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성접대 받은 검사 없어"… 여성단체 강력 반발

수사결과 발표… 검사 4명, 수사관 4명, 기업인 1명 기소

‘검찰 향응 파문’을 수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8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55일간의 수사를 끝냈다. 앞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한 전·현직 검찰 수사관 4명과 기업인 1명까지 포함하면 특검 수사로 총 9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씨는 창원지검 차장검사 시절 부산 건설업자 정모(51)씨한테서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대검 감찰부장 시절 정씨가 제출한 검사들에 대한 접대 내역을 접수하고도 이를 검찰총장한테 보고하지 않는 등 감찰 담당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한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 정모 검사는 정씨한테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모 검사는 정씨가 제출한 검사들에 대한 접대 내역을 접수하고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정씨한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중 유일하게 한씨만 기소했다. 이미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물론 황희철 법무부 차관도 무혐의 처분을 받고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특검팀은 대검 A검사장과 법무부 B검사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당초 정씨는 “검사들한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검사는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검사들의 성매매 범죄를 밝혀내지 못해 또다시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만 안겼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태훈·정재영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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