 중국이 전략 핵미사일 180기를 포함해 240기의 핵폭탄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미·러의 핵 군축 흐름 속에서 중국은 오히려 신형 핵미사일 배치와 미사일요격시스템 개발 등 핵 전력 강화를 가속화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현재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사거리 5000㎞ 이상) 둥펑(東風)-31A(사거리 1만1200㎞)를 실전 배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둥펑-31A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중국은 또 지난 1월에 미사일 요격 시스템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스타워즈’ 시대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은 2007년 1월에도 위성공격용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자국의 낡은 기상위성을 격추하는 실험에 성공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가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중국군사력보고서(2009년판)는 “중국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전략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2010년까지 둥펑-31과 둥펑-31A가 배치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AB)의 성능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ICBM보다는 중국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사거리 1000∼5000㎞)이 직접적인 위협이다. 중국은 현재 7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IRBM 개발도 계속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NPR에서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는 미·러에 비해서는 소규모이지만 핵개발 속도나 규모와 함께 핵 전략이나 기본정책 등 핵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됐다”며 “미국 및 아시아 이웃 나라는 핵 능력의 질적, 양적 현대화를 포함해 현재 중국이 추진하는 군비 현대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의 핵 전략에 대해 추상적인 주장만 되풀이했다.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도 핵 안보정상회의 연설에서 자국의 핵 감축 계획을 언급하지 않고 “중국은 세계에서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철저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후 주석의 연설대로 중국은 ‘억지력은 갖되 위협은 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핵무기 전면 폐지 ▲핵 선제공격 불사용 ▲비핵국가에 대한 핵위협 불사용 ▲국가안전 유지에 필요한 최저 수준의 핵 전력 유지를 핵 전략의 핵심으로 밝혔다.
일견 그럴듯해보이지만 구체적인 이행력이 결여됐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핵무기 전면폐지론은 현실성이 없어 오히려 중국의 진의를 의심케 한다. 핵 선제 공격이나 핵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중국의 자체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분명한 구조다. ‘최저수준’의 핵 전력도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되지 않아 중국의 핵 전략에 대한 의심만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둔감한 한국과는 달리 민감한 일본은 공식적으로 중국의 핵 문제를 거론할 움직임이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은 지난 7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핵과 관련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중일 외무 회담 등에서 핵 군축 문제를 의제로 삼을 뜻을 밝혔다.
최근엔 중국군의 잦은 핵무기 이동으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의 ‘프로젝트 2049연구소’는 지난달 ‘중국의 핵탄두 저장 및 관리체제’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위험성을 경고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핵탄두 대부분을 친링(秦嶺)산맥 지하에 보관하며 이를 관리하는 곳이 산시(陝西)성 타이바이(太白)에 소재한 중앙군사위원회 관할의 제22기지다. 중국 전역의 선양(瀋陽), 뤄양(洛陽), 황산(黃山), 시닝(西寧), 화이화(懷化), 쿤밍(昆明) 등 6개의 핵미사일 발사기지에는 소량만 보관하고 있다. 제22기지와 6개 미사일 발사기지 사이에 철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핵탄두 이동이 자주 있어 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핵무기 운송 중 사고가 발생하면 중국은 물론 주변국에도 핵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청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