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특검'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3명 수사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가 100여명의 검사를 접대했다고 제기한 의혹과 관련, 박기준ㆍ한승철 전 검사장 외에 현직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3명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이준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정씨가 주간지 시사인에 제보한 것도 특검법상 수사대상"이며 "지난 주말 정씨로부터 현직 검사장급 이상 3명에 대한 진술도 청취했다"고 말했다.지난 6월 시사인은 `(진상조사단에) 법무부 A 검사장에 대해 자세히 진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또 진정서에는 적지 않았지만 2003년 부장검사 회식때 B 검사장이 참석했고, C 검사장은 시효는 지났겠지만 서울에서 3∼4차례 성 접대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정씨의 편지 내용을 보도했다.이와 관련, 이 특검보는 "정씨의 제보 내용에 공소시효가 지난 내용이 많지만, 시효가 지난 것도 사실관계를 파악해 진위여부를 확인중에 있다"며 "3명에 대한 조사방법은 서면조사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검사들 가운데 2003년과 2009년에 걸쳐 접대 리스트에 오르는 등 지속적 접대관계가 의심되는 검사부터 주말께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특검팀은 중도사퇴한 김종남 특검보 후임으로 이춘성(54ㆍ사시 24회)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2010.08.18 22:01:20
'검사 향응' 폭로 정씨,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검사 향응 접대의혹사건’ 특검의 주요 참고인인 건설업자 정모(52)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18일 정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음달 14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고 결정했다.법원은 정씨의 주거를 부산 동래구와 금정구에 각각 위치한 병원 2곳으로 제한했다.법원은 결정문에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혀 이번 결정이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뜻으로 풀이된다.정씨는 검찰과 경찰 고위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2008년 초 승진 로비를 해 주겠다며 경찰 간부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로부터도 사건 무마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는 등 총 7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무릎 수술을 위해 지난달 26일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진 정씨는 현재 부산 동래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외부인과 접촉이 금지된 채 부산고검을 오가며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2010.08.18 15:16:21
‘검사향응’ 폭로 정씨 “미공개 장부 있다”
“검사 100명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51)씨가 미공개 장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장부의 실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검사 향응 파문’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17일 “조사과정에서 정씨가 ‘미공개 장부가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정씨가 앞서 규명위 조사 때 존재를 언급했지만 공개하지 않은 장부가 아닌 새로운 장부로 보고, 우선적으로 정씨를 설득해 장부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정씨는 “검찰 등 외부에 노출하지 않은 접대 사실을 직접 기록한 장부가 있으며 공개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장부에는 그간 언급되지 않은 검사장 이름도 포함됐지만 상당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정씨가 밝힌 ‘또 다른 장부’에 일단 기대를 걸고 있다. 정씨는 “접대 내용이나 향응을 받은 당사자, 향응 방법, 성매매 부분 등에 대해 규명위 조사결과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규명위 조사 때와 달리 수사에 협조적이라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특검팀은 또 정씨가 “건강만 괜찮다면 서울에서 검사들과 대질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고 전했다.앞서 규명위는 정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씨가 언급한 검사가 그날 일정이나 정황상 해당 업소에서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며 “정씨 진술을 100% 믿을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당시 규명위는 정씨와 검사들의 대질을 성사시키진 못했다.특검팀은 장부를 입수하더라도 정씨의 금융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기록된 내용을 믿을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 소환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강릉지청·서울고검 사건 등을 함께 진행해 40여일 남은 수사기간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도 규명위 조사대상이었던 검사들과 새 장부에 기록된 검사 전원을 조사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에서다.이준 특검보는 “정씨 장부를 입수하더라도 당사자들의 명예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고, 향응의 정도와 횟수 등 기준을 정해 소환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검팀은 이번주 중반까지 정씨 장부를 입수, 주말부터 검사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정재영 기자
2010.08.18 00:16:09
‘억대 향응’ 전직 검찰수사관 주중 소환
