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6일 향응접대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11명을 출국금지시켰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6월 방영된 PD수첩 2편에서 거론한 서울고검 수사관과 강릉지청 김모 계장 등이다. 김 계장 등 3명은 종전에 검찰이 강릉사건을 수사하면서 출금조치를 해 놓은 것을 다시 한 것이다.특검팀은 스폰서 사실을 PD수첩에 제보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의 향응접대 사건에 관련된 검사들의 출금도 검토하고 있다.안병희 특검보는 PD수첩이 폭로한 검사 스폰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5일 특검팀 출범 직후 부산으로 내려가 정씨를 면담하고 제보 내용을 다시 들었으나 서울로 데려오지는 못했다.정씨는 무릎 수술 후 침대에 앉아 있기가 어렵다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상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원활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정씨의 이송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2∼3일 안에 다시 부산으로 가 서울 동행을 설득하기로 했다.특검팀은 주말까지 기록 검토를 마치고 내주 초부터 강릉지청 사건 등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다들 ‘검찰 조사보다 새로 나올 게 없다’고 하지만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이다. (검찰 진상조사단이)‘향응에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지은 부분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검사 향응 파문’을 수사할 민경식(60) 특별검사는 헌정 사상 9번째 특검 출범을 앞두고 수사에 강한 의욕을 내보였다. 4일 취재진과 만난 그는 “PD수첩이 추가로 폭로한 강릉지청 수사관의 사건 무마 의혹과 서울고검 수사관의 술 접대 의혹을 잘 들여다 볼 것”이라며 “진상조사단이 대가성 없는 향응으로 봐 무혐의 처분한 사안도 달리 접근하겠다”고 말했다.특검팀은 5일 현판식 직후 안병희 특검보를 부산으로 내려보내 최보 제보자인 건설업자 정모(51)씨를 면담한다. 특검팀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정씨 신병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로 데려올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속 상태에서 다른 형사사건으로 부산지법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정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주거지 제한규정을 폭넓게 허용해줘야 한다.특검팀은 안 특검보가 정씨 사건 등 PD수첩 첫 번째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을, 김종환 특검보가 강릉지청 의혹 등 두 번째 보도에서 제기한 의혹을 각각 맡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팀은 민 특검을 비롯해 총 67명으로 구성됐다. 특검팀은 일단 35일간 수사한 뒤 필요에 따라 수사기간을 2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특검법상 원칙적 수사기간인 35일 안에 기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김태훈·정재영 기자 af103@segye.com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할 민경식 특검팀이 제보자인 건설업자 정모씨의 재판기록과 검찰 진상조사단의 수사기록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다.민경식 특검은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 승진로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부산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는 정씨의 재판기록을 건네받아 검사 등에게 제공한 불법자금ㆍ향응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기록 검토는 본격적인 수사에 앞선 준비 과정이며, 한정된 수사기간(최장 55일)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스폰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검찰 진상조사단이 48일간 접대 리스트에 오른 전ㆍ현직 검사 등 130명을 조사한 기록도 넘겨받아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과거 특검은 수사 초기 기록검토에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소비했지만, 이번 특검팀은 미리 기록검토를 함으로써 수사 개시와 동시에 곧바로 참고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5일 현판식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특검은 제보자 정씨의 진술을 듣고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씨를 서울로 데려와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무릎수술을 이유로 8월 중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정씨는 현재 부산의 모 병원에 머물고 있다.민 특검은 김종남 변호사 등 특검보 3명을 임명한데 이어 박경춘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등 파견검사 10명의 인선을 마쳤으며, 50명 이내의 파견공무원과 퇴직경찰,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채용도 곧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검팀이 출범하면 김 특검보와 안병희 특검보가 수사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고 이준 특검보가 대언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15일 ‘검사 향응 파문’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사법시험 20회 출신인 민경식(60), 박상옥(54) 변호사를 이명박 대통령한테 추천했다.대법원에 따르면 민 변호사는 1980년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시작해 91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으며 변호사 개업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법무부 법교육연구위원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했다.박 변호사는 1984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시작해 대검찰청 범죄정보관리과장, 서울지검 외사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쳐 지난해 개업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산호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이 대통령은 두 후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며, 특검은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는 즉시 특검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한 건 2005년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 때와 2008년 이 대통령 BBK의혹 특검 때에 이어 3번째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전직 판사만 특검 후보로 추천해왔는데 “수사 경험이 없는 법관 출신 특검 탓에 수사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번에는 2명의 후보 중 검사 출신을 포함시켰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국회가 ‘검사 향응 파문’ 특검 도입을 다음주 처리키로 한 가운데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 수위도 다음주 결정될 전망이다.법무부는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현직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고 18일 밝혔다.