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스폰서 검사'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한 전 검사장은 2009년 3월 정씨로부터 식사와 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민경식 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은 점은 모두 인정되지만 금액의 크기나 모임의 성격 등에 비춰볼 때 업무적으로 대가 관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스폰서 검사' 사건은 지난해 4월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편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PD수첩'은 지방의 한 건설업자가 수십년간 검찰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검찰의 스폰서 접대 문화를 고발하는 내용을 보도했다.방송 직후 대검찰청 홈페이지는 접속이 어려울 만큼 방문자가 몰렸고, 방송에 보도된 검사들의 실명이 인터넷 포털 검색 순위의 상위를 차지하는 등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그러나 이같은 법원 판결에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판결이냐"며 "팔이 안으로 굽어도 정도가 있지, 대한민국에 정의가 없다는 것을 인증하는 부끄러운 판결"이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에 대해 안병희 특검보는 "검사들은 술값 200만원과 택시비 100만원쯤 받아도 아무 대가가 없다는 뜻이냐"며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팀 news@segye.com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검사나 경찰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정씨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부산ㆍ경남 지역 건설업자인 정씨는 2008~09년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모씨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압수수색 등을 당한 이모씨 등에게서 검사나 경찰관에 대한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백만~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추징금 7천4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정씨의 건강상태와 받은 돈 일부를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을 낮췄다.정씨는 지난 4월 전ㆍ현직 검사 수십명에게 20여년동안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왔다는 의혹을 폭로해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검사 스폰서' 정모(52)씨가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수사팀 검사에 이어 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를 비롯 검사 3명을 추가로 경찰에 고소했다.부산지방경찰청은 정씨가 부산지검 2차장 검사와 특수부 검사 등 3명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지난 6일자로 접수해 왔다고 13일 밝혔다.정씨는 고소장에서 "자신과 관련된 수사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마무리됐는데도 피고소인들은 지난 6월 같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주장했다.정씨는 지난달에도 검찰 진상규명위 채동욱 당시 조사단장 등 조사검사 전원과 특별수사팀 박경춘 부장검사 등 특검 당시 파견검사 전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었다.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징역 2년)과 2심(징역 1년6개월)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다리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내년 1월13일까지 정지돼 부산의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13일 `스폰서 검사' 사건을 폭로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 접대를 받고 후배검사에게 사건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4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받은 뇌물의 액수는 작지만 접대문화를 개선하고 공정사회로 나아가도록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정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스폰서 검사'에 대한 비난의 광풍 속에서 징계청구와 기소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며 "수사 지휘에 영향을 끼칠만한 말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작년 3월30일께 정씨로부터 식사와 주류 등 64만원어치의 접대를 받고서 후배검사에게 전화해 `당사자가 억울해하니 기록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선고공판은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스폰서 검사' 사건을 폭로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는 9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흥주점에서 단둘이 남은 틈에 미리 준비한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한 전 부장에게 줬다"고 말했다.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호칭을 검사라고 하지 않고 `영감님'이라고 했으며 `차로 못 모셔서 죄송하다. 차비하고 내일 식사하라'는 말과 함께 탁자에 봉투를 놓고 밀었다"며 접대를 하고 돈을 건넬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정씨는 "수백 명의 검사를 모시면서 안 했으면 안 했지 포장마차에서 서비스로 주는 `기름치'를 대접한 적이 없고, 그날 1인당 7만원짜리 메뉴를 주문했다"며 식당 영업 장부 원본을 들고 나와 저가의 식사를 대접받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17일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ㆍ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사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정모(52)씨가 검찰진상규명위원회는 물론 특별수사팀 검사 전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죄명으로 경찰에 고소했다.부산경찰청은 정씨가 스폰서 검사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와 특별수사팀 파견 검사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지난 5일자로 접수해 왔다고 15일 밝혔다.정씨는 피고소인을 검찰진상규명위 채동욱 당시 조사단장 등 조사검사 전원과 특별수사팀 박경춘 부장검사 등 특검 당시 파견검사 전원으로 지목했다.정씨는 고소장에서 “이번 고소는 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며, 우롱당하고 기만당한 많은 국민, 진실과 정의를 알고자 하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언론이 지켜보고 있는 점을 인식해 엄중하게 조사해 달라”고 밝혔다.