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조사 착수와 동시에 장애물에 부딪혔다. 의혹 폭로자인 건설업자 정모(51)씨가 비협조적인 데다 정치권에선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직 검사들은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조사할 방법이 없어 “관련자 100여명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공언이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정씨를 상대로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다. 조사단은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기 위해 부산고검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정씨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구치소에서 조사받겠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이런 태도는 “향응 파문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을 묵살한 검찰이 이제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한 데 따른 반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조사단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정씨를 피의자가 아닌 진정인 신분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씨는 향응 파문과 별개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 측은 당초 “30일 예정된 결심공판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그때까지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조사단과 협의한 뒤 “29일 정식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 4당이 특검법을 들고 나온 것도 위원회 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재다. 검찰은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떡값’ 의혹을 폭로했을 때 재빨리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꾸려 자체 감찰에 나섰다가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머쓱했던 경험이 있다.

이번 파문은 검사들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만큼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논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하지만 원내 과반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특검 도입에 반대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조사단은 “공소시효, 징계시효 등에 상관없이 전직 검사도 전부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조사단이 정씨한테서 확보한 수첩 5권에는 전직 검사 이름 29명과 접대 내역 등이 담겨 있다. 이들은 접대 사실이 있더라도 대부분 공소시효를 넘겼다. 현직이 아니라서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조사단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강제로 이들을 조사할 방법도 없다.

검찰 안팎에선 “관련자 모두를 조사하겠다”는 위원회 방침이 ‘공염불’에 그치고 오히려 부실조사 논란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김태훈,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