위원회에는 징계 대상 검사 측 변호사가 일부 출석해 “검사 100명에 향응했다”고 폭로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51·구속)씨와의 관계와 당시 정황 등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관계자는 “대검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를 마친 상태라서 규명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바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소명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해당 검사나 변호사를 출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대검은 지난 15일 해당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정한 안을 법무부에 냈다.결국 징계 청구부터 결정까지 열흘도 채 걸리지 않아 최단기간 징계처리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 2명은 징계 청구부터 결정까지 3달 가량이 걸렸다.법무부는 특검에 앞서 징계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게 검찰 조직 안정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징계위 소집을 서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징계 이후 검사장 두 자리가 추가로 공석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절차를 앞당긴 배경으로 분석된다.한편, 자신의 비리가 담긴 정씨 측 진정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박 지검장과 정씨에게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한 전 부장, 성매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검사 등 3명은 이번에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을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진정 사건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검사 등 3명도 면직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단순 향응 수수자 4명에게는 견책 또는 감봉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검사 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특검법 통과와 무관하게 다음주에 이뤄질 전망이다.1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오는 2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현직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징계 대상자는 부산ㆍ경남 지역의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정씨의 진정을 부당하게 묵살한 것으로 조사된 현직 검사들이다.법무부 징계위는 대검이 제출한 징계안을 이날 회의에서 논의하고 당사자들을 불러 소명 기회를 준 뒤 곧바로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보통 징계위는 결정을 연기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 당일 곧바로 징계를 내리는 것이 관행인 데다 이번 사건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뒷받침돼 있어 추가 소집이 필요없을 것으로 관측된다.자신의 비위 사실이 적힌 정씨의 진정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무마하려 한 박 지검장과 정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한 전 부장,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부장검사 등 3명은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을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정씨의 진정 사건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검사 2명과 정씨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검사 1명도 면직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식사나 술자리에 어울린 단순 향응 수수자 4명에게는 견책 또는 감봉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법무부는 대검의 징계청구가 접수된 지 하루만에 `스폰서 의혹'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징계위 개최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검찰 인사 일정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법안 처리 일정과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특검은 빨라야 7월 말부터 가동되고 9월에나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돼 특검 수사결과를 기다렸다가는 검찰 인사와 업무에 파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법무부 관계자는 "특검 변수를 검토하기는 했지만 특검이 징계 절차를 연기시킬 만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특검이 새롭게 밝혀내는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징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외부위원인 변호사, 법학교수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16일 ‘검사 향응 파문’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헌정 사상 9번째 특검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국회는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한테 부여하기로 해 판사 출신 특검이 검사들의 ‘치부’를 파헤치는 모양새가 될 전망이다.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먼저 특검·특검보가 임명되고,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 등 총 105명 규모의 특검팀이 꾸려진다. 수사 대상은 MBC ‘PD수첩’이 제기한 의혹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기소가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 관행대로라면 특검은 7월 중순쯤 임명될 공산이 크다. 여기에 특검보 임명, 사무실 마련, 파견검사 선정, 특별수사관 충원 등 일정을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7월 하순에야 특검이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수사 기간은 일단 35일인데, 한 차례 20일 연장이 가능해 최장 55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다.이제껏 실시된 8번의 특검 중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한 사례는 2005년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 특검과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 특검 두 건뿐이다. 유전특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정대훈 변호사, BBK특검은 서울고법원장을 지낸 정호영 변호사가 각각 지휘했다.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판사 출신이 특검을 이끈 셈이다.이번에 국회가 특검 추천권을 이용훈 대법원장한테 넘기기로 함에 따라 판사 출신 특검 탄생이 확실해 보인다. 벌써부터 “전직 판사가 검사들 비리를 수사하게 됐으니 검찰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는 푸념이 나돈다. 법조계에선 “누가 특검에 임명돼도 역대 가장 초라한 성적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란 비관론이 감지된다.