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식 특별검사팀은 검사 접대 의혹을 제기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와 돈거래 의혹이 있는 부산 지역 경찰관이 승진과 관련해 경찰 윗선에 금품을 전달하려 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이준 특검보는 “어제 조사받은 박모 경정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2008년 초 동료경찰관에게 500만원을 보낸 것이 나왔다”며 “2008년 말 승진한 박 경정은 승진과 관련한 성의표시로 경찰 윗선에 건네줄 선물 구입 등을 위해 돈을 건네 줬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박 경정은 이후 동료경찰관한테서 500만원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져 특검팀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박 경정은 정씨에게 ‘1000만원을 보내달라’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특검 수사대상에 올랐으며, 아직까지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전했다.특검팀은 이날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씨를 방문해 박 경정과 돈거래를 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한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검사 향응 파문’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8일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51)씨로부터 접대를 받고 진정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기준 전 검사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준 특검보는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된 만큼 박기준, 한승철 두 전 검사장을 포함해 모든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두 전직 검사장에 대해선 추가 소환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특검팀이 이날 부산지역 현직 경정 1명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함으로써 조사대상 전·현직 경찰관은 3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정씨나 그의 주변인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이고 이자까지 포함된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했다고 특검팀은 전했다.성매매 의혹이 제기된 김모 부장검사 등 검사 2명과 술집 종업원과의 대질은 사실상 무산됐다.이 특검보는 “이번 대질은 수사 필요에 의해서라기 보다 검사들이 원했던 것인데 술집 종업원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검팀은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사건관계자 등에게서 접대를 받고 강남의 한 술집종업원에게 명함을 건네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날 참고인 1명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건관계자가 아닌 지인과 술자리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해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5일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검사 향응 파문’ 수사에 나선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아직껏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자체 징계로 끝낸 서울고검의 두 전직 계장을 구속한 걸 그나마 꼽을 수 있다.진상규명위 조사 자체를 거부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51)씨가 특검 수사에 협조해 검사들과 1차 대질조사에 응했는데도 진상규명위 조사 때와 크게 달라진 건 없다.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20일 늘렸으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규명위 조사로 면직된 두 전직 검사장뿐 아니라 정씨가 새로 제기한 황희철 법무차관의 진정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이준 특검보는 5일 “황 차관 소환 여부 등에 대해선 아직 결론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한동안 지속할 것 같다”며 “(PD수첩이 향응의혹을 새로 폭로한) 강릉지청 김모 계장 사건에 주력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지금껏 한승철 전 검사장, 김모 부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 3명이 정씨와 대질했으나 대부분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정씨와 검사들을 추가로 대질조사할지를 결정짓지 못했다.출범 초기부터 특검팀이 규명위 조사결과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기소와 징계를 전제로 출범한 규명위는 공소시효가 지난 향응·접대 사실까지 조사해 검사 10명을 징계대상으로 삼고 1명에 대해선 기소의견을 냈다. 특검도 공소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조사하고는 있으나 기소를 전제로 할 때에는 대상자가 거의 없다. 일각에선 정씨가 향응 대가성을 부인해야 자신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큼 결정적인 대목에선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특검팀의 고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씨는 향응·접대사실을 제기하면서도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스폰서 검사' 파문의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5일로 수사에 착수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검사의 접대ㆍ향응 의혹과 관련해 이렇다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그래서인지 공소시효가 남아 사법처리(기소)가 가능한 범죄 혐의만을 수사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검찰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뒤집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라던 당초의 지적이 현실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특검팀은 35일의 1차 수사기간이 끝나는 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간을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추석연휴와 수사보고서 작성 등으로 사실상 수사할 수 있는 날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다.특검팀은 지난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기준ㆍ한승철 전 검사장 등 4명의 전현직 검사를 불러 조사했고 박 전 검사장을 제외한 3명은 정씨와 대질도 했지만, 당사자들의 해명만 다시 확인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특검팀 주변에서는 검찰출신이 아닌 특별검사보가 검사들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맡았으나 사실상 검찰에서 파견된 10명의 검사가 수사실무를 담당하다 보니 전현직 검사들의 수사에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나아가 일부 파견검사는 전현직 검사들의 혐의를 입증하기보다는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진상규명위에서 인정된 혐의조차 부인하는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대두되는 실정이다.