‘검사 향응 파문’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사업가한테서 억대 향응을 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들을 주중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특검팀은 서울고검 수사관이던 서모, 강모씨가 서울 강남 룸살롱에서 사업가 박모씨의 접대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술집 종업원 등한테서 “술접대는 물론 금품수수, 성접대도 있었다. 사건 처리에 관한 이야기도 오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부산·경남 지역 검사 100여명한테 향응했다”고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1)씨를 주중 부산고검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2010.08.15 23:37:53
‘스폰서 수사관’ 뇌물죄 적용 검토
‘검사 향응 파문’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다음주부터 서울·강릉·부산 지역의 업자 등에게 향응과 접대를 받은 수사관 등을 순차적으로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특검팀은 접대 장소에 단순히 불려간 검사도 수사대상이라고 밝힌 만큼 소환대상에 검사가 포함될 수도 있다.진상규명위원회 조사 이후 검찰에서 면직된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과 이들을 향응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51)씨 간 대질조사 여부와 시기는 다음주 결정된다.이준 특검보는 이날 “주말까지는 제보자와 향응 업소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에 주력한다”며 “다음주부터 향응이나 접대를 받은 전직 계장 등 피의자들을 본격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MBC PD수첩 2탄에서 방송된 서울고검과 강릉지청 향응·접대 의혹사건 관련자들을 먼저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접대에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있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특검팀은 PD수첩 방송에서 검사들 명함을 펼쳐 보인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 2명과 강릉지청 김 계장을 향응한 의혹을 사는 장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검사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부산지역 향응 의혹과 관련해 건설업자 정씨를 처음으로 부산고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민 특검은 ‘향응 의혹’이 문제가 돼 전날 사퇴한 김종남 특검보 후임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 2명을 추천했고, 다음주 후반 임명될 전망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2010.08.14 02:08:46
‘향응 의혹’ 김종남 특검보 사퇴
‘검사 향응 파문’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의 김종남 특검보가 검사 재직 시절 ‘향응 의혹’이 문제가 돼 12일 사퇴했다. 검사들의 향응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나선 특검팀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져 특검 수사에 작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12일 특검팀에 따르면 서울고검과 강릉지청의 검사·수사관의 향응·접대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김 특검보가 10년 전 부산지검 근무 시절 업자에게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의를 표명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민 특검이 김 특검보에게 ‘특검팀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사의 표명을 받고서는 즉각 만류해 철회됐다고 밝혔으나 오후에 입장을 바꿔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다시 발표했다.1999년 9월 도입 이후 9번의 특검에서 특검법상 차관급인 특검보가 중도 사임하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하지만 수사 방향 등을 놓고 빚어진 불화가 아니라 전력이 문제가 되기는 처음이다.김 특검보는 2000년 부산지검 형사3부장 시절 ‘기업인 A씨에게서 부적절한 향응을 받았다’는 투서가 대검찰청에 들어가 감찰을 받은 적 있는데, 이후 부산고검으로 발령 나자 검찰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김 특검보가 “A씨와 이웃처럼 살면서 가족끼리 가까웠고 일방적으로 밥과 술을 얻어먹은 게 아니고 내가 사기도 했다. 검찰도 경제적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사직했다”고 해명하자 사의를 반려했었다.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김 특검보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법조 경력 7년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후임 특검보 후보자를 뽑아 새로 임명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최장 55일인 수사기간을 감안하면 김 특검보의 중도 사퇴로 수사 지연과 내부 사기저하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한편,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당시 김형태 특검보가 수사 방향에 불만을 품고 사퇴해 함승희 특검보로 교체됐고, 2004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당시 이우승 특검보가 파견검사와의 불화를 이유로 사퇴했으나 후임자 인선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정재영 기자
2010.08.13 03:02:04
“강릉지청 검사도 접대 받았다”
‘검사 향응 파문’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11일 출범 후 처음으로 강릉지청 김모 계장의 향응·접대 의혹을 제보한 김모씨 등 5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특검팀은 제보자 김씨와 강릉지청 김 계장의 접대 골프 자리 등에 함께 했다는 장모 씨 등 4명을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조사했다.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외주용역업체 장모 사장이 김 계장에게 골프접대 67회, 식사와 술접대 86회, 성접대 15회 등을 제공했다는 진정서의 사실 여부를 캐물었다.김 계장은 MBC PD수첩이 이같은 의혹에 대해 보도한 직후 춘천지검 속초지청으로 전보조치됐다.김씨 등은 김 계장뿐 아니라 당시 강릉지청에 근무한 검사도 접대장소에 동석했으며, 일부는 성접대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특검팀은 조만간 장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당시 강릉지청 검사의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이날 서울고검 수사관 향응·접대 의혹과 관련, 향응제공자로 지목된 박모씨의 서울과 경기도 고양시의 회사 3곳을 압수수색해 영업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해당 수사관들과 박씨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정재영 기자