정씨는 또 “조사과정에서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했고 인권침해는 물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법수색,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때 모두 밝히겠다”고 적시했다.정씨는 이어 “고소장을 작성하는 순간에도 검찰이 겁이 나고, 또 어떤 압박을 받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죽음을 선택해야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덧붙였다.경찰은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빠르면 이번 주중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검찰지휘를 받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징역 2년)과 2심(징역 1년6개월)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다리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내년 1월13일까지 정지돼 부산의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부산=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스폰서'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승철 전 대검감찰부장 등 전ㆍ현직 검사의 첫 공판에서 한 전 감찰부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그는 "한 전 부장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넸다는 유일한 증거인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의 진술이 돈을 마련한 방법이나 사건 경위 등에서 일관성이 없으며, 식사비와 술값이 140만원이라는 것도 업소의 형태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감찰담당자가 공무원의 비위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대검 감찰부장이 총장에게 알리도록 한 것이 아니라서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산지검에서 처리하게 한 것이 직무유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당시 한 전 부장은 창원지검 차장검사였기 때문에 부산에 사는 정씨와 직무상 관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의 변호인은 `직무관련성이나 부당한 일 처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역시 무죄'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18일 오후 2시 정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인데 정씨의 허리 수술 여부 및 경과에 따라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17일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ㆍ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사 향응·접대 사건으로 기소된 검사의 재판에서 검사가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승인을 하는 서명을 했다가 지운 사실이 공개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 검사의 첫 공판에서 민경식 특별검사는 “경찰이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정씨의 영장 사본에서 검사가 서명했다 종이를 덮어씌워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영장 신청서 원본에서 이를 확인했다며 덧댄 종이 아래로 최초에 서명한 흔적이 비치는 사본을 증거로 제시했다.정 검사는 “담당검사가 기록을 읽어보고 영장을 청구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미리 서명날인해 부장검사에게 결재를 올린다”며 “결재 단계에서 판단이 달라졌을 때 보완수사 지휘를 위해 서명 위에 종이를 오려붙이는 것일 뿐”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정씨가 식비를 냈지만 청탁은 없었고 특검이 피의사실 고지 없이 수사하는 등 증거수집 절차를 위반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특검은 영장이 어느 단계에서 변경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검찰이 영장 처리 기록이 담긴 ‘구속영장청구부’를 제출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정 검사의 혐의를 뇌물수수에서 수뢰 후 부정처사로 바꿨다. 재판부는 정씨 수사를 담당한 서모 검사와 방모 당시 부장검사(변호사 개업)를 15일 증인으로 불러 사건 경위를 묻기로 했다.정 검사는 2009년 3월30일쯤 정씨한테서 식사와 술 등 64만원어치 접대를 받고 서 검사에게 전화해 ‘당사자가 억울해 하니 기록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민중 기자 inthepeople@segye.com

`스폰서' 파문으로 기소된 검사의 재판에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의 구속영장에 검사가 승인하는 서명을 했다가 지운 사실이 드러났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 검사의 첫 공판에서 민경식 특별검사는 "경찰이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정씨의 영장 사본에서 검사가 서명했다가 종이를 덮어씌워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영장 신청서 원본에서 이를 확인했다며 덧댄 종이 아래로 최초에 서명한 흔적이 비치는 사본을 증거로 제시했다.정 검사는 "담당검사가 기록을 읽어보고 영장을 청구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미리 서명ㆍ날인해 부장검사에게 결재를 올린다"며 "결재 단계에서 판단이 달라졌을 때 보완수사 지휘를 위해 서명 위에 종이를 오려붙이는 것뿐"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그는 `정씨가 식비를 냈지만, 청탁은 없었고 특검이 피의사실 고지 없이 수사하는 등 증거수집 절차를 위반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특검은 영장이 어느 단계에서 변경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검찰이 영장 처리 기록이 담긴 `구속영장청구부'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정 검사의 혐의를 뇌물수수에서 수뢰 후 부정처사로 변경했다.재판부는 정씨 수사를 담당했던 서모 검사와 방모 당시 부장검사(변호사 개업)를 15일 증인으로 불러 사건 경위를 신문하기로 했다.정 검사는 2009년 3월30일께 정씨로부터 식사와 주류 등 64만원어치의 접대를 받고 서 검사에게 전화해 `당사자가 억울해하니 기록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법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검사 스폰서' 정모(52)씨가 상고했다고 20일 밝혔다.정씨는 2008년 초 승진 로비를 해 주겠다며 경찰 간부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로부터도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천800만원을 받는 등 경찰과 대부업자, 오락실업자, 오락실 환전상으로부터 총 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1심에서 징역 2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정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한편, 부산지법은 정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 연장하는 대신 부산의 모 정형외과와 정신과의원 등 병원 4곳으로 주거를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