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시민·종교단체 등이 선거쟁점 사항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무상급식 등에 대해 찬반집회를 열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선거쟁점과 관련한 시민·종교단체, 정부 및 정당 활동의 허용·금지 사례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무상급식, 4대강 사업은 정치논란이 계속돼 ‘선거쟁점’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정당, 단체의 활동은 선거법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은 보장되나 선거 기간 이전에 선거 쟁점과 관련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선거 기간 집회 개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해 선거법상 금지된다.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찬반 가두서명, 피켓·표지판 등을 이용한 거리행진, 인쇄물 배부 및 게시,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등도 선거법에 어긋난다.

종교단체도 ▲4대강사업 관련 현수막 게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4대강사업 찬반 홍보책자 배부 및 서명 등이 금지 사례에 해당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는 4대강 홍보는 합법이고 4대강 반대, 무상급식 찬성은 불법이라는 명백한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정권 홍보에 면죄부를 주는 관권부정선거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진우 기자 dawn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