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건설업자 정모(52)씨의 대질조사 거부로 추가적인 의혹 규명이 어려워짐에 따라 9일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끝내기로 했다.이에 따라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 4월 말 출범했던 진상규명위는 특별검사 도입 때까지 활동하겠다던 당초 계획과 달리 한달반 만에 해산하게 됐다.진상규명위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3일 오후 6차회의가 끝나고서 브리핑을 통해 "9일 7차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조사결과와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징계 의견 등을 종합해 발표하고 모든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진상규명위는 그동안 논의해온 검찰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의결해 발표하고 검찰총장에게 건의키로 했다.하 변호사는 "정씨의 대질 거부로 남은 조사가 어려워진데다, 검찰이 하루빨리 환부를 도려내고 문화를 바꿔 새출발하고 수사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진상규명위는 이날 회의에서 증거조사,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등 사안별 조사내용이 담긴 진상조사단의 80쪽짜리 보고서를 검토했다.징계에 관해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으며, 7차회의에서 관련자별 징계의 구체적인 수위와 형사처벌에 관한 의견을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진상규명위 산하 조사단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4월22일 꾸려졌고, 지금까지 접대 리스트에 오른 현직 검사 68명과 전직 검사 29명, 수사관 8명, 접대업소 업주를 비롯한 참고인 25명 등 총 13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지난달 초 네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정씨는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신뢰할 수 없다며 대질조사를 거부하던 중 진상규명위의 설득으로 당초 4일 대질조사를 받기로 했다가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태도를 바꿨다.

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26일 기업 경영인을 대검 감찰부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검찰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규명위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회사 경영자 등 비법조인 중에서 감찰부장을 외부 공모해 임명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감찰부장에겐) 감찰팀을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2년 임기를 보장하되 검찰총장 임기와 다르게 해 실질적인 감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하 변호사는 “결정된 것은 없지만 검찰 출신을 감찰부장에 앉히더라도 검찰을 떠난 지 5년 이상 되는 인사를 대상으로 하고, 그게 아니면 검찰 출신을 완전히 배제하고 판사나 변호사 출신만 기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대검 감찰부는 1983년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의 ‘외화 밀반출’ 사건 수사 검사들이 변호사한테 뇌물을 받았다 파면된 계기로 생겼다. 특히 감찰부장 자리는 2007년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임기 2년의 개방형 직위로 바뀌었지만 검사가 독차지했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인사와 맞물려 교체되는 등 실효성 논란을 빚었다.한편 규명위는 “검사 100명에게 향응했다”고 폭로한 뒤 대질조사 등에 비협조적인 부산지역 기업인 정모(51·구속)씨를 계속 설득할 방침이다. 규명위에 따르면 정씨는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대질을 시켜 달라”는 요구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진상조사단이 자기 계좌를 추적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불만을 나타냈다.하 변호사는 “정씨가 여러 이유를 들어 조사를 거부하지만 발목 수술을 위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달라는 게 실질적인 이유로 보였다”고 전했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검사 100여명에게 향응했다”고 주장하는 건설업자 정모(51·구속)씨를 만나 “검사들과 대질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설득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규명위는 진상조사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검찰 제도 개선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규명위 하창우 대변인은 25일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씨를 위원들이 1시간30분 동안 면담했으나 정씨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씨는 “규명위 진상조사 대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이 도입되면 대질 등 필요한 모든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박기준 부산지검장, 한승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정씨가 향응했다고 지목한 검사 대부분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대질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씨가 끝내 대질조사를 거부하면 진상조사는 ‘미완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규명위는 26일 열리는 5차 회의부터는 주제를 바꿔 검찰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 대변인은 “검찰 인사, 문화, 감찰 등 각 분야 개선안을 마련해 검찰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검사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25일 현직 검사들과의 대질조사를 거부하는 제보자 정모(52)씨를 설득하기 위해 정씨가 수감된 부산구치소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진상규명위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25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특검 도입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정씨를 직접 만나 대질조사만 남겨놓은 진상조사단에 협조할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접대 의혹을 폭로한 정씨는 이달 초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지난 10일 돌연 검사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신뢰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서 특검 도입 때까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그러나 진상규명위는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이 부인하는 향응의 대가성이나 금품수수, 정씨 사건 보고누락 등 핵심사항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대질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조사단은 국회의 특검법 처리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중단했던 조사활동을 24일부터 재개해 전직 검사들에 대한 서면질의와 정씨의 자금추적 등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조사활동과 병행해 26일 5차회의부터 검찰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검사 향응 파문’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산하 진상조사단이 24일 건설업자 정모(52)씨의 접대 리스트에 오른 전직 검사 조사를 재개한다.