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미 ‘저인망식’ 진상조사를 벌여 검사 45명의 비위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역대 특검을 살펴보면 검찰이 1차로 수사하거나 조사한 사안에선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이를 의식해선지 검사들도 특검 도입에 별로 부정적이지 않다. 대검찰청 한 간부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특검 도입을 결정한 이상 존중하는 게 당연하다”며 “신속히 진행해 하루빨리 ‘일하는 검찰’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반면, 진상조사를 맡았던 규명위는 결국 특검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 착잡해하는 모습이다. 규명위원장을 지낸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은 수사를 전제로 한 만큼 공소시효 문제로 조사 대상이 제한될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명확히 밝히지 못한 부분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대검찰청은 15일 ‘검사 향응 파문’에 연루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검사가 10명이나 한꺼번에 징계 대상에 오른 건 처음 있는 일이다.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대검에 따르면 건설업자 정모(51·구속)씨가 낸 진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상부보고 절차도 생략한 박 지검장과 한 전 부장 등 6명은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정씨한테서 식사와 술 접대 정도만 받은 4명은 가벼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검사가 동시에 징계 대상이 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검사징계법은 가장 가벼운 견책부터 감봉, 정직, 면직, 해임까지 5단계 징계를 규정하고 있다. 보통 정직 이상을 ‘중징계’로 보지만 이번 사안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무거운 면직이나 해임 처분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 2명이 지난해 10월 각각 감봉 3개월,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게 가장 최근의 징계 사례다. 이들은 사표를 내거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이미 검찰을 떠났다. 지난해 1월에는 기업인한테서 법인카드를 받아 유흥비 등으로 1억원 가까이 쓴 검사가 검찰 징계 사상 처음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이귀남 법무장관을 비롯해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명단은 비공개지만 하창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해 몇몇 외부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징계를 청구하면 징계위는 징계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검사 소명까지 들은 뒤 다수결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김태훈·정재영 기자 af103@segye.com■최근 이뤄진 검사 징계징계 대상자(시기)처 분혐 의창원지검 A검사(2007년 5월)정직 2개월조사 도중 피의자한테 막말제천지청 B검사(2007년 5월)감봉 1개월부인을 때려 전치 3주 부상 입혀수원지검 C검사(2007년 6월)면 직범죄 수사와 무관한 특정인의 출입국 내역 무단조회울산지검 D검사(2007년 12월)감봉 2개월사채업자한테 1억원 투자한 뒤 배당금 챙겨부산고검 E검사(2009년 1월)해 임기업인한테서 법인카드 받아 1억원 사용광주고검 F검사(2009년 9월)정직 3개월기업인, 사건 관계자 등과 골프 회동법무연수원 G검사장(2009년10월)감봉 3개월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5000달러 받아부산고검 H검사(2009년10월)정직 6개월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1만달러 받아

MBC PD수첩이 폭로한 ‘검사 향응 파문’ 진상조사가 끝남에 따라 검찰이 재발을 막을 자체 개혁안을 내놓는다. 실추된 신뢰를 서둘러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치권 등의 검찰 개혁 논의에 앞서 ‘선수’를 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조사결과가 미흡하다며 감사원 감찰을 요구하고 나섰다.대검찰청은 11일 오전 11시 전국 검사 1700여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연 뒤 오후 2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개혁안 발표에 앞서 화상회의를 여는 건 전국 검사들한테 개혁안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앞서 규명위는 검찰에 ▲음주 일변도 회식문화 탈피 ▲검사들 문화활동 참여 장려 ▲감찰 강화 ▲검사 윤리행동 매뉴얼 마련 등 개선안을 건의했다. 대검은 이를 대부분 수용하는 한편 법무부가 권한을 지닌 검사 인사시스템의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대검은 오는 14일에는 전국 검찰청 차장검사를 소집해 개혁안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검찰이 향응 파문 조사결과 발표 이틀 만에 서둘러 개혁안을 발표하는 건 특별검사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외부에서 거론하는 개혁안이 구체화하기 전에 먼저 자체 개혁안을 내놓음으로써 개혁 논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팎에서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빨리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려는 지휘부 의지도 담겨 있다.한편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6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명위 조사결과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특검을 실시하고 공수처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 내부 비리 조사를 검찰에 맡길 순 없다”며 전국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요청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검사 향응 파문’ 조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검찰이 발 빠르게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정치권의 특별검사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안 논의에 앞서 ‘선수’를 치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 대검찰청은 11일 오전 전국 검사 화상회의에 이어 오후 자체적으로 마련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오전에 화상회의를 여는 건 오후에 발표할 검찰 개혁안을 전국 검사들한테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향응 파문’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권고한 음주 일변도 회식문화 지양, 검사들 문화활동 참여 장려, 감찰부서 기능 확대와 위상 강화 등 개선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 공개되는 검찰 개혁안에도 이런 내용이 대부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사제도 개선 등 검찰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들은 법무부에 검토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오는 14일에는 전국 검찰청 차장검사 회의를 열어 검찰 개혁안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국민 앞에 개혁 의지를 다짐할 방침이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