2010.08.12 01:46:45
특검, 강릉서도 `검사 접대' 정황 포착
`검사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10일 강릉지청 김모 계장 향응ㆍ접대 사건에서 검사도 함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외주용역업체의 장모 사장 등이 강릉지청 김모 계장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술과 골프 등을 접대했다는 등의 의혹을 지난 6월 보도했다. 특검팀은 김 계장을 접대하는 자리에 당시 강릉지청에 근무하던 검사도 상당수 동석했다는 제보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11일 제보자와 접대 참석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검사 향응ㆍ접대 사건을 맡은 안병희 특검보는 전날에 이어 부산에서 정씨와 그의 변호인을 만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안 특검보가 서울로 오면 정씨 조사시기와 방법, 박기준 한승철 전 검사장 등 관련자 소환시기, 대질신문 방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특검팀은 진상조사단의 자료를 토대로 정씨가 사용한 수표의 배서 내역, 신용카드ㆍ금융계좌 분석 내용, 정씨가 운영했던 업체의 재무분석 자료 등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쳤다.특검팀은 박 전 검사장 등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검사들의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2차 PD수첩에서 보도된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향응ㆍ접대 사건, 룸살롱 검사 명함 사건, 범죄예방위원ㆍ검찰직원 등이 진술한 검사접대ㆍ성매매 사건 등도 기초자료 조사를 매듭짓고 제보자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010.08.10 10:06:55
“룸살롱 명함 준 검사도 수사 대상”
‘검사 향응 파문’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9일 MBC ‘PD수첩 2탄’에서 보도한 ‘룸살롱 명함’ 검사들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PD수첩 2탄은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강릉지청 김모 계장과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의 향응·접대 사건 외에 “변호사가 검사를 접대하는 자리에 있었으며 검사 명함도 갖고 있다”는 강남 한 주점 종업원의 진술, 범죄예방위원과 전직 검찰직원의 검사 접대·성매매 목격담 등을 담고 있다.특검팀은 PD수첩 1탄 방송과 관련해 규명위원회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검사들의 성매매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특검팀은 부산 건설업자 정모(51)씨가 검사들에게 제공한 향응의 ‘대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PD수첩 측에서 방송 관련 자료 일부를 넘겨받아 방송에 직·간접적으로 등장한 검사들 신상 파악에 나섰다.이준 특검보는 “부장검사가 불러서 회식자리에 따라간 평검사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면서도 “다만 그들을 직접 소환할지는 수사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특검팀은 이날 ‘서울 이송’을 거부한 정씨를 설득하기 위해 안병희 특검보와 수사관 2명을 4박5일 일정으로 부산으로 내려보냈다. 특검팀은 이번에도 정씨가 ‘서울행’을 거부하면 그가 있는 병원이나 부산고검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정씨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이준 특검보는 “이송 논의가 무산되면 부산에 수사진을 더 보내겠지만 대질조사 등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밝혔다.정재영 기자
2010.08.10 01:46:26
‘스폰서 특검’ 참고인 조사 본격화
‘검사 향응 파문’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이번 주부터 참고인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특검팀은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과 강릉지청 김모 계장 등 MBC ‘PD수첩 2탄’에서 보도된 향응·접대 의혹 관련자들을 먼저 소환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강릉지역 술집 주인 등 관련자 12명을 출국금지했다. 이준 특검보는 “출금자 중 검사는 없고, 전·현직 수사관 3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이날 참고인 소환에 앞서 기록을 검토하면서 전·현직 수사관들이 처리한 사건과 제보로 접수한 향응 시기와 정도 등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검팀은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강릉지청 사건 관련자의 금융계좌 등을 압수수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특검팀은 외부 제보가 중요하다고 판단, 이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cafe.naver.com/sponsorspecialpro)와 다음(cafe.daum.net/sponsorspecialpro)에 국민 제보를 위한 카페를 개설했다.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거쳐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이 면직 결정되는 등 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을 일으킨 PD수첩 1탄 방송과 관련한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첫 제보자인 부산 건설업자 정모(51)씨가 ‘서울 이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2명의 전직 검사장과 이들이 향응을 받은 부산지역 술집 주인 등 관련자 6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특검팀은 정씨가 당초에 “검사 100명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만큼 정씨가 사용한 수표, 신용카드, 금융계좌 등의 분석 내용과 정씨 업체의 재무분석 자료 등을 살펴보며, 추가 수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검사가 연루된 게 확인된 정씨 관련 사건은 그가 서울로 이송된 이후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2010.08.08 23:3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