진상규명위 대변인 하창우 변호사는 23일 “주초부터 조사단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며 “현직 검사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만큼 남은 활동은 주로 전직 검사 조사와 정씨의 자금추적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진상규명위는 지난 17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불러 조사한 뒤 국회의 특별검사법안 처리를 지켜보고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조사활동을 중단했다.조사단은 소환조사한 현직 검사와 달리 서면질의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전직 검사 중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대상자를 상대로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답변서 내용을 검토하고서 필요하면 직접 부른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소환한 전직 검사는 없다.조사단은 정씨의 회사 자금운영 내역이 담긴 장부를 토대로 그의 수표계좌와 재산변동 내역을 계속 추적하고, 필요하면 관련 검사의 계좌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진상규명위는 조사활동과 병행해 오는 26일 5차 회의부터는 검찰의 제도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정재영 기자

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20일 전·현직 검사 100명에게 향응했다고 폭로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51·구속)씨와 검사들 간 대질조사가 당장 어렵다고 판단, 보강조사와 검찰 개혁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사들에 대한 처벌 여부는 대질조사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규명위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두 검사장 처리방향과 징계건의 등은 보강조사와 정씨 대질조사를 마친 뒤에 판단할 예정”이라며 “특검법 통과가 6월 중순이나 가능하고 특검 시행까지 두 달 공백이 예상돼 본래 임무 중 하나인 검찰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규명위는 검찰의 문화·제도·인사·자체감찰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개혁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규명위원들은 다음주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씨를 만나 대질조사 협조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씨는 “조사단을 믿을 수 없고, 특검에서 조사받겠다”며 조사에 비협조적이다.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은 조사대상으로 지목한 전·현직 검사 100명 외에 정씨 측이 낸 진정 5건과 고소사건이 무마·은폐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사건 처리에 관련된 검사 14명을 추가로 소환조사했다. 조사단은 향응 대가성 확인을 위해 검사들이 정씨 관련 사건 처리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고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당시 업소에서 일한 접대부 등을 상대로 실제 성접대가 이뤄졌는지를 조사하는 등 보강조사에 주력하고 있다.정재영 기자

‘검사 향응 파문’이 불거진 지 19일로 꼭 1개월이 됐다.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진상조사가 한 달 가까이 진행됐지만 사건 실체와 검사들 형사처벌 여부는 안갯속이다. 국회가 특별검사 도입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1·구속)씨는 조사에 비협조적이다.결국 규명위 대변인이 분통을 터뜨렸다. 하창우 변호사는 이날 “선거판 표를 의식해서 (특검 도입에) 합의까지 했으면 특검법을 통과시키든지 해야지 무책임하다”며 강도 높게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는 “접대 사실을 폭로한 정씨가 ‘특검에서 조사받겠다’며 대질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규명위에 따르면 정씨는 정치권이 특검 도입에 합의하자 “특검에서 말하겠다”며 대질조사 등을 사실상 거부했다. 특검제를 당장 도입할 태세였던 정치권은 6·2 지방선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특검법 제정 등 세부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은 정씨가 향응했다고 폭로한 전·현직 검사 100여명 대부분을 조사해 놓고서도 이들이 ‘대가성 있는 향응’이나 성접대를 받았는지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고 있다. 조사단이 ‘몸통’으로 지목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의혹을 완강히 부인한 상태다. 접대를 일부 시인한 검사들은 “대가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고, 정씨도 “술은 사줬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진술했다. 성접대를 시인한 검사는 한 명도 없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5년 이후 성매매 의혹은 1건만 제기됐을 뿐이다.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형사처벌 대상을 가리기 위해서는 당사자들과 정씨의 대질조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간의 대질조사라서 양측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정씨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규명위는 정씨와의 대질조사 없이 결론 낼 수 있는 건 박 지검장의 ‘진정서 무마·은폐’ 의혹뿐이라는 입장이다. 규명위는 20일 4차 회의에서 중간 조사결과 발표와 정씨 대질조사 여부 등을 논의한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검사 향응 파문’ 진상조사가 향응 제공자인 부산 건설업자 정모(51·구속)씨와 검사들 간의 대질조사만 남긴 채 일단락됐다.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국회의 특별검사 도입 여부에 따라 조사를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가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검사들은 의혹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규명위에 따르면 ‘향응 파문’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100명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일부 검사와 정씨의 대질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 활동은 국회의 특검법 처리에 발이 묶여 있다.19일로 예정된 규명위 4차 회의는 특별검사법 통과를 위한 국회 일정을 감안해 20일로 하루 연기됐다. 규명위 대변인을 맡은 하창우 변호사는 “특검법 통과 여부가 결론나야 향후 활동을 결정할 수 있다”며 “특검이 실시되는데 규명위가 대질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규명위는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활동을 여기서 끝내고 조사 내용을 모두 특검에 넘길 계획이다. 