정씨는 대질조사가 끝난 이후 별도로 파견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며 진상규명위에서 인정됐던 모 부장검사에 대한 성접대와 관련해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부장검사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당했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특히 파견검사가 자신에게 성기능 여부를 묻는가 하면 박 전 검사장에게 언론에 밝히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것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을 다른 참고인에게 내비치는 등 수사의지가 의심스럽다며 더이상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박 전 검사장이 공개소환 예정일에 취재진을 피해 3시간 먼저 특검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검찰에서 파견된 직원이 상부 보고절차 없이 마음대로 박 전 검사장에게 협조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특검의 지휘체계에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황희철 법무차관의 진정묵살 의혹과 관련해서는 황 차관이 2월에 정씨의 팩스를 받고도 애초에 PD수첩이 방영되기 얼마 전에 받았다고 해명하는 등 석연찮은 구석이 있음에도 팩스 송수신 기록이 폐기됐다는 이유로 소환조사를 사실상 포기했다.특검팀은 그러나 직접적인 검사들의 접대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뒀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일종의 `이중잣대'가 작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전직 서울고검 수사관 2명이 박모 사장으로부터 억대 향응ㆍ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박 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박씨의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전직 수사관 2명을 지난주 초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데 성공했다.또 강릉지청 김모 계장 향응ㆍ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강릉지청에 수사캠프를 설치하고 30여명의 참고인을 소환해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로 이번주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전망이다.하지만 특검팀은 이들 사건에서도 `접대자리에 검사들이 합석했다'는 제보가 있음에도 더이상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들에 대한 조사에는 성과를 내지 못해 수사력과 수사의지 모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31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검사 100여명을 접대했다고 폭로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대질조사를 벌인다. 한씨는 부산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던 2003년께 회식자리에서 정씨를 안 뒤 수차례 술접대와 금품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그는 지난해 3월 술접대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과 자신을 포함한 검사들의 비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산지검으로 이첩한 사실 등이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인정돼 지난 7월 면직됐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쯤 변호사와 함께 특검 사무실로 나온 한 전 검사장을 상대로 접대의 대가성과 고소장 처리 등에 있어 직권남용 여부 등을 추궁했으나 그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오후에는 정씨와 대질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또 올해초 정씨의 팩스 진정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황희철 법무차관과 관련해 금명간 소환이나 방문 등 대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특검팀은 황 차관의 서면 답변을 검토한 결과 팩스 전송 시기와 내용 등에서 정씨 주장과 차이가 있고 통화기록이나 팩스 송수신 기록 등과 비교할 때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추가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조민중 기자 inthepeople@segye.com

‘검찰 향응 파문’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30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피내사자로 불러 조사했다.  ◇박기준 전 검사장이 30일 ‘검사 향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동 민경식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입을 굳게 다문 채 귀가하고 있다.연합뉴스특검팀은 “검사 100여명한테 향응했다”고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1)씨를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과 대질조사하기 위해 이날 부산에서 서울로 데려왔다.특검팀은 박씨를 상대로 정씨한테 향응을 받았는지, 향응 대가로 사건 처리 등에서 편의를 봐줬는지, 정씨가 부산지검에 낸 진정서를 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종결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검팀은 접대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정씨와 박씨의 대질조사를 시도했으나 박씨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변호인을 대동한 박씨는 “정씨한테 받은 접대는 대가성이 없었고, 진정서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씨한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박씨를 조사한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는 “징계는 몰라도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결론 내려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받았다.애초 특검팀은 박씨한테 오전 11시쯤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박씨는 예정보다 3시간 빠른 8시10분쯤 취재진을 따돌리고 특검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준 특검보는 “(박씨가) 사무실에서 한참 대기하다가 11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특검팀은 31일에는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최근 서면조사를 끝낸 황희철 법무부 차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9월2일까지 서울에 머물면서 검사들과 대질조사를 받는다.김태훈 기자

