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스폰서' 정모(52)씨가 항소심에서 6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윤장원 부장판사)는 대부업자와 경찰 간부 등으로부터 사건무마와 승진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간부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7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1천만원을 갚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몸 상태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변호인과 검사의 동의를 얻어 이례적으로 결심을 마친 후 곧바로 선고를 했다.법원 관계자는 "이전에 열린 공판에서 쟁점을 충분히 다퉜고 특검 수사 등으로 재판이 상당기간 연기돼 이례적으로 결심과 함께 선고를 했다."라고 말했다.정씨는 2008년 초 승진 로비를 해 주겠다며 경찰 간부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로부터도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천800만원을 받는 등 경찰과 대부업자, 오락실업자, 오락실 환전상으로부터 총 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형과 함께 추징금 7천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처음 구속된 지 한 달만인 지난해 9월 발목 관절 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났던 정씨는 올해 초 20여년간 검사를 접대했다며 이른바 '검사 접대 리스트'를 언론에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검찰 향응 파문’을 수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8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55일간의 수사를 끝냈다. 앞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한 전·현직 검찰 수사관 4명과 기업인 1명까지 포함하면 특검 수사로 총 9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특검팀에 따르면 한씨는 창원지검 차장검사 시절 부산 건설업자 정모(51)씨한테서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대검 감찰부장 시절 정씨가 제출한 검사들에 대한 접대 내역을 접수하고도 이를 검찰총장한테 보고하지 않는 등 감찰 담당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한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 정모 검사는 정씨한테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모 검사는 정씨가 제출한 검사들에 대한 접대 내역을 접수하고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정씨한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중 유일하게 한씨만 기소했다. 이미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물론 황희철 법무부 차관도 무혐의 처분을 받고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특검팀은 대검 A검사장과 법무부 B검사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당초 정씨는 “검사들한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검사는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검사들의 성매매 범죄를 밝혀내지 못해 또다시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만 안겼다”고 강력히 비판했다.김태훈·정재영 기자 af103@segye.com

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51)씨의 진정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황희철 법무차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민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 정씨가 황 차관에게 보낸 팩스는 사적인 것이어서 설사 이를 묵살했더라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민 특검은 앞서 진상규명위 조사로 면직된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 성매매 의혹 등이 제기된 김모 부장검사와 이모 검사 등에 대한 기소와 불기소 안을 모두 넘겨받아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전·현직 검사 4명 안팎이 기소대상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55일간의 특검 수사 결과에 특검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규명위가 하지 못한 정씨와 검사들의 대질조사까지 했으나 특검팀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특검팀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선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이준 특검보는 “정씨가 지난해 초 접촉했다는 부장판사 A씨의 경우 서면조사를 거쳤지만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고 말했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검사 향응 파문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최종 수사결과를 28일 오전 발표한다. 이준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기소 검토 대상 전·현직 검사 각각에 대해 기소안과 불기소안을 모두 만들어 민 특검이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기소는 민 특검이 결정해 28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검사들의 경우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큼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는 데다가 일부는 법리나 판례상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어 기소 여부를 쉽게 결정짓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접대 내용이 담긴 진정을 묵살했다는 혐의를 받는 황희철 법무차관의 경우 정확한 진정서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진정서에 검사 비리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차관의 직무에 진정서 처리가 포함되는지 논란이 불가피하다. 박기준, 한승철 전 검사장 등의 접대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접대 액수가 십만∼백만원대이고 구체적 청탁이 없어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과 관련해서도 상대 종업원을 찾지 못했거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입증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게 특검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특검팀 내부에는 판례상 무죄 가능성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기소해 법원 판단을 받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과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재영 기자

‘검사 향응 파문’으로 징계를 받고 면직처분된 한승철(47)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한씨는 부산 건설업자 정모(51)씨한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현재 민경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한씨는 최근 낸 소장에서 “금품수수의 유일한 증거인 정씨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도 많다”며 “정씨와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지만 20년 가까이 검사로 근무하며 세운 공적을 감안하면 면직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한씨와 비슷한 혐의로 함께 면직 처분을 받은 박기준(52) 전 부산지검장은 복직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복직소송은 1999년 ‘항명파동’을 일으킨 심재륜(66) 전 고검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대구고검장에서 면직된 그는 2년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돼 2001년 부산고검장으로 복직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검사 향응 파문’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15일 전·현직 검찰수사관 4명을 비롯해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기소인 만큼 성과가 틀림 없으나 일각에선 “검사 특검이 아니라 수사관 특검이었느냐”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팀은 먼저 업자한테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수사 기밀 등을 알려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미 구속한 전직 검찰수사관 2명을 기소했다. 