반면 특검법 통과가 6·2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지면 규명위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검사들과 정씨를 대질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까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법조계에는 지방선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치권이 특검 도입에만 합의하고 특검법 제정 등 구체적 일정 조정에는 손을 놓아 결국 특검제 도입이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이번 파문의 실체를 밝히는 데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한편 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은 이번 파문의 ‘몸통’으로 지목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두 검사장의 혐의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이 조사에서 밝힌 내용은 정씨 진술과 다른 부분이 워낙 많아 대질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박 지검장은 정씨가 검찰에 낸 진정서를 무마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박 지검장은 이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조사단은 박 지검장이 정씨가 진정한 사건 5건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종결도록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박 지검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조사단은 한 연구위원의 성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대질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하 변호사는 “한 연구위원의 진술대로 시간대별 상황을 따라가보면 성접대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됐다”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정씨와 대질조사해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여야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추천방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막판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한나라당 이한성, 민주당 양승조 법률 담당 원내 부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은 수사대상을 `스폰서 검사의혹'과 관련된 진정.고소.고발사건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인지 사건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특별검사 추천방식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참고인 조사방식과 관련, 민주당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에 참고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넣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양당은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개월을 기본 수사 기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20일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반면 한나라당은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압축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대상과 특검 추천방식, 참고인 동행명령제 등 3가지가 합의되면 특검 처리가 빨리질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양 원내 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실효성 있는 방법을 통해 성역없이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런 양당의 입장차로 19일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 경우 20일부터 6.2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특검법 처리가 6월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한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검찰,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운영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은 17일 부산지역 기업인 정모(51·구속)씨가 향응했다고 폭로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고검 영상녹화실로 불러 조사했다.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19일 4차 회의를 열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결정할 계획이다.규명위는 두 검사장 조사과정을 모두 영상녹화할 방침이었으나 두 검사장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무산됐다. 현행 규정상 참고인이 거부하면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방법이 없다. 진상조사단은 대신에 일부 규명위원을 조사과정에 참관시켰다. 조사를 맡은 검사는 두 검사장을 ‘진술인’이라고 불렀다. 조사를 참관한 규명위 하창우 대변인은 “한 검사장 조사 속도가 빨랐고 박 검사장은 건강 상태 등으로 더뎠다”고 전했다.하 대변인은 “박 검사장의 경우 지난해 정씨 동생이 두 번이나 찾아갔을 때 정씨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인지, (정씨 동생의 방문이) 접대와 연결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두 검사장은 접대 사실 일부를 시인하면서도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두 검사장이 정씨에게 향응을 받을 당시 정씨를 도울 수 있는 위치였거나 정씨 관련 사건에 개입돼 있다면 향응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두 검사장은 시기상 오래 된 향응에 대해서는 “기억 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조사단은 당시 운전기사와 업소 주인 등 진술을 근거로 사실 관계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조사단은 특히 박 지검장을 상대로 정씨가 검사 향응과 관련해 낸 진정 5건과 고발사건을 각각 공람종결하고 각하한 경위를 캐물었다. 검사와 관련한 진정은 대검 보고 사안이라서 일부러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박 지검장은 “처리 절차 일부가 미흡할 순 있지만 전반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박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정씨가 지난해 8월 사기·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에 다른 사건으로 추가조사를 받게 되자 범행을 부인하며 검사들과 관계를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정씨가) 앙심을 품고 사실을 꾸며내 보복성 음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규명위는 19일 4차 회의에서 두 검사장을 비롯한 정씨가 언급한 전·현직 검사 100명에 대한 징계 또는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 뒤 이를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전달할 방침이다.김 총장은 17일 일선 지검장 9명을 만나 이번 파문의 대책과 검찰 인사 개혁안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 19일에는 수도권 8개 지검장을 면담한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