‘검사 향응 파문’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진상규명위의 조사로 면직된 박기준 전 검사장과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51)씨의 대질조사를 놓고 계속 말을 바꿔 논란이 되고 있다. 특검팀이 오락가락 입장을 바꾸자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특검팀은 ‘법적인 실익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 간 대질조사는 결국 무산될 전망이다.이준 특검보는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대질조사 없이 소환조사하기로 했다”며 ‘다음주 초부터 두 전직 검사장과 전·현직 검사 3∼4명을 정씨와 대질하겠다’는 전날(25일)의 입장을 바꿨다. 이 특검보는 다시 1시간 뒤 “사실규명 차원에서 대질조사를 다시 검토해보겠다”며 오전 발표를 번복했다. 법적으로 대질조사 실익이 없지만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사실규명 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이다.특검팀의 의지 표명에도 대질은 결국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뒤늦게 박 전 검사장에게 ‘대질 의사’를 타진한 특검팀은 “대질을 거부하는데 필요하다면 계속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검팀은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사실상 대질조사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특검팀이 대질조사의 ‘법적 실익’을 언급한 건 박 전 검사장이 정씨한테 향응·접대를 받았더라도 상당수가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시효가 남은 부분도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 제기 당시 진상규명위원회가 겪은 딜레마를 특검팀이 똑같이 떠안은 셈이다.박 전 검사장은 지난해 정씨의 ‘협박성 요구’에도 그와 관련된 사건을 법대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진상규명위에서 받아들여졌고, 특검팀도 대체로 여기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결국 특검팀도 ‘향응을 받았더라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규명위 판단을 그대로 되풀이할 공산이 크다.특검팀은 다만 부산지검이 정씨 진정과 고발 건을 상부 보고절차 없이 공람종결하거나 각하한 것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봐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에 처음 소환된 검사 3명도 ‘정씨 진정 묵살’ 의혹에 관련된 인물인데, 이들도 굳이 정씨와 대질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특검팀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수사 착수 20여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피의자 조사’조차 못하고 대질조사 입장도 계속 번복한 점을 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힘든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 특검보는 이에 대해 “정씨와 관련된 부산사건, 강릉지청과 서울고검 사건 모두 수사가 잘 되고 있다”며 “다음주부터 향응·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소환할 것”이라고 수사의지를 내보였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검사 100여명을 접대했다고 폭로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와 전ㆍ현직 검사들을 내주 초에 대질조사한다.25일 특검팀에 따르면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현재 부산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씨가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대질을 위해 서울로 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특검팀은 박기준, 한승철 전 검사장을 포함해 정씨가 최근에 접대했다고 주장한 검사들과 정씨를 다음주 초에 대질조사할 계획이다.한 전 검사장은 본인이 소명할 것이 있다며 대질에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박 전 검사장은 검찰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을 당시 대질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특검팀은 전ㆍ현직 검사들이 대질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방침이다.정씨와 검사들의 대질조사가 이뤄지면 특검수사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일부 성접대와 대가성 여부 등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히지 못한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예상된다.당초 진상규명위원회도 대질조사를 추진했으나 정씨의 거부로 실패한 바 있다.한편 정씨가 지난주 특검 조사에서 제출한 검사들의 명함 20여장에는 정씨가 2003∼2004년 접대했다고 주장한 현직 검사장의 것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향응 파문’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19일 평검사 시절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법무부 고위간부 A씨를 서면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준 특검보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명백한 사안은 사실상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소환조사는 어렵다”며 “이런 경우 서면조사나 다른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검사 100명에 향응했다”고 폭로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51)씨는 “A씨가 진주지청에 근무할 때인 1988∼89년 수차례 접대했고, 올해 초에도 통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언급한 다른 두 검사장은 물론, 서울고검·강릉지청 사건 등에서 드러난 평검사들도 향응·접대 내용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서면조사나 전화조사, 방문조사 등을 받게 될 전망이다.특검팀은 ‘A씨 내용을 진상규명위가 은폐했다’는 취지로 정씨가 모 주간지에 제보한 부분도 수사할 방침이다. 당시 규명위 관계자는 “정씨가 최초에 A씨 관련 내용을 진술했지만 이후에 여러 이유를 들어 제보를 철회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특검팀은 이번 주말부터 향응·접대 및 성매매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검사들을 먼저 소환하기 위해 향응 규모와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구체성 등을 고려해 소환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특검팀은 “‘비공개 장부’가 있다”고 진술한 정씨가 “숨겨둔 장소에 직접 가서 찾아주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요건 변경을 법원에 요청할지 등을 고심 중이다.법원은 지난 18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하면서, 정씨의 주거를 부산 동래구와 금정구에 있는 병원 2곳으로 제한했다. 정재영 기자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평검사 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법무부 고위간부 A씨를 서면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이준 특검보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명백한 사안에서는 사실상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소환조사는 어렵다고 본다"며 "이런 경우 서면조사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검사 100여명을 접대했다고 폭로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씨는 "A씨가 진주지청에 근무할 때인 1988∼1989년 수차례 접대했으며 올해 초에도 통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씨는 또 "(검찰 진상조사단에) A씨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으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지난 6월 주간지 시사인에 편지를 보냈다.특검팀은 정씨의 통화기록 등을 통해 정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A씨 외에도 접대 대상으로 거론된 당사자 가운데 제기된 의혹이 모두 공소시효를 벗어나 있을 때에는 서면조사나 출장조사를 하고, 최근의 접대의혹이 제기되거나 접대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소환해 조사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다.한편, 중도사퇴한 김종남 특검보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춘성 특검보는 강릉지청 김모 계장과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향응 접대 사건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