접대를 한 사업가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또 대검찰청 감찰부 직원 1명과 서울고검 직원 1명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감찰조사를 받는 전직 수사관들한테 검찰 내부자료를 유출해 감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현재 특검팀은 더 이상 수사 활동을 하지 않고 기소 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리검토와 수사결과 보고서 작성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 발표 때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중에도 기소 대상자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전·현직 검찰수사관 4명의 비리 혐의를 밝혀내 법정에 세운 게 특검팀 성과의 전부다. 특검팀 대변인을 맡은 이준 특검보 “(검사를 기소할지 여부는) 수사결과 발표 때 밝힐 것”이라며 “그 전에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사 향응 파문’ 특검이 아니라 ‘수사관 향응 파문’ 특검이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검찰 일반직 공무원들 사이에선 “센 검사는 건드리지 못하니까 만만한 일반 직원만 잡아 넣은 것”이라며 특검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검찰 향응 파문’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일요일인 지난 12일 황희철 법무부 차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황 차관은 올해 초 부산 건설업자 정모(51)씨한테서 “검사 100여명에게 향응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받았지만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례적으로 민 특검이 직접 황 차관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 “진정서를 받았는데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으나 황 차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황 차관은 “정씨가 보낸 건 진정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사적인 편지에 불과했다”며 “법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황 차관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검토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준 특검보는 “황 차관을 추가로 다시 소환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민 특검이 직접 조사를 맡은 것이나 특검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 조사 후 이틀이 지나서야 언론에 공개한 것 등이 모두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 특검보는 “황 차관이 제3의 장소를 원했다”며 “민 특검이 직접 조사한 건 법무차관에 대한 예우, 사실관계 규명을 향한 특검의 의지 표명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특검팀은 당초 황 차관 조사 사실을 16일쯤 발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법무부에서 ‘국회 일정이 15일 끝나니까 16일쯤 발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특검팀은 업자한테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한 전 서울고검 수사관 서모씨와 강모씨를 15일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접수한 서씨, 강씨의 비위사실 관련 진정서를 복사해 서씨 등에게 넘겨줘 감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전 감찰부 직원 김모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수사대상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겠다고 10일 밝혔다.이준 특검보는 이날 수사상황 브리핑에서 "수사할 때에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수사하고 있지만 기소할 때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특검보의 이 발언은 성과가 없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기소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와 관련, 특검팀은 다음주까지 최대한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접대의 대가성과 진정사건 처리에 있어 직권 남용 사실 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이 특검보는 또 건설업자 정모씨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현직 검사 1명과 술집 종업원을 부산에서 대질했으나 두 사람은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지난 4일간 부산에 출장 간 안병희 특검보 등은 정씨가 지난해 한승철 전 검사장과 모 부장검사 등을 접대했다는 음식점 등을 찾아 당시 참석자와 상황 등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관 승진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모 경정을 이날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특검팀은 또 접대의혹을 받는 강릉지청 김모 계장을 불러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노조지부장 임모 씨와 외주용역업체 사장 장모 씨 등으로부터 접대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추궁했다.한편, 특검팀은 검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경찰 인사 청탁 의혹 등의 부분은 관할 검찰청에 인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사 향응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수사대상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이준 특검보는 이날 수사상황 브리핑에서 “수사할 때에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수사하고 있지만 기소할 때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한 점 의혹이라도 제기된 당사자들을 모두 소환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지만, 그렇다고 성과가 없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기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보인다.특검팀은 다음주까지 최대한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접대의 대가성과 진정사건 처리에 있어 직권 남용 사실 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이 특검보는 또 건설업자 정모씨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현직 검사 1명과 술집 종업원을 부산에서 대질했으나 두사람은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부산지역 경찰관 승진로비 의혹과 관련해 박모 경정을 이날 다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특검팀은 검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경찰 의혹부분은 관할 검찰청에 인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9일 ‘검사 향응 파문’ 특검의 주요 참고인인 건설업자 정모(52)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 연장했다.정씨의 주거는 부산 동래구와 금정구,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병원 3곳과 특검 사무실로 제한됐다.정씨는 검찰과 경찰 고위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2008년 초 승진 로비를 해 주겠다며 경찰 간부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는 등 총 7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법원은 무릎 수술과 특검 수사 등으로 정씨의 구속집행을 이달 14일까지 정지했으나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속집행 정지기간을 연